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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건수 14년來 최대폭 증가...10월 주요 시·도 17곳 전부↑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대비로 14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17개 시·도 중 한 군데도 빠짐없이 늘어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3.4%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0월(+15.6%) 이후 10월 기준 최대 증가 폭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2만 선을 넘어서는 등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월에는 2만1442명을 기록했으나 2월에 1만9362명으로 떨어진 이후 6월까지 5개월째 2만 선을 밑돌았다. 증가율로는 4월에 +2.8%, 5월에 +2.7%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6월에 -1.8%를 나타내며 감소로 돌아선 바 있다. 상황은 7월에 반전됐다.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7.9% 증가해, 7월 기준 2007년(+12.4%) 이후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8월(2만98명), 9월(2만590명)에 이어 10월에도 2만 명을 넘어선 데다 증가율 기록도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시도별 출생아수는 17개 전 지역에서 증가했다. 17곳 전부에서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 2015년 3월 이래 9년여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혼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혼인 건수는 통상 첫아이 출산까지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4.3명)보다 늘었다. 10월 사망자 수는 2만9819명으로 전년보다 974명(-3.2%)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9명으로 전년(7.1명) 대비 줄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8월 자연증가는 -842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6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9551건으로 전년대비 22.3%(3568건) 증가했다. 이는 2018년 이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10월 이혼 건수는 7.8%(616건) 줄어든 7300건을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26 14:56: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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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신협, 거래내역 무단 사찰 의혹으로 단체 소송 직면

대구 중구의 한 신협에서 간부 직원이 동료 임직원과 조합원의 거래내역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해당 신협의 임직원과 조합원 100여 명이 간부 직원 2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이달 23일까지 이와 관련된 신고 9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신협 간부 직원 2명이 2021년부터 동료 임직원과 조합원의 거래내역을 당사자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열람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열람된 정보는 계좌별 거래 일자, 입출금액, 잔액, 거래 대상자 등의 민감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신협중앙회가 해당 신협에 발송한 '개인(신용)정보 접근 기록 및 이상 과다 조회 점검' 관련 공문을 통해 알려졌다. 신협중앙회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이 발견되면 지도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소장을 제출한 조합원 외에도 추가로 100여 명이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전직 이사장과 가까운 직원들이 현직 이사장에 대한 공격 목적으로 이사장 지인인 조합원 등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신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필요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은 신협중앙회 대구본부와 협력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4-12-26 14:55:59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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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생 취업률 70.3%…월 소득 309만원으로 전년 比 24만원↑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의 취업률이 70%대에 올라선 가운데, 대졸자 월 평균소득은 309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24만40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 계열 82.1%가 취업에 성공한 반면, 인문계열은 61.5%에 그치며 계열별 격차를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의약계열 82.1% '최고'…인문계열은 61.5% 그쳐 입대자와 취업불가능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한 취업 대상자 55만4281명 중 취업자는 38만9668명으로, 취업률 70.3%를 기록했다 .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연계해 대졸 취업률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간 취업률은 2011년 67.6%에서 2012년 68.1%로 오른 뒤 ▲2019년 67.1% ▲2020년 65.1% ▲2021년 67.7% ▲2022년 69.6% 등 60%대에서 등락을 보여왔다. 취업자 중 중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8.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프리랜서 7.4% ▲1인 창(사)업자2.9% ▲해외취업자0.6% ▲개인창작활동종사자 0.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을 보면,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이 82.4%로 가장 컸다. 이어 ▲전문대학 72.4% ▲일반대학 64.6% ▲교육대학 59.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을 제외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졸업자는 취업률이 전년 대비 각각 1.7%p, 1.5%p, 0.5%p 감소했다. 계열별로 보면, 의약계열 취업률이 82.1%로 가장 높았다. ▲공학계열71.9% ▲교육계열 69.5% ▲사회계열 69.4% ▲예체능계열 67.2% ▲자연계열 66.5% ▲인문계열 61.5% 순으로, 인문계열 취업률은 여전히 비교적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 72.4%, 여자 68.5%로 성별 간 3.9%p 차이를 보였다. 전년 대비 취업률은 모든 성별에서 증가했고, 성별 간 차이는 전년(3.0%p) 대비 0.9%p 증가했다. 졸업자 중 대학원 등 진학자는 4만2686명이며, 진학률은 6.6%로 전년(6.6%)과 동일했다. ■ 대졸자 평균 임금 月 309만원…10명 중 4명 중소기업 근무 대학 졸업자는 월 평균 309만1000원을 받으며, 전년보다 24만4000원 소득이 늘었다. 대학원 졸업자 월 평균 소득은 509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는 월 평균 소득은 257만7000원으로 전년(248만5000원) 대비 9만2000원 증가했다. 산업분류별 취업 비율은 ▲제조업 18.3% ▲보건·사회복지업 16.1% ▲전문·과학·기술업 9.9% ▲교육서비스업 9.8% ▲교육서비스업 9.8% ▲공공행정 8.4% ▲정보통신업 7.5% ▲도·소매업 6.9% 등의 순이다. 기업유형별 취업 비율은 중소기업이 41.8%를 차지했다. 이어 ▲비영리법인 17.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2.2% ▲중견기업 10.8% ▲대기업10.2% ▲기타 4.3% ▲공공기관 및 공기업 3.5% 순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취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대학생과 청년들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행정 데이터와 연계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해데이터 기반 인재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8월 및 2023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64만60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과 달리,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전공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대학원대학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26 14:55: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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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AI 활용 정수장’으로 고품질 수돗물 공급

