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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진흥법'인가 '미술유통법'인가

1962년 한국 최초의 영화 기본법인 '영화법'이 제정됐다. 1999년 예술의 자유 보장 및 건전한 공연활동 진흥을 위한 '공연법'이 만들어졌다. 2016년엔 문학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문학진흥법'이 공표됐다. 이 밖에도 출판, 음반 등의 개별법이 속속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미술 분야 전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었다. 예술의 주요 장르 중 하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상 세부 장르로만 다뤄졌다. 이에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등 미술계 21개 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으론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구축에 한계가 있고, 미술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며 '미술진흥법'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해왔다. 미술진흥법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법안 발의 이후 2년여 만이다. 핵심 내용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과 미술 서비스업 신고 제도를 포함한 미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작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급권(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이다. 이중 추급권이 가장 큰 이슈다. 추급권은 미술품이 거래될 때마다 작가나 상속권자가 작품 판매 금액의 일부를 작가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양도 불능의 상속 가능의 권리이다. 연주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음악 작품과는 달리 미술품은 일단 한 번 양도하고 나면 원저작자에겐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 이에 다른 예술작품과 수입 형평성을 맞추면서 원활한 창작활동까지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추급권이다. 1920년 프랑스가 처음 도입한 이후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일부 주에서도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추급권 도입을 둘러싼 미술계 구성원 간 시각차가 뚜렷하다. 작가를 포함한 창작자들은 미술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건강한 미술생태계 확립 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화랑이나 옥션 등 미술 유통업계는 한국 미술 시장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두 입장 다 수긍과 반론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지엽적인 측면을 벗어나 미술진흥이라는 소실점 아래 미술관계자들의 다층적, 다발적 논의가 과제로 남았다. 여기엔 국립현대미술관이 맡고 있는 기존 정부미술품 대여 기관 외,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한 '공공미술은행'이나 '미술진흥원' 설치와 같은 미술진흥 전담 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문제는 미술진흥법의 정체성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본 방향과 철학이 두루뭉술하다. 경매업, 화랑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33개의 조항 중엔 문화예술에 대한 존중보단 자본주의적 속성을 지닌 것이 수두룩하다. 이는 미술진흥법이 '미술유통법' 내지는 '미술업자법'처럼 비춰지는 이유다. 실제로 미술진흥법은 미술품에 대한 가치 평가 또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전문가의 업무를 '미술품 자문업'으로 규정하거나 전시기획과 개최, 운영주체를 '서비스업자'로 묶고 있다. 초기 거론되던 평론가를 비롯한 이론가, 연구자들에 대한 안전망은 다루지 않는다. 이들은 미술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고용형태가 불분명한데다 초현실적인 평론비와 원고료를 받고 있다. 심지어 10년 혹은 20년 전 평론을 재사용해도 그에 대한 저작료 등의 보상은 전혀 없다. 이외에도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는 표현'으로 한정하고 있는 '미술'에 대한 정의는 전근대적이고, '미술창작자'에 대한 정의는 아예 빠졌다. '예비 전문 인력 양성 지원'에 대한 부분 역시 누락됐다. 어떤 면에선 '미술업계 제도화'라는 명분 아래 제정된 '규제법'이라는 인상까지 심어준다. 미술진흥법은 손볼 데가 많다. 시행령에 앞서 보다 섬세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게 한둘이 아니다. 시행령이 미술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미술인들 먼저 의견을 모으고 합의된 개선안을 정부에 제시해야지 않나 싶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8-23 13:07: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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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당 생활지도 학대신고 ‘면책’, 학부모 민원서 ‘분리’ …‘교육공동체 조례’ 만든다

