메트로신문

환경부,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 5곳 선정

환경부가 올해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으로, 지역 대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은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이 사업에 총 198억원(국비 110억원, 지방비 8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사전 기술지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대기질이 열악한 지역을 환경부가 신청 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지역 단위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됐다. 선정된 지역들은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으로, 관할 지자체가 악취 감시 시스템 등을 운영했음에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미미한 지역이다.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고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환경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악취 실태조사,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질 정밀조사 등을 통해 오염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오염지점 인근 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기술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노후 저감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모니터링)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기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취약지역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40:34 김대환 기자

‘문해력 미달’ 성인 146만명…교육부, 성인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운영

전국적으로 읽기·쓰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이 1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가 2월부터 성인들의 기초 문해능력을 온라인으로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낮은 문해능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총 70억4400만원을 들여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에 대한 이해·활용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는 약 146만명이다. 전체 성인인구의 3.3%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전반적인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측정하고,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오는 9월 공표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을 1~4 수준으로 구분한다. 2월부터는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성인 누구나 자신의 기초 문해능력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문해능력을 진단하면 응답자의 문해력 수준을 알려주고,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와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건강·안전 등 일상 속 가정·여가·공공·경제 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비문해·저학력 성인학습자는 금융·교통·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 투표, 금융 등 여러 지식과 정보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은 기존 3개소에서 2개소 추가한다. 거주지 내 복지관 등에서 무인안내기(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주문 등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실습도 본격 도입된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학습장을 확보하고 다양한 현장실습과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16 14:17:58 이현진 기자

트럼프 취임 앞두고 '美·中'갈등 격화될까...韓게임업계 '노심초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국내 게임업계가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 미-중 갈등 때문이다. 미-중 갈등이 국내 게임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게임사업의 글로벌 진출이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D.C에서 공식 취임이 예정된 가운데 강격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강하게 규제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자주 내비치기도 했다. 트럼프의 중국 정책이 중국 산업 환경 불안정성을 높인다면 텐센트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가해져 결국 국내 게임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게임시장은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CATL을 포함해 텐센트도 포함됐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오는 2026년 6월 30일부터 미국 국방부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시절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대상에 텐센트를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시프트업, 넷마블, 크래프톤 등의 국내 게임사들이 텐센트와 사업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텐센트는 시프트업(지분율 34.85%), 넷마블(17.52%), 크래프톤(14.61%)의 2대주주면서 이들 게임의 중국 퍼블리싱을 전담해 왔다. 엔씨는 리니지IP를 활용한 리니지2M을 중국에서 연내 출시할 계획으로 퍼블리싱은 텐센트게임즈가 맡았다.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키우기도 중국에 출시될 예정이다. 시프트업도 승리의여신:니케 역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자국 내 텐센트의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면 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글로벌 환경도 녹록치 않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때부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내면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사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는 백악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비디오 게임이 바로 폭력성을 띈다"며 "총기 난사 사건은 게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비판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가 지속된다면 전 세계 게임을 취급하는 국가들의 시선도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며 "실제 게임을 질병코드로 구별해야 할지 법안이 표류 중인 국가가 다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 취임으로 콘솔 등 기기 가격 인상도 예상된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지난 10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노트북-타블렛과 비디오 게임 콘솔 관세가 각각 46%, 40%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가상자산의 규제 완화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동안 가상자산 기업 자율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게임사들이 게임에 가상자산을 접목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게임 코인을 발행하거나 게임 내 가상자산 생태계가 이뤄진 경우 사용자 확보와 해당 시장을 강화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 중국과 밀접한 협력관계인 게임사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글로벌 사업을 준비하는 게임사들도 위축 될 것"이라며 "반면 가상자산 관련 한 사업을 확장하는 시장은 기회가 될 수있다.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6 14:15:25 최빛나 기자

