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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2년 연속 우수 선정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규제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성과급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별 중점규제 발굴·개선,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노력도와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했다. 시는 부시장 주재의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 4회에 걸쳐 규제발굴 회의를 개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노력한 점 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으로도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민간위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비법규적 수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기업과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분야의 규제개선에 앞장서겠으며, 확보된 특별교부세 2억원은 전액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것이다"고 말했다.

2023-12-26 14:00:01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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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명승 ‘환벽당’ 자연경관 새롭게 바꾼다

광주시가 내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환벽당의 자연경관을 개선하고, 천연기념물 동물보존관을 설립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내년 국가유산 관련 국비를 29억원 확보해 국가유산 보존과 가치 재창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2023년 6억원 대비 5배 늘어난 것으로, 광주시는 올해 자치구 정책회의, 문화유산 국비 발굴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했다. 또 광주문화재돌봄센터는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돌봄사업 평가에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량과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 국가유산 보존과 가치 재창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환벽당'의 자연경관 개선 및 주변 유적지 발굴, 충효동 왕버들군 후계목 이식, 천연기념물 동물보존관 설립 등 16개 국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업을 기획·시행하며, 문화재청 심의와 자문을 거쳐 진행한다. 환벽당은 성산별곡 정철이 스승 김윤제의 가르침을 받으며 학문에 정진한 곳으로 그 시절 연분홍 꽃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하다. 광주시는 이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환벽당 뒤편 화계(층계 모양으로 단(段)을 만들고 단마다 화초를 심은 시설)를 설치해 배롱나무와 매화를 식재할 예정이다. 또 단풍나무길과 어울리는 돌담과 왕대 숲을 조성하는 등 국가유산 재창조 사업을 추진한다. 환벽당 주변 유물발굴조사도 추진한다. 돌무리가 길게 이어진 구조물인 석열의 조성 경위와 기와편 등 유물을 수습하여 향후 정밀 발굴과 종합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 환벽당(環碧堂)은 푸른 둥근고리처럼 아름다운 경관과 당대 명사들이 경관을 찬미하며 풍류를 즐긴 가사작품이 전하고 있는 사림문화의 중심지로 국가명승지로 지정(2013.11.6) 충효동 왕버들군은 충효마을의 상징숲이자 비보(裨補)숲으로 조성됐으며, 김덕령 나무라고 불리는 등 나무와 관련된 유래나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다. 충효동 왕버들군 보존을 위해 후계목을 이식하고, 관람객이 안전하게 진입해 주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순환형 관람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 왕버들군 수령이나 규모면에서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왕버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가치가 커 천연기념물로 지정(2012.5) 이와 함께 광주시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조류충돌 등으로 장애를 입어 자연방사가 불가능한 천연기념물 원앙·수리부엉이 등을 보호하는 동물보존관을 우치공원에 설립한다. 보존관은 방사장과 치료시스템을 구축,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과 생태해설,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시민의 자연유산 보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명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올해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해 내년 국가유산 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했다"며 "확보된 재원으로 국가유산 명승 충효동 환벽당, 천연기념물 왕버들군, 동물보존관 등 국가유산 보존과 가치 재창조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13:59:3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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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전남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협업 강화

전라남도가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를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돌봄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역 정주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남형 교육발전 모델'을 발굴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전담팀을 구성해 중점 추진 방향을 정하고 세부사업 발굴,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2024년 2월 시범운영 1차 공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역중심 돌봄형, 지역산업 연계형, 혁신도시 연계형 등 시군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모델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6일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계획 발표 이후 관심 시군을 파악해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돌봄교육반, 지역산업반, 혁신도시반 등 약 40명의 전문가를 포함해 교육발전특구추진단(TF)을 구성해 시군별 제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라이즈(RISE)사업, 글로컬대학30, 교육발전특구 3종세트로 전남 교육의 획기적 변화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전남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내년 3월 초와 7월 말에 선정되고, 3년간 시범 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에 교육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를 지원하고,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시범지역당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2023-12-26 13:59:1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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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영록 지사, “무안공항 예산 추가 확보 조기 활성화해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방침으로 어느때 보다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컸음에도 사상 최초 국비 9조 원 시대를 이뤄내 전남의 지역발전과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그동안 국고확보를 위해 전 실국장과 직원들이 치열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결과 큰 성과를 이뤘다"고 말하고 특히 "긴축재정 상황에도 신규사업만 110건에 3조 5천억을 확보하는 결실은 철저한 논리 개발을 통한 실현 가능성 있는 대응에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내년 국고예산에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사업 예산이 추가확보돼 앞으로 확장 추세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활성화에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이미 광주시와 2025년 KTX 완공때까지 이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광주시와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안공항 조기 활성화에 주력하자"고 독려했다.