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찬대 "韓, 김건희 특검 반대한다면 비겁… 행동으로 결기 보여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며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놓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반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나열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요구를 해소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만으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주길 요구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한 대표 개인 입장이든 국민의힘의 당론 의결이든 특검안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민주당 안과 병합 심사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여당이 특검법안을 내주길 요구할 것이다"고 했다.

2024-10-24 11:42:18 서예진 기자

신한음악상 수상자 '김정래', 제네바 콩쿠르 2위

신한은행은 신한음악상 수상자 김정래가 제78회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2위 입상 및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정래는 2012년 개최한 제4회 신한음악상 성악부문 수상자로 2023년 프랑스 마르망드 국제 콩쿠르와 올해 라트비아에서 열린 제42회 벨베데레 국제 성악콩쿠르에서도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1939년에 시작된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는 피아노, 목관, 첼로, 비올라, 현악 4중주, 타악, 성악 부문이 번갈아 개최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 콩쿠르로 성악 부문은 2016년 이후 8년만에 진행됐다. 김정래는 로즈마리 위게넹 프라이즈를 포함한 2개의 특별상과 함께 2위 상금인 1만2천프랑(약 1912만원)을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음악상 수상자가 세계 최고 권위의 '스위스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신한음악상 출신 음악가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K-클래식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09년부터 국내 클래식 유망주를 지원하는 '신한음악상'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과 협업해 진행하는 S-클래식위크(Classic Week), 발달장애 연주자와 함께하는 '위드 콘서트(With Concert)' 등 고객들과 함께하는 상생 메세나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24 11:40:14 나유리 기자

하나은행, 현장 체험형 '2024 부동산 투어 세미나' 개최

하나은행이 고객을 초청해 서울시 한남동 일대를 탐방하는 '현장 체험형, 2024 부동산 투어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과 이날 진행된 부동산 투어 세미나는 고객들과 소그룹 형태로 직접 현장을 탐방하는 '현장 체험형' 도보 투어 프로그램이다. 자산관리(WM)본부 소속 부동산 전문위원들이 선정한 투자 유망지역을 분석하고 투자 포인트를 설명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부동산 투어 세미나를 진행해 성수동, 이태원, 송리단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을 거쳤다. 이번 부동산 투어에서는 최근 나인원한남 등 한남동 고가주택의 성공스토리와 함께 영리치들의 관심이 높은 한남동의 ▲실제 매물에 대한 가격분석 ▲해당 상권 투자 포인트 및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부동산 투어 세미나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 부동산 전문가가 고객과 함께 직접 투자지역을 방문하고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라며 "올해 출시한 여러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24 11:39:11 나유리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개발 협력 MOU 체결

카자흐스탄 알마싸담 삿칼리에브(Almassadam Satkaliyev) 에너지부 장관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개발 및 현대화를 위해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방문단 일행은 한국형 원전 APR1400 주기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공장, 380MW(메가와트)급 발전용 초대형 가스터빈을 생산하는 터빈 공장, 암모니아혼소 실증 공장 등을 찾아 두산에너빌리티의 생산 역량을 살펴봤다. 카자흐스탄은 화석연료 발전 설비용량이 전체의 약 80%에 육박한다.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개보수 및 현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울켄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해 원전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자의 71.12%가 원전 건설에 찬성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마케팅부문장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원자력, SMR, 가스터빈 등 무탄소 발전기술은 카자흐스탄 전력 계획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해 카자흐스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23년 카자흐스탄 남부 심켄트 지역에 1조 1500억원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에 삼룩카즈나, 삼룩에너지 등 카자흐스트탄 금융, 에너지 국영 기업들과 카자흐스탄 발전 산업 공동 협력에 관한 협력 협정(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설비 공급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MOU)를 체결한 바 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24 11:24:26 차현정 기자

