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정준 변호사의 생활법률] 수사단계 구속기간 30일 넘기지 못해

수사기관이 구속수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 구속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최장 30일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법원은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는 최장 6개월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소심(2, 3심)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 상고하는 경우로서 2심 항소심 법원과 3심 상고심 법원이 3차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3심까지 최장 18개월(=1심 6개월 + 2심 6개월 + 3심 6개월) 기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 없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상태로 사안이 간단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등 간이한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은 변론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도중 구속된 경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경우 석방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기소 후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석방될 수 있다.

2023-10-22 11:29:29 신하은 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서 주요현안 논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 방문해 운영 현황을 듣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수원7)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를 찾아 간략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디지털 스튜디오, 복합오픈 스튜디오, 실내체육관, 창의과학키움센터, 수영장 등 주요시설을 직접 살펴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전승희 경기미래교육 양평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는 양평군 용문면 일대 101,171㎡ 대지에 55개동 규모로 2008년 개관했다. 도내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래교육과 영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572명이다.

2023-10-22 11:27:33 유진채 기자

경북도, 지능형 디지털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 개소

경북도와 영남대학교는 지난 20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이경수 영남대학교 산학연구부총장, 김종연 영남대의료원장, 김철현 경북권역재활병원장, 경상북도·경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프로그용 멀티모달 언택트센싱 선도연구센터」(이하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는 영남대 주관 영남대의료원, 건국대, DGIST, 에이존테크㈜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30년 2월까지 7년간 총 120억원의 국비·지방비를 지원받는다. 생활환경 내 모니터링(라이프로그)이 가능한 비신체접촉(언택트)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센싱)과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서버로 보낼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멀티모달)을 연구개발한다. 개발단계에서의 실증은 의료환경으로 설정하고, 질병 정보수집-예방-진단-치료-재활 전주기 질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연구과제는 ▲전자·전파·광파 특성을 이용한 의료 데이터 수집 최적화 언택트 센서 기술 ▲타분야 확장형 센서 플랫폼 기술 ▲딥러닝 기반 융합 분석으로 수집 정보의 상호관련성 추출 기술 ▲의료데이터 기반 진단알고리즘 및 분석 기술 등이며 공동연구진 8명을 주축으로 박사 후 연구원 6명 외 석·박사 과정 연구원 70명이 투입돼 연구를 수행한다.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는 이공계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견인할 기초연구 기반 특화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지역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성과를 지역기업에 확산하기 위한 핵심거점으로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22 11:26:33 장영우 기자

서울硏, "서울시민 소득 불안정 위험↑...소득 보장 패러다임 전환해야"

서울시민 중 근로 연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불안정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보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서울연구원은 이달 발표한 정책리포트 제380호 '서울시민 소득 불안정 실태와 소득 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연구진은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50~85%인 저소득 집단의 소득 하향 이동 확률은 증가하고, 상향 이동 확률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 50~85% 이하 저소득 집단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소득이 하락하는 빈곤 진입률은 2016년 11.3%에서 2020년 13.9%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상향 이동 확률은 43.9%에서 28.7%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기준중위소득 50~85%인 집단은 정책적 빈곤선을 약간 넘어 기존 소득지원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집단"이라며 "소득 불안정성은 높지만 현행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하락 위험이 증가한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층은 빈곤층보다 남성, 18~64세 근로 연령층, 3인 이상 다인 가구, 취업,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상대적으로 소득 변화 가능성이 낮은 고령과 근로 능력이 없는 최저 빈곤층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초 소득 보장제도로는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이 지난 6개 연도의 균형패널을 이용해 빈곤, 저소득 누적 기간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의 17.9%가 6년간 1년 이상 빈곤을 겪었고, 35.7%가 저소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이상 장기간 빈곤, 저소득을 경험한 경우도 각각 3.6%, 17.1%나 됐다. 보고서는 소득 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고자 한국복지패널 14~15차 자료를 활용해 현행 제도,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NIT)의 소득 분배 및 소득 안정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현행 소득보장 제도는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금을, 기본소득 모형은 월 30만원의 정액 급여와 현행 생계급여를 포함하도록 설정했다. NIT 모형은 기준중위소득 85%의 선정기준소득에서 가구의 인정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세팅하고, 재산 기준은 순자산 중윗값의 150% 이하로 설정했다.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재산 기준이 없는 부의 소득세의 급여 효율성, 급여 적정성, 소득 안정성이 가장 높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부의 소득세는 선별성이 높아 대상 포괄성은 낮지만 급여 효율성, 급여 적정성, 소득 안정성 모든 측면에서 높은 정책 효과를 보였다"며 "또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급여 효율성과 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연구진은 서울시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근로조건 부과 기준과 자활사업의 경직성은 근로연령대 저소득층이 소득 안전망에서 배제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며 "기존 고령, 근로 무능력자, 최저 빈곤층 중심의 소득보장 제도에서 나아가 저소득 근로연령층의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2 11:26:27 김현정 기자