예탁원, 지난해 단기사채 자금조달 868조...전년比 1.5%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예탁원을 통한 단기사채(STB) 자금 조달 규모가 총 86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단기사채란 기업이 만기 1년 이하, 1억원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발행하는 사채를 말한다. 유형별로는 일반 단기사채가 625조3000억원이 발행돼 전년(582조5000억원) 대비 7.3% 증가했다. 유동화 단기사채는 243조원이 발행돼 전년(273조원)보다 11% 감소했다. 만기별로는 3개월물(92일물)이 865조2000억원이 발행되면서 총 발행 금액의 99.6%를 차지했다. 93∼365일물 발행금액은 3조1000억원으로 총 발행금액의 0.4%이었다. 신용등급별로는 A1등급의 발행금액이 800조3000억원으로 전체 발행 금액의 92.2%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증권회사(329조1000억원), 유동화회사(243조원), 카드·캐피탈 등 기타금융업(153조9000억원), 일반·공기업(142조3000억원) 순으로 발행금액이 많았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1-16 14:14:23 원관희 기자

삼성운용 "KODEX 월배당ETF 시리즈 순자산 5조원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월배당형 상장지수펀드(ETF) 시리즈 24종의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1조5231억원에 달했다. 삼성자산운용은 현재 주식형 11종, 채권혼합형 3종, 채권형 7종, 리츠형 3종 등 총 24개의 ETF로 구성된 월배당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에는 콜옵션매도를 이용한 커버드콜 상품이 9종 포함돼 있다. 특히 삼성자산운용은 안정적 월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겟커버드콜 상품을 7종을 새로 선보였다. 미국 타겟커버드콜 ETF인 KODEX 미국AI테크TOP10타겟커버드콜,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 H),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 3종과 더불어 국내 타겟커버드콜 ETF인 KODEX200타겟커버드콜, KODEX 금융고배당타겟커버드콜 2종, 미국대표지수 OTM커버드콜 2종을 추가 상장하며, 월배당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당사의 많은 월배당ETF 중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차세대 커버드콜이라 불리는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과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2종"이라며, "해당 상품들은 +1% OTM(외가격) 옵션 매도로 일간 1%의 수익까지는 추종하면서, 시차 없는 1DTE 데일리 옵션 매도로 분배율을 높인 2가지 특장점으로 인해 현재의 지수 레벨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상승 참여의 길을 열어 줌은 물론 높은 수준의 월배당이라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1-16 14:12:51 원관희 기자

유진투자증권,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ELS 2종 공모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0일까지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제540회 ELS'는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KOSPI200, NIKKEI225, 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스텝다운 구조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기회가 제공되며,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5%(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이상이면 조기상환이 이뤄진다. 만기평가일에 65%(36개월) 이상일 경우 만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어 세전 연 9%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제541회 ELS'는 TESLA와 NVIDI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며, 6개월마다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기회가 제공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80%(12개월), 75%(18개월), 70%(24개월), 65%(30개월) 이상이면 조기상환되고, 만기평가일에 45%(36개월) 이상이면 만기상환이 실행되어 세전 연 14.1%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제540회 ELS'는 노낙인(No knock-in) 구조임에 따라 만기평가일(36개월)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일 경우 원금상환 조건으로 만기상환 되며,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제541회 ELS'는 낙인(knock-in) 구조를 채택하여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이더라도 모든 기초자산이 만기평가일까지 2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상환되며, 원금 및 이자 수령이 가능하다. 단 해당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하며, 고객은 투자 전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하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1-16 14:12:49 원관희 기자

유안타증권, 골드센터강남점 투자설명회 개최

유안타증권 골드센터강남점은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앵커원빌딩 3층 YSK홀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미국증시 투자전략'을 주제로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이 강연한다. 관심있는 투자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다. 단, 원활한 강연 진행을 위해 사전 신청한 인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골드센터강남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1-16 14:12:47 원관희 기자

[포토]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공개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가 1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제네시스 수지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포토 미디어 데이'를 열고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2025-01-16 14:12:35 손진영 기자

키움증권, 올해 장내채권 수수료 할인

키움증권은 장내채권 거래수수료를 할인한다고 16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장내채권 매수 또는 매도 시 거래수수료를 일괄 0%로 적용한다. 원래는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다르게 거래수수료를 최소 0%~최대 0.15%로 부과했으나, 지난해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0%로 낮춘 것을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단 KRX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 0.00519496%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식매매와 마찬가지로 KRX를 통한 장내채권 거래 시에도 거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며, "이번 키움증권 장내채권 수수료 인하는 한시적인 것으로 2026년 이후에도 계속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채권 수수료 할인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채권을 50만원 이상 매수한 투자자 50명을 추첨하여 미국주식을 증정한다. 이벤트 신청은 필수이며, 이벤트 기간인 3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내채권 매수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추첨 대상이 된다. 테슬라 10명, 아마존 10명, 애플 10명, 엔비디아 10명, AMD 10명에게 계좌에 1주를 입고시켜 준다. 기타소득세는 키움증권이 부담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1-16 14:12:15 원관희 기자