인하대, 佛·獨 등 8개국 대학과 ‘GU8 리서치 콘퍼런스’성료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지난 22~23일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제1회 GU8(Global University 8) 리서치 콘퍼런스(Research Conference)와 총장이사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GU8 컨소시엄은 세계 대학 간 전략적 제휴를 위해 2004년 만들어진 국제대학 협의체다. 회원 대학은 인하대를 비롯해 르아브르 대학(프랑스), 헐 대학(영국), 하문 대학(중국), 펄리스 대학(말레이시아), 포르탈레자 대학(브라질), 시풀루노펨버 공과대학(인도네시아), 오토폰귀릭케마그데부르그 대학(독일) 등 8개 대학이다. 인하대 주도로 만들어진 GU8 컨소시엄은 경영·국제물류·해양·첨단과학기술 등 4개 핵심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교류, 커리큘럼 공동개발, 교수 교류, 연구프로젝트 공동추진 등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설립 이후 해안 도시의 주요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문화 간 교육, 학제 간 연구, 대학 행정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GU8 리서치 콘퍼런스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인하대에서 열렸다. 해양과 물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진행된 뒤 회원교 참가자들은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경기·인천씨그랜트사업단 단장)는 해양 분야의 기조연설을 맡아 '첨단 해양 예측 기술과 티지털 트윈: 인천·경기만의 응용 사례 및 향후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폴린 도이치(Pauline Deutz) 영국 헐 대학 교수는 물류 분야의 기조연설에서 '영국 헐의 케이스로 바라본 항구도시의 순환경제 '(Reflections on a circular economy in a port city: the case of Hull, UK)을 주제로 발표했다. 해양과학과 물류 분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워크숍도 진행됐다. GU8 컨소시엄은 이번 리서치 콘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총장이사회를 함께 열어 회원대학 간 공동교육, 공동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총장이사회에는 르아브르대학교의 페드로 라게스 도스 산토스 총장과 장-노엘 카스토리오 부총장이 참석했다. 헐 대학의 데이브 펠리 부총장과 말레이시아 펄리스 대학의 잘리만 빈 사울리 부총장도 참석했다. 인하대는 이번 GU8 리서치 콘퍼런스와 총장이사회를 통해 국제경영과 지속 가능성, 지속가능한 환경·재생 에너지, 해양·물류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협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학제 간 연구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GU8 컨소시엄은 세계의 해양도시에 있는 대학이 모여 학문·연구적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라며 "서로의 강점을 집대성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24 11:21:19 이현진 기자

韓경제 3분기 성장률 0.1%…한은 전망치(연 2.4%) 밑돌 가능성 커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1% 성장하는데 그쳤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됐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주축인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한국은행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2.4%)도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GDP가 0.1% 성장에 그쳤다. 지난 2분기 성장률(-0.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한은이 지난 8월 예상한 수치(0.5%)보다는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은 "내수가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됐다"며 "지난 8월 제조업 경기회복과 교역규모가 확대되며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제조업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중국 경기도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3분기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반등해 전분기보다 0.9%p 반등했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및 의료, 운수 등에서 소비가 늘어 전분기보다 0.5%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가 늘어 6.9% 늘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0.6%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며 2.8% 감소했다.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하고, 수입은 기계장비 등이 늘며 1.5% 증가했다. 신 국장은 "IT부문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여기에 비IT부문에서 파업과 전기차 수요가 줄며 자동차·화학제품·전기장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져 수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전기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T부문 수출이 둔화되고, 비IT부문 수출이 부진하며 수출이 성장률을 1% 가까이 떨어뜨렸다는 뜻이다. 한편 한은이 제시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를 밑돌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0.1%p 낮췄다. 이또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 국장은 "8월 전망에서는 4분기에 성장률이 전년대비 1.2% 성장하면 2.4%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우선 3분기 실적치가 예상치보다 낮아 2.4%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내외 불확실한 요인을 면밀히 체크해 다음달 전망할 때 조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24 11:15:14 나유리 기자

정부, 공공의료기관에 필수의료 '특별수당' 신설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보수가 낮은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라는 주장에 박 차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국민 의료보장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그 재정안정성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근거없는 공세를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그리고 건보료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10-24 11:13:11 원승일 기자

인천시, 1인 가구 자살예방 위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인천광역시는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 'Alone? All one!'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2분기)'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우울 위험(1인 가구 23.3%, 2인 이상 가구 15.6%)과 자살 생각(1인 가구 18.2%, 2인 이상 가구 11.6%) 비율이 높아,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우울감, 장애(36%)와 외로움·고독(16.5%) 등의 이유로 자살 충동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22년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 'Alone? All one!'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별검사, 심층 상담,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종합심리검사 및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1인 가구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지역 기반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서적으로 취약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협약된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종합심리검사와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상열 시 건강증진과장은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인 가구에 비해 취약한 1인 가구의 사회적·정신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정책 수요에 맞춰 더욱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4 11:12:26 김대의 기자

