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거제시, 집중 호우 긴급 대응… 위험지역 긴급 통제

거제시는 20~21일 이틀간 평균 314㎜의 폭우가 쏟아지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거제시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20일 오후 1시 재해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21일 11시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장목면 하류 월파 방지벽 재해 복구 사업 대상지를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거제시 재난 컨트롤 타워인 재난종합상황실을 찾아 비상 근무자들과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종합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거제시는 호우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침수 및 파손이 우려되는 도로 12개 구간을 긴급 통제하고, 재난 안전 문자 및 거제시 SNS 계정을 통해 빠르게 전파했다. 박 시장은 "위험지역을 추가 파악해 신속하게 통제하고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전파하라"고 지시했다. 폭우가 계속되자 오후 6시 40분쯤 박종우 시장은 전 직원을 동원해 면동으로 배치, 주민 통제·배수 작업에 투입했다. 동부면, 둔덕면 등 산사태 및 급경사지 피해 우려 지역 주민 27세대 47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상가 및 주택 35개소가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다고 거제시는 밝혔다. 이튿날인 22일 오전 박종우 시장은 정석원 거제시 부시장과 함께 토석이 흘러내린 상동 포스코 더샵아파트 인근 도로 사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일운면 해안도로, 능포동 옥수시장, 상동 벽산2차 아파트 등 피해 지역 곳곳을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수용 가능 범위를 초과한 기록적 폭우로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해 복구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라면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경찰·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거제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2 14:23:29 손병호 기자

3기 신도시 본청약 스타트…인천계양 "6000만원 더 내라"

3기 신도시의 본청약이 시작됐다.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가장 먼저 1차로 진행했던 인천계양 지구가 본청약의 스타트도 끊었다. 문제는 분양가다. 본청약이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1년 가까이 늦어졌고, 그간 공사비 등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우려했던대로 3년 전 추정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왔다. ◆ 3기 신도시 최초 본청약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기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 본청약 공급을 위한 견본주택 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본청약 지구는 인천계양 A2, A3 블록이다. A2블록은 공공분양 747세대,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359세대를 공급한다.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A3블록 123세대, A2블록은 185세대 등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다. A2, A3 블록은 반경 1㎞ 내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있다. 인근에 대형마트, 계양체육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A2블록 52대 1, A3블록 1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LH는 지난 20일 인천 서구 청라동에 마련된 A2, A3 블록 견본주택 전시관의 개관식을 가졌다. 이한준 LH 사장과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견본주택은 A3 블록 사전청약 대상자에게 우선 공개됐다. ◆ "6000만원 더 내라"…분양가 상승 불가피 사전 청약 이후 3년 만에 본청약을 시행하는 만큼 시장의 이목은 확정 분양가에 쏠렸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전용면적 55㎡ 평형을 단일 공급하는 A3 블록 평균 분양가는 평균 3억9000만원이다. 가장 낮은 가격이 55A 타입의 1층으로 3억7694만원이며, 55C 타입의 5층 이상이 4억480만원이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추정 분양가 3억3980만원보다 최대 6500만원이 올랐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매력적이라고 느끼긴 힘든 수준이다. 구축이라고는 하나 박촌역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들의 20평대 시세가 3억원 중반이다. A2 분양가는 오는 30일 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는 전용 59㎡ 3억5628만원, 74㎡ 4억3685만원, 84㎡ 4억9387만원이었다. LH는 올해 3기 신도시 주택 1만호 착공을 계획대로 진행해 이번 인천계양 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3기 신도시 본청약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 총 15개 블록 약 1만호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등의 본청약이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남양주왕숙의 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H 이 사장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하여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택공급을 위한 모든 공정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선행절차를 단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2 14:23:12 안상미 기자

