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사이버범죄 맞서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사이버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했다.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 법집행기관들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열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7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이어 K-과학치안 전시관으로 이동해 디지털기기 복구 및 포렌식 과정, AI기술로 이상행동 분석을 통한 아동학개 검출 시스템 등의 시연을 지켜봤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6:11:36 서예진 기자

[2025 예산안] 농식품부 전년비 4100억 증가한 18조7000억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2.2%(4100억 원) 증가한 18조7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27일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의 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을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 원→2078억 원)한다. 선택직불제 역시 큰 폭으로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 원→2440억 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 원/ha→95만 원/ha)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60%)한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 원→233억 원)해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한다(98개소 680억 원→128개소 1045억원).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지속(1045억 원)한다. 버스·택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를 지원(81개 군 249억 원→82개 군 266억 원)한다. 또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천 명 선발할 계획이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 10개소를 추가로 조성(152억 원→308억 원)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늘린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한다(370억 원→407억 원).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지속 출자한다. 아울러,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2100억 원→2200억 원).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의 2개소 구축을 추진한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1조7300억 원)할 방침이다. 쌀의 해외원조 물량도 10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7 16:10:04 김연세 기자

韓 '절충안 제안'·李 '병상 지시', 의정갈등 중재에 힘 모을까

여야 정치권이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절충안을 제시하고 특위를 구성하는 등 '의정갈등'을 중재할 방법을 찾고 있다.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으로 업무 공백이 지속되면서 의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은 한계에 직면했다. 지방에서 먼저 나타난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 축소 현상이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번지면서 양보와 대화 없는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서 정치권의 역할이 떠오른 것이다. 특히 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인력의 추가 공백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주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절충안을 건의했다.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통령실은 '정부 방침'을 이유로 한 대표의 절충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 대란이 시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들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눌 것이나,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날 TV조선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당에선 이러다가 혹시 사고가 나거나 의료기관이 파산을 하거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겹쳤을 때,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 혹은 의료사고들이 걱정되니까 이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반면, 정부쪽에선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고 있으니 그런 사태는 오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관점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당 대표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병상에서 의료대란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에게 특위 위원장직을 맡겼다. 코로나19 회복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재명 대표가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정갈등 해소가 주요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현재 대표회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양당은 회담 의제 설정에 이견이 커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퇴원 소식에 대표 회담을 언급하면서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 투명한 정치 하자고 만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 언제든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4-08-27 16:09:32 박태홍 기자

농어업인 '삶의 질' 들여다본다...2024 복지실태조사 9~10월 실시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가 다음 달 초 시작된다. 농촌진흥청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오는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농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다. 조사는 농어촌지역(읍면) 4000가구를 조사기관 요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다. 조사표를 토대로 조사 요원이 가구 상황을 질문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한다. 이번 조사부터는 농어촌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가구주와 가구원을 분리해 조사한다. 1인 가구는 1명이 두 개의 조사표를 모두 답변하고,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주 외에 별도의 가구원이 답변하면 된다. 조사 대상 가구원은 생일법에 따라 결정한다.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내년 3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며 1년 차에는 종합조사, 2~5년 차에는 부문별 조사로 진행한다. 올해는 기초생활 여건,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환경 및 경관, 안전 부문 등 4개 부문 68문항을 조사한다.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7 16:09:30 김연세 기자

