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창업 요람' 청년창업사관학교등 900여명 창업 돕는다

청창사 850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 선발 예정 민간주도형 청창사 충북서도 올해부터…전국에 5곳 교육·멘토링·사업화자금에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 글창사, 최대 1.5억 지원…美등 진출국 맞춤형 보육도 '창업 요람'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창업사관학교가 올해 새롭게 탈바꿈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한다. 전국 18곳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는 850명, 서울에 있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글창사)는 60명을 각각 선발해 국내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18개 청창사 가운데 경기 안산 등 5곳은 중진공이 직접 운영, 8곳은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협업형' 그리고 5곳은 직접 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투자유치까지 책임지고 보육하는 '민간주도형'으로 각각 운영한다. 민간주도형의 경우 대전(40명), 경기북부(40명), 부산(40명), 제주(20명)에 이어 올해부터는 충북(30명)에서도 운영한다. 이 가운데 경기 북부에 있는 민간주도형 청창사는 수도권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수도권 및 강원권 소재 청년 창업자로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청창사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최대 1억원(평균 7000만원 안팎)의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등도 지원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난해 35명을 대상으로 했던 투자유치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엔 지원 대상을 50명으로 확대하고 청창사 졸업기업이 우수한 후배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창사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후배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며 "입교생 가운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 60곳을 선정해 AWS,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NVIDIA), 인피니언 등 글로벌 대기업의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84년 1월16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창업 3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기업이 대상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청창사는 총 4753명의 창업가(8~12기)를 양성했다. 이들이 창업해 고용한 인원은 5년간 총 1만517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니콘 기업인 직방(1기), 비바리퍼블리카(2기)를 비롯해 예비유니콘인 뱅크샐러드(2기), 힐링페이퍼(2기), 힐세리온(2기), 티오더(9기) 등이 청창사 출신이다. 기업가치는 직방이 약 2조5000억원, 비바리퍼블리카 약 9조1000억원, 뱅크샐러드 약 6000억원 수준에 각각 이른다. 서울에 있는 글창사는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최대 1억5000만원), 투자유치 지원 외에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진출 지역에 따라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도 집중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성장을 위한 '글로벌 5G 프로그램'은 사전진단(G-멘토링)→진출준비(G-Lab)→현지진출(G-캠프)→투자유치(G-라운드)→정책연계(G-서포트)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격차 및 신산업 분야 등 창업기업이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솔루션 회사 베스텔라랩(1기), 상장사인 그린리소스(1기), 비대면 진료 닥터나우(2기) 등이 글창사 출신이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 청년 창업기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4 12:22:3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기중앙회, 中企 ESG 경영돕는 온라인 무료교육 선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인권경영'등 8개 과정 구성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2.0' 온라인 무료교육 심화과정을 제공한다 1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시작하는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은 온라인 무료교육의 후속·심화 과정으로, 중소기업 임직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ESG 최근 동향을 이해하고 공급망 실사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ESG경영 실무역량을 강화하기위해 개설했다.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2.0'은 ▲기후변화와 ESG 공시 ▲공급망 ESG 및 분쟁광물 관리 ▲환경경영 ▲탄소중립 ▲인권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 ▲중소기업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수사례 등 총 8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정은 지난해 7월 중기중앙회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체결한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중기중앙회 ESG홈페이지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ESG경영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공급망 ESG 확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기술원과 지속 협력해 양질의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14 12:00:2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신발·의류업종 불공정 계약문화 여전해"… 공정위, 서흥 등 3사에 과징금 1.2억원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제대로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4000만원 씩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OEM사인 창신아이엔씨 계열사, 영원아웃도어는 아웃도어 브랜드 제조·판매사,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채널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사는 2018년 ~ 2021년 기간 중 자신의 수급사업자 총 105개사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거래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를 발급했다. 이들이 발급한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돼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었다. 