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김 지사는 "한 가구서 화재발생시 연쇄적으로 발생할 소지를 현장에서 목격했다"며 "중앙도 노력하고 있지만 전남도 차원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해선 "농장 운영자들이 철새가 많이 와 걱정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원천적으로 농가단위 방역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농가방역 관리에 온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도정의 큰 프로젝트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도민 한분 한분의 소외와 불편을 소홀히 할수 있다"며 "전남의 행복과 도민 제일주의 실현에 우리 공직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살피자"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올 한해 도청 가족 모두가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준 결과 의미 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공직자들이 일한 일들이 도민들이 체감하도록 도민 소통과 함께 언론 홍보로 전남의 행복시대를 일궈내자"고 말했다.

2023-12-26 13:58:5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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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세계 학생들과 소통 온라인 수업교류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년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어교육과정 연계 수업 사례를 담은 'On-세상과 소통하는 온라인 수업교류 모델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 도교육청은 해외 학교와 온라인 수업교류 계획-준비-운영-평가 단계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하고, 학교급별·과목별 수업지도안, 수업 자료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해 학교가 온라인 수업교류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집은 ▲(초) 영어 전담교사 온라인 수업교류 모델 ▲(초) 담임교사 융합프로젝트 연계 국제교류 동아리 운영 사례 ▲(중) 생활 중국어 프로젝트 모델 ▲(중) 자유학기제 연계 온라인 수업교류 모델 ▲(고) 선택과목(영어권 문화, 일본어Ⅰ) 연계 온라인 수업교류 사례 ▲학교자율과제 연계 온라인 수업교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3년 온라인 수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 ▲국제교류 운영 교사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교사 전용 공유 플랫폼 '경기교육모아-외국어교육센터'에 자료를 안내했다. 내년에는 이번 자료집을 활용해 국제교류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교생이 온라인 수업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군서미래국제학교(교장 이용규)는 환경, 지정학적 갈등, 인권 문제 등 국제적 이슈를 탐구하고 평화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태국 Varee Chiangmai School과 학생 주도 세계시민성 함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많은 학생이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한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교류"라며 "온라인 수업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며 인권, 자유, 평화와 같은 인류 보편 가치문제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실천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2-26 13:58: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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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올 한해 경제·관광 분야 획기적 도약 ‘눈길’

안동시가 2023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10대 시정 이슈를 발표했다. 안동시는 시(市) 승격 60주년을 맞아, 시민의 힘으로 미래 100년 희망의 싹을 틔웠다. 시민의 삶에 기분 좋은 변화를 일구며 부드럽고 강한 대한민국 안동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특히, 안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바이오산업과 교통·물류의 혁신이 눈길을 끈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으로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할 비전을 제시했다. 장차, 70여 유망 바이오기업 입주로 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3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예상한다. 또한 중앙선 KTX가 안동에서 출발해 청량리를 거쳐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된다. 문화와 관광 및 경제 등 생활인구의 유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안동의 전통문화가 대한민국 전통문화콘텐츠에 트랜드 변화를 예고했다. 올해 하회마을 만송정 인근에서 개최된 하회선유줄불놀이는 SBS 드라마 '악귀'의 흥행에 힘입어 6번의 공연마다 역대 최다 관람객을 경신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증폭하는 가운데 하회마을은 사유와 성찰의 정신문화와 재미와 감동이 있는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높이 평가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대상'에 선정됐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대학과의 동반성장 기틀도 마련했다. 국립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며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의 육성이 동반성장의 선순환 체계로 추진될 것이다. 또한 안동시는 학업장려금 지원, 행정인턴제 도입 등으로 국제적 인재 양성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동댐을 보물단지로 만들기 위한 물산업클러스터의 비전을 밝히고, 대구시와 광역상수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안동댐을 낙동강 생명수 공급의 전진기지로 삼아 대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나아가 부산까지 물을 공급해 낙동강 1,300리로 이어진 이웃 지자체와 상생발전을 다지고, 수자원 연구기관·기업을 유치해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옛 안동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데 성공했다. 옛 안동역사 부지를 축제의 공간으로 개방하면서 단절의 공간에서 남과 북을 잇는 소통의 공간으로 변신하며 원도심 활성화라는 시민의 염원에 한 걸음 다가섰다. 