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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전문가 92% "8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동결할 것"

채권전문가 92%가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92%는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을 전망한 응답자는 8%에 그쳤다. 채권시장 지표를 보여주는 종합 BMSI는 91.2로 한 달 전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BMSI는 채권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채권가격이 상승(금리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며 채권시장 심리가 양호하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채권시장 심리가 위축돼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와 미국 국채금리 급등 영향으로 9월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금리전망 BMSI는 84.0으로 지난달 102.0 대비 악화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미 국채 발행량 확대 발표로 인한 금리 급등이 국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금리 상승 응답자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 물가 BMSI는 72.0으로 한 달 전 135.0보다 63.0포인트 하락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급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확산돼 9월 물가 상승 응답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7%는 물가 상승에 응답해 전월 대비 28%포인트 증가했고, 물가 하락 응답자 비율은 9%로 35%포인트 줄었다. 환율 BMSI도 지난달 대비 6.0포인트 내린 93.0을 기록했다. 미 국채 금리 급등과 중 부동산 위기가 달러 강세로 작용해 9월 환율상승 응답자가 증가했다. 응답자 16%는 환율 상승으로 답해 전월 대비 5%포인트 늘었고, 환율 하락 응답자 비율은 9%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8-22 13:21:0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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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앱, 소 분만 정보도 조회...축평원

이달부터 축산농가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소의 분만예정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장경영자가 소의 임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의 기능을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을 통해 농장경영자가 소의 출생, 이동 등의 신고사항을 등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 앱에 '인공수정내역(분만예정일)' 메뉴가 추가되어 인공수정일을 등록하고 분만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다. 또 등록된 인공수정 정보에 따라 ▲등록주체 ▲수정일자(차수) ▲수정경과일 ▲분만예정일 ▲KPN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들 정보를 통해 개체별 수정정보와 이력정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축평원은 올해 하반기에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에 푸시 알림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직접 인공수정하는 농장뿐만 아니라 일반농장도 분만예정일이 도래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분만을 사전에 준비하고 출생신고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홍 축평원 원장은 "최근 저탄소 인증 축산물 등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고 정확한 축산물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소 이력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력 정보의 정확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22 13:20:2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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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50억 투입해 도시형소공인 작업안전망 구축… 화재보험·사회보험도 지원

서울시가 국내외 제조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서울 전통산업인 도시형소공인 성장을 지원하는 '제조서울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앞으로 2027년까지 5년 간 우수 숙련기술인이 제조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제조서울 만들기의 첫 단계로 총 75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도시형소공인과 동행하는 '제조 서울' 구축을 위해 서울의 특성, 강점을 반영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2만개 기업에 3745억을 투자한다. 4200억원 매출 증가를 목표로 3개 정책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제조업 7만6870개 중 94.8%인 7만2882개로, 매출 15조원을 차지한다. 전국 27만명의 소공인 중 4분의 1이 서울에 근무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1만개) ▲화재보험 상품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사회보험 가입 지원(8000개)으로 고용안정 지원 등 3가지 사업이 주요 골자다. 우선 시는 화재감지기와 누전차단기가 없어 작은 화재도 큰 불로 이어지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500개사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1만개사에 최대 30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2022년 위해요인 제거 및 생산설비 개선 등으로 노후 작업장 1250개소를 개선하고, 시제품 1만2000개 제작 등을 지원해 537억원의 매출 증가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절반인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공인을 대상으로는 화재보험 상품을 지원한다.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해 '제조현장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안전관리교육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소공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다. 앞으로 5년 간 8000개 사업장에 30억원을 투입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차등 지원한다.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금연·절주 클리닉, 정신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업종별 특수 건강진단(진폐증 등) 시 사업주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도 도울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공인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경제성장 역사를 함께한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의 기반"이라며 "소공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자, 서울 도시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8-22 13:19: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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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소기업에 전 금융기관 자금관리 서비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통합 자금관리를 지원하고자 우리원(WON)자금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WON자금관리 서비스는 우리은행 우리WON기업과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은행, 증권, 카드 등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 자금관리를 위해 뱅킹앱 이외에 전용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했지만, 우리WON자금관리 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우리WON기업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자금 예치 내역과 기업 매출까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우리WON자금관리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금관리 기능은 ▲통합계좌조회 ▲자금모으기 ▲매출매입조회 ▲전자장부 ▲자금보고서 등이 있다. 또 우리WON자금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링크허브와의 제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거래해 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고자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 기업이 사용하기편리한 자금관리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차별화된 디지털 고객 경험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8-22 13:15:23 구남영 기자
올 첫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강동 고덕 등 선정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서울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 2452가구가 선정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 결과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3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강동 고덕(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11가구) ▲경남 고성 서외리(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20가구) ▲전주 덕진(창업지원·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70가구) ▲포천 신북(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40가구) ▲경기 광주 역동(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316가구) ▲보은 죽전(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0가구) ▲서산 대산(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90가구) ▲경남 고성 회화면(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0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매년 4000가구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22 13:14:5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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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남자'를 위한 바버 서비스부터 스타일링 케어까지