해진공,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금융 지원 간담회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오는 28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금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와 공사를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 수요·공급처인 산업계 ▲금융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한 학계 ▲선박연료공급업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유관 기관에서 3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에너지 경쟁력 강화 및 연료 공급망 안정화'를 주제로 ▲한국해양대학교의 선박연료 공급업의 친환경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발제 ▲산업계의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계획 소개 ▲공사의 친환경 선박연료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안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기관들은 "사업 초기 인프라 구축과 금융 지원은 신사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가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석 의사를 밝혔다. 윤상호 공사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선박연료공급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네트워크를 강화할 자리"라며 "친환경 프로젝트 금융 지원을 통해 앞으로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의 공급망 구축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8-27 16:07:31 이도식 기자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6.3% 증가… "온라인 증가세 이어져"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 휴일 감소 등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 증가는 이어졌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은 3.0% 감소, 온라인은 16.9% 증가해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13.9조원) 대비 6.3% 증가한 1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휴일 수가 1년 전보다 이틀 줄고, 비온 날이 4일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형마트(-7.9%), 백화점(-6.4%) 매출은 감소한 반면, 근거리 쇼핑이 가능한 편의점(+2.9%), 준대규모점포(SSM, +1.4%) 매출은 소폭 늘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식품(-5.2%), 가전/문화(-13.7%) 등 전 분야에서 감소했고, 백화점의 경우 원가 논란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11.0%), 가정용품(-5.0%), 잡화(-4.0%) 등 대부분 분야가 하락했다. 편의점 역시 커피, 생수 등 음료는 부진했지만, 하이볼 인기, 주류와 김밥 등 판매가 늘어 가공식품(+2.4%), 즉석식품(+2.3%) 등이 소폭 상승했고, SSM은 비식품군(-3.9%)은 부진이 지속된 반면, 농수축산(+2.6%), 가공식품(+0.2%) 등 식품군(+1.9%) 매출이 소폭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무더위에 따른 보양식과 썬크림 등 여름철 계절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해 식품(+21.0%), 화장품(+16.3%) 분야 상승이 컸다. 또 음식배달 서비스 이용, 세제 등 생활가정용품 구매 등이 지속 증가해 서비스/기타(+61.6%), 생활가구(+12.8%) 분야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패션/의류(-9.6%), 스포츠(-7.8%) 부문은 부진했다. 특히 온라인 부문 성장률은 이번 조사에서 티몬·위메프 매출이 제출되지 않아 2개사를 제외한 10개사의 전년 동기 거래액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6:07:27 한용수 기자

울주군의회, 234회 임시회 상임위별 현장 방문 활동

울주군의회는 27일 제234회 임시회 기간을 활용, 상임위원회별 소관 주요 사업 추진 현장에 대한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웅촌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사업장 폐기물 방치 현장 ▲범서 선사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현장 ▲울주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조업사업 현장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된 주요 사업 예정지를 찾았다. 소속 위원들은 담당 부서장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진 효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아울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지를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개관을 앞둔 울주종합체육센터와 온산읍행정복지타운을 방문, 마무리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 울주종합체육센터와 온산읍행정복지타운을 방문한 의원들은 "지금까지 군이 추진한 상당수의 건축물에서 누수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해 왔다"며 "하자에 따른 군민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7 16:06:39 이도식 기자

부산항만공사, 건설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모

부산항만공사(BPA)는 BPA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9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안전진단 전문 기관으로서 '종합' 또는 '토목' 분야, '건축' 분야 가운데 1개 이상 분야에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시 또는 경남도에 있어야 한다. 신청한 기관들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공고일에서 1년간 BPA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다. BPA는 앞으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필요 시 등록된 업체들 가운데 참여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실제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누리집 입찰 정보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BPA 이상권 건설본부장은 "부산항 건설 현장이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이번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들이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7 16:06:03 이도식 기자

새울본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기념 이벤트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기념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체코 두.코.바.니.' 4행시 SNS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수력원자력이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다시 이뤄낸 결실인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기념하고 이를 응원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벤트 참여는 새울본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뒤 한국수력원자력의 최종 계약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해당 게시물에 체코 원전 건설 지역인 두코바니 4행시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우수 댓글을 작성한 30명을 선정해 체코에서 생산한 맥주 샴푸와 보디용품 선물 세트를 증정한다.

2024-08-27 16:05:12 이도식 기자

금감원, 가계대출 관리 위해 팔 걷어…"4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이미 150% 초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 여신심사 강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시스템 불안과 수요 부진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신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상태다. 특히 4대 은행의 경우 지난 21일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계획의 150%를 넘어서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은행이 경영계획 준수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미시적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이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 심사 기준을 재정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미 바젤위원회(BCBS), 미국 통화감독청(OCC), 일본 금융청 등 주요국의 감독국들은 각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OCC의 경우는 대형은행에 상주검사역을 파견하여 업무전반 리스크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검사업무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시 신속 대응하고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와 중소금융사 등 타 업권으로의 대출 수요가 이전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업권에 걸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심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7 16:00:24 허정윤 기자