서흥 등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으므로 하도급법 상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 착수 전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양 당사자 기명·서명 날인이 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모두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3개사는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 사항만 기재돼 있거나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만을 발급했다"며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2:00: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또' 적발…5개 종목, 540억원 규모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진행상황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또 적발됐다. 2022년 이후에만 54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감독당국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간과 종목을 확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곳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가운데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해 상위 10여개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 두 곳은 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차입내역이 중복으로 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으며, 외부에 담보로 제공되어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의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1만주만 차입을 끝냈지만 주식대차시스템에 1만주씩 수차례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못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에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했다. 소유주식이 중복계산되면서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냈다. 또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두 곳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른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IB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14 12:00:24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상장 유명 코인을 30% 싸게 판매?…가짜코인 사기 주의보

#. A씨는 SNS 등을 통해 유명 코인 B를 현재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 B 코인은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크다. 업체는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A씨는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약속된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지만 해당 코인은 가짜 코인이었다.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며 가짜코인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저가에 판매하는 대신 일정 기간동안 락업(거래제한)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 예정이라면서 추가 물량을 판매 중이라고 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발행한 것처럼 꾸민 위조 문서를 제시하며 현혹했다. 약속된 기한까지 락업이 해제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도 약속했다. 사기범은 진짜 코인과 다른 네크워크의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투자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는 진짜 코인을 받았다고 오인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발행자가 강제로 회수해 소각했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미 거래소에 상장되어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다. 특히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국내 한 거래소의 경우 신규 상장 코인에 관한 정보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극비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14 12:00:22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글씨 키우고 메뉴 단순화한 금융앱, 저축은행으로 확대

앞으로는 저축은행 금융앱에서도 큰 글씨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은행앱에 도입한 간편모드(고령자모드)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간편모드는 큰 글씨로 금융소비자가 자주사용하는 금융업무를 보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유계좌 조회, 거래내역 조회, 이체 및 금융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통합금융앱 'SB톡톡플러스'에 간편모드를 도입한다. SB톡톡플러스에서는 간편모드로 79개 저축은행 중 67개 저축은행의 금융업무(조회·이체·금융상품 가입 등)를 처리할 수 있다. 통합금융앱에 포함되지 않은 12개 저축은행(SBI·웰컴·애큐온·신한·OSB·KB·하나·대신·NH·DB·BNK·푸른)의 예·적금 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저축은행 중 모바일 금융앱을 보유하고 있는 31개사 중 6개사(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애큐온)도 올해 말까지 간편모드를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SB톡톡플러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101만명으로, 2019년 앱이 출시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간편모드 도입으로 저축은행 이용자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한층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4 12:00:2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장롱 속 신사임당이 은행으로…5만원권 환수율 5년만에 최고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이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금리가 오르며 은행에 예금하는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은 67.1%로 전년(56.5%)과 비교해 10.6%포인트(p) 증가했다. 역대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67.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5만원권 환수율은 2018년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며 2020년 24.2%, 2021년 17.8%로 급감했다. 