롯데백화점은26일부터 9월 3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 '비오템 옴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비오템 옴므'는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비오템'의 남성 전용 라인으로, 남성들을 위한 다양한 뷰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새롭게 출시된 '옴므 포스 수프림 필 에센스'를 가장 먼저 선보이고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투박하지만 예민한 피부를 가진 남성들이 모공과 결, 광채, 주름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포인원(4-in-1)' 제품으로, 이번 팝업에서만 공식 출시일 보다 약 일주일 빠른 26일부터 단독으로 선보인다. 특히 선착순 100명의 구매자에게는 약 8만7000원 상당의 증정품과 함께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팝업에서는 진정한 '그루밍족'들을 위한 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유명 바버샵 '빌리켓', '슬림독'과 '그루밍 바'를 운영해, 헤어라인 및 눈썹을 정리해주는 '바버 서비스'와 '비오템 옴므' 제품을 활용한 '쉐이팅&스킨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문가와 함께 피부 관리 방법과 F/W 시즌 트렌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그루밍 쇼(26~27일, 9월 2~3일)'와 '스타일링 클래스(27일)'도 진행한다. 그 외에도 전문 기기를 활용해 개인별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 받을 수 있는 '피부 컨설팅' 서비스도 선보인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25일부터 롯데백화점APP(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3-08-22 13:07:1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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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염수 방류 후 수산업 피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말 기준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 134만톤이 이제 수십 년에 걸쳐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원전 오염수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며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연구기관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수산업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2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이란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시 제주 수산업계에 연간 448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지출이 평균 49.15%, 제주관광 지출이 평균 29.04% 줄어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민국 1% 제주의 연간 피해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영토로 범위를 넓히면 연간 피해액은 늘어날 것이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명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사회의 용인 아래 오염수가 방류되면 인접국에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할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제기한 WTO 소송에서 1심은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큰 차이가 없어 패소했으나, 2심은 잠재적인 환경적 우려를 고려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장 나타날 우리 수산업계 피해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 IAEA 전문가 그룹은 해양 방류에 더해 수증기 방출,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전기 분해 방식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단지, 일본 정부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선택한 것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8일간 제주도를 걸으며 오염수 저지 투쟁을 벌였다. 그는 이미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발생할 시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있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포함한 수산물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8-22 12:2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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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경찰청, ‘제1회 경찰청 데이터 분석 인력 육성 과정’ 수료식 개최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경영대학원(원장 최병구)은 지난 18일 학내 경영관에서 '데이터 분석 인력 육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데이터 분석 인력 육성 과정'은 치안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경찰청이 주관하고 경영대학원이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수료식에는 최병구 경영대학원장을 비롯한 국민대 교수진과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이현구 과장 등 경찰청 임직원이 참석했다. 과정 결과 발표, 우수 프로젝트 및 교육생 시상, 수료증 수여 등이 진행됐다. 올해 첫번째로 운영된 '데이터 분석 인력 육성 과정'에는 지난 6월 19일부터 120시간동안 경찰청 국·관별로 추천한 10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현업의 문제를 구체화해 이를 해결할 데이터 분석 기반 서비스 프로토 타입을 구현하고 다각도로 치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최병구 국민대 경영대학원장은 수료식 축사에서 "난이도가 높은 교육 내용과 짧지 않은 교육시간, 업무 병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명의 교육생 모두가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이수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이번 과정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바로 현업에서 적용가능한 수준으로 도출돼 우리나라 치안 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데이터 분석 인력 육성 과정을 통해 쌓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다양한 업무 영역에 도전하는 차세대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8-22 12:11: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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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23일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23일 오전 11시 아트홀에서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407명, 석사 56명, 박사 1명 등 총464명이 학위를 받는다. 졸업생, 교수, 학부모 등이 모여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 전통을 재현할 예정이다. 덕성여대는 졸업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캠퍼스를 개방하고,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재학생이 직접 디자인해 제작한 학위복을 졸업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과별 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우수상'에 영어영문학과 이시원씨를 비롯 75명이, 대학원 졸업생 가운데 연구 성과, 대내외 활동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되는 '대학원 공로상'은 최보윤, 이예진, 이채영, 류다후, 정은혜씨 등 5명이 수상한다. 김건희 총장은 "사회적 책무와 우리 사회의 주춧돌이 되는 여러분들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삶이 될 것"이라며 "가다가 힘들고 외롭다면 주변을 둘러 보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덕성의 동문들과 덕성의 가족들이 있기에 늘 힘을 얻고 스스로의 다짐과 함께 긍지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8-22 12:06: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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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 나선 은행들…연체율 상승에 부실채권 대거 정리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대거 정리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금리 상승에 자영업자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0.35%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p) 하락했다. 2조원의 신규 연체가 발생했지만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더 컸다. 연체율은 전년 동월 말과 비교하면 0.15%p 오른 수준이다. 은행들이 분기 말 상·매각 등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한 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8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은행의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2분기는 연체정리 확대 등으로 1분기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연체율은 0.09%로 전월 대비 0.01%p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0.05%p 상승했다.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자영업자와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작년보다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년 동월 말보다 0.15%p 상승했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이 0.11%로 전년 동월 말보다 0.03%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0.43%로 0.19%p나 상승했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은 각각 0.45%, 0.41%로 전년 동월 말 대비 0.15%p, 0.25%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3%로 전년 동월 말보다 0.16%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전년 동월 말 대비 0.12%p 오른 0.22%,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0.28%p 오른 0.62%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현재의 연체율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월별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정리로 건전성을 개선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8-22 12:05: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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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법률지원 협약 체결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센터장 양태정)와 21일 협약을 체결하고 숭실대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법률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 김도연 비서실장, 박주영 국제처장, 조서혜 국제팀장, 양태정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센터장, 허지현 변호사, 박지홍 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숭실대 업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숭실대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숭실대에는 현재 27개 국가 2000여 명의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유학생 3000여명을 수용하는 것이 목표"라며 "유학생은 우리 한국 사회 중요한 일원이고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로, 이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그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양태정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센터장은 협약식에서 "우리 센터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우리 센터 구성원 한명 한명이 민영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외국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독교적 마인드로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8-22 12:04: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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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시대에 뒤지고 국민부담만 큰 '부담금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계가 시대에 뒤지고 국민부담만 큰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1961년 도입되기 시작해 경제개발기인 1980년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재 90개에 달한다. 그러나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납부 저항과 국회의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 일반회계 대신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관리돼 정부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7조 4000억원에서 2022년 22조 4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지된 부담금은 미미해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로 전체 부담금의 74%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의는 현행 부담금 관리제도가 부담금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부담금 3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첫 번째로 '목적 타당성'은 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개념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이 약화돼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실상 일반국민에게 부과·징수되고 정책유도 기능도 없는 이른바 재정충당 목적의 조세성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입장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데 영화로 인해 수익을 보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국민에게 부과되는데, 영화 진흥사업의 재정충당에만 이용되고 있어 목적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외교부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출국납부금과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출국납부금 역시 질병유발 및 관광이라는 특정행위의 원인자가 아닌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일반국민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부과 적절성'은 부담금 부과요건 및 요율이 적합하게 설계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많은 개별 부담금의 부과조건 및 요율은 법적 근거가 약한 행정규칙이나 조례 등에 위임돼 있다. 상의는 부과 적절성이 문제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또 납부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원인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 설정돼 있는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재건축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 '사용 적합성'은 징수된 부담금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담금이 징수 목적과 관련이 적은 곳에 사용되는 것은 '특별한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특정 이해관계인에 부과'하는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부담금 징수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계획된 사업이 아닌 여유자금 등에 적립돼 다른 사업의 재원이 되게 하는 것은 원인·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과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부담금의 정책유도 기능과 맞지 않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22 12:00:2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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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주택매매거래 늘며 주담대 14조1000억원 증가 '역대최대'