국내 진단 업계, 엠폭스 유행 우려에 '조기 진단키트' 공급 확대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원숭이두창바이러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하면서 국내 진단 업체들이 엠폭스의 국제적 확산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제품 공급에 나섰다. 2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분자진단 토털솔루션 기업 씨젠은 기존 보유 중인 연구용(RUO) 엠폭스 검사시약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내놨다. 해당 제품은 '노바플렉스 MPXV/OPXV(RUO)'와 '노바플렉스 HSV-1&2/VZV/MPXV(RUO)' 총 2종이다 '노바플렉스 MPXV/OPXV(RUO)'는 엠폭스 바이러스 1·2형과 올소폭스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바플렉스 HSV-1&2/VZV/MPXV(RUO)'는 엠폭스 바이러스를 비롯해 엠폭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단순포진바이러스(HSV) 1·2형,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ZV) 등을 동시에 검출한다. 특히 엠폭스 바이러스 2형 구분 검출이 가능해 현재 확산 중인 엠폭스 바이러스 1형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지난 2022년에 유행한 엠폭스 바이러스 2형의 경우 사망률은 약 0.2%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9만91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208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한 바 있다. 이에 비해 1형 감염 시 사망률은 최대 10%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도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1b형'도 나타났다. 현재까지 아프리카국 외에 변이 엠폭스 환자가 발견된 곳은 스웨덴,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등으로 감염세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씨젠은 검사 시약을 필요로 하는 각국 정부와 적극 협력해 자사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씨젠은 일찍이 비(非)코로나 제품에도 집중한 제품 다양화 전략을 펼쳐 왔다. 씨젠은 독자적인 '시약 개발 자동화 시스템(SGDDS)'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신드로믹 유전자증폭검사(PCR) 기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씨젠의 신드로믹 PCR 기술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여러 병원체를 최대 14개까지 하나의 튜브로 검사할 수 있다. 여러 튜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십 개의 주요 병원체를 모두 확인해 다중감염 여부와 정량적 정보를 제공한다. 체외 진단 전문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엠폭스 감염 여부를 15~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신속 진단키트 '스탠다드 Q 엠폭스 Ag 테스트'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변이형 '1b형'을 포함해 엠폭스 바이러스를 58분 이내에 검출하는 제품으로 '스탠다드 M10 MPXV'와 '스탠다드 M10 MPX/OPX'를 추술 중이다. 빅데이터·AI 전문 기업 비투엔의 관계사 메디클라우드의 경우 엠폭스 진단 시장에서 후발 주자로 등장했다. 메디클라우드는 이르면 오는 하반기 중 발병 우려가 높은 해외 국가에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갖춘 엠폭스 진단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각종 진단키트 생산 시설과 자체 유전자 분석 기술을 갖추고 있어 이번 엠폭스 확산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메디클라우드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엠폭스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먼저 존재했는데, 코로나19 유행과 엔데믹 전환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엠폭스는 21일 이상의 긴 잠복기가 질병 유행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더 크게 요구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내 진단 기업들은 향후에도 감염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 검사를 요구하는 국내외 공중보건 현장의 요구에 발맞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가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분자진단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약 263억 달러(약 32조원)에서 오는 2026년 약 365억 달러(약 45조원)으로 가파르게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약 70% 급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8-27 15:53:20 이청하 기자

기장군, 80년 전통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

부산 기장군은 기장시장 일원이 최근 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기존 6976㎡에서 자율상권구역 3만 9237㎡로 면적이 5.6배 확대됐다. 또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자율상권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동네상권발전소 주관기관인 '로컬바이로컬'과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을 주축으로, 올해 안에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5개년 상권전략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기장시장 일원은 전통시장인 기장시장과 인근 건물형 상가, 개별 점포형 상가, 노점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상권보다 전통시장 인정 범위가 협소해 인근 상권과의 갈등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이런 지역상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장시장 발전계획 현안 업무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상인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장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또 올해 2월에는 '전통시장·인근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연구 용역'을 발주해 상권 현황 및 경영 실태에 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전통시장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으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이 선정되면서 5월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 설립 준비위원회'가 발족했으며 7월 자율상권조합이 설립돼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기장시장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동찬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 이사장은 "토지 소유자, 임대인, 상인 각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장시장과 인근 상권의 상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 이번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장 지역의 가치를 경험할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어 지역과 함께 공존하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동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이자 80년 역사를 지닌 기장시장의 가장 큰 성과"라며 "이로써 실질적인 기장시장 인정 구역이 확대되고, 기장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소매 및 용역업 점포 수 100개 이상, 사업체 및 인구 수의 지속적인 감소, 상업구역 50% 이상 등을 지정 요건으로 하며 자율상권구역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상가 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08-27 15:51:55 이도식 기자

