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톱100 공대 석·박사 출신 해외인재 1000명 유치
정부가 기업들의 석·박사급 해외인재 유치를 본격 지원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톱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시간은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전세대출 한도도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도 마련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전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 제공하는 AI(인공지능)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K-TAG)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윌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해외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 현지에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올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 누적 약 1조9000억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MIT 등 6개 기관과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도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2025년 글로벌 기술경영(MoT) 전문대학원을 10곳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2029년까지 약 2000명 양성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도 다뤘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과학기술 진로 탐색 기회',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신한 지원과 보상체계' 등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NL2.0)·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