내달 1일부터는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조치한 후에도 학생이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 할 수 있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고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은 학교장이 운영하는 민원대응팀이 접수한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로 대신 마련해 학생, 학부모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 담임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하면서 교권 보호 및 강화 요구가 일자 교육부가 교사·학부모·교육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조치다. ■ 학생인권조례 개정해 '교권-학생 인권' 균형 맞춘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방안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아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학생 사생활의 자유가 강조되면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묵인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동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사가 2회 이상 주의 후 이를 어길 경우 휴대전화 등 물품을 분리보관 할 수 있다.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자유'를 명목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학내 '칭찬'도 앞으로는 칭찬·상 등을 통한 학생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 교권침해 시 조치 강화…전학·퇴학 등 중대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앞으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되며 '면책권'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해당 교사는 조사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게 되면, 해당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가중 처분이 내려진다. 교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학교 밖 기관에서 더욱 객관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교보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학교장은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다. ■ 교원-학부모 소통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 교사는 학부모의 직접 민원으로부터 분리된다. 앞으로 학부모들은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학교 홈페이지, 앱 등 구체적 방식은 학교장이 정한다. 접수된 온라인 민원은 학교별 민원대응팀에서 접수해 배분·처리한다. 학사일정이나 급식메뉴 등 단순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대응토록 한다. 교사는 민원대응팀이 협력을 요청하는 민원에만 대응하면 되는 셈이다. 교사와 전화·방문상담을 원한다면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일정을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유선상 폭언이 지속되면 법적조치 경고 후 통화가 종료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8-23 13:03:49 이현진 기자
호우피해 농가 '대파대' 등 정부보조 50%->100%로...상추 등은 실비

정부가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종전보다 두배로 올리고 특별위로금으로 농가당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축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여야 하는 경우 전액 비용을 보조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올해 6~7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또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상추·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된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5000만원 한도에서 적용한다. 이밖에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졌고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행안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필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23 12:45: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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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2대주주 태광산업, 경영 위기 속 불필요한 사옥 매입 결정에 '강한 유감' 발표…이사회 효력에도 의문

태광산업이 경영 위기 속에서도 계열사 부동산을 매입키로 한 롯데홈쇼핑에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전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23일 이사회에서도 서울 양평동 본사 건물 및 토지 매입 계획을 번복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통해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에서 서울 양평동 5가 소재 임차 사옥 토지 및 건물을 2039억원에 매입키로 한 바 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지분을 45% 수준 보유한 2대 주주로, 위기에 빠진 롯데홈쇼핑이 불필요하게 사옥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롯데그룹과 롯데지주 경영 위기 상황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롯데지주가 현금 확보 목적으로 부동산 매수를 요청해 이뤄진 거래였음을 근거로 들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2000억원 이상 현금성 자산을 포기하는 대신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고정자산에 자금을 묶이게될 것으로 우려했다. 거시경제 지표에 따른 손실 발생과 유동성 부족 리스크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검토했어야 하지만, 롯데홈쇼핑이 이사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단순히 연간 17억원 개선 효과가 있다고만 언급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매입가를 원가법이 아닌 가중 평균을 논하는 방식으로 300억원 수준 증가했다며, 이사회가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이사회 결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영진이 법률적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태광산업은 앞으로도 다각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8-23 12:44:4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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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위한 '황금녘 동행축제' 30일부터 열린다

중기부, 추진계획 발표…90개 지역행사 전국서 '2023 동행축제' 제2막이 이달 30일부터 29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로 추진됐다. 올해부터는 경제활력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5월, 9월, 12월 총 3회 진행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동행축제는 2회 개최해 1조200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올해는 3회 열리는데 지난 5월 첫 회에 1조2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며 "올해는 총 3조원의 매출을 잡았다"고 밝혔다. 가을에 열리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에 맞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를 살리는 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5월보다 3배가 많은 90개 지역행사가 전국에서 열린다.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8월30일~9월3일)'을 시작으로 진해 '군항상권 블라썸거리 활성화 판매전(9월15~16일)',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9월15~24일)', 인천 '부평 풍물대축제(9월22~24일)' 등 지역행사가 한 달 내내 이어진다.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9월4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다. '기업과 시민이 하나되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의미로 대구 패션디자이너와 시민들이 함께 특별한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는 동행축제 우수 상품에 대한 수출 지원에도 나선다. 동행축제 제품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글로벌 유통채널, 면세점 등에서 홍보·판매하고 해외 현지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해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프리미엄소비재전(9월14~17일)과 연계한 판촉전이 열린다. 일본 현지에서는 큐텐 재팬에 입점한 우리 중소기업 홍보를 위해 쇼케이스(9월15~17일)도 운영된다. 이 장관은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과 관련해 "중기부가 지역축제 자체를 관리·감독하는 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17개 지자체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행축제 기간의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세일'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3-08-23 12:37: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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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업계 현안 26건 건의

원활한 기업승계 제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등 중소기업계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원활한 기업승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26건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 단위 이상'으로 확대 ▲뿌리산업 예산증액 등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와 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윤 원내대표,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서정숙·조명희·엄태영·이인선·김영식·백종헌·서범수·지성호 원내부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13명이 함께 했다.