창원시 조명래 제2부시장, 호우 피해 현장점검 진행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지난 21일 집중 호우에 따라 침수 피해를 입은 진해구 장천항 인근 지역을 방문해 피해 발생 경위와 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고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 호우로 발생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진해구 장천항 인근 지역은 이번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로 토사가 일부 유출돼 일시적으로 도로가 통제됐으나, 현재는 토사가 제거돼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우수관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수행 중인 공무원과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호우 피해 발생 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복구에 나서야 한다"며 "세심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피해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2 14:22:57 손병호 기자

밀양시, 제2회 밀양시 청년의 날 기념행사 성료

밀양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밀양시 청년의 날 기념 '밀양 청년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영남루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14호 태풍 풀라산 북상에 따른 기상악화로 시청 대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이날 안병구 밀양시장과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이상준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 청년 단체장 등 주요 내빈과 청년단체 회원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청년과 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청년 정책 홍보 부스, 청년 창업가 전시 부스, 청년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다. 특히 청년 정책 홍보 부스에서 청년 정책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과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후 6시부터는 본행사인 기념식이 열렸다. 제2회 밀양시 청년의 날 선포 퍼포먼스, 청년 정책 유공 표창장 수여, 안병구 시장의 기념사 및 내빈 축사가 이어지며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했다. 이어 지역 내 청년동아리의 댄스 및 버스킹 공연, 인기 개그맨 송영길의 유쾌! 상쾌! 통쾌! 밀양 청년 역량 강화 토크콘서트, 걸그룹 핑크블링과 DJ The Key의 뮤직 파티, 쇼단장 싸이버거의 흠뻑 빠져드는 공연이 펼쳐져 밀양의 밤을 젊음의 열기로 채웠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밀양의 현재와 미래의 주역인 청년 가족 여러분의 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청년 발전과 청년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24-09-22 14:22:31 손병호 기자

진주시, ‘2025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최종 선정

진주시는 국가유산청의 공모 사업인 '2025년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의 총 3개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유산 야행, 향교·서원 활용 사업, 생생 국가유산 사업이다. 이 가운데 생생 국가유산 사업은 2018년 공모 선정 후 몇 번의 도전 끝에 재선정돼 진주시로서는 선정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진주시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국비 3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진주의 국가유산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민과 방문객들이 함께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4년 연속 선정된 국가유산 야행 사업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진주의 대표적인 여름철 야간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4 진주문화유산 야행'에서는 기록적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3일 동안 6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은 '화력조선, 진주성 총통의 기억'이라는 새로운 부제로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과 연계해, 진주의 여름철 대표 야간 행사로 명성을 떨칠 예정이다. 향교·서원 활용 사업은 11년 연속으로 공모에 선정되며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선정된 '북관대첩 가호서원'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유서 깊은 가호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체험할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생생 국가유산 활용 사업은 '어명이다! 성문을 열어라'라는 프로그램으로,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임진왜란 승전의 역사적 현장인 진주성을 배경으로 ▲1604년 선무공신 교서 알현의 날 ▲취고수와 함께하는 진주성 순라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퍼포먼스와 체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공모에서 생생 국가유산 활용 사업이 신규로 선정, 내년에는 3개 분야의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진주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일상에서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주시의 국가유산이 지역 발전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2 14:22:20 손병호 기자

부산시설공단, 관내 시설 실시간 안전점검·정비 실시

부산시설공단은 20~21일 이틀간 부산 전역에 호우가 집중하는 가운데 전 사업장에 189명의 비상근무를 통해 사고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부산 전역의 호우 대처를 위해 실시간으로 부산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호우 관련 대처를 이어나가고 있는 공단은 본사 시민안전실 주관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콘트롤타워로 해 도로, 해상교량, 지하차도 등 주요 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비롯해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공단은 해안 접점 시설에 대해 너울성 파도, 침수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통제 여부를 비롯해 주요 공원 유원지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지하차도 배수펌프 점검을 정비하고 있다. 21일에는 배수로, 빗물받이, 수방장비, 수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실시간으로 이어나갔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집중 호우에 따른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부산전역의 현장 점검과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시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 후 신속한 보강·보수 추적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2024-09-22 14:22:06 이도식 기자

