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관성적 반대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그냥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반대로 뜬금없이 들고 나왔다"며 "경제문제는 경제, 국민, 투자자, 청년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청년 자산 형성에 부담을 덜 주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라고도 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소득세법상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지난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두차례 유예돼 내년부터 실시된다. 정부여당은 과세체계 미비 등으로 과세 시기를 2~3년 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