산청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수장 운영 등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26일 산청군에 따르면 단성 정수장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응집제 자동 주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AI 응집제 자동 주입 시스템은 원수 수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수 수질 향상과 유지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탁도와 pH 등 원수 수질과 유입량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 응집제 양을 주입해 수돗물 품질 향상과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정수장에 유입되는 하천복류수 원수는 평상시에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이지만 비가 오면 강우량에 따라 수질이 급변하게 된다. 하지만 응집제 주입량 결정 시험에 약 1시간이 걸려 즉각적 대응이 쉽지 않다. 반면 AI 응집제 자동 주입 시스템은 탁도 등 원수 수질을 1분 단위로 모니터링한 후 자동으로 응집제 주입량을 산정, 실시간으로 주입해 응집제 과다 또는 과소 주입에 따른 수질 사고를 예방한다. 산청군은 이번 AI 응집제 자동 주입 시스템 도입으로 5700㎥/일 용량으로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단성 정수장 운영 관리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AI를 통한 정확한 응집제 투입으로 수돗물 품질 향상과 약품 절감을 기대한다. 실제 지난 9월부터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응집제 약품량이 약 30% 줄어 1년 운영 시 14t을 절약할 것으로 분석된다. 안준석 산청군 상하수도과장은 "정수장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더 나은 수돗물 품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스마트 정수장을 더 발전시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14:55: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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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주작산 자연휴양림 숙박객 증가 힐링명소 우뚝

강진군 신전면에 있는 주작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숙박 이용객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며 강진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인기로 숙박료 수입도 작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약 1억 원이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작산은 봉황이 날개를 펼친 듯한 웅장한 산세와 봄철 만개하는 진달래 군락으로 유명하다. 이 명소는 수많은 사진작가와 등산객을 매료시키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169ha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24동과 휴양관 10동을 비롯해 야영 데크장, 세미나실, 등산로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한다. 올해 휴양림은 '임(林)과 함께 3일 살기' 프로그램, 장애인·다둥이 가정과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 '반값여행' 이벤트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평일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강진군은 내년에 휴양림 내 시설 10개소에 대한 리모델링과 산림레포츠 시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작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성공적인 관광 사례로 자리 잡았다"며 "시설 개선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강진이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숲나들이e'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자연 속에서 특별한 쉼을 즐기고 싶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강력히 추천되는 최적의 여행지로 꼽힌다.

2024-12-26 14:55:1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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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DB손보·현대해상