2분기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택매매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4조1000억원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2분기(4~6월)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3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판매신용)까지 더한 부채를 말한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 경기회복 기대감에 주택거래매매가 늘며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며 "적지 않은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계대출 잔액은1748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31조2000억원으로 14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기간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이 줄며 기타대출은 4조원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늘며 가계대출 규모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판매신용 (결제전 카드사용액) 잔액은 113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개인신용카드 이용액은 182조3000억원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계절적요인으로 6조7000억원 늘었지만, 할부 혜택이 줄면서 총 판매신용 잔액은 줄었다. 이날 서 팀장은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와 금융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가계대출 흐름이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매매거래는 지난해 말 9만1000호에서 1분기 11만9000호, 2분기 15만 5000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매매거래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가계대출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 서 팀장은 "시중은행에서 7월부터 50년 주택댐보대출등을 출시했지만, 한도를 채웠다는 금융기관도 있기 때문에 증가하더라도 3분기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감독당국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서고 있어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8-22 12: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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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외교부, '물산업 사절단' 카자흐스탄 파견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민·관으로 구성된 수자원 관련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양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나섰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22일 카자흐스탄 현지에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물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사절단에는 카자흐스탄 진출을 희망하는 물 분야 8개 국내기업이 민간 사절단으로 참여한다. ㈜터보윈과 ㈜에너토크, ㈜효림E&I, ㈜그레넥스, ㈜씨노텍, 자인테크놀로지(주), 쿠기, ㈜미시간기술 등이다. 또 환경·외교부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책지원을 맡는다. 사절단은 23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물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양국 물 분야 담당자들이 물 관리 정책 및 수자원 기반시설 현황을 소개할 것"며 "8개 참여기업은 자사 제품군과 기술을 카자흐스탄 발주처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측은 물 담당 정부기관인 생태천연자원부 수자원위원회를 비롯해 산업인프라개발부, 물 관리 국영기업인 카즈보드코즈, 카자흐스탄 투자청 등이 참석한다. 앞서 외교부는 현지 담당자들과 사전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현지 요청을 반영해 수처리 기자재, 원격제어 및 자동화 스마트물관리 기술, 수자원 기반시설 건설 분야 등의 맞춤형 회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카자흐스탄은 수자원 기반시설 발주가 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해 물산업 분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22 12:0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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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協, 해외기술교류사업 통해 韓 기업 해외 진출 효과 '톡톡'