부산시, ‘엄궁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추진 본격화

부산시는 지난 20일 '엄궁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22일 밝혔다. 엄궁대교는 강서구 대저동 부산에코델타시티에서 사상구 엄궁동을 연결하는 낙동강 횡단교량으로, 부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은 2018년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2021년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왔다. 시는 3년에 걸쳐 겨울 철새, 여름 철새 등 현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겨울 철새 활동 보장 ▲대체서식지 확대 등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 13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신청한 결과, 9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게 최종 통과 회신을 받았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통과는 그간 시가 낙동강하구지역의 복원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등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공존하는 균형 잡힌 시정을 펼치고 있으며, 서식지 조성 및 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신임해준 결과로 보고 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이후 남아 있는 국가유산청과의 국가자연유산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엄궁대교는 서부산권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 시설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에 따라 크나큰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낙동강 횡단 교량의 마지막 퍼즐이 될 엄궁대교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2 14:21:47 이도식 기자

대전 중구, 재개발사업 36개 추진…대전서 최다

대전시 중구 내 재개발 사업이 민관 협력체계를 갖춰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중구는 대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36개의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중구는 최근 두 번에 걸쳐 정비사업(재개발) 조합장, 추진위원장, 담당 직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개발 사업 주체인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등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문제 해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효율성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 방안 △사업 추진 속도 저하 문제 등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신속한 사업 지원을 위해 분쟁 조정, 사전 컨설팅, 교육·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재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22 14:21:27 원승일 기자

지난 추석 김치·소고기 등 '원산지 둔갑' 200여곳 검찰 통보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업체 200여 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김치 원산지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둔 8월26일~9월13일 기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업체 394곳은 일반음식점(247),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기타(46) 등이다. 위반품목 437건은 배추김치(116),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소고기(26) 순으로 많았다. 충북 지역의 A음식점은 반찬용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640kg, 위반 금액은 122만 원 상당이다. 부산 지역의 B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위반물량 410kg, 위반금액 410만 원)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했다.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조사 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4406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벌였다. 실시된 곳은 서울 까치산시장을 비롯해 군포 산본시장, 정선 아리랑시장,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천안 중앙시장, 군산 공설시장, 광양 중마시장, 대구 관문상가시장, 부산 동래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등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22 14:19:34 김연세 기자

SKT, 페이커 등 T1 선수들과 청년 가입자 응원 팬 미팅

SK텔레콤이 한국 대표 e스포츠팀인 'T1'과 함께 청년 고객들을 응원하는 특별한 팬미팅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0×T1 녹음회 팬미팅'에는 T1 소속 '제우스' 최우제, '오너' 문현준, '페이커' 이상혁, '케리아' 류민석, '구마유시' 이민형과 지난 7월 갤럭시 Z 폴드6, Z플립6을 개통한 '0(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청년 고객 2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0'은 SKT의 만 13~34세 청년 고객을 위한 브랜드다. SKT는 청년들의 생활 트렌드를 반영해 영화·커피·로밍 비용을 매월 50% 할인해 주는 0청년 요금제, 매월 10, 20, 30일에 청년 고객을 위한 T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는 '0 day', 인터파크티켓 사이트의 공연/전시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T1 팬미팅도 청년 고객을 위한 SKT의 대표적인 행사다. SKT는 지난해 첫 팬미팅 행사의 뜨거운 고객 호응을 반영해 이번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초청 고객 수를 75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크게 늘리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유튜브와 아프리카TV로 현장을 생중계하며 온라인 팬미팅도 진행했다. '0×T1 녹음회 팬미팅'은 T1 선수가 고객에게 응원 메시지를 녹음해 주는 '녹음회'와 T1 선수들과 고객이 함께 응원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 '팬미팅'으로 나눠 진행됐다. 녹음회는 SKT만의 독특한 팬미팅 방식으로 고객들은 T1 선수들과 1 대 1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핸드폰에 최애 선수가 직접 응원 메시지를 녹음해 주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 일반적인 1 대 다수의 팬미팅과 달리 좋아하는 T1 선수와 가깝게 소통하고 응원 메시지를 직접 폰에 담을 수 있어 고객들의 현장 반응이 가장 뜨거웠다. 팬미팅에 참석한 고객들은 T1 선수들과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면서 훈훈한 현장 분위기가 이어졌다. 팬미팅에 참석한 고객에게는 T1 선수들의 사진과 사인이 담긴 T1 한정판 마우스 장 패드가 제공됐다. 온라인 팬미팅에 참여한 고객들 중 300명에게도 추첨을 통해 2만9000원 상당의 T1 한정판 로밍 카드(3GB)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고객은 "선수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며 "처음 경험해보는 특별한 팬미팅이었다"고 전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팬들에게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 감사하다"며 "팬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이번 T1 팬미팅은 SKT의 청년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며 "SKT만의 특별한 팬미팅에서 T1 선수들과 팬들이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돼 기쁘다"고 전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9-22 14:09:30 구남영 기자