DB손해보험이 전기차 구동배터리 방문충전 서비스 특약을 출시했다. ◆ 업계 최초 현장 즉시 충전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구동배터리 방전으로 고객의 긴급출동서비스 요청시 현장에서 구동배터리를 즉시 충전해주는 서비스가 추가된 '전기자동차SOS서비스 특별약관Ⅱ'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동배터리 충전서비스가 추가된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으로 사고현장에서 출동차량과 구동배터리가 방전된 고객차량간 V2V(Vehicle to Vehicle)방식의 급속 충전으로 신속하게 고객 요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오는 12월 3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로서 승용, 승합(법정승차정원 16인승이하), 화물(적재정량 1.4톤이하) 차종이다. 서비스 항목은 구동배터리충전, 긴급견인, 긴급구난, 타이어교체, 타이어펑크 수리, 잠금장치 해제, 브레이크 오일보충까지 총 7가지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사용 고객의 운행 중 긴급상황 시에도 불편함을 겪지 않고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이 고객 전용 건강검진 예약서비스를 제공한다. ◆ '하이헬스챌린지'에서 예약 가능 현대해상은 ㈜비바이노베이션과 협업해 현대해상의 헬스케어 플랫폼인 '하이헬스챌린지'에서 건강검진 예약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비바이노베이션은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하이헬스챌린지를 이용하는 현대해상 고객은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24시간 언제든지 건강검진 예약이 가능하게 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하이헬스챌린지 고객 대상 건강검진 예약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당사 고객이 아니더라도 '하이헬스챌린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26 14:52:4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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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지역사회 의료복지 소외계층 나눔실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정욱)는 24일(화) 광주 월곡동에 위치한 고려인 마을 '광주진료소'에 의료기기(500만원 상당)를 지원하였다. 의료기기는 이비인후과 영상기기로 공단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진료소에서 고려인 동포들을 진료할 때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 필요한 장비이다. 건보공단 윤정욱 본부장은 "이번 의료기기 지원을 통해 의료혜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 '하늘반창고 키즈'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아동 후원, 해남 땅끝마을 의료봉사, 은둔형외톨이 청년과 위기임산부 지원, 취약계층 김장김치 나눔, 독거어르신 대상 무료배식 봉사 등 소외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 지원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출장세차사업,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농산물 구매(기부)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국민건강증진,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나눔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4-12-26 14:52:0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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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 "주식→증권으로 홈 화면 새 단장, 편의성 높여"