2023-08-23 12:30: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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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자가 지은 생물학명 증가...'꼬레아나·코리아너스'

국내 학자가 명명한 자생생물 학명 수가 지난 2000년과 비교해 4배 이상(누적기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3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5만8050종의 국적별 명명자를 인공지능 기술인 챗지피티(ChatGPT)와 전문가 검토 방식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국내 학자가 지은 학명이 지난해 기준 6851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원핵생물 2536종과 무척추동물 1744종, 곤충 1720종, 균류 및 지의류 397종, 조류 234종, 식물 171종, 어류 40종, 양서파충류 9종 등이다. 이 중 원핵생물의 경우, 전세계 기록종 1만 9440여종 중에서 국내 학자가 지은 학명이 13% 차지했다. 자원관은 "이는 2000년 1662종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며 "국내 학자들의 명명 비율은 11.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종 2355종 가운데 64%인 1506종의 학명이 국내 학자가 지었다. 2000년 847종 대비 약 2배 늘어났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한반도에 분포하는 개체가 주변국 개체와 다른 종으로 밝혀져 학명에 우리나라를 뜻하는 꼬레아나(coreana)·코리아너스(koreanus) 등으로 명명된 사례도 늘었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우리나라 자생생물 학명은 2000년 이전까지는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서 우리나라 연구자의 명명 비율은 3.4%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후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 개관에 따른 자생생물 발굴사업 등 신종 발굴에 힘입어 국내 연구자의 명명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최대 10만 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자생생물 발굴을 위해 분류학 기반 연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23 12:00: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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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엔무브-DELL-GRC, 액침냉각 시장 활성화 위해 '맞손'

SK엔무브가 글로벌 IT기업과 손잡고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SK엔무브는 미국 PC 제조 및 IT 솔루션 기업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 미국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시스템 전문기업 GRC와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시스템 수요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과 사후관리(AS)시장 구축에 나선다. 초기 시장인 데이터 액침냉각 기술의 신뢰를 확보하고, 주요 수요 지역 내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해 액침냉각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SK엔무브는 고품질 윤활기유를 활용한 액침냉각 시스템 전용유를, 델 테크놀로지스와 GRC는 각각 액침냉각 전용 서버와 액침냉각 시스템을 맡아 액침냉각 시스템 표준화에 필요한 기술 및 부품 개발에 협력한다. 또 액침냉각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판매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글로벌 고객을 확보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액침냉각은 냉각유에 데이터서버를 직접 침전시켜 냉각하는 차세대 열관리 기술이다. 기존 공랭식 대비 냉각효율이 뛰어나 데이터센터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인사이트(Future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전세계 액침냉각 시장규모는 2022년 약 3.3억달러(약 4400억원)에서 2032년 약 21억달러(약 2조8000억원)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21.5%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 SK엔무브는 지난해 GRC에 2500만달러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으로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용 배터리 열관리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종합 열관리 솔루션 제공사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피터 마스 델 테크놀로지스 아태지역 총괄사장은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환경 구축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적기에 액침냉각 시장 전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터 폴린 GRC CEO는 "SK엔무브, 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시스템은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의 확대로 급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경제적 비용과 환경적 영향 모두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규 SK엔무브 사장은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전기에너지 사용 영역에서의 열관리 솔루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액침냉각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효율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3 11:32: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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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병길 "후쿠시마 오염수 野 단식 농성, 보여주기식 정치 쇼 불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안병길 의원이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농성에 나섰던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보여주기식 정치 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어민과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 감시 기재를 마련하고,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투쟁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발표한 이후 야당이 규탄대회를 여는 등 정치 공세를 한다. 이러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 진정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우원식·윤재갑·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차원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데 대해 "(이들이) 단식 농성 이후 엠블런스(구급차)나 병원에 실려 간 것을 보지 못했다. 제대로 단식 농성을 했다면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서 우리 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황교안 전 대표는 (각각) 7일, 8일 단식을 하고 실신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다.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단식 농성을 했다면 구급차에 실려서 걸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단식 농성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이런 극단적인 투쟁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메시지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은 아닌지, 괴담 선전 선동으로 국민 불안만 더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의 장외투쟁 대응 방식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수산업을 위해 진짜 필요한 지원책을 준비하겠다. 국민께서도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맞서주고, 이러한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필요한 대책을 (정부·여당이)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2023-08-23 11:3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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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전 세계 친환경 혁신 아이디어 공모

