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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수산물체험홍보센터 어린이체험실 새 단장

부산 기장군은 기장읍 대변항의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이하 센터) 어린이체험실이 새 단장을 마치고, 2월 1일부터 'SEA CLASS 678'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SEA CLASS 678은 바다 및 수산 전문 체험공간으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명명됐다. 'SEA CLASS'는 '바다와 수산물을 주제로 하는 과학교실'이라는 뜻이며, 센터의 도로명 주소(기장해안로 678)에서 따온 '678'은 체험실 주 이용 대상이 6, 7, 8세 어린이를 의미한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센터 내 수산물판매장이었던 공간을 어린이체험실로 조성하고,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바다 및 수산 전문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센터를 찾으면서 월평균 방문객이 약 6배 증가하는 등 홍보센터가 대변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됐다. 이에 군은 어린이체험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군비 9000만원을 투입해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실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 더 많은 방문객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블록, 교구, 실험도구 등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체험도구 등을 준비해 프로그램 미운영 시에도 어린이가 주도적인 체험학습이 가능하게 됐다. 나아가 군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일 수산물 요리수업과 건조장 활용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3월~4월 중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SEA CLASS 678은 기장바다를 배경으로 바다와 수산 체험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기획됐다"며 "많은 분이 가족과 함께 방문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가 운영하는 주말 체험프로그램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시스템으로 예약한 뒤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5000원이다. 또 기장수산물홍보센터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01 13:08: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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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하수도 연결 가구 정화조 폐쇄비용 지원

거제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공공하수도 인입 시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개인 하수 처리시설(정화조) 폐쇄 비용을 금년도부터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하수도 연결 시 주민이 사용하던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본인 부담으로 약 50~150만 원 정도를 들여 폐쇄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의 사유로 공공하수도 연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거제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하수도법과 환경부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자체장은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폐지하려는 자에게 소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 하수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국비 지원은 불가하나, 시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정주여건 및 수질환경 개선이라는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년도 9개사업, 1325가구의 정화조 폐쇄비용을 전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석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지원계획 추진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돼 많은 시민들이 하수도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하수도 공급율 향상을 가져와 수질환경 개선이라는 하수도사업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제시는 이번 정화조 폐쇄비용 지원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2026년까지 총 14개 사업 2783가구에 대해 약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4-02-01 13:08:0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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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랑의열매, ‘착한가게’ 신규 참여 업소 가입식 진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는 지난달 29일 착한가게 신규 가입 업소 2개소를 방문해 착한가게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장안읍의 짬뽕 전문점 가보자짬뽕과 해운대구 반여동의 추어탕 전문점 가마솥추어탕은 각각 부산사랑의열매 착한가게 944호, 947호에 이름을 올리며 매월 정기 기부를 약정했다. 기탁되는 성금은 부산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가보자짬뽕 김수환 대표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가마솥추어탕 손혁 대표는 "정기적 나눔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에 부산사랑의열매 착한가게로 가입하게 됐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착한가게는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매출액의 일부(하루 1000원, 월 3만원 이상)를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들이다. 착한가게를 통한 나눔에 동참하게 되면 착한가게 현판 제공 및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문의는 부산사랑의열매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01 13:07: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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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저소득층·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양산시는 이번달부터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란 표시가스 소비량 70kW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양산시는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을 추진해 가정용 노후보일러 2086대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대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과기본 중위소득 7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 신청인은 세대주가 지원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대상인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갖춰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신청 및 등기우편 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노후보일러의 교체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2-01 13:06:4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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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경상남도는 1인 자영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업 및 업무상 재해 대비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경남도에 소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폐업하거나 경남도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50~80% 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기준보수 1~2등급으로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2022년 12월 20일)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0원으로 줄어든다. 또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경남도는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6호, 2023년 12월 27일)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가 5만 2,920원이 되는데,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 6460원으로 줄어든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월 1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4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2278, 2139명이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폐업과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의 보험료 지원이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1 13:06:3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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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이상용 신임 도시창조본부장 임용

부산도시공사는 1일 신임 도시창조본부장에 이상용 부산시 도시계획과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상용 신임 본부장은 동의대 토목공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시의회 사무처 전문위원, 해운대구 도시안전국장, 부산시 도시계획과장 등을 역임한 건설행정 분야 전문이다. 이와 함께 해상스마트시티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 여러 국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 미래 신산업 단지 조성과 스마트 경영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시 감사관 업무 경력을 토대로 공사의 청렴 경영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투명한 임용 절차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총 3차례에 걸친 검토 끝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선출 과정부터는 공사의 경영쇄신 방안의 하나로 심사 기준에 리더십, 윤리관, 인품 평가를 반영해 임원의 인성, 도덕성 검증을 강화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신임 도시창조본부장 임용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센텀2첨단산업단지, 에코델타시티,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추진 등 공사 역점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3:06: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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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UNIST), 친환경 유기 배터리 수명 ‘새로운 전해질’로 향상

