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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인문분야 학술연구 1조원 투입…“기초학문 연구 지원 확대”

정부가 이공·인문분야 학술연구에 1조원을 투입한다. 석사 과정생에게 연 1200만원의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해 학술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 1조149억원을 지원하는 202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총 사업비 1조149억원 중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는 4191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인문한국(HK) 3.0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2007년 시작한 인문한국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인문학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이후에는 신규 과제가 없었지만, 올해 다시 추진한다. 신설되는 HK 3.0 사업은 10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일 연구소를 지원하는 연구거점형과 여러 연구소가 연합체를 이뤄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합체형으로 수행된다. 연구거점형은 8개, 연합체형은 2개를 선정해 6년(3+3)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수 배치와 활용, 연구소와 프로그램 운영 등 규제를 완화해 대학과 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석사 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하고, 100명에게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 순수학문형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은 기존 14개 과제에서 올해 30개 과제 내외로 확충했다. 글로벌아젠다연구 지원도 6개 과제에서 7개 과제로 늘었다. 인문사회 분야 학부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기존 8개 연합체에서 2개 내외의 연합체를 신규로 선정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 및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예산도 기존 2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공 분야에는 5958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신규 과제 수가 기존 2172개에서 2700개로 늘어난다. 대학 연구 역량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대학연구기반 구축 사업도 국가연구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글로컬 랩 등을 주축으로 한 '대학연구혁신 100'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추진한다. 국가연구소에는 연 100억원, 대학기초연구소에는 연 50억원, 글로컬 랩에는 평균 연 17억원이 투입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의 기초학문이 단단한 주춧돌이 돼야 하는 만큼 기초학문 분야 학문후속세대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다양한 학술연구가 현장에 안착해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14 15:38: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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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전체 공시 17% 증가...영문공시도 58% 늘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의 공시 건수가 2023년 대비 1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따라 영문공시, 제출법인수도 증가한 모습이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유가증권시장 공시실적' 자료를 발표했다. 코스피 상장사 1개사당 평균 공시건수는 약 29.8건으로, 전년 대비 4.1건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이 실시되면서 영문공시 건수가 전년 대비 58.2% 불어났으며, 제출 법인수도 41.7% 증가했다. 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수시공시는 1만7046건으로 2023년보다 11.3%(1724건) 증가했다. 기업의 영업·생산활동과 관련해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가 13.6% 늘어났고, 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해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13.0%), 유형자산 취득·처분(54.7%), 신규시설 투자 공시(5.7%) 모두 증가했다. 특히 기업경영활동 관련한 소송 공시가 58.1%로 크게 뛰었다. 발행증권 관련해서도 증자·감자(11.9%) 및 주식관련사채 발행(17.3%) 공시 건수가 모두 늘었다. 다만 치료제 임상, 품목 허가 공시와 특허권 취득 공시 등은 감소하면서 포괄공시 건수(-10.8%)는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자율공시는 지난해 1621건으로 전년 대비 16.5% 늘었다. 풍문·보도에 대한 기업의 적극 정보제공 의지 등에 따라 해명공시(35.0%)가 증가하고, 기업의 ESSG 공시 참여 증가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23.5%) 공시도 증가했다. 더불어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공시도 증가했다. 또한, 공정공시는 1742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영업잠정실적(3.0%) 공시 및 수시공시의무 관련사항(16.7%) 공시가 늘어나면서 공정공시 건수도 전년대비 증가한 모습이다. 반면, 조회공시는 전년 대비 4.9% 줄어들면서 58건으로 집계됐다. 횡령·배임·분식 관련 풍문·보도에 따른 조회공시(-66.7%)는 감소했으나, 전체 시황변동 조회공시(36.0%) 등은 늘어났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도 34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불이행(-1건) 및 공시번복(-1건)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공시 변경은 2건 증가했다. 사유별로 보면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지정 건수는 증가했으나 단일판매·공급계약 지정건수는 감소했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적극적 공시 이행을 유도하고, 정기적인 공시교육 등을 통하여 상장법인의 공시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및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병행 등을 통해 상장법인의 영문공시를 활성화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1-14 15:32:2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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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안정적 수준"

지난해 3분기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 통하는 지급여력비율(K-ICS)이 지난해 3분기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은 218.3%로 전분기(217.3%) 대비 1.0%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회사 기준이다. 앞서 19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을 받았다. 생명보험사는 211.7%로 전분기 대비 0.9%포인트 줄었고, 손해보험사는 227.1%로 3.1%p 증가했다. 지급여력비율을 산정(가용자본÷요구자본)할 때 사용되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은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K-ICS 가용자본은 258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5000억원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익잉여금 5조7000억원 증가 및 3조4000억원 규모의 자본성증권(신종 및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이 일부 늘었다"면서도 "주가 하락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1조2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요구자본은 118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줄었다. 