LG화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친환경 혁신 아이디어를 모은다. LG화학은 '제 2회 글로벌 이노베이션 챌린지'(Global Innovation Challenge, 이하 GIC)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미래 친환경 혁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빠르게 사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다. 공모전에서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화학적, 기계적 재활용 등 재활용소재(Circular & Recycle)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 탄소 전환 공정, 바이오 원료 등 지속가능소재(Sustainable Materials)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춘 고성능 플라스틱 첨가제, 3D 프린팅 소재 등 기능성소재(Functional Materials)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LG화학은 최종 선정된 팀에게 기술 교류와 연구원 파견 등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성숙도 및 정합성 검토를 거쳐 지분 투자 등의 다양한 협력 모델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전 세계의 혁신아이디어 모집을 통해 친환경 사업의 속도를 높여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공모전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친환경 혁신 아이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쉽'(Sustainable Partnership) 창구를 운영한다. 공모전은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전 세계 스타트업·연구그룹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날부터 10월 20일까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2023-08-23 11:30: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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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협력사 직원 감전사에 "깊은 애도…원인규명과 재발방지 강구"

포스코DX는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포스코DX는 지난 22일 발생한 포스코DX 협력사 근로자 감전사에 회사 측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포스코DX 측은 정덕균 대표 이름으로 배포한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근로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신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포스코DX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열연공장에서 포스코DX 협력사 직원이 감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포스코DX 협력사 직원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후 12시39분경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감전 사고로 숨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3-08-23 11:27: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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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성심병원, 상반기 고난도 로봇 신장이식 수술 2건 성공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상반기 2건의 로봇 수술기를 이용한 신장이식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서 로봇 신장이식에 성공한 5번째 사례다 병원측에 따르면 2건의 수술에서 두 환자 모두 6개월 뒤 예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이식은 정교한 미세문합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 수술이다. 특히 로봇 수술기를 이용한 신장이식은 국내에서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처음 선보였다. 한림대성심병원 신장내과 김성균 교수, 외과 임성준 교수팀은 1월 30일 장기간 혈액투석 중인 말기신부전 환자 A씨에게 로봇수술기 다빈치Xi를 이용해 A씨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했다. A씨는 7년 전부터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았으나 올해 들어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돼 신장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임 교수팀은 로봇을 이용한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A씨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건강하게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말기신부전 환자 B씨는 3월 6일 B씨 오빠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로봇 신장이식술을 받은 B씨는 5일 만에 퇴원하면서 수술 부작용 없이 5개월째 건강한 모습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로봇 신장이식 수술의 장점은 최소 절개와 빠른 회복 속도다. 개복수술을 통한 신장이식은 절개창이 대략 20cm 정도로 매우 큰 반면 로봇 신장이식 수술은 절개 범위가 7cm와 1cm 정도의 작은 구멍 4개로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술 후 통증과 상처감염, 탈장, 림프액 합병증 발생 확률이 낮고 회복이 빨라 수술 후 입원기간이 짧다. 특히 고도 비만인 환자에서는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한림대성심병원은 2001년 첫 신장이식에 성공한 뒤 현재까지 118례의 신장이식 성공이라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생체 신장이식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8%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가장 최근 보고인 2021년 전국 평균 96.3%보다 높은 생존율이다"며 "특히 5년 이식편 생존율(이식 후 재투석 없이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생체 97%, 뇌사자 80%로 수술 후 장기의 예후도 좋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8-23 11:25:1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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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한-캐나다-헝가리' 글로벌 3각 체제 구축한다