경기도교육청, 가정·학교 소통 위해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의 동반자로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 학부모의 역량과 책무성 강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가정과 학교와 협력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학부모교육을 마련했다. 우선 초1, 중1, 고1 학교급 간 전환기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참여를 지원한다. 신입생 학부모교육은 ▲부모 역할 이해 ▲자녀교육 역량 강화 ▲건강한 학부모 교육참여를 중심으로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또 학부모교육이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부모, 학부모가 되다(가칭)' 교육 자료집을 개발·보급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소통 관계 개선과 건강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소통·공감 교육을 추진한다. '학부모 소통 리더 교원직무연수'는 학부모회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1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상호 존중과 소통에 중점을 두고 학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과 관계 형성 전략을 안내한다. 아울러 교원과 학부모 대상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컨퍼런스, 동행'도 11월에 진행한다. 경기학부모정책 개발 워킹그룹의 학부모정책 연구 결과 공유, 현장의 학부모교육 우수사례를 나누며 학교와 학부모의 동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은지 협력지원과장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학교 간 협력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부모교육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인성, 미래, 관계를 온 마음으로 품은 온품 학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3-10-22 11:25:15 유진채 기자

경기도의회 호주 퀸즐랜드 친선연맹, 퀸즐랜드 코리안 워 메모리얼 방문

경기도의회 호주 퀸즐랜드주 친선의원연맹(회장 이석균) 대표단(이하 친선연맹 대표단)이 20일 '퀸즐랜드 코리안 워 메모리얼(Queensland Korean War Memorial)'을 방문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추모하고, 골드코스트 한인회와 한인 복지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기념비 방문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당시 희생한 호주 참전용사들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으로, 퀸즐랜드 참전용사회와 인연을 맺고 있는 골드코스트 한인회(회장 민창희)도 함께 자리했다. 기념비를 찾은 자리에서 민창희 한인회장은 친선연맹 대표단이 참전용사에게 선물한 태극기를 펼쳐 보이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노력과 헌신을 잊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만큼 한인회도 앞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이석균 회장은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은 양국 우호 관계에 뿌리 깊은 토대가 됐다. 경기도의회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경기도와 퀸즐랜드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두 지역이 함께 참전용사를 기릴 다양한 방안을 한인회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퀸즐랜드의 '코리안 워 메모리얼'은 지난 2011년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맞아 호주연방 및 주 정부, 골드코스트 시의회 및 한국 참전용사들의 공동 지원을 받아 한인회가 기증한 것으로, 한국에 파병됐던 호주 참전용사(1만 7천여 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2023-10-22 11:25:06 유진채 기자