또한, 관내 약 35km의 중앙선 폐선 구간은 복합휴양레포츠가 가능한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북후면 금계터널에서 일직면 회암터널까지 35km 사업구간을 "중앙선 1942"로 명명하고 사람과 장소가 잇닿은 매력적인 길 등의 테마로 202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했다. 기존 낙동강변 물놀이장이 협소하다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유수풀, 파도풀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로 확장 개장했다. 또한, 안동 대표 관광지인 월영교와 선성현문화단지는 문체부 열린관광지에 선정돼 소외계층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시민과 손잡고 의회와 소통하며 1,500여 공직자와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책임질 기업이 태동하는 대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진해 나아가겠다"라고 맺었다. 1. 중앙선 KTX, 안동에서 서울역까지 달리다! '관광·경제 활성화 기대' 중앙선 KTX-이음이 안동역을 출발해 기존 종착지인 청량리역을 지나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한다.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 중 하나가 해결됨으로써 문화와 관광 및 경제 등 각종 산업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후보지 선정!'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제시 백신·헴프 중심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확장한 안동은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2040년까지 70여 개 기업 입주로 약 4조 원 투자, 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3만여 명의 고용 창출을 전망하고 있다. 3. 800년 이어온 옛 풍류 하회선유줄불놀이, 국내외 관광객'인기몰이' 올해 하회선유줄불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장 관람하는 등, SBS 드라마 '악귀'의 흥행에 힘입어 올해 6번의 매회 공연마다 역대 최다 관람객을 경신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4. 국립안동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대학과 지역 동반성장 기반 마련' 국립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점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동대학교와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옛 안동역 시민 품으로 돌리고 성공적 데뷔' 올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10개국의 해외 탈춤공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콘텐츠로 8일간 88만여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이번 축제는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열린 첫 축제이고 옛 안동역 부지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한 첫 이벤트이기도 했다. 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문체부'지역문화대상' 수상 안동 하회마을이 로컬100 선정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대상'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하회마을은 사유와 성찰의 정신문화와 재미와 감동이 있는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7. 낙동강 수계 광역상수도 공급 추진'안동·임하댐을 보물단지로~' 안동댐을 낙동강 생명수 공급의 전진기지로 삼아 대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나아가 부산까지 물을 공급해 낙동강 1,300리로 이어진 이웃 지자체와 상생발전을 다지고 수자원 연구기관·기업을 유치해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8. 안동시, 35km 중앙선 폐선 구간 복합휴양레포츠으로 재탄생시킨다! 안동시 관내 약 35km의 중앙선 폐선 구간이 복합휴양레포츠가 가능한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북후면 금계터널에서 일직면 회암터널까지 35km 사업구간을 "중앙선 1942"로 명명하고 사람과 장소가 잇닿은 매력적인 길 등의 테마로 202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9.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확장 개장!』 안동시가 어린이들의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 성희여고 앞 낙동강변 둔치에 야외 물놀이장을 확장 개장했다. 기존 물놀이장이 협소하다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물놀이형 조합 놀이대 1개소와 물놀이 시설 4개, 유수풀, 파도풀, 워터슬라이드 등 12종의 시설과 그늘막, 휴게실을 설치했다. 10. 월영교와 선성현문화단지, 문체부 열린관광지 선정 안동시 월영교, 선성현문화단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2024년도 열린 관광지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배리어 프리에 걸맞은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더욱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2023-12-26 13:58:16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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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비 확보 노력 결실, 월출산에 국내 최고 야영장 조성

강진군의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월출산 내 국내 최고 수준의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강진군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고의 명품 야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약 2만5,000평 부지에 명품 야영장 100동, 명품 카라반 15동을 설치한다. 더불어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인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시설,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옥판봉 탐방로 개설 등이 추진된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명품 탐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군은 정부예산에 반영된 만큼 내년부터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지 선정과 설계를 서둘러 진행하고, 2025년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처음 강진원 군수가 월출산의 수려한 경관에도 불구하고 타 국립공원 대비 야영장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객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점에 착안, 국립공원공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난 5월 군과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사업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해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를 매달 두 번씩 찾아가 정부예산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한 끝에 큰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국가 R&D 예산 삭감과 지방정부의 현안 사업비 대다수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 속에 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힘을 모아 포기하지 않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선정(330억 원 확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112억원 확보) 달성이라는 큰 성과와 더불어 2023년의 마지막 며칠을 남기고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돼 매우 기쁘다"며 "2024년의 지방소멸의 돌파구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확정한 만큼,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관광객 대거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12-26 13:57:3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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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맞춤형 진로상담·컨설팅 받을 청년 35명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직무적성검사와 맞춤형 상담, 취업 컨설팅을 받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청년 35명을 1월 중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청년들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진로사고, 직업가치관 등의 적성검사는 물론 기질·성격 검사, 에니어그램 심리역동검사 등 총 13종의 검사를 준비했다. 