건강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장해·질병위험액이 증가하고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금리위험액이 늘었지만,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식위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은 202.7%로 전분기(201.5%)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생보사는 191.2%로 전분기보다 0.5%포인트 낮았고, 손보사 218.7%는 전분기 대비 3.1%포인트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18.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14 15:31: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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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건 합참의장·지작사령관 "외환 유치 아니다"·"비상계엄 몰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등에 대해 1차 기관 보고를 받은 가운데, 군 장성들은 자신의 직책을 걸고 비상계엄 당시 외환 유치 시도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내란국조특위 기관보고를 받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야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군의 오물풍선 대응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풍과 외환 유치를 이야기하는데, 군은 이를 준비·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없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면서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전반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토 방위란 신성한 임무를 하는 것이 군이고,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풍이란 이야기를 쓴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수사 대상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 외환 유치를 하려고 한 혐의도 포함됐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직책에 더해 자신의 계급까지 걸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2024년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맡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강 사령관은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 대장 계급과 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지난해) 6월 안가 모임은 사적 모임에 간 것이 6월 단 한번"이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락이 와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참석해달라고 대통령께서 요청했다고 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신의 검사 시절 일화들,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전체의 80~90%를 이야기했고 식사하면서 주는 술 먹는 술자리였다"라며 "무거운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을 다하고 있고 통수권자에 충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방력동원 관련해 제가 계급과 직책, 개인적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3 계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지작사에 임무를 줬거나, 병력 출동 임무를 줬거나 역할을 하라고 지시받은 바 없다"며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작사 예하 내부 인원이 제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1-14 15:31: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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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투자자산운용, 22년 만에 ETF 브랜드 'KIWOOM'으로 변경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 이름을 'KOSEF'와 '히어로즈'에서 'KIWOOM'으로 교체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그룹사 브랜드를 활용해 'KIWOOM' ETF의 브랜드 인지도를 단숨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키움'이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성장의 이미지도 'KIWOOM' 브랜드에 담았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14일 패시브 ETF 브랜드 'KOSEF'와 액티브 ETF 브랜드 '히어로즈'를 'KIWOOM'으로 일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KOSEF ETF 46종목과 히어로즈 ETF 15종목이 이날부로 KIWOOM ETF로 이름을 바꿨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ETF 브랜드 개편은 2002년 10월 14일 국내 최초의 ETF 'KOSEF 200'의 탄생 이후 22년 3개월 만이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ETF 상품군은 2020년 이후 국내외 성장산업 및 테마로 확대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ETF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증가한 데 따라 개인투자자 수요에 부응한 것이다. 2021년부터 글로벌 퓨처모빌리티, 미국 ETF산업,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상품 등을 확충했다. 2023년 이후론 글로벌 AI반도체, 국내 의료AI, 미국 양자컴퓨팅 등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에 대한 투자상품을 갖췄다. 키움운용은 향후 기존의 탄탄한 기관투자자층을 기반으로 주요 고객층을 개인투자자까지 확장하고, 채권 명가의 이미지에서 나아가 전 자산군을 아우르는 투자 솔루션 공급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퇴직연금에서의 ETF 활용이 활발해진 데 따라 연금자산 증식 및 자산배분, 현금흐름 관리를 돕는 상품 출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양자컴퓨팅과 우주산업, AI 밸류체인 등 미래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테마형 상품군 확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중 패권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비롯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상품 개발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는 "국내 ETF 시장이 치열한 경쟁 속에 역동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ETF 브랜드 인지도 확대와 상품 경쟁력 강화, 마케팅 활동 결집을 위한 새로운 분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2년여만의 브랜드 개편으로 ETF 사업에 새 힘을 더하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올해를 큰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자산증식을 돕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1-14 15:27:2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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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알선 금지법 시행하니 '미환급 할증보험료' 2.3억 환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온라인상에 횡횡하던 보험사기 알선 광고글 등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을 금지했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도 특별법을 통해 신설됐다. 또한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가 표준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로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 이후 관련 자료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도 확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감원은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기한 등을 표준화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2억3000만원)를 877명에게 돌려줬다. 특별법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처벌근거가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차츰 지능화, 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14 15:26: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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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전통시장 롱런 프로그램 운영...지역 경제 활력↑