에어프레미아, 프랑크푸르트 프로모션 연장

에어프레미아가 연말시즌 프랑크푸르트 노선 특가 프로모션을 10월27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에 따르면 이번 프랑크푸르트 특가 항공권은,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운임기준 인천출발 편도항공권은 이코노미 좌석 46만900원부터,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78만100원부터 판매한다. 유럽에서 프랑크푸르트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현지교민이나 기존 여행객들을 위해 현지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편도항공권 총액운임으로 이코노미 343유로, 프리미엄 이코노미 432유로부터 판매된다. 에어프레미아의 프랑크푸르트 노선은 매주 화·수·금·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10시10분에 출발해 오후 4시50분(화·수·금)이나 오후 4시25분(일요일)에 프랑크푸르트공항에 도착한다. 현지 출발은 화·수·일요일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오후 7시에 출발해 다음날 오후 1시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며, 금요일은 오후 6시20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후 1시20분에 도착한다. 특정요일의 출·도착 시간에 차이가 있으니 스케줄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2023-10-22 11:23:25 허정윤 기자

[보험브리핑]NH농협생명·삼성화재·흥국생명

NH농협생명이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 임직원 소통 강화 캠페인 NH농협생명은 지난 18일 '2023년 제3회 농생통통'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실무진과 최고경영자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조직문화를 혁신한다는 목적이다. 행사는 본사에서 출발해 홍제천 가을꽃길을 산책하는 코스로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길가의 쓰레기를 줍고 주변환경을 정리했다. 이후 만찬 및 간담회 시간을 가져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아이디어를 청취했다. 지난 6월 농생통통-walKing 대회로 시작된 '농생통통 캠페인'은 ▲신규직원 ▲과장이하 직원 등이 대상이다. NH농협생명은 추후 ▲디지털 혁신리더 활동 우수자 등 전 임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MZ세대 직원들은 미래 기업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젊은 직원들"이라며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 얼굴스캔 방식 건강 체크 삼성화재는 지난달 20일 자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인 '애니핏 플러스'를 통해 'AI 건강관상 서비스'를 출시했다. AI 건강관상 서비스는 30초 동안의 얼굴스캔으로 손쉽게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다. 카메라로 사용자의 안면 혈류를 인식해 실시간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분석하는 방식이다. 측정이 완료되면 ▲신체건강 ▲활력징후 ▲생리학적 건강 ▲정신건강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 종합건강점수와 관련 내용들에 대한 결과가 정리된 그래프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애니핏 플러스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해 가면서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되길 바란다"며 "건강관리를 위해 더 발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고 했다. 흥국생명은 새로운 치매보험을 출시했다. ◆ 업계 최초 경증장기요양 생활자금 종신 보장 흥국생명은 '(무)흥국생명 치매담은다(多)사랑보장보험V2'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기존 치매보험에 신규 특약 3가지를 추가해 개정했다. 업계 최초로 경증장기요양 생활자금을 종신토록 보장(해당특약 가입 시)한다. 경증장기요양(1~5등급) 또는 중증장기요양(1~2등급) 판정 후 매년 생존 시 생활비를 최대 ▲20만원 ▲80만원 씩 36회 지급을 보장하고 최대 종신까지 보장받는다. 파킨슨병진단비 보장(파킨슨병진단비특약 가입 시)도 추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해당 보장을 통해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생활비 공백을 채울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과 장기요양수급자가 매년 증가해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0-22 11:22:53 김주형 기자

경기도, 중장년 지식공유 공간 '경기인생캠퍼스' 개소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30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베이비부머(중장년) 세대가 모여 지식·경험 등을 공유하는 공간인 '경기인생캠퍼스'를 개소하고, 지식 나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베이비부머(중장년)의 지식·경험 공간을 제공하는 인생캠퍼스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옛 청사 2층과 수원시 서둔로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 공작1967 1층 등 2곳에서 운영한다. 이번 인생캠퍼스 공간에서 운영되는 지식 나눔 프로그램은 요들송, 인생 목표 설계 12단계, 전원주택 짓기, 지혜로운 21세기 조부모 되기, 어른에게도 놀이터가 필요하다 등 각 분야 베이비부머(중장년)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진행되는 지식 나눔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베이비부머(중장년)의 지식·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25일부터 행복캠퍼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복지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은숙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베이비부머(중장년)의 지식·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경기인생캠퍼스는 베이비부머 (중장년) 세대가 주체로서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 기술을 스스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라며 "경기도 베이비부머가 가진 역량으로 새로운 베이비부머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많은 분이 방문하고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0-22 11:20:17 유진채 기자