참가자는 이 가운데 3~4종을 8회에 걸쳐 진행할 수 있다. 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사로부터 4회에 걸친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담사는 구직과정에서 얻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주고 과거 퇴사 사유를 분석해 재취업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개개인의 특성과 기질, 적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 교육으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마련했다"며 "용인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취업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6 13:57: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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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식 사천시장, 새해 시정방침 '우주항공청 개청, 행복도시 실현'

박동식 사천시장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으로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성장 로드맵을 완성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2024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지고, 기후 위기와 인구 소멸 가속화는 도시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새로운 우주항공도시, 체류형 해양관광도시, 스마트도시 조성, 더불어 행복한 도시, 활기차고 역동적인 유연도시, 명품교육도시 등의 시책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먼저, 시민행복을 위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0억 원 규모의 사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소상공인에게 34억 원을 지원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역상권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200명의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 에너지 보급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17억원의 예산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업인 수당 45억 원을 비롯해 축산농가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25억 원,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5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농·축·어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새로운 우주항공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주벤처기업 육성과 위성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394억 원의 예산으로 위성개발혁신센터를 구축하고, 300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우주항공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지원에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미래항공 모빌리티와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에 1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미래산업육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특히, 우주항공 전략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와 용당 항공MRO 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남해안 으뜸가는 체류형 해양관광 도시로 우뚝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려해상의 절경인 삼천포 앞바다 5개 섬을 잇는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민간자본 2,800억 원이 투입되는 실안관광지 리조트형 호텔 건립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 도시로 성장발전 하는 도심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인 바다마실, 삼천포애(愛) 빠지다와 큰고을 대방굴항사업은 올해 마무리하고, 사천읍과 사남면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방침을 밝혔다. 63억 원의 예산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정책을 확대한다는 것.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박 시장은 "2024년 사천시는 와룡의 정기를 받아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세계로 비상하는 사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경상남도와 도내 전 시·군과 공동으로 협력해 시민 모두의 염원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6 13:57:1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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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韓 해역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발굴 추진

한국석유공사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탄소중립의 핵심분야인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탐사에 착수한다. 석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한반도 권역별 종합 2D·3D 물리탐사 및 전산재처리를 통한 상용화급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 국책과제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양대, SK어스온 등 분야별 전문기술을 보유한 7개 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국책과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탐사하여 이산화탄소를 어느 장소에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유공사는 과거 국내 대륙붕 석유탐사를 위해 확보한 물리탐사 자료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자료의 질을 개선하고 한반도 인접 해역에 대한 정밀 탐사 지역과 이산화탄소 저장소 유망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초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에서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연간 480만톤으로 상향하였고, 또한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10억톤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가 