유통업계, ESG 경영 일환 '장애인'초점

유통업계가 ESG경영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리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에 속력을 내고 있다. 장애인 채용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 의료비 지원 등 다각적인 협업을 통해 영역을 넓혀가는 분위기다. 26일유통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 BGF리테일, 한화갤러리아, 롯데GRS, 하이트진로, 한국P&G 등이 장애인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홈앤쇼핑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홈앤드리머' 참가자들이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해 점자 촉각책을 제작하는 연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홈앤쇼핑에 따르면 자사 임직원 멘토, 대학생 멘티, 중학생 멘티로 구성된 홈앤드리머 35명은 최근 시각 장애 아동들을 위해 점자 촉각책을 만드는 봉사를 진행했다. 점자 촉각책은 원단에 구슬, 단추 등을 활용해 숫자나 단어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시각 장애 아동 전용 교구재다. 일반 도서에 비해 제작 비용이 4배 정도 높아 대량 생산이 어렵다. 이로 인해 일반 도서 대비 약 1.6%정도 만 보급된 상황이다. 이날 홈앤드리머들이 완성한 점자책은 맹학교와 장애인 복지관에 전달돼 시각 장애 아동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홈앤드리머 멘토로 참가한 홈앤쇼핑의 한 임원은 "중학생, 대학생 멘티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GF리테일은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장애인 편의점 1호점(CU 제주혼디누림터점)을 열었다. 이 편의점은 앞서 3월 BGF리테일이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세웠다. 설계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편의점 구축에 집중한 게 특징이다. 점포 외부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을 설치했고, 내부에는 도움벨을 곳곳에 설치했다. 또 진열대 사이 간격과 카운터 공간을 보다 넓혀 휠체어 이동 공간을 확보했으며 진열대 높이도 낮게 조정해 누구든 쉽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앞으로 부산, 평창 등 2개소를 연내 개점할 계획이다. 롯데GRS는 최근 전국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크리스피크림도넛 등 매장에 '배려형 키오스크'를 도입하기로 했다. 휠체어 이용 고객 및 시각 장애인의 원활한 매장 이용을 돕기 위해서다. '배려형 키오스크'는 기존 키오스크 대비 높이를 낮춘 1530㎜로 설치했으며, 1200㎜ 높이 이하로 화면 배치가 가능한 '낮은 화면 모드' 를 통해 보다 쉬운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기존 스크린 터치만으로 조작하던 키오스크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부에 점자 스티커, 물리 조작 키패드, 직원호출 버튼 등을 적용했다. AI 음성 기술을 더해 주문에서 결제까지 모든 과정의 음성 안내도 가능하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8월 초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22일에는 국내 장애 아동 지원 프로젝트인 '월간 한 모금'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극심한 갈증 상황에서 '물 한 모금'이 결정적 도움을 주듯 의료 지원이 시급한 장애 아동 가정에 작지만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양사는 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 밀알복지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부금 총 1억원을 전달했다. 이는 향후 매달 저소득 장애 아동 가정에 수술비, 재활 치료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정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한국P&G는 올해 4월 최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자사 제품과 점자 태그를 기부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 속 불편함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용품 사용을 지원하고자 기획했다. 헤드앤숄더 샴푸, 팬틴 헤어 컨디셔너, 다우니 섬유유연제 등 21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기부와 제품 식별을 돕는 점자 태그 3000개를 제작한 바 있다. 이지영 한국P&G 대표는 "P&G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오늘의 변화'라는 기업 미션 아래, 인류의 의미 있는 일상 속 변화를 추구한다"며 "시각장애인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사 제품을 사용하고, 더 나은 일상을 누리도록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하이트진로는 시각장애인과 24시간 밀착 생활해야 하는 가족을 위해 전국 16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또 시각장애인의 보행 보조 기구인 '안테나식 7단 흰지팡이'도 지원한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100년 기업으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진심을 多(다)하는' 경영 가치 전파에 일조하겠다"고 했다.