에코프로가 한국-캐나다-헝가리를 잇는 글로벌 3각 벨트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을 리딩한다는 포부다. 에코프로는 23일 캐나다 퀘벡주 베캉쿠아에 들어설 배터리 양극재 공장의 건설을 담당할 '에코프로 캠 캐나다'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재환 에코프로비엠 대표는 "지난 2월 에코프로비엠 100% 지분으로 현지에 거점이 마련돼 이미 공장 터파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SK온, 포드와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공장 건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에코프로비엠 경영진은 지난주 캐나다 정부와 퀘벡주 정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합작 파트너인 SK온, 포드 등 3사 경영진과 만나 '베캉쿠아 프로젝트'의 투자금액, 지역, 공장 생산능력 등 투자계획과 일정을 확정했다. 베캉쿠아 프로젝트는 에코프로 캠 캐나다의 투자금과 캐나다 및 퀘벡주 정부의 보조금 등 1조2000억원을 투자, 2026년까지 양극재 생산 공장을 완공하는 사업이다. 에코프로 캠 캐나다가 공장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포드와 SK온은 자금을 출자해 참여한다. 완공 시 연간 양극재 4만5000톤(t)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물량은 전량 SK온을 거쳐 포드에 납품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베캉쿠아 프로젝트가 오는 2027년 70만t 체제를 구축,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딩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글로벌 전략 아래 진행된 북미 첫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베캉쿠아 프로젝트는 완성차(포드), 배터리 셀 메이커(SK온)와 공동으로 밸류 체인을 구축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배터리 소재 공장과는 차별화된 성격을 갖고 있다. 아울러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4월,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배터리 양극 소재 공장 착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 인력 충원, 설비 반입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춰 공사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데브레첸 공장에는 사업비 약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연간 전기차 13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극재 10만8000t의 생산 규모다. 데브레첸 프로젝트에는 에코프로비엠과 리튬 수산화 공정을 맡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질소 및 산소를 공급하는 에코프로에이피 등 에코프로 내 계열사들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포항에 양극재 원료부터 배터리 재활용까지 담당하는 가치사슬(벨류체인) 허브 '블루밸리 캠퍼스(가칭)'를 구축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약 69만4000㎡ 부지를 확보, 2028년까지 5년간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이차전지용 원료,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을 수행하는 이차전지 양극재 밸류 체인 허브 '블루밸리 캠퍼스(가칭)'를 구축하기 위해 용지 매입을 최근 완료했다. 에코프로씨엔지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양극재의 주요 원재료인 전구체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수산화리튬 가공은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최종 제품인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이엠이 담당한다. 이들 공정에 소요되는 고순도의 산소와 수소는 에코프로에이피가 공급한다. 전 생산공정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집적해 배터리 밸류 체인을 구축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은 물론 수직계열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생산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3-08-23 11:24: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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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소통행보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수항도선사회 방문해 종사자 등과 소통행보를 펼쳤다. 이날 정 시장은 지역 여성 취창업 희망자에게 직업교육훈련과 창업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프로그램 참여 시민들과 여성 일자리에 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민선8기 여수시가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역점으로 추진 중인 여성창업플랫폼의 수행기관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피며 종사자들과 사업추진 애로사항 등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주신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와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과 복지시설 후원 등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수항도선사회를 방문해 "지역사회에 봉사와 나눔으로 기업의 사회적 환원에 앞장서고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생정책으로, 현장행정을 강조하는 정기명 여수시장의 대표적 시민소통 경로 가운데 하나다.

2023-08-23 11:20:27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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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동남아기업 MICE유치 박차…베트남여행사 팸투어

아시아 전역에 K-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동남아 기업 MICE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9~23일까지의 베트남 다낭, 호치민 등의 지역민으로 구성된 베트남 여행사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개최했다. 여수시는 팸투어 기간 중 지난 20일, 21일 이틀간 여수 방문 일정에 따라 21일 히든베이호텔에서 초청팸투어단 환영네트워크를 열고 해외 MICE유치 공략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여수시는 베트남 여행사 임직원에게 여수MICE인프라와 인센티브 지원 내용 소개를 비롯해 경품추첨 등의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지역 내 호텔시설 및 특산품 업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홍보마케팅을 하는 등 초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 여수 방문 기간 이틀간 여수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을 마련,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수산시장, 낭만포차 거리를 안내하며 여수가 MICE 개최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여수시는 앞서 해외온라인MICE유치 설명회, 타시도 합동 해외MICE관계자 초청 팸투어 등 홍보마케팅 활동에 이어 오는 10월 25월부터 27일까지 아시아 최대 MICE박람회인 ITB아시아, 10월 30일 말레이시아 로드쇼 참가 등을 통해 해외MICE시장에 여수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2023-08-23 11:17:01 전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