경기도, 보호 중인 '긴급 구조 강아지' 687마리 입양 시작

경기도가 화성시의 한 강아지 번식장에서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구출한 강아지 일부를 도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입양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23일부터 반려마루와 화성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보호 중인 긴급구조 강아지 687마리(9월 2일 기준)에 대한 입양을 시작한다. 입양 절차는 효율적 입양을 위한 연령 등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추진한다. 우선 5세 미만은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서 입양신청을 받게 되는데, 반려마루(여주) 및 도우미견나눔센터(화성)에 321마리가 있다.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 매주 월요일 30마리씩 공고가 올라오며, 월~목요일 나흘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새로 태어나는 강아지를 비롯해 어린 강아지는 3개월령 이후부터 임시보호(입양전제)를 거쳐 입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5세 이상 366마리는 모두 반려마루에 있으며, 23일부터 별도 공고 없이 전화 상담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 입양뿐만 아니라 장기 임시보호도 가능하다. 강아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 후 입양이 원칙이다. 입양을 신청할 때는 강아지 1마리만 가능하다. 강아지 품종은 말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시츄 등이다.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반려견 입양전교육'을 온라인 수강하고, 입양 신청 후 최대 10일의 서류 검토를 거쳐 신청한 곳(반려마루, 도우미견나눔센터)과 입양 날짜를 조율하면 된다. 도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입양 후 1주일, 1개월, 6개월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일보다 좋은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 더 어렵고 긴 여정"이라며 "마지막 한 아이까지 평생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 20여 개 동물보호단체의 요청을 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라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한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 1천400여 마리 가운데 일부를 반려마루, 도우미견나눔센터 등으로 이송해 보호 중이다.

2023-10-22 11:20:05 유진채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 "지구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실천 이어갈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앞으로 10년 뒤 더 나아진 지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도적인 실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 기념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10년 전 부시장 시절 총감독을 맡아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첫 개최를 준비했었다"며"당시 차 없이 생활하는 거리,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번화한 행궁동을 꿈꾸며 축제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이 지난 지금, 수원시는 특례시로 성장했고, 행궁동은 행리단길로 불리며 활력을 되찾았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은 수원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 생태교통 10주년 세레모니, 화려의 K-POP 타악공연, 가수 정미애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앞서 차량이 전면 통제된 장안문~행궁광장 구간에서 화려한 생태교통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자동차가 사라진 거리에서 이번 행사의 슬로건 '걷GO, 타GO, 즐기GO~ 생태교통 수원'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대형 드론이 선두에서 행렬을 이끌었다. 이어 타악 공연팀의 이동식 공연과 함께 익스트림바이크 등 자전거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70여 명의 시민이 자동차·인력거·기차형 자전거, 나란이 자전거, 러닝머신 바이크, 택배 세발 자전거, 3인 가족용 자전거 등 다채로운 이색자전거를 타고 행렬에 동참했다. 그 뒤를 따라 600여명의 수원 시민들이 '새빛생태교통 시민과 함께합니다'가 적힌 현수막 등을 두르고 걸으며 생태교통의 중요성을 알렸다. 행렬의 마지막은 깃발과 LED 등으로 장식한 아트바이크와 생태교통 수원을 홍보하는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이 차 없는 거리를 누볐다.