삼성증권, 미국 지수옵션 거래 서비스 시작

삼성증권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파생상품인 지수현물옵션의 초단기 상품인 '제로데이 서비스'(0DTE)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로데이 옵션은 거래일(월~금요일) 마다 매일 만기가 있는 옵션으로, 만기가 짧아 투자에 대한 수익 확인이 신속하며 다른 일반 옵션에 비해 낮은 프리미엄 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옵션상품의 장기보유로 인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기초자산(지수) 가격의 상승이 예상될 때 콜옵션 매수, 하락이 예상될 때 풋옵션 매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 홍상영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마케팅담당 상무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지수현물옵션의 제로데이(0DTE)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1-16 14:12:13 원관희 기자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 부여 나이 상향 권고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위해, 취업 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입대와 대학 졸업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이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사실상 23세까지로 한정된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인 한계와 불합리함이 지적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34세)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해, 이들 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11:41 김대환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통합 물관리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오는 17일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실험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지하수 관정의 수위를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작용 및 녹조 발생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에는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및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물환경 연구 협력이 국가 물환경 관리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실제 환경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동반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09:39 김대환 기자

한수원, 전국 수력·양수발전소장 회의 개최… "겨울철 안정적 전력 공급"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5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동절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국 수력·양수 발전소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형일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수력·양수발전소장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전소별 주요설비 및 시설물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전력수급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형일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수력·양수발전소는 전력계통 내 급격한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원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동절기 전력수급 대책기간 중 발전소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한수원은 전국에 21기의 수력발전소와 16기의 양수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6 14:09:07 한용수 기자

올해 의대 1학년 ‘예년 2배’…전단팀 꾸린 교육부 “내달 초까지 대책 마련”

지난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휴학했다가 복학하는 의대생들과 올해 신입생 등 1학년 인원이 최대 7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부가 오는 2월 초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보이면서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휴학한 1학년생 3500여명이 수업에 돌아올 경우 올해 신입생 4000여명을 합해 최대 7500명가량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개별 학교 맞춤형으로 지원해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의대 교육여건 지원을 위해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을 신설하고 교육 대책을 협의 중이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의대국은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의대의 전반적 여건 개선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팀별로 의대 4~5곳을 맡아 대학별 상황에 맞춰 대책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월 내로 대학과 의대 교육 관련 상의를 마치고 2월 초중순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휴학 여파로 올해 의대 1학년이 약 7500명에 달하지만 주로 교양 수업을 듣는 예과 1학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의대 교육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과 1학년 수업 대부분은 교양 과목으로 의료 관련 기초 과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도 지원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고 5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아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내놨다. 이 중 올해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수 충원 등 교육혁신 지원 과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을 투자한다. 다만 의대 교육 여건을 두고 가장 우려되는 시기는 내후년이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본과 1학년이 되는 2027년부터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실습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정원 과밀'로 정상적인 실습수업이 불가능하다 주장하는 시기도 바로 이 시점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실습수업을 받는 예과 2학년부터 본과 과정 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대생들의 복귀 규모를 파악한 뒤 3월에 대학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정갈등 해소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했다.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으로 대학 입학 전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신청 기한이 10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16 14:09:05 이현진 기자