이는 5만원권을 처음 발행했던 2009년(7.3%) 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치다. 이날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대면거래가 확대되며 5만원권 환수율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금수송회사(CIT)의 상거래기업 화폐관리업무 실적을 보면 2021년 2조7000억원에서 2022년 5조2000억원으로 2배가량 확대됐다. 음식숙박업, 운수업, 여가서비스업 등 전통적으로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정상화되며 환수율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리상승으로 은행에 예금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3.45%로 2021년(1.18%)과 비교해 2.27%p 높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고액권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가 상승하며 환수율이 상승했다"며 "예비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5만원권도 금리상승으로 은행에 맡기는 비중이 늘며 환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5만원권 환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드, 페이 등 비현금지급수단을 이용하는 비중이 늘고, 5만원권 유통수명도 도래해 손상권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처음발행한 5만원권은 지난해 말 기준 14년 5개월을 넘어섰다. 통상 지폐의 유통수명은 15년 내외로, 초기 발행물량을 중심으로 손상권 환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로 민간 화폐수요가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겠다"며 "화폐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4 12:00:1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김동선 한화로보틱스 부사장, CES서 미래산업 전략 모색

김동선 한화로보틱스 부사장이 새해 글로벌 현장을 찾아 경제 위기 극복 방안과 미래산업 전략을 모색했다. 김 부사장은 특히 푸드테크 등 '기존 산업과 첨단기술의 시너지' 방안에 대해 글로벌 CEO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4일 한화로보틱스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4'에서 행사장 곳곳을 돌며 최신 기술 현황을 점검했다. 김 부사장은 한화로보틱스가 CES 공식 참여 기업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협동로봇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사장을 포함해 한화로보틱스 관계자들이 CES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사업 발굴을 포함해 한화로보틱스의 전략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김 부사장은 국내 대기업 부스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스타트업 통합관까지 꼼꼼히 살폈다. 김 부사장은 특히 최근 한화로보틱스가 공을 들이고 있는 유통산업과 로봇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부스를 집중적으로 둘러봤다. 푸드테크는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3D프린팅, 로봇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접목된 것을 말한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약 3420억 달러(한화 4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로보틱스 관계자는 "최근 식당, 카페 등 유통 현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 활용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단순 동작 뿐 아니라 구체적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로보틱스는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협동로봇 기술을 활용해 음식 조리 자동화 등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푸드테크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화로보틱스가 푸드테크라는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선 것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총괄하고 있는 김 부사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앞서 김 부사장은 회사 출범 직후 "3D산업 같이 위험성이 크고 인력난이 심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로봇을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푸드테크, 보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로봇기술을 적용해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 부사장은 로봇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두고 최근 직원들에게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룰과 판을 짜야할 때"라며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한편 김 부사장은 올해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찾아 전 세계 주요 인사들과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다보스포럼 참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포럼은 '신뢰 재구축(Rebuilding Trust)'을 주제'로 1월 15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2024-01-14 11:48:13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고병원성AI+명절 물가 비상...정부, 계란 등 농축산물 할인 지원

정부가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각지에 확산함에 따라 달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산란계 267만 마리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613만 마리의 3.5% 수준"이라며 "추가 발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격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설 성수기 기간(1월11일~2월8일)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영향으로 실제 소비자가격은 최근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주당 500톤)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30구당 500원)해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일일 계란 생산량은 약 4500만 개로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의 계란 생산 주령 연장조치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전란)의 국내산 계란 수요를 수입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또 실수요업체에서 신속하게 수입하고 있다. 