카카오페이증권이 증권 홈 개편과 새로운 기능 추가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향상에 나섰다. 카카오페이증권은 개편을 통해 카카오페이앱 하단 메뉴명을 '주식(기존)'에서 '증권'으로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주식 10호가 시세 제공과 호가 터치 주문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 외에도 다양한 투자 서비스 진입점을 제공하기 위해 '증권'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유 내역' 중심의 증권 홈 화면이다. 사용자들이 가장 자주 확인하는 보유 자산 영역을 중심으로 ▲주식 ▲연금 ▲펀드 ▲미니금고 잔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기에 보유 자산 이력이 없거나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도 보강했다. 계좌 및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사용자 경험을 세분화해 모든 사용자가 자신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카카오페이증권은 미국 주식 거래의 정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호가' 시세 제공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에는 데이마켓 호가 정보 창에서만 판매·구매 각 10호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프리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에서도 각각 10호가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사용자들이 거래량과 시세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으로 거래 의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초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사용자를 위한 호가 터치 주문 기능도 도입했다. 이 기능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호가를 보면서 원하는 가격 옆의 버튼을 터치하면 즉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간편한 주문 방식이다. 호가 터치 주문은 번거로운 입력 과정을 줄여 단타 거래에 최적화된 사용성을 제공한다. 변동성이 높은 종목 거래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분초를 다투는 거래 사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나아가 하단 탭에서 호가와 주문 화면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고, '내 평균 구매가격' 위치를 표시해 수익 및 손실 여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했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이번 개편과 새로운 기능 도입을 시작으로 사용자별 맞춤형 상품 추천과 혜택 제공 등 개인화된 종합 증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메뉴 구성을 개선하고, 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26 14:51: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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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국내 항공사 최초 '나의 항공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벤트 진행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고객이 탄소 배출 감소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고객이 직접 상쇄할 기회를 제공하는 '나의 항공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탄소 상쇄는 개인이나 기업이 탄소시장에서 탄소 배출권(크레딧)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매금은 탄소 배출을 방지하는 노력에 사용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기후변화센터의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아오라'에 접속해 로그인 후 항공편 출발지와 도착지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에 따른 항공 이용 탄소 발자국(배출량)을 계산한 뒤 상쇄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2월까지 아시아나항공 항공편을 이용하는 고객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기부한 탄소 배출권(크레딧) 500톤을 활용, 1인당 1톤의 탄소를 무료로 상쇄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시아나항공기 모형과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고객에게 자발적 탄소 상쇄 활동 체험을 제공, 일상 속 탄소 배출 상쇄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탄소 상쇄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26 14:51:1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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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에 급한불 끈 실손보험…"비급여 관리 방안 나와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험료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손해율 및 적자의 원인인 비급여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 7.5%가 오른다. 세대별로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2% 상승한다. 2세대는 평균 6%가 오르고 3세대는 가장 높은 20%가 인상된다. 4세대는 13%대의 인상률이 반영된다. 협회는 "2025년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7.5% 수준으로 산출됐다"며 "최근 3년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8.2% 보다 0.7%포인트(p)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걱정을 한시름 덜었으나 그동안 실손보험이 악화를 거듭해왔던 주요 원인인 비급여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해소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 상승 추세에 있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로 지난 2022년 117.2% 이후 악화하고 있다. 세대별 손해율도 1세대 114.7%, 2세대 112.4%, 3세대 149.5%, 4세대 131.4%로 집계됐다. 손해율 악화에 따라 실손보험 적자도 늘어나고 있다. 2016~2023년 실손보험 보험손익 적자는 연평균 3.4% 증가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21년 2조858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2022년 1조5301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조9738억원으로 상승전환했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는 비급여 과잉진료가 꼽힌다. 비급여는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항목인데 병원이 마음대로 의료비 책정이 가능해 과잉진료 문제가 빈번하다. 지난해 비급여 항목으로 나간 실손보험금은 8조원이 넘는다.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수치다. 실손보험의 개선을 위해선 이번 보험료 인상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까지 같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급여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병원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과잉진료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나 비급여 개선의 핵심이던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탄핵 정국으로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악재가 겹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개혁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과 비급여 관리,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손봐야 한다. 하나만 한다고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두개가 같이 맞물려야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비급여 과잉진료가 있는 한 실손보험 악화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26 14:50:4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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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으로 과학적 행정 선도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경상북도 군 단위 최초로 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채용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분석에서 여름 휴가철인 8월 매출액이 1월 대비 22% 증가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 청도의 자연과 문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음식업은 전체 매출의 41.3%를 차지하며 지역 소비를 주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도군은 미식 관광과 요식업 활성화를 연계한 정책을 구상 중이다. 한편, 방문객 중 대구광역시(25.2%)와 울산광역시(6.8%) 등 타 지역 비중이 높았지만, 대부분 짧은 체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도군은 숙박시설 확충과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 성향 분석에서는 50~60대 중장년층이 지역 경제를 주도하며 차량 이용과 난방유 소비가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청년층은 외식과 간편 유통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도군은 이를 기반으로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지역 경제와 주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생활 인구 데이터 분석에서는 하루 평균 약 12,500명의 방문객이 오전 6시부터 증가해 오후 2~3시에 정점을 찍는 등 주요 활동이 낮 시간대에 집중됐다. 청도군은 이를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하수 군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번 분석은 지역의 경제와 생활 전반을 이해하고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청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6 14:50:32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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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행안부장관상 수상

대구 중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클릭 납세고지서 알림 서비스'로 장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 재정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예산 절감, 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등에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시상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제출된 191개 사례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총 33개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중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기분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해결하고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원클릭 납세고지서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알림을 통해 안내하며, 그 결과 징수율 증가와 체납 발생률 감소라는 성과를 이끌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세입 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구 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14:50:24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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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15년 방치 흉물 약산온천호텔 건물 철거

대구 달성군은 15년 동안 지역의 흉물로 방치돼 온 약산온천호텔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군은 최근 호텔 소유자와 조건부 매매약정을 체결하며 건물 철거와 부지 매입 절차를 본격화했다. 약산온천호텔은 1996년 착공 후 부도와 경매를 거치며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15년 이상 방치되면서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 전락해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지역사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구시는 이 건물을 장기 방치 건축물로 지정하고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정비계획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보상비 문제와 건축주와의 분쟁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안전조치 명령에 그쳤다. 이에 철거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민간 소유 건축물이라는 한계로 진행이 어려웠다. 달성군은 올해 2월 약산온천지구를 30년 만에 해제하며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후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해 조건부 매매약정을 체결하며 건물 철거를 이끌어냈다. 이번 매매약정은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면 군이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이다. 군은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가를 협의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건물 철거도 같은 시기 완료될 전망이다. 철거된 부지는 이미 매입된 학생야영장 부지와 함께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 단지는 202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기 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철거에 그치지 않고 이 부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활기차고 사람이 모여드는 달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6 14:49:56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