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 특검법' 자체안 마련 "야당과 특검법 협의하겠다"

국민의힘은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여당 안(案)인 '계엄 특검법'과 야당 안인 '내란 특검법'을 놓고 협상하자고 14일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특검법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어제(13일) 의총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수용하지 못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이라며 "무소불위의 특검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당 특검법을 제출하라는 의견을 제시해준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각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에 따르면 계엄특검법은 민주당 안에서 문제가 됐던 일반 국민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내란 특검법이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재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연장 30일로 수사 기한을 정한 것과 달리 계엄특검법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외에 나머지 사건 관련자는 구속기소돼서 재판중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수사대상이 많지 않아서 상설특검법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야당의 각종 특검 발의와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자체안을 마련한 것은 추후 이탈표가 더 발생해 민주당의 특검안이 재표결에서도 통과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내란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그것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난다는 꼴이 된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에 108명 의원 중에서 6명이 이탈해 찬성했다"며 "그때 의원들과 약속한 부분이 만약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에 협의를 거쳐서 당 자체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표단속을 했으나 1차 특검법 재표결 당시 이탈표 6표가 나와 이제 2표만 나오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을 제거한 자체특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진상규명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고 공격해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의도로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