산란계협회와 협업해 산란계 중추(14주령)를 육성·비축하고 산란계 살처분 농가 대상 공급하여 살처분 농가가 조기에 생산 기반을 확보(계란 재생산 기간 4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살처분 증가로 계란 공급 부족,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 요인이 확인될 시 단계적으로 신선란 수입을 확대해 일시적인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란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유통업체 등에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할 우려가 있어 이력제를 통해 계란 유통량을 분석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고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성수기에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격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단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확산하지 않도록 농가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2024-01-14 11:45:1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도훈 청년 낙농업축산인…"모델의 꿈 대신 고향 돌아왔어요"

이도훈(29) 씨는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5년째 젖소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젖소 160두(마리)를 돌본다. 20대에는 모델을 꿈꿨지만 부모님 제안에 못 이겨 낙농업에 뛰어 들었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친구들과의 시간이 그립지만, 새벽부터 밤까지 본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한다. 근데 나는 반대인 것 같다. 모델을 꿈꾸며 아카데미에 다니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고향 당진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도훈씨의 하루 일과…오전 4시 기상 이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목장으로 향한다. 함께 일하는 직원이 쉬는 날에는 4시에 기상한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료 배분이다. 건초를 양 팔 한가득 끌어안고 축사에 들어서면 소들이 고개를 내밀면서 밥 달라고 울어 댄다. 건초를 먹지 못하는 송아지들에게는 우유를 먹인다. 소들의 배를 불린 뒤에는 우유를 짠다. 새벽일을 마치고 나면 3~4시간이 훌쩍 지난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 10시 또다시 일을 시작한다. 매일 똑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늘 일이 있다. 어느 날은 영양제를 배급하고 소들에게 주사도 놓는다. 아픈 송아지가 있으면 직접 치료하거나 수의사를 불러야 한다. 이후 점심 식사를 끝낸 뒤에는 가축분뇨를 청소한다. 오후 4시부터는 또 우유를 짜야 한다. 저녁 식사 이후에도 일을 쉴 수 없다. 송아지들에게 저녁밥을 먹이고 청소를 한다. 대개 오후 7시에는 하루 일과가 끝나지만 송아지가 태어나는 시기에는 오후 9~10시까지 축사를 지켜야 한다. 송아지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초를 깔아주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해서다. 이 씨는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다"며 "허리, 손가락 마디가 모두 아픈 일이지만 큰 계기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 부모님 권유로 낙농업 시작 이 씨는 군 목부를 마친 뒤 부모님 권유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했다. 졸업 후 2020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적응에 어려움은 없었다. 대학에서 농업 기술을 공부했을뿐더러 어린 시절 부모님 어깨 너머로 일을 배웠다. 방학 때는 우유 짜는 일을 거들기도 했다. 가장 힘든 점은 쉬는 날이 없다는 것이다. 젖소는 물론 가축 키우는 사람은 쉬는 날이 없다. 1년 중 365일 일한다. 처음 1~2년차에는 2주일에 한 번씩은 푹 쉬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쓰러신 뒤 혼자 일하고 있다. 어머니가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가급적 혼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친구들과 놀고 싶고 도시에서 취직해 사회생활도 해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낙농업에 전념하려고 한다. 그는 20대 초반에는 도시로 나가고 싶은 열망이 강했다고 했다. 편지만 써놓고 짐싸들고 도망치듯 상경했다. 서울에 사는 친구집에 방이 남아서 함께 지냈다. 어느 날은 부모님께서 전화해 모델 학원비를 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던 중 입영통지서가 도착했다. 입대를 늦출 명분이 없어 전역 후 재준비를 구상했다. 그러나 전역 후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한동안 걷지도 못해 모델의 길을 포기했다. 이 씨는 "그래도 후회는 없다. 요즘에는 꿈 없는 청년들이 많은데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경험이 있다. 애초에 안 될 것을 알았지만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코로나19 확산 '겹악재' 찾아와 이 씨는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회상하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일을 가르쳐주시던 아버지에게 병마(病魔)가 찾아오면서 혼자 헤처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있는 사료업체, 수의사 등의 연락처를 모두 옮긴 뒤 필요할 때마다 인사를 다녔다. 부족한 실력으로 축사에 혼자 남겨지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소들에게 먹일 건초 수입량도 확 줄었다. 보통 인근 낙협(낙농협회)에서 구매하는 데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매일 아침 낙협 앞에 트럭 수십 대가 서 있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몰랐다. 원자잿값도 올라 축사 유지 비용이 상승했다. 우유 유통 가격(유대)은 그대로인데 유지비용만 오르는 상황이었다. 그는 농가 간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사를 확장하고 싶었지만, 규제가 너무 많았다. 결국 사전에 규모를 키운 농가만 더 잘되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한 때는 농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최근 몇 년간 대출금리도 올랐다. 우대금리를 받아도 연 4~5% 수준이다. 보통 축사 확장을 위해 25억~30억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원자재 값, 유지비용을 생각하면 적자다. 물론 다행인 점도 있었다. 코로나19가 유행 당시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지 않았다. 외국인 인력 유입은 없지만 대거 유출되는 시기였다. 임금을 대폭 올려주면서 일해달라고 했다. 묵묵히 일해준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이 정말 크다. 이 씨는 "코로나19 때 역경을 이겨낸 것 같다"며 "청년들이 마음먹고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이다. 정부에서는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했다. ◆ 어머니와 함께 하는 요거트 사업 이 씨는 어머니와 함께 수제 요거트 사업을 하고 있다. 당진시 시범사업으로 어머니가 도맡고 있다. 축사일은 버겁지만, 요거트 제작은 가능한 만큼 마음 먹고 시작했다. 