2023-10-22 11:19:40 유진채 기자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도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0월 20일 경기도국제교육원 소강당(경기도 평택시 소재)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과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축하 영상을 전했고, 김근용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평택6), 김종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 인사로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산업수요 맞춤형 특성화고 운영과 교육과정의 개발 등 인재 육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 추진을 위해 토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주훈지 오산정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학생 취업 마인드 강화 ▲산학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한 현장 실무역량 강화 ▲양질의 현장실습 확대 ▲산업구조 변화 대응 학과개편 ▲공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유진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팀장이 "직업계고와 고졸취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직업에 대한 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 최계영 오산정보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는 "특성화고의 틀에 박힌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자격기술 보다 인성교육을 교육정책으로 변경하는 등 지금은 교육의 전반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세 번째 토론자 신혜경 학부모대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교육계, 산업계의 노력을 바란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 황동운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사는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과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모델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분석하며 "학생들의 취업문제를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취업 지원 시스템이 구축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학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속 변화하는 일자리에 맞게 특성화고에 필요한 현실적 논의들로,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며 "특성화고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양한 고견들을 기초삼아 새로운 경기교육의 기틀을 다져가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현장 및 온라인 참여를 통해 도민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토론도 이루어지는 등 양방향 소통으로 진행되며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2023-10-22 11:19:29 유진채 기자

이천시, 제16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축구 경기 개최

'제16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축구 경기'가 이천시에서 21일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이천종합운동장 외 17개 경기장에서 전국 17개 시도 82개 팀, 선수 1,476명이 참여한 가운데 23일까지 운영된다. 초등부 30팀, 중등부 28팀, 고등부 24팀이 참여하며, 참가팀 경기 수확보를 위해 예선은 변경된 리그전으로, 본선은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각 학교에서 시작된 체육행사와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는 지역과 시도를 넘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으로 마무리됐다. 개회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제16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축구경기 개최를 축하하고, 전국에서 모인 학생선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행사를 주관해 주신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님, 경기장을 협조해주신 김경희 이천시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오늘 주인공은 이 자리 계신 여러분, 학생들이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스포츠대회에서 좋은 성과 거둔 것은 학생들의 체육 역량이 기초가 돼 한국 스포츠를 이끌어 가고 밑받침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를 구분하지만, 생활 스포츠 저변 없이 엘리트 스포츠 발전은 어렵다"며 "체육이 인생의 기초와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체육의 주인공이고,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나갈 분"이라며 "이번 대회에 모두 힘차게 즐겁게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풋살 대회는 수원 월드컵구장에서 개최하며 17개 시도교육청 91교(팀), 910명이 참여한다.

2023-10-22 11:19:18 유진채 기자

하남시, 美 '스피어' 임원들 방문· · · '스피어 하남' 유치에 속도전

이현재 하남시장이 최첨단 공연장인 스피어(Sphere)의 하남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일에 미국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업체인 스피어社의 데이비드 스턴(David Stern) 부회장, 폴 웨스트베리(Paul Westbury) 총괄부사장 및 이안 휘스트(Ian Feast) 수석 부사장, 특별고문인 도영심 대사 일행이 하남시를 방문해 사업대상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18일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이 하남시를 방문한 이후 영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9월 하남시가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여 MOU를 체결한 이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스피어社의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 일행이 하남시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스피어 건립에 필요한 입지여건 등을 점검하여 스피어 하남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피어社 방문단은 하남시의회도 함께 방문해 강성삼 하남시의회의장 등과도 면담을 진행하고, 하남시에 성공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이어, 방문단은 하남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환영 및 주민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스피어 하남 건립 협의내용을 밝히며 하남시민의 환영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후 스피어社 일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했으며, 한 총리도 그동안 동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한 규제개선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 지원 의사를 밝혔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매트로 서울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771만 기업이 소속된 중소기업 중앙회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세계적인 기업이 건설하는 '스피어 하남'에 국내에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스피어 하남'은 K-팝 공연장으로 활용가능한 핵심시설"이라며, "최첨단 공연장인 스피어가 하남시에 건설되면 아시아-태평양의 거점이 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K-팝의 허브로서 한류문화(K-팝) 확산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10-22 11:18:58 유진채 기자