2024-08-27 15:50:47 최빛나 기자

이창용 " 가계부채·부동산 문제가 통화정책 제약…구조개혁 필요"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면 조만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가 늦어질 경우 내수회복이 지연돼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할 경우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등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다. 이날 이 총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증부의 단기 거시정책의 선택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왜 우리가 금리인하를 망설여햐 할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04년 57% 수준에서 2021년까지 거의 20년동안 상승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다음 정부로 미뤄왔다"며 "이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사회구조가 가장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중요해지다보니 자녀가 학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그리고 강남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로라도 진입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다음세대까지 똑같은 목적으로 진입을 기다리기 때문에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도시의 발전을 위한 지역 행정체계 개선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후자는 서울대학교 등 상위권 대학에서 입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비례하게 뽑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총재는 "지금은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국민들간의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 됐다"며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므로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27 15:50:15 나유리 기자

尹 "교육·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고,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 등의 사업은 재정과 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기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느냐"며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며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5:50:13 서예진 기자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에 "다음주 긴급 현안질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27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여가위원장, 서범수 국민의힘 측 여가위 간사, 감한규 민주당 측 여가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배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여가위원회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법령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2024-08-27 15:48:40 박태홍 기자

하이라이트브랜즈 말본골프, 코카-콜라와 함께 한정판 컬렉션 공개

하이라이트브랜즈 골프웨어 브랜드 '말본골프'가 '코카-콜라'와 함께 한정판 신상 제품을 선보인다. 하이라이트브랜즈의 말본골프가 코카-콜라와 협업한 '말본골프×코카-콜라' 컬렉션을 한정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말본골프에 따르면 협업 컬렉션은 자켓과 후드 티셔츠, 플리스 조끼 등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반팔 티셔츠부터 볼캡, 골프 타올, 슈즈백, 볼마커 등 다양한 용품이 준비됐다. '말본골프×코카-콜라' 컬렉션은 말본골프 고유의 분위기와 코카-콜라 한 모금의 짜릿함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스트리트 감성의 파격적 디자인이 특징이라는 게 말본골프 측의 설명이다. 특히, '말본×코카-콜라 도산 프린트 재킷'이 대표적이다. 글자형 로고와 그래픽, 한글 등 다양한 요소가 조합됐다. '말본×코카-콜라 후드 티셔츠'는 전면에 다국적 언어를 오브제로 한 입체감 있는 색상 자수가 특징이다. '말본×코카-콜라 라운드 티셔츠' 역시 양사 로고를 결합한 세부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라운드 목선이 깔끔해 단독으로도 착용할 수 있고, 다양한 옷과 겹쳐 입을 수 있는 사계절 제품이라는 게 말본골프 측의 설명이다. 이번 컬렉션은 말본골프 공식 온라인몰 혹은 오프라인 매장인 말본골프 플래그십 매장 '말본6451'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08-27 15:47:38 안재선 기자

내수 안 살아난다면서 SOC 예산 1조원 삭감...12개 주요부문 중 '나홀로 마이너스'