2014년부터 베트남 시작 사업 운영…G2G 협력 통해 시너지 모색 1천여社 대상 3813건 상담 지원…기술수출계약 32건, MOU 636건 김세종 원장 "기술혁신기업 중심 글로벌 성장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을 통해 기술혁신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은 한국과 외국 정부 간(G2G) 협력을 통해 우수한 자체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해외 기업을 연결해 기술수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노비즈협회는 2014년부터 베트남을 시작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자체 기술력을 보유해 기술교류가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중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회사다. 라이선스, 합작투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설비이전 등이 '기술수출'에 포함된다. 22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운영 첫 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기업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총 3813건의 상담을 지원해 기술수출 계약 32건, 양해각서(MOU) 636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총 10회의 기술교류 상담회와 국내 기업 87개사를 대상으로 412건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해 47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온라인 상담회를 연뒤 온라인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 중 성과가 예상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파견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했다"면서 "기업 만족도나 성과 측면에서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승용차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을 제조하는 청운브레이크는 이노비즈협회가 주관한 기술교류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공장을 성공적으로 세웠다. 청운브레이크는 우즈벡 공장 설립 추진 초기엔 공장부지 매입, 법률 검토 등 정보가 부족해 생산공장 설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진행했던 한-우즈벡 기술교류 상담회에 참여해 현지 파트너를 발굴했고, 파트너와 협력해 60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공장 설립을 끝냈다. 청운브레이크는 우즈벡 공장에서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중심으로 브레이크 패드를 제조,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인 UZAUTO(옛 GM DAEWOO)와 기아자동차에 납품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쌀도정기계를 만드는 동양산업도 해외시장 확대에 고심하던 중 기술교류사업 효과를 톡톡히 본 케이스다. 2014년 설립한 동양산업은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중국, 필리핀, 인도 등 쌀 소비 국가를 대상으로 도정기계를 수출하고 있다. 그러다 이들 국가 외에 캄보디아, 미얀마 등 신규 국가 진출을 모색했다. 특히 캄보디아 농기계 시장 진출을 위해선 철저한 농기계 수요 분석 및 현지 농업에 맞는 상품 제공, 전국적인 유통 채널을 갖춘 적절한 파트너 발굴 등이 절실했다. 그러던 와중에 동양산업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한-캄보디아 기술교류 상담회에 참여해 캄보디아 K사를 만나 기술이전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구두로 미곡 도정기계 판매 및 유지보수 기술 이전 관련 계약 체결에 합의했고, 이를 계기로 캄보디아 시장에도 추가로 진출할 계획이다. 이노비즈협회 김세종 정책연구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발표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노비즈협회는 이러한 기조에 맞춰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술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외기술교류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매칭기업 발굴, 상담 시 기업별 통역, 현지 차량, 화상상담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회 후에는 실제 계약체결을 위한 시험 인증과 수출 서류 대행 등 후속지원도 이어진다.

