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회의원, “호우 대비 비축기지 시설 점검·확충 추진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이상 기후로 호우·태풍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비축 물자를 보관하고 있는 비축기지의 비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 지역 비축기지의 시설물 점검 및 보강 공사를 통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17일 부산·경남지방조달청 국정 감사를 앞두고 부산 지역 비축기지의 호우 대비 시설 점검 및 대비 실태를 지적하며 태풍, 해일,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서 비축 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관 용량 파악, 누수 상황 등의 정밀 진단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2022년 태풍 힌남노, 2023년 태풍 카눈 등 슈퍼 태풍이 매년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고 해수면 온도상승으로 태풍의 강도도 훨씬 강해지고 있다. 특히 부산 비축기지는 해안과 가까운 곳에 자리해 매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풍과 폭우에 따른 비축 물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 비축 기지는 2022년 태풍 흰남노 때 강풍으로 돌출 구조물의 변형이 생기는 피해가 있었고, 2023년은 집중 호우로 일시적으로 배수 용량을 초과해 비축 창고에 일부 누수가 발생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부산 비축기지는 전국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처에 대단히 중요한 기지"라며 "비축 물자 가운데 알루미늄을 제외한 물자들은 폭우로 창고에 또 누수가 발생하거나 물이 차오르면 부식으로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달청은 전국에 총 9개의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 부산, 군산에 대형 비축기지와 대구, 대전, 경남, 광주, 충북, 강원에 소형 비축기지가 있다. 부산 비축기지는 군산 다음으로 큰 대형 비축기지로, 비철금속 8만8000톤(전체 비축량의 37%)과 희소금속 6500톤을 보관하고 있다. 또 특히 전기차 등으로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국내 비축기지 가운데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부산지방조달청이 예산 요구 시기에 미리 호우대비 보강 공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부산청이 추산한 약 1억 원의 예산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비축 사업 확충의 하나로 비축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며 "호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귀한 비축 물자들이 비에 젖어 쓸 수 없게 된다면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 질 것"이라며 비축기지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