서울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전통시장 롱런(Long-Learn)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선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은 흩어진 상권 내 소상공인을 구획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제도 기반을 갖추기 위해 추진된다.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상권 구심점 역할을 하는 상인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상권 면적·밀집도·점포 수를 감안해 연차별 수요를 예측하고 공동체 대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골목상권 지원 조례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 모니터링 고도화, 정책 효과 분석, 위기 상권 발굴, 선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내수 부진에 따른 골목상권 침체로 인해 영세상인 대출 부실·연체 및 폐업 증가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골목상권 영세상인은 전통시장과 달리 지원 근거가 미비해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상권 활성화 정책에서 소외돼 생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시는 골목상권 구획화로 정책 편입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구획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지원, 온누리상품권을 적용하고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행·재정적 서포트로 영세상인의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원 대상은 영세상인 25~30명 이상, 상인 단체가 없는 골목상권으로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시는 "개별 영세상인이 상권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스스로를 돕는 자조적인 골목상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골목형상점가 등록 지원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기여하고 개별 점포 매출 상승을 견인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 영세상인의 생존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을 위한 롱런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는 서울시 전통시장을 유형별로 분류해 각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린 생활형 시장의 경우 지역 주민 밀착형 상인 역량 강화를 돕고, 관광형 시장은 고유의 강점을 드러내는 브랜딩·마케팅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구성해 상인과 고객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우수 시장 인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과 성장 기반으로 자생력을 높이는 서울형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을 구현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유형별 고유의 강점을 살려 지역 소비자와 관광객이 찾고 싶은 활력 있는 상권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15:26: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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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S와 협력 강화...AI 전환 가속화 워크숍 개최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기업고객(B2B)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KT는 이를 계기로 양 사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AX 혁신을 실행해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진다는 목표다.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등 양 사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난해 9월 체결된 KT-마이크로소프트 전략적 파트너십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영상을 시청하고 향후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부적으로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 정우진 부문장은 '2025, The Year of AX-celeration'이라는 제목으로 '25년 KT의 AX 사업의 방향과 계획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조원우 대표이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25년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KT SPA본부 송승호 본부장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임원과 함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시장 공략 방안을 설명했다. 공공·금융 등 개별 산업 특성에 맞춰 효과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마지막 순서로 KT 김영섭 대표이사가 워크숍의 의의와 당부 사항을 전했다. 전승록 KT GTM본부 본부장은 "양 사가 AX 협력 사업의 실질적 실행을 앞둔 시점에 다 같이 방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AI, 클라우드, IT 기반의 디지털 혁신 시대에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승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략 부문장은 "양사의 협력이 국내 AI·클라우드 시장에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2025년이 AI가 우리의 일상과 업무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마이크로소프트는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국내 고객의 성공적인 AI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KT는 국내 문화와 환경, 규제 상황에 특화된 AI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적 AI와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Secure Public Cloud)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1-14 15:26:1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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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거부권 행사… "국민 혈세 아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고에서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또한 설 연휴 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정부·여당은 초중등교육 예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았을 경우 ▲국익·미래 대비에 반할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에 대해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토요일인 오는 25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6일간 휴일이 된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 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에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4 15:26: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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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3차 '극지 연구 전문인력' 발굴