영양군,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

이병철 남자현지사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이하 위원장)이 10월 23일 경상북도청에서 개최된'2024년 경상북도민의 날'기념행사에서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민상'은 매년 10월 23일 도민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도민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상이며, 매년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시상해 오고 있다. 도민상을 수상한 이병철 위원장은 1995년 7월 제2대 영양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제3대, 제4대까지 재임하면서 농업 및 지역발전 분야에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권익향상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남자현지사 생가 복원 및 성역화 사업을 위해 남자현지사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아 기념관 설립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남자현지사 생가 유지관리, 독립운동 추모대회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남자현지사 선양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병철 위원장은"도민상 수상은 군민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으며, 오도창 영양군수는"이병철 위원장님의 도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솔선수범의 자세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의 역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2024-10-24 11:00:19 김태우 기자

옹진군-인천관광공사, '2024 선재도 오늘만, 뻘림픽' 개최

옹진군과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26일 옹진군 선재도에서 '2024 선재도 오늘만, 뻘림픽'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이름은 선재도'뻘'에서'올림픽 같은 재미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로 '선재도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 일환으로 선재도 목섬 모래톱 길에서 개최된다. 선재도는 2012년 미국 주요 언론사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섬'33곳 중 1위를 차지한 곳으로 갯벌, 해변 등의 아름다운 자연과 이색 카페,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주변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또한 우수하여 일상을 벗어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도시민들의 당일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가는 모래톱 길은 하루에 두 번 썰물 때만 걸어갈 수 있는 신비한 바닷길로, 선재도 특유의 아름다운 경관과 갯벌체험 명소로도 유명한 곳이다. 행사는 무료로 참가 가능한 '목섬길 미니게임'과 '해변 버스킹, 문화체험, 먹거리 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목섬길 미니게임은 신발로 과녁을 맞추는 발 양 궁과 숨어있는 선재도 어부를 찾아 게임을 하는 미션 프로그램으로, 3가지 미션 완료 시 운영본부에서 경품 뽑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해변 버스킹은 현악 4중주, 디제잉, 대중음악 등 신나는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선재도 해변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스페인팅과 갯벌 도자기 체험도 운영하며, 선재도 특산물 바지락을 듬뿍 넣은 바지락전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장터도 열린다. 또한 더욱 실속있는 선재도 여행을 위한 관광할인 시스템인 '선재 패스'가 '인천e지' 앱을 통해 개시되어, 이벤트 종료 이후에도 인근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할인받고 이용할 수 있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선재도의 신비한 바닷길 감상을 넘어 관광객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선재도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아름다운 경관이 더 널리 알려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24 10:57:33 김대의 기자

반복되는 '유사콘도회원권' 사기 주의보…해결방안은?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문제가 과거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법적·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란 소비자가 리조트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구매한 후, 계약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를 말한다. 특히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한국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피해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 신고된 사례만 총 581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는 피해 접수 건이 더 크게 늘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 신고 건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건이었던 피해 신고 건수에 비해 72.1%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 중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 건이다. 소비자가 콘도회원권 관련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는 최근 3년간 431건에 달했다. 문제는 피해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05년 5월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도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사례는 2086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에는 회원 유치를 위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부 콘도나 골프 회원권 판매 회사들의 위법 행위가 만연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회원권 구매 체결 계약이 사적 계약이다 보니 이를 미리 나서서 막을 수는 없고, 소비자에게 이러한 불완전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또 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사례가 문제"라며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책을 실행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허경옥 교수 역시 "소비자들이 (불완전 계약)에 대한 지식을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에 널리 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선의의 구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 역시 언론에 더 상세한 소비자 피해 정보를 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사적 계약으로 불완전 계약을 사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문제가 몇 년째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봐야 할 때"라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0-24 10:54:34 안재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KT&G 상상유니브,'상상 블루 파빌리온'시상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