내년도 예산안을 12개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지출계획만 유일하게 올해에 비해 삭감됐다.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을 거듭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SOC 확충의 기반은 건설, 건축, 토목이고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다. 일자리를 창출할뿐더러 투자를 유발해 자금을 돌게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SOC 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1조 원 가까이 감액해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현실화하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했다"며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5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건전재정기조의 견지를 내세웠다. 건전기조를 유지하되 총지출을 삭감하지는 않았다. 내년 예산안은 677조4000억 원으로, 올해 656조6000억 원보다 20조8000억 원(+3.2%) 늘려 편성했다. 그런데 SOC 예산은 25조4800억 원을 책정해, 전년(26조4400억 원)과 비교해 9600억 원가량 줄였다. 특히, 도로부문을 약 8000억 원, 철도부문을 약 1조1000억 원 삭감했다. 다만, 항공·공항·산업단지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안을 4300억 원 늘려 일부 상쇄했다. 가덕도공항과 제주신공항 건설 SOC 예산을 전년대비 각각 4200억 원, 63억 원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OC 확충 완료사업이 1조1000억 원 규모라고 했다. 그는 기자들 질문에 "신공항 공항도로 등 대기 중인 수요가 있다. 수도권 전철이 대표적"이라며 "그래서 당장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 폭이 큰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이 경기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서 각자가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와 시장, 민간의 역할 분담에 주안점을 뒀다"며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하는 부분은 정부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 인프라나 인센티브 등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연구개발(R&D) 분야엔 올해(26조5000억 원) 대비 3조1000억 원 늘어난 29조6000억 원을 책정했다. 전년대비 +11.8%로, 12개 분야 중 증액 폭이 가장 컸다. R&D 촉진을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가 신설된다. 스타이펜드란 서구에서 대학원생이나 인턴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다. 이를 국내에 도입해 박사과정은 월 110만 원, 석사과정은 월 8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도입해 총 1000명을 선정해 연 500만 원씩 지원한다. 연구장려금 대상도 올해 기준 2472명에서 5131명으로 확대한다. 또 리튬 기반 배터리 화재대응 R&D에 51억 원,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안전 대처를 위한 신종 보이스피싱 탐지 R&D에 45억 원을 지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을 위해 반도체 저금리대출 4조3000억 원을 공급한다. R&D 예산은 지난 2023년과 비교해 2024년에 크게 감액(-2조8000억 원)된 바 있다. 따라서 2025년도분은 기저효과 또는 2024년도분에 대한 여론 뭇매에 따른 원위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두 자릿수 증가율을 충당할 재원 마련 여부가 관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R&D 예산이 2023년도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지적에, "단순히 숫자를 늘린 차원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R&D 예산에 소극적(30조 선만 유지) 아니냐는 질문에는 30조라는 상한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12개 주요 분야 가운데 증액 폭 2위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올해 대비 +4.8%였다. 이어 환경(+4.0%), 외교·통일(+3.7%), 국방(+3.6%), 교육(+3.5%) 순으로 컸다. 한편, SOC에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역시 크게 눈에 띄는 항목이 없다. 2024년 대비 +1.1%로 SOC와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이어 증액 폭이 3번째로 작았다. 동해가스전 시추 투자금 확보 계획과 관련한 향후 국회 보고 등은 이른바 '불씨'로 남아 있다. 기재부는 이날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내년에 3% 이내(-2.9%)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올해 기준 -3.6%에서 2028년 -2.4% 목표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47.4%, 내년 48.3%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8년에 50.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4-08-27 15:46:06 김연세 기자

남부발전, ‘KOSPO 안전카툰’ 제작… 안전문화 확산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소 및 산업현장 실제 사고사례 기반 'KOSPO 안전카툰'을 제작하고 임직원 및 협력사로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남부발전은 27일 안전의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한 총 100편의 KOSPO 안전카툰을 제작하고 전 직원 대상 안전카툰 일일 퀴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떨어짐·끼임·감전 등 재해 유형별로 분류·제작된 안전카툰은 ▲실제 사고사례 및 발생 원인 ▲사고 예방대책 ▲OX 퀴즈 풀기 ▲핵심 안전수칙으로 구성됐으며 임직원이 사내 인트라넷 접속 이후 1일 1회 활성화된 안전카툰 팝업을 통해 일일 OX 퀴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적용했다. 남부발전은 반복적인 사고 사례 및 안전수칙 학습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보건교육 및 의식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카툰을 책자로도 제작해 협력사 및 유관 중소기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발전은 6월부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을 활용해 본사 및 사업소별 오픈 채팅방에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대책을 진행간으로 전파하며 근로자 안전의식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 협력사를 포함하는 발전소 특화 안전교육 프로그램인 'KOSPO 안전혁신학교', 안전교육 취약지역에 안전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지역 중소협력사 안전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시행 등을 통해 남부발전 임직원 및 협력사, 대국민으로 확대되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해 조금 더 알기 쉽게 안전의식을 제고할 방법으로 사례 중심의 안전카툰을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해 안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15:45: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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