해양수산부가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제3차 극지 연구 전문인력양성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해수부는 극지 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장학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극지 관련 분야를 연구·전공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대학원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수료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수료생도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들은 장학금 수령 외에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는 북극 관련 대표 국제 포럼인 '북극서클 총회'와 국내 최대 북극 관련 국제 행사인 '북극 협력주간'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극지 관련 기관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는다. 장학생은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2인을 선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3회째를 맞는 본 장학 사업을 통해 미래 극지 연구의 주역이 될 우리나라의 인재를 길러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극지 연구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4 15:25: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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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원, 독일 FEV와 수소엔진 시스템 연구협력 MOU 체결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이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업 FEV 그룹(사장 패트릭 휴페리치)과 손잡고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혁신 기술개발에 나선다. 한자연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나승식 원장과 크리스토프 멘네 FEV 부사장이 독일 아헨에 위치한 EFV 본사에서 '수소엔진 시스템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FEV는 1978년 설립한 글로벌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독일 아헨 본사를 비롯해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다. 특히 저배출·저소비 엔진 및 시스템 개발과 에너지 기술의 설계·개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 기술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한자연과 FEV는 친환경 수소엔진 시스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수소엔진 시스템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 협력 △수소 등 탄소중립연료 동력시스템의 신규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 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나승식 원장은 "친환경 수소엔진 기술은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사회를 향한 노정의 유망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한 FEV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상용화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4 15:23: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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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 설 맞이 특별 이벤트 진행...30% 할인 판매

서울시는 시내 60개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2025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청량리전통시장(동대문구) ▲방학동도깨비시장(도봉구) ▲화곡중앙시장(강서구) ▲신영시장(양천구) ▲수유재래시장(강북구) ▲남성사계시장(동작구) ▲길음시장(성북구) ▲가리봉시장(구로구) 등 총 60곳이다. 온라인 배송도 가능하다. 면곡시장, 수유재래시장, 용문시장 등은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을 실시한다. 이달 2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놀러와요 시장, 네이버 동네시장, 시장을 방으로)을 통해 주문하면 된다. 시는 오는 23~27일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통시장 47곳에서 수산물(19곳)과 농축산물(28곳)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설 특별전 환급 행사를 시행한다. 환급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나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달 18~30일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기존 33곳에서 73곳으로 확대한다. 무료 주정차가 가능한 시장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높은 물가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시민, 소상공인 모두가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4 15:21: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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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우수 청년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경상북도는 지역 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청년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북 우수 청년기업 인증'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북 도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하는 기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업력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200% 미만 등 필수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우수 청년기업 인증'기업 선정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대상 1차 정량평가(재무역량, 투자유치실적, 매출 및 고용창출 등), 2차 현장평가(기업역량, 아이템 사업성, 기업 운영 성과 등), 3차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사를 선정한다. 우수 청년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10개 기업은 청년 기업 인증서 교부와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청년기업 멘토단 운영, 홍보·마케팅 지원, 대·중견기업 밋업 지원으로 청년기업의 애로분야 해결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매출처 발굴 등 스케일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운전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의 우대기업 혜택이 주어지며, 중소기업 품질 및 공정개선 지원, 중소기업 제품인증 획득지원, 벤처나라 등록 추천 등 도내 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참여시 가산점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 청년기업 인증'기업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기업은 경북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1월 20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기한은 2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우수 청년기업 인증으로 자금·기술·판로개척·투자유치 등 청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청년기업이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15:18:54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