'출범 2년' SK어스온, 석유개발-그린 시너지 창출 목표로 전략 워크숍 개최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인 SK어스온이 독립법인 출범 후 2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4년 경영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SK어스온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간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 아카디아(SK연수원)에서 '하반기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명성 SK어스온 사장을 비롯한 SK어스온 관계자들은 앞으로의 석유개발(Upstream)과 그린(Green)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방향에 대해 논했다. 명 사장은 "2021년 SK어스온 출범 이후 2030년 '탄소중립회사'로의 전환을 목표로 파이낸셜 스토리를 수립했다"며 "2024년까지 독립법인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파이낸셜 스토리 달성을 위한 단기 목표이고, 단계적으로 이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SK어스온은 기존 석유개발 사업구조를 그린영역을 포함한 '두 개의 축'으로 전환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 석유개발 영역에서 기술우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CCS(탄소포집·저장) 등 그린 비즈니스 중심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SK어스온은 올해 '석유개발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자신했다. SK어스온은 지난달 운영권 사업 최초로 중국 17/03 광구에서 원유생산을 시작했다. 원유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SK어스온 자체기술로 이뤄낸 최초 사례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자체 평가다. 명 사장은 "SK어스온의 독자 역량으로 성공한 중국 17/03 광구 원유생산의 경험을 다른 석유개발 사업뿐 아니라 그린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곧 SK어스온의 조직 문화이자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SK어스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미래 성장을 위한 그린 비즈니스 실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호주, 미국 등에서 CCS 저장소 확보를 위한 사업 기회를 구체화하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도 CCS 사업 기회를 탐색한다. CCS 뿐 아니라 새로운 그린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석유개발 영역의 고삐도 늦추지 않는다. 올해 생산을 시작한 중국 17/03 광구의 생산 최적화에 힘쓰는 한편, 동남아 지역에서 다양한 탐사,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 사장은 "지난 2년 간 탄소중립회사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며 "앞으로 '탄소에서 그린으로(Carbon to Green)'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을 위한 석유개발과 그린 영역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0-22 11:18:50 허정윤 기자

경북도, '전국기능경기대회'4년 연속 우승 ....전국 지자체 최초

경북도는 고용노동부 주최 '제58회 충남 전국기능경기대회'에 48개 직종 147명의 선수가 참가해 89명이 입상(금9 ,은15 , 동18 , 우수상11, 장려상36)했으며, 전국 최초 4년 연속 우승 금자탑도 세웠다. 도는 △ 클라우드컴퓨팅 박민혁(경북소프트웨어고), △ 판금철골구조물 이주혁(신라공업고등학교), △ 그래픽디자인 차서영(구미전자공업고), △ 그래픽디자인 김민재(구미전자공업고), △ 농업기계정비 이충상(한국생명과학고), △ 도자기 양인학(개인), △ 산업용로봇 김주현(금오공업고), △ 통신망분배기술 조해찬(금오공업고), △ 전자기기 김현민(금오공업고)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수상 받았다. 또 자동차정비 등 14개 직종에서 15명 선수가 은메달, 냉동기술 등 16개 직종에서 18명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했다. 클라우드컴퓨팅 직종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민혁 선수는 대회 최상위(최고득점)로 입상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상을 수상해 경북도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한, 금오공업고등학교(금메달 3, 은메달 2, 동메달 4, 장려상 7)는 우수 선수 육성기관에 주어지는 '단체표창은탑 '을 신라공업고등학교(금메달 1, 은메달 4, 동메달 2, 장려상 2)는 '동탑'을 수상 받았다. 이번 전국 대회 입상자에게는 금메달(1위) 1000만원, 은메달(2위) 600만원, 동메달(3위) 400만원 등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1, 2위 입상자는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지난 27일 개최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폐막식(충남 보령)을 찾은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차기 개최지로 대회기를 인수 받았으며, 경기에 참가한 선수 및 지도교사 등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격려했다. 내년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024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4개시 7개 경기장(포항1,경주1,안동2,구미3)에서 개최될 예정지이다.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는 개·폐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년 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최고 성적 달성은 경북이 지자체 전국 최초로, 이는 지역 기술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임을 증명했다"며 "경북선수단이 역대 최대 전적인 4연패 쾌거에 찬사를 보낸다. 기술이 곧 미래라는 신념 아래 지역 기술 인재가 우대받도록 지속적인 기능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내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지로서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0-22 11:18:36 장영우 기자

