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20년 장기임대 도입…규제 풀고, 세제 혜택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도심지역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해서 향후 10년간 목표로 잡은 공급 규모는 총 15만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대규모 장기 임대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과 같이 서민과 중산층,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기업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도 지원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국토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 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선진화로 주거안정, 주거서비스 개선 등 임차인 만족은 물론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감소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