친환경적인 유기 전극 기반 배터리의 수명을 늘릴 방법이 개발됐다. 유기 전극 기반 배터리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관련 후속 연구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에너지화학공학과 곽원진 교수팀이 한양대 기계공학과 최준명 교수팀과 공동으로 유기 전극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획기적으로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해질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개발된 전해질은 유기 전극 활물질이 전해질로 녹아서 나오는 용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전극과 전해질의 계면 안정화를 유도해 전지의 수명 또한 늘렸다. 친환경적인 유기 전극 소재는 현재 리튬이온전지에 활용되는 전이금속 기반 무기 전극 소재들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극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전해질 안에서 발생하는 용출로 전지 수명이 짧아진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곽원진 교수는 "기존에는 유기 전극 소재의 고분자화를 이용해 용출을 억제했지만, 용량이나 출력에서 손해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전해질을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고분자화와 달리 용량의 손실이 없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개발된 전해질은 공용매를 첨가해 용출을 억제한다. 공용매는 전해질의 용매와는 섞이지만 염과는 섞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 용출의 원인이 되는 용매와 활물질 간 상호작용을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유기 전극 활물질의 용출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팀은 개발된 전해질을 사용해 용출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계산적인 방법과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1000회의 충·방전 실험에서도 80% 이상의 용량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 전해질이 20회 충·방전 만에 50%도 안 되는 용량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다. 제1저자인 이현욱 박사과정 연구원은 "유기 소재를 활물질로 활용한 전극과 이차전지 연구는 자원 고갈, 소재 가격 상승 등을 극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연구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곽원진 교수는 "유기전극 기반 이차전지의 실용화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출력이나 용량 손실 없이 가역성 향상을 이뤄낸 이번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후속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재료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Advanced Energy Materials)에 1월 19일 정식 출판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우수신진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2024-02-01 13:05:5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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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부산권 이차전지 지산학 복합체 회원기업, 코스닥 상장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권 이차전지 지산학 복합체' 회원기업인 이닉스가 1일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부산권 이차전지 지산학 복합체는 지난해 7월 부산이 이차전지 선도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 30여 개 지역 공공·민간이 참여해 발족했다. 당시 이닉스, 금양 등 지역 이차전지 전문 기업 17개사가 참여해 복합체를 이끌었고, 현재 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7개 지역 대학과 '부산권 이차전지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닉스는 1984년 설립된 이차전지 세이프티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2016년부터 2차전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터리셀 패드와 내화격벽 등을 개발·생산해 2022년 매출 1143억원을 기록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화재 전이를 지연시켜 탑승자 구조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모비스, H그린파워, SK온의 계열사 SK배터리아메리카(SKBA), 블루오벌SK가 있다. 전방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기아, 포드, 폭스바겐 등에 제품이 최종 공급된다. 이닉스는 부산권 이차전지 지산학복합체 회원기업으로서 지역 이차전지 산업 밸류체인 구축과 성장, 이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산테크노파크 지역 주력산업 지원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며 협력하고 있다. 이닉스는 코스닥 상장 이후 제품 연구 개발과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해외 공급망 구축 등 전기차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은 "이닉스의 코스닥 상장으로 지역 제조업 대부활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이닉스가 지역 이차전지 산업 도약의 큰 마중물이 되고, 부산권 이차전지 지산학 복합체가 이닉스 성장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테크노파크는 올해 '지역 제조업 대부활'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제조산업의 활력 회복과 제조업 유니콘기업을 만들기 위한 '매뉴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2024-02-01 13:05: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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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진행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인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 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다. 또 52곳의 수산물 취급업소를 방문해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수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 적발된 업소 9곳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 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이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 약 28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최근 6개월간 약 7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제사상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B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C 업소의 경우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국거리 64kg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 업소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해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품위생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 5곳은 냉동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소가 3곳, 식육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업소가 1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가 1곳이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 입건 조치하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남은 설 연휴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01 13:04:5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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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 불가피"

GS건설은 1일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올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면서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이날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01 12:33: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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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보고도 일부러 '쾅'…고의 차사고 혐의자 155명 적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 결과 지난해 고의 자동차 사고가 크게 늘었다. 20~30대가 유흥비 등으로 쓰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총 1825건의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혐의자는 전년 109명 대비 46명이 늘었고, 사고건수도 244건이나 증가했다. 혐의자들은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됐지만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로 추돌했다. 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봤지만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기도 했다. 혐의자들은 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이나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01 12:00: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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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가 제품 반덤핑 갈등에…내수보호 vs 독점우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을 둘러싸고 국내 철강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대형 철강사가 중국산 저가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 제소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일본 등에서 수입한 저가 재료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던 압연·강관사들이 반발에 나섰다. 고로사와 비고로사간 엇갈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조강 업체들이 중국산 수입 열연강판에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수입제품의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입산 제품에 대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내수 시장 수요 부진으로 발생한 초과공급 생산 물량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일본 또한 한국 시장에 자국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 중이다. 실제로 국내 유통되는 수입산 열연 강판의 가격은 1월 29일 기준으로 톤당 82만원이다. 국내산 86만원에 비해 약 5% 저렴하다. 대형 철강사들은 수입 철강재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열연강판 판매량은 218만1000톤으로 지난 2022년 3분기 203만6000톤에 비해 7.1% 증가했다.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판매 단가가 하락하면서 전체 매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철강업계에서는 고로사를 보유한 대형사들이 올 하반기 제소를 위해 제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후공정 철강사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연은 고로를 보유한 제철소에서만 생산되기에, 반덤핑 관세가 고로사의 시장 독점과 열연제품의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후공정 업체는 열연강판을 사용하지 않고는 자동차용 강판, 건축자재 등의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 가격이 상승해도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원가가 올라도 제품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수요업체들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후공정 업체 관계자는 "수입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을 지배하는 대형 철강사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기초 철강재를 구매하는 수많은 후공정 업체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후공정 업체 측은 해외 사례가 국내와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해외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 한계기업들에 대한 보호장치로 작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 철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후공정 업체 관계자는 "내수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형 철강사가 아닌 중견·중소 기업의 철강재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수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01 11:47:5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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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700억원 이자 환급

우리은행은 설 연휴 전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명에게 약 1700억원 규모의 이자 금액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자환급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지난해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 준다. 우리은행은 오는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오는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실시한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다만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출이자 출금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환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은 2025년 5월 1일까지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원할한 이자환급 진행을 위한 전담팀 운영으로 고객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를 마쳤다"며 "환급받은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2-01 11:31:14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