제조 강국 체코와 첨단기술 협력 본격화… 장관급 대화채널도 신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 간 첨단기술 협력이 본격화한다.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대화채널도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술협력 매칭 행사인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첨단기술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체코는 정밀기계, 광학, 나노소재 등 일부 제조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 강국이다. 양국은 이러한 점을 활용해 한-체코 간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코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3%로 유럽연합(EU)내 2위이며, 2020년 기준 제조수출 중 첨단제품 비중은 22.6%로 OECD 8위다. 이번 포럼에서 체코 측은 체코공대, 체코과학원 등 40여개 우수 연구 기관이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광기술원, 현대차, 성균관대 등 다수 산학연이 참여했다. 또 첨단 로봇·레이저 광원·수소 등 분야 양국 간 구체적인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12건이 체결됐다. 정밀기계·광학 등 기존 협력분야에서는 임팩트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중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고, 우리나라 석·박사 연구자를 체코의 우수 대학에 파견해 양국 혁신 인재들간 활발한 기술교류와 공동연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한·체코 간 공동연구개발에 향후 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양국 산학연 간 안정적 기술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한-체코 산업협력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장관급 한-체코 공급망·에너지대화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요젭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1차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개최했다. 양국 장관급 대화채널은 미국에 이어 한국이 체결한 두 번째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협의체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제조 △무탄소에너지 △원자력에너지 △공동행동 등 각 협력 부문별 주요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투자·공급망 부문에서는 양국 간 빠르게 확대되는 교역 규모와 교역 품목 다변화를 확인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배터리·로봇·미래차 등 3대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구개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에너지 효율 등 양국 공통 관심분야에서 정책·기술 교류를, 원전 협력 부문에서는 '두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지속 협력하고, 공동행동 부문에서는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공급망·에너지 대화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양국으르 긴밀히 연결하는 중요한 협력 채널이 될 것"이라며 "분과별 국장급 협의체를 연내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2 14:08:28 한용수 기자

'확률 조작' 넥슨, 메이플 유저에 219억원 보상 '역대 최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게임 운영사 넥슨코리아가 해당 아이템 이용자들에게 약 21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넥슨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위원회)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19억원(추정)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넥슨은 지난 9일 이같은 조정 결정을 수락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권고했고,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1일~2021년 3월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 약 80만명 모두 조정위원회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 보상액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보상은 수수료 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된다.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으로 최고 보상금은 약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 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넥슨은 앞서 올해 초 아이템 내 규브의 출현 확률을 설정해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에서도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 도입을 포함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2 13:33:50 한용수 기자