용인특례시, 제4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1일 수지구청광장에서 제4회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용인특례시가 평생 배움터이자 배움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 투자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러 부스를 돌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다. 부스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가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자 이 시장은 "처인구 삼가동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이 도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을 삭감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며 "도의회가 예산을 살리지 않아도 추가 예산을 투입해 차질 없이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박람회는 '도시 전체가 배움터, 배움 맛집' 용인을 주제로 체험, 공연, 플리마켓, 시화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홍보ㆍ체험 부스에서는 평생학습마을연합, 수지환경교육센터, 예술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도서관 사업소, 용인 YMCA스포츠센터, 뚝마켓 등 16개 민ㆍ관ㆍ학의 다양한 평생학습기관이 참여해 '바다유리 공예', '양말목 키링', '체성분 검사'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했다. 공연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학습동아리가 밸리댄스, 어린이 태껸, 우쿨렐레, 파워핏, 꽃꽂이 시연 등을 선보였다. 밴드 '세 자전거'는 마무리 공연에 나서 호응을 얻었다. 플리마켓에서는 용인시 평생학습관의 강사와 학습자들이 만든 샌드위치, 의상, 뜨개질 용품을, 지역 공방이 '가죽공예, 냅킨공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학습의 다양한 결과를 시민들과 나눴다. 부대행사로 문해학습자들의 문해시화작품, 지역 우수프로그램도 소개했다.

2023-10-22 11:18:26 유진채 기자

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감치…체납징수 강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초 목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2023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치제도다. 총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호화생활자의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이다. 반면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831억원 중 472억원을 징수했다. 류 부시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빠른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세목 특성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 시의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도록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2 11:18:13 유진채 기자

아모레퍼시픽, '진설' 팝업 스토어 운영...뷰티 철학부터 인삼 과학까지 선보여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스킨케어 라인 '진설'의 뷰티 철학과 인삼 과학을 선보이고 있다. 설화수는 오는 29일까지 서울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지하 1층 '더 크라운 행사장'에서 진설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팝업 스토어는 ▲헤리티지 존 ▲이노베이션 존 ▲진설 존으로 구성했다. '헤리티지 존'에서는 진설크림 제품의 디자인을 소개한다. 국내 최초 인삼 크림인 'ABC 진생크림'의 디자인 모티브가 달항아리였던 것처럼 새롭게 론칭한 진설크림의 디자인 역시 달항아리다. 이번 팝업 스토어의 디자인에도 'ABC 진생크림'의 해리티지를 계승한 진설크림의 모습을 반영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진설' 라인 제품의 핵심 원료 '진생베리 SR'에 대해서 설명한다. '진생베리'는 인삼의 모든 에너지와 활성 능력을 응축한 '인삼 열매'를 지칭한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인삼 열매'는 1000일 동안 경작되고 1년 중 하루 안에 오직 사람의 손으로만 수확해야 할 정도로 다루기 어려운 원료다. 설화수는 10만 시간의 연구를 통해 진생베리 추출액 600㎏ 중 단 1g에만 존재하는 안티에이징 성분 '진생베리 SR'을 만들었다. '진설 존'에서는 '진설' 라인 모든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설화수는 팝업 스토어의 공간별 제품 체험 후 미션 스탬프를 모두 모은 방문객에게 진설 체험 키트도 증정한다. SNS 인증샷 참여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100% 당첨 럭키 드로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0-22 11:15:1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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