2023-08-22 11:39: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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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날개 단 韓 조선산업…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 세계 1위

글로벌 조선 발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내 조선산업 수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엔 5개월 만에 월별 수주량 세계 1위를 탈환했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는 각각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을 넘겨 세계 1위를 지켰다.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4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선박 수출은 전년 동기(82.4억달러) 대비 11.9% 증가한 92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실적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6월 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796만CGT로 2021년 연간 5362만CGT로 절반을 크게 못 미치는 33% 수준이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개선된 수주실적이 생산으로 본격화되고, 당시 높아진 선가도 반영된 결과로 봤다. 2021년 선박 수주량은 1764만CGT로 전년(828만CGT)의 두 배를 훌쩍 넘겼고, 전 세계 발주량의 33%를 차지했다. 선가지수는 2020년 125.6에서 올해 6월 기준 170.9로 지난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 수주량은 516만CGT로 전세계 발주량의 29%를 차지한다. 주력 선박인 고부가 선박과 친환경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의 각각 61%, 50%를 점유하며 세계 1위를 수성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의 87%를 수주하며 압도적인 1위다. 이에 따라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880만CGT로 조선사들은 현재 4년 치 일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조선사 경영 여건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산업부는 "전 세계 발주량이 감소하고, 국내 조선사가 3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함에 따라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한 실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러한 호조세에 따라 2023년 하반기부터는 조선사의 경영 여건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전 세계 발주량의 44%인 146만CGT를 수주해 2월 이후 5개월 만에 월별 수주량 세계 1위를 탈환했다. 7월 실적까지 포함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수주는 30%, 고부가 선박은 59%, 친환경 선박은 51%를 점유한다. 국가별 7월 수주량은 한국에 이어 중국(113만CGT/34%), 일본(61만CGT/18%) 순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조선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과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선박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생산인력 수급, 현장 애로 해소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2 11:36: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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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시장 20% 차지 '법인카드'…마케팅은 '글쎄'

지난해 법인카드가 전체 카드승인금액의 20%를 차지했지만 카드사의 마케팅은 적극적이지 않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202조원으로 전년(173조) 대비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카드승인금액이 12.3%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크다. 법인카드 이용금액은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인카드 신용판매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관련 마케팅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한정적인 데다 지난 2021년 이후 경쟁력 제고 방안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통상 여신, 퇴직연금 관리 포트폴리오 등을 선순위에 두고 금융회사를 선택한 뒤 법인카드를 함께 사용한다. 법인카드 혜택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7월 신용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 중 승인금액 상위 5곳은 모두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가 차지했다. 카드사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21년 7월 금융당국이 경제적 이익제공 제한법령을 시행하면서 법인카드에 관한 혜택을 규제하면서부터다. 해당 법령 시행 이후 신용카드업자는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연간 법인카드 이용 총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제공 제한법령 시행 이후 카드사 자체적으로 법인카드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지난 7월 기준 법인 신용카드 승인금액(일반)이 가장 높은 곳은 KB국민카드다. 8조5900억원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8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신한카드(7조7600억원) ▲농협카드(7조5200억원) ▲하나카드(6조6900억원) ▲우리카드(6조2000억원) 순이다. 비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승인 금액이 저조하다. ▲삼성카드(6조4000억원) ▲현대카드(4조9600억원) ▲롯데카드(3조6600억원) 순으로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뒤를 잇는다. 지난해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곳은 하나카드다. 지난달 6조6900억원의 승인금액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5조2900억원) 대비 26.4% 증가했다. 하나카드는 법인카드 성장 배경에 이호성 대표이사의 영업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하나금융지주가 기업금융 부문 투자를 확대하면서 법인카드 승인금액도 함께 증가했다는 해석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인카드의 경우 각 사별 취급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한동안 업계 내 순위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8-22 11:35:47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