韓 배터리, 美 대선 결과에 촉각..."산업 정책 변화 예의주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내 배터리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제도 변화와 지원 규모 축소 등 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비해, 배터리 업계는 대선 및 의회 선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지난 11일 (현지 시간) 앨라배마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우편 발송하며 사전투표가 본격 시작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해리스 부통령은 반도체·신재생에너지·자동차 등 제조업 공급망을 확충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인 IRA 정책을 유지하며 관련 법안에 더욱 힘을 실어 기후 변화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지지하며 기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IRA 1주년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연설에 나선 바 있다. 이밖에 국제 기후 회의에 적극 참석하며 기후 변화 대응 의지를 강조해 왔다. 국내 배터리사들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 구간 돌입,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나 IRA가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IRA 이후 국내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3년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6.2%포인트 오른 42.4%를 기록했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또한 IRA에 따른 혜택을 받으며 영업이익에 IRA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반영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6367억원, 삼성SDI는 546억원, SK온은 1503억원을 반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 등 한국의 경쟁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RA 관련 혜택 축소 등 전기차 시장 둔화 가능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미국 내 고물가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내 화석 에너지 개발과 석유 및 가스 시추를 확대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전력경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 예상 정책에 대해 "에너지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도 없앨 것"이라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억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에너지·전기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국내 배터리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 내 시장 성과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는 대선 결과에 주목하며 내년 투자 전략 세우기에 몰두하고 있다. 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의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이에 맞춰 투자 전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시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축소와 함께 IRA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이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미래 수익을 기대하며 추진한 미국 내 투자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 후보 모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미국의 높은 물가와 공급망 문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신경 쓰고 있기에 이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원료와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 이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9-22 13:30:48 차현정 기자

LG화학, 도요타·파나소닉 합작 배터리사 'PPES'에 양극재 공급

LG화학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더 확장하고 있다. LG화학은 토요타 자동차와 파나소닉의 일본 합작법인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 솔루션(Prime Planet Energy & Solutions, PPES)에 양극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PPES는 일본 선도 배터리 제조사 중 하나로 토요타 자동차를 비롯한 글로벌 OEM 다수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다. LG화학은 글로벌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PPES를 신규 고객으로 추가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일본 PPES 공장에 양극재를 공급할 계획이다. EV용 양극재를 선도하는 LG화학은 다수의 글로벌 OEM 전기차 모델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 LG화학은 PPES의 저탄소 비전에 발맞추어, 고성능 배터리 생산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소재, 공정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글로벌 선도 기업인 PPES의 차세대 배터리 프로젝트에 양극재를 공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LG화학의 차별화된 제품 및 공정 기술과 공급망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9-22 13:29:15 차현정 기자

박지원 회장 "두산스코다파워 기술 확보로 원전 경쟁력 강화 기대"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가 한국의 유럽 원전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존재감이 부각된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 뿐 아니라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유럽 원전시장에서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22일 두산에너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과 체코 양국 정상을 비롯해 정부와 원전업계 주요 인사들은 체코 프라하에서 90㎞ 가량 떨어진 플젠에 위치한 두산스코다파워 본사를 찾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원전 업계는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체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을 갖고 양국 간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와 체코 원전용 증기터빈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이 체결되면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하는 증기터빈을 두코바니 원전에 공급하는 것에 대한 협약이다. 그 밖의 원전 주기기는 한국에서 생산, 공급한다. 유럽에서는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다수의 국가들이 신규 원전을 추진 중이거나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 삼아 유럽 다른 나라로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유럽에 위치한 두산스코다파워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150년 넘는 역사의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미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3개국에 원전용 증기터빈 26기를 공급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540기 이상의 증기터빈을 전세계 발전시장에 공급했다. 여기에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기 기술을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이전 받을 계획이어서 원전사업 수행 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프라하에서 '두산 파트너십 데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두산스코다파워에 약 2000억원 규모의 발전기 기술 이전 투자 계획을 밝혔다. 기술 이전 완료 시 두산스코다파워는 오는 2029년부터 SMR, 복합화력 등 다양한 발전소용 발전기 자체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발전기 기술 이전과 공장·설비 투자를 위해 공장 현황, 보유 설비, 기술 이전 일정에 대해 내부 검토를 실시했다. 7월에는 두산스코다파워 설계·생산 엔지니어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발전기 공장을 찾아 실제 설비를 확인하고 생산 가능 여부와 투자 계획 논의에 들어갔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은 "두산스코다파워의 기술 확보로 양국의 원전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전 사업은 건설, 운전, 가동 연장을 감안하면 100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두산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끝>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9-22 13:29:13 차현정 기자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 안전성 입증…미국 IIHS 충돌평가서 최고 등급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다시 한번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제네시스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이하 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GV70와 GV70 전동화 모델이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이하 TSP+, Top Safety Pick+)' 등급으로 상향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표로 총 7개 차종이 TSP+에 선정된 제네시스는 올해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받은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은 TSP+ 선정 모델을 보유한 브랜드로 등극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네시스는 올해 2월 ▲GV60 ▲G80 전동화 모델 ▲GV80, 올해 4월 ▲G80 ▲G90에 이어 이번 ▲GV70 ▲GV70 전동화 모델까지 강화된 충돌평가서 TSP+ 등급을 받으며 다시 한번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 및 예방성능을 입증했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정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충돌평가 결과는 올해부터 강화된 충돌평가는 뒷좌석 탑승객 보호와 보행자 충돌 방지 시스템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제네시스는 모든 모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운전자 주의 경고(DAW)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등 다양한 첨단 주행 안전 보조 기능들을 대거 탑재해 우수한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있다"며 "이번 GV70와 GV70 전동화 모델의 TSP+ 획득을 비롯한 다수 차종의 최고 등급 획득은 가장 안전한 차량을 제공하기 위한 제네시스의 노력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2024-09-22 13:28:41 양성운 기자