온라인으로도 판매 하고 있지만 주로 전화 판매나 당진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비중이 높다. 수제 치즈 제작 체험장도 운영했지만 지금은 잠시 쉬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반응이 꽤 좋았다. 아이들이 부모님 손 잡고 와서 직접 스트링치즈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어서 먹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길이 확 줄었다. 체험장 재개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한동안은 축사 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어 축사 인근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독립한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씨는 "체험장 운영 당시 아이들이 와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뿌듯함도 느꼈다. 한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이 필요한 만큼 체험장 재개는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01-14 11:44:36 김정산 기자
기사사진
'제4이통' 도전사 모두 적격 판정에…통신비 인하 효과 '미지수'

제4 이통사 후보군들이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 대역 사업의 막대한 초기 비용으로 대기업도 포기한 가운데, 후보군들이 이를 넘어설 장기적인 기술력과 재무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다. 특히 신규 이통사가 탄생하면 과점체제 해소 보다는 되려 주요 통신사가 알뜰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근본적인 가격 정책안을 내놓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5G 28기가 헤르츠(㎓)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 통보를 내렸다. 세종텔레콤은 알뜰폰 사업과 5G 특화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분리한 알뜰폰 기업 스테이지파이브가 설립한 법인이며, 마이모바일은 미래모바일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정부, 망 구축 문턱 낮췄지만…"장기간 수 조원 투자 필요"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이통사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의 체제로 고착화되면서 통신비 경쟁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 이에 정부는 제4 통신사 유치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GSMA의 '유럽 통신 시장 경쟁 상황'에 따르면 3개 통신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평균 가격은 2014년 45유로에서 2020년 20유로로 연평균 9% 하락했다. 반면 4개 통신사가 있는 국가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하락률이 14%에 달했다. 하지만 업계는 현실적으로 제4 이통사 유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8㎓ 갖고 이동통신사업을 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8㎓ 대역은 이통3사가 사용하는 3.5㎓보다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아 훨씬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장비 가격은 1대당 2500만~3000만원이 든다. 이에 통신 3사는 수익성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28㎓ 주파수 할당 사업을 포기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통신 3사의 28㎓ 주파수 대역을 회수하고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망 구축 의무를 기존 1만5000대보다 대폭 축소한 3년간 6000대로 정했다. 전국 단위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최저 가격도 과거의 65% 수준인 742억 원으로 책정하는 등 이밖에도 세액공제율을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스테이지파이브는 8000억원 규모의 자금확보를 밝히며 재무건전성을 피력한 상태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제4이통 추진을 위해 신한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규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대략 800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당장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제4 이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 조원의 투자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3년 안에 6000대를 설치할 경우에도 기지국 설치 비용에만 1200억~1800억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 중대역 주파수를 전국 망에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조 단위의 투자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SKT의 망 관리 비용은 매년 3조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규 통신사가 시장 진입을 하려면 기존 통신사보다 낮은 통신비를 내세워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통 3사 또한 올 1분기 안에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낮출 방침이기 때문. 이에 신규 통신사는 3만원보다 낮은 요금제를 책정해햐 하지만 이 경우 수익성이 낮아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 입지 축소 우려 또 다른 부작용도 제기된다. 기존 통신사들이 신규 통신사 견제를 위해 알뜰폰에 더 투자한다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 지난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해외 이동통신시장 구조 변화와 MVNO(알뜰폰)' 보고서에 따르면, 이통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이통사가 4개인 국가(11개국·평균 9.2%)가 3개(13개국·7.2%)인 국가보다 2.0%포인트(p) 더 높았다. 이는 기존 이통사들이 신규 이통사를 견제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에 힘을 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속해 있는 '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이통사가 4개인 국가(6.7%)가 3개인 국가(8.7%)보다 2.0%p 낮았다. 이는 주요 이통사의 가격 경쟁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입지는 축소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수의 증가는 경쟁으로 이어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막대한 투자를 무리한 저가 요금 경쟁은 결국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4이동통신 도입이 소피자 편익 증진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정책인 만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14 11:42:38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잊혀질 권리'에 어린시절 '흑역사'도 포함된 이유는?