한남4구역 누가 가져갈까?...18일 조합원 투표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조합원들의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18일 이태원교회에서 열린다. 현대건설은 앞서 시공사로 선정된 한남3구역,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반포2차 등 주요 사업지 조합장들의 공개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위원장은 "독창적인 설계와 파격적인 사업 조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시공사 선정 이후 제안한 계약을 모두 반영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에서 신뢰가 쌓였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에도 차별화된 설계를 제안했다. 한강의 물결과 남산의 능선을 형상화한 곡선미를 구현하기 위해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8000장을 제시했다. 한강변에 위치한 건물 하단에는 7m 높이의 필로티 구조를 적용해 1층에서도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급화 전략으로 스카이 커뮤니티도 제공한다. 한강변 최대 길이인 300m의 더블 스카이 브릿지는 단지 품격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스카이 인피니티 풀, 스카이 레스토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동시에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 실질적 혜택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절감부터 금융비용 최소화, 공사기간 단축, 상업시설 수익 확대를 통한 분양수익 극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5대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사기간을 57개월에서 8개월 단축한 49개월로 제시해 금융비용 844억 원을 추가 절감하고 공사를 약속한 기간 내 완료하겠다는 '책임준공 확약서'도 제출했다. 상업시설 수익 측면에서는 기존 면적을 1283평 추가 확보해 641억 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계획했다. 에비슨영과 협력해 상업시설의 가치와 분양성을 극대화하고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미분양 발생 시 아파트와 상가 모두 최초 일반분양가로 대물인수해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로 세대 당 약 3100만원의 프리미엄을 보장했다. 한편 한남4구역을 두고 맞붙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한강'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1652세대부터 조경·커뮤니티·상업 시설에 이르기까지 단지 전체가 한강을 품은 설계를 적용해 한남4구역을 한강변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발고도 90m의 위치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 한강·남산·용산공원을 아우르는 360도 조망의 파노라마 뷰를 제공한다. 삼성물산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과도한 디자인으로 취소된 과거 사례를 고려해 최초 건축심의 당시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한남 뉴타운 내 가장 높은 커뮤니티로 조망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최종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1166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삼성물산이 기호 1번, 현대건설이 기호 2번이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1-16 14:05:02 전지원 기자

KIAT,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 KIAT는 이 중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청구 처리, 고객관리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또 고객 맞춤형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대국민 모니터단 운영을 연 2회로 확대하는 한편, 임직원 대상 정보공개 역량 강화 교육, 기관 경영정보 100% 개방형 체계 구축, 기관장 결재문서(원문) 공개율 제고 노력도 기울였다. 특히 신속·정확한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주력해 연간 이의 신청, 행정심판·소송 제로화를 달성하기도 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임직원 모두 투명 경영을 실천한 결과"라며 "기관이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6 14:01:00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17일 ‘제10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7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제10회'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정한 날로, 지난 2016년 1월 26일 '제1회 학생인권의 날'을 시작으로 2025년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이날 기념식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개회사로 막을 연다. 이어 윤명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과 학생참여단 대표단의 환영사와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창민 국회의원, 김문수 국회의원, 강경숙 국회의원 등 서울시의원을 비롯해서 교원단체 대표 등의 내빈 축사가 이어진다. 이어 ▲전국 교육감 및 서울 구청장 축전 소개 ▲유공 대상자 감사장 수여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 및 교육감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이날 기념식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보호자 등 교육 주체들과 함께 서울 지역 자치구 등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원,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다양한 관계 인사가 참석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는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 행사 순서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숙의를 통해 준비한 정책 제안 내용을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교육감과의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상호 존중 문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협력을 모아 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어우러지는 학교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16 13:54:27 이현진 기자

헌재, 2차 변론 그대로 진행…"尹측 기일 변경 신청 불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2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기 신청서에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논의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기일 지정은 재판부 직권 판단이 가능해 별도의 결정문을 내지는 않는다. 헌재의 결정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게 유선으로 통보됐다. 천 공보관은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으로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2차 제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5-01-16 13:50:54 원승일 기자

무보·하나銀은행,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5100억원 우대금융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하나은행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51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산업부가 추진한 우대금융 공급 관련 하나은행의 1차 400억원 규모 출연의 성공적 조기 공급에 이어 3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은행의 기금 출연과 무보의 무역보험·보증 우대지원을 결합한 민간·공공부문의 협력 신상품이다. 무보는 은행 추천기업에 △지원한도 최대 2배 우대 △보증비율 95%로 상향 △보증·보험료 20% 할인 등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추가 출연을 통해 5100억원의 우대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수출신용보증 종목도 확대돼 1차 협약 대비 유동성 지원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보는 하나은행을 비롯해 총 7개 시중은행과 지난해 3월부터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400개사 앞 1조원 가량의 우대금융을 지원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하나은행의 2차 추가 출연이 고환율 지속 등으로 경영환경 악화를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 애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6 13:47: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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