[금감원Q&A] "잔고부족·카드교체 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보험료 미납' 주의해야

Q. 보험료 납부 시 '자동이체 통장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독촉을 받은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 발급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부활한 경우에도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 청약 부활 후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감액'을 신청할 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보험기간과 지급조건 등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09-22 13:28:40 허정윤 기자

서울시,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약자 위한 서울형 노동복지 추진

서울시가 약자를 위한 서울형 노동복지를 실현하고자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혹한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생활 밀착형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은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맡아두는 시스템이다. 시는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대금 거래를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해 미수금 발생을 차단한다는 목표다. 지원 대상은 오프라인(개인 구직)을 통해 일감을 확보한 프리랜서 약 2만여명이며, 시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여야 한다. 시가 지난 5~7월 강사, 웹툰, 디자인, IT 개발 등 다양한 직군의 프리랜서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렴한 에스크로 수수료, 빠른 대금 입금, 프리랜서와 발주자 사이 분쟁 조정, 공공기관 에스크로 사용 의무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올 9~10월 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서울노동포털 내에 프리랜서-발주자 계약 정보 입력 페이지와 은행 등 민간 에스크로를 활용한 대금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프리랜서들이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아 계약을 맺고 일할 때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에스크로 시스템 거래 내역을 노무 경력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환경·업무·시스템 분석, 서울형 경력관리 시스템 모델 설계 등)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은 오는 2025년부터 시범 가동된다. 프리랜서 직종별 주요 협회와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을 홍보하고, 이용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여름에 이어 올 11~12월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가동한다. 이동 노동자 밀집 지역에 캠핑카 4대를 투입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방한용품과 생수도 지급한다. 현재 시는 이동 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지역 5곳에 '휴(休)서울 거점쉼터(서초·북창·합정·상암·녹번)'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자치구 관내 유휴시설·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한 간이쉼터 6곳(서대문· 도봉·영등포·중랑 각 1개소·강남 2개소)도 마련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휴서울쉼터에는 4만873명이, 자치구 간이쉼터엔 1만5281명이, 찾아가는 쉼터에는 2835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024-09-22 13:25:07 김현정 기자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과거 양육비 성인 후 10년이내 해야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생긴다.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등 참조).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래서 과거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결정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뤄진 과거 양육비 청구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됐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상권의 실질을 가진다.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 자체가 종료한 이상 이를 과거에 형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비교해 보더라도 재산적 권리라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는 채권 내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청구하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다.

2024-09-22 13:19: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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