'잊혀질 권리'가 새삼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정보 주체가 온라인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삭제와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을 뜻한다. 2014년 EU최고 법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확립된 권리로 데이터의 영속성을 배경으로 한다. 과거 주로 성착취 영상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거론 된 잊혀질 권리가 새로운 방향에서 주목 받고 있다. 바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모른 채 올린 어린 시절의 온라인 활동이다. 14일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활동 삭제 서비스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 확대해 운영을 시작했다. 개인정보 포털의 지우개 서비스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8개월 간 시범운영한 결과 접수된 1만여 건에서 신청인의 연령은 16~18세(34.8%)와 15세 이하(34.3%)가 3분의 2 이상으로 나타났다. 성인(19~24세)도 30.9%에 달했다.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고 이 밖에도 네이버 지식인·카페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게시물 삭제 요청의 비중도 높았다. 개명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으로 인한 패스워드 분실, 아이디 탈퇴, 해당 사이트의 게시물 관리 방침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요청 사유로 나타났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우개 서비스 이용자 연령을 한정한 데에는 출생시기 당시 온라인 환경과 관련 있다. 1995년생부터 포함한 지우개 서비스 이용자는 이들은 이미 태어난 때부터 PC와 인터넷이 존재하던 세대로 가장 나이가 많은 1995년생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 스마트폰을 접했다. 국내 스마트폰시장은 2008년 11월 수입된 RIM사의 블랙베리 볼드 9000으로 시작하는데, 2009년 아이폰3G·아이폰3GS가 들어온 후 급속도로 이용자가 늘기 시작했다. 이 탓에 당시 태어나 현재 15세가 된 2009년생부터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연령대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온라인 플랫폼들이 대부분 거대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난 점 또한 지우개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한다. 학창시절 초고속 인터넷을 당연하게 이용하며 스마트폰을 가졌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Digital Native Generation)들은 자기 표현 욕구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탓에 여느 연령대 보다 활발하게 자기 표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들이 주로 이용한 유튜브, 틱톡, 네이버 등 많은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됐다. PC통신 시절 인터넷을 접했던 7080년대생들의 경우 플랫폼 기업의 사업 철수 등으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삭제 된 경우가 많지만 현 세대는 아니다. 자진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폐쇄를 통한 데이터 말소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우개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대가 아니라도 불법촬영물, 성착취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삭제가 가능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 당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파일노리·위디스크 소유주)이 연루돼 논란이 된 '웹하드 카르텔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8년 개소했다.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 업체-불법영상 헤비업로더-디지털장의사가 담합한 사건이다.

2024-01-14 11:42:06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CJ제일제당 K-푸드 세계화' 사례, 美 하버드 경영대학원서 비결 소개

CJ제일제당의 K-푸드 세계화 성공 사례가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Harvard Business School)의 교재(Case Studies)로 채택됐다. CJ제일제당은 식품사업의 글로벌 확장 노력과 성과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 사례로 선정, 강의에 사용됐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최고 경영대학원으로 꼽히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한국 식품 기업을 연구 사례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J제일제당: 글로벌 식품 리더십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연구 사례에는 비비고 브랜드의 만두, 치킨, 가공밥, K-소스, 김치, 김, 롤 등 7대 GSP(Global Strategic Products, 글로벌 전략제품) 품목을 앞세워 해외 시장을 개척한 CJ제일제당의 경영 전략과 성과, 비결 등이 상세히 담겼다. 이번 사례집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포레스트 라인하르트 교수와 소퍼스 라이너트 교수, 슈 린 연구원이 공동 집필했으며,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도 참여해 사업 현황과 성장 전략 등을 소개했다. 지난 10일(미국 시간), 세계 각국의 기업 CEO 및 관리자 180여 명이 참석한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례집이 처음 공개됐다. 이선호 실장은 사례집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K-푸드를 즐기는 것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한국 식문화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례집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인 '온리원(OnlyOne) 정신'이 담긴 햇반에 주목했다. '온리원 정신'의 최초·최고·차별화 전략을 통해 CJ제일제당의 사업·상품·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의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한 후 GSP 품목을 선정하여 사업을 확장한 내용을 다뤘다. GSP의 대표 제품인 만두는 한식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국가별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낳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비고 만두는 2020년 단일 품목으로 글로벌 연 매출 1조원을 돌파, 2021년부터 미국 만두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또, 미국 기업 슈완스를 인수한 뒤 2019년 23억 달러였던 매출을 2022년 30억 달러까지 성장시킨 성과를 담았다. 이어 지난해 슈완스의 대표 제품인 '레드바론(Red Baron)'이 미국 냉동피자 시장에서 2019년 14%였던 점유율을 21%까지 끌어올리며 리딩 브랜드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파트너십 등 문화 마케팅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국가별 전략도 실었다. 특히 국가별 인구, 소득 수준, 아시안 푸드 시장 규모, 한식당 수, 콜드체인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뒤 'K-푸드 신영토 확장'에 적합한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대부분 수업을 케이스 스터디 방식으로 진행하며, CJ제일제당의 경영 사례집은 이 대학원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영대학원에서 수업 교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1-14 11:35:31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김승호의 시선]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셈법

지난 9일 오후 5시를 전후해 경제단체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낸 보도자료가 각각 20여 분의 시차를 두고 기자의 메일로 날아왔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경제6단체는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한 공동성명에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번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유예해주면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배수진도 쳤다. 경제단체가 집단으로 호소하던 날 정부도 관계부처합동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국회에 공을 던졌다. '관계부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와 경제계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참 드문 일이다. 정부는 시행 유예를 전제로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84만 곳에 가까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게 골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했다. 2년 후인 이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의 시간 동안 시행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50인 미만 기업들과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정부는 입이 있어도 할말이 없다. 국회가 혹여 시행일에 앞서 극적으로 '2년 유예'를 결정하더라도 경제계는 당연히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해선 안된다. 명분도 없다. 일부에선 2년간 보낸 허송세월을 놓고 추가 2년도 다르지 말란 법은 없다며 유예를 우려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사람은 도구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에도 안타까운 사고는 곳곳에서 일어났다. 사장님은 종원업에게 책임을 돌린다. 종업원은 사장님 책임이라고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선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고 있다. 유예 여부는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판단할 일이다. 개별 주체들은 남아 있는 또는 남게 될 시간 동안 해야 할 책임과 임무가 무엇인지 신랄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한다.

2024-01-14 11:33:5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스타벅스, '설 기프트 상품' 선보인다

스타벅스코리아가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국 스타벅스 매장과 스타벅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설 기프트 상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설 준비에 나선다. 스타벅스가 설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복과 행운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보다 의미 있는 선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설 기프트 상품' 9종은 푸드 5종(블루 스케일 쿠키 틴 세트, K-토피 캔디 세트, 그래놀라 오리지널, 비스코티 크래커, 청크 초콜릿 쿠키 틴 세트)과 MD 4종(사이렌 오리지널 포크 세트(4P), 스타벅스 사이렌 스태킹 머그 세트(2P), 스타벅스 사이렌 글라스볼 스푼세트, 스타벅스 사이렌 기프팅 글라스 세트)으로 준비됐다. '블루 스케일 쿠키 틴 세트'는 달콤한 솔트 브라우니 맛과 상큼한 레몬 맛의 쿠키를 각각 4개씩 총 8개를 갑진년을 맞아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푸른색의 전용 용기에 담았다. 버터를 끓여 만드는 토피 캔디를 전통 간식인 깨강정과 약과 맛으로 재해석한 'K-토피 캔디 세트'도 선보인다. 손님맞이 명절 시즌 과일, 디저트용 '사이렌 오리지널 포크 세트(4P)'는 블랙과 화이트 색상의 총 4개 구성이며, 겹쳐서 보관이 가능해 공간활용이 좋은 414ml의 그린과 화이트 색상 머그 2개가 함께 포장된 '스타벅스 사이렌 스태킹 머그 세트(2P)'도 함께 선보인다. '스타벅스 사이렌 글라스볼 스푼세트'는 우드 스푼과 글라스볼로 구성됐으며, '그래놀라 오리지널'과 함께 선물하기에 좋다. 이 같은 '설 기프트 상품'은 오는 23일부터 전국 스타벅스 매장을 통해 구입 가능하며, 설 선물을 미리 준비하길 원하는 고객은 오는 15일부터 스타벅스 APP 내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예약 주문 가능하다. '예약 주문'이라고 명시된 상품을 10만 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쿠폰 적용이 가능하다. 예약 주문한 상품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원하는 배송일을 지정해 발송할 수 있다. 설 명절 가족 및 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윷놀이 키트'도 함께 선보인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해 현장 주문이나 드라이브 스루 주문을 통해 '설 기프트 상품' 혹은 뉴이어 음료를 포함해 3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은 그린 색상의 '윷놀이 키트'를 6000원에 선착순으로 구매 가능하다. 스타벅스 안수빈 이커머스사업팀장은 "스타벅스 설 기프트 상품과 윷놀이 키트로 가족, 지인분들께 마음을 전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는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시즌 기프트를 기획할 것"이라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1-14 11:32:28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상상적 경합관계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4년 1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실형1건을 비롯해 11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그 중 실형이 선고됐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두번째 사건(이하 '제2호' 사건)의 대법원 판결(2023도12316)이 2023년 12월28일 선고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2호 사건은 한 제강회사의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작업을 수행하던 중, 방열판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표면이 날카로운 방열판 고리에 직접 연결해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다가 섬유벨트가 끊어져 1224Kg에 달하는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제강회사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는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3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다. 또 2021년 10월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첫 실형 선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도 파급 효과가 크지만, 증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를 명확히 밝힌 첫 판결로도 의미가 있다. 동시에 여러 죄가 성립될 때 각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인지, 상상적 경합관계인지가 문제되는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모두 해당돼 죄수 문제가 발생했다. 실체적 경합관계는 말 그대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형법 제37조)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의 장기(長期)나,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형법 제38조). 즉 실체적 경합관계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돼 가중 처벌되는 것이다. 반면, 상상적 경합관계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기에서 한 개의 행위는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한 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86도2731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이때는 해당되는 여러 개의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40조).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했다. 반면,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앞으로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주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주체가 동일한 사건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수관계를 명확히 밝힌 이 판결이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2024-01-14 11:29:56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풀무원푸드머스,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풀무원이 상생의 노사문화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열린 2023년 '노사문화 유공 및 대상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도'에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은 것이다. '노사문화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노사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상 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전수식에서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 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풀무원푸드머스만의 고유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노사가 일과 삶의 균형과 자기 주도적인 근무 일정관리를 목표로 삼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점과 주 40시간 근무 확립, 임신과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확대, 장애인 고용확대 실천, 다양한 유연 근무제 시행 등의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배우자포함)', '자동육아휴직제' 등 워킹 대디&워킹맘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기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 등을 인정받아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의 동일 적용,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의 동반성장 성과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풀무원은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사 간 대립, 갈등적 노사관계 요소를 없애고, 경영위기 시 상호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분기별로 열리는 열린위원회(노사협의회)에서는 경영현황을 설명하고 노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1년 자율복장 전면 적용, 징검다리 휴무 의무사용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워킹맘 등 특수 조직원들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 간담회도 운영하며 노사 협력을 위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1-14 11:26:23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