탄소중립에서 CC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석유공사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대륙붕 중장기 개발 마스터 플랜인'광개토(廣開土) 프로젝트'와 이번 국책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국내 해역에서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40여년간 국·내외 석유개발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이번 국책과제와 동해가스전 CCS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6 13:54:5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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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 환경오염 문제, AI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1~22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커톤 캠프를 진행했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을 합친 말로, 주어진 주제를 파고들어 제한된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AI·SW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24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지속가능발전목표 해결'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6개 모둠을 구성해 1박 2일 동안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 모둠 구성을 위한 팀 빌딩 ▲ 프로그래밍 기초과정 ▲ 지속가능발전목표 파헤치기 ▲ 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 제작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주제로 해커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번 해커톤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1박 2일 동안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며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기후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고, 미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 "고 말했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 학생 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과 해커톤 캠프 운영하는 등 인공지능과 실생활을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023-12-26 13:54:3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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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워크숍 개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최근 하남아이테코 대회의실에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소속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역량 강화 및 활동성과 점검을 위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이루어진 정책 자문기구로,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공약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며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비과 임택진 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지방시대의 규제혁신과 지방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임택진 규제정비과장은 특강에서 "산업구조와 시장경제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현장 중심 규제 발굴과 적극적인 규제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에 참석한 하남시 공직자들은 이 자리에서 교산신도시 관련 공업지역 물량 확대, 기업이전단지 이전 시 취득세 중과세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위원회가 제시한 기획 과제인 ▲(일자리) 청년해냄센터, 청년 채용 ZONE 운영 ▲(도시개발) K-스타월드 스튜디오 특화 방안 ▲(교통) 교산지구 3호선 역사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를 연계한 통합복합환승센터 추진 ▲(복지문화) 임신·출산 지원센터 설립 및 봄철 벚꽃 축제 활성화 ▲(교육) 맞춤식 온라인통합교육플랫폼 구축에 대한 시정 반영 결과를 공유했으며, 2024년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당면한 규제 해소가 최우선 과제이며,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 규제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이번 워크숍이 참석 위원들과 공무원들의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하남시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며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6 13:54: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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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4년도 정부예산 4513억원 확보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4년도 정부 예산에 61개 사업, 총 4513억원을 확보하면서 민선 8기 현안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나주시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전년도 3687억원에서 826억원이 증가했다. 유례없는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4513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국회, 전라남도를 수시로 드나들며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을 적극 어필해온 윤병태 시장의 발품 행정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윤 시장은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여·야 예결위 위원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산 확정 시까지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이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미반영됐던 8개 사업, 총 172억원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추가 반영된 예산은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2억원)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10억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공모사업·79억원) ▲관·학 협력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25억원) ▲역사문화권 정비(18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33억원) 등이다. ■ 에너지신산업 메카 나주, 첨단과학기술 랜드마크로 나주시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전력·에너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업과 교육·체험이 접목된 에너지 특화 랜드마크로 기대될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다. 또 중기부 주관 첨단 분야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사업'과 관련 예산 79억원을 확보했다. 특구 조성을 통해 에너지 산·학·연 인프라를 구축한 나주를 중심으로 기존 자유 특구를 고도화하고 직류 전력망 실증을 통해 글로벌 기술 표준을 마련한다는 포부다. 정부 출연금 감소 방침으로 내년도 대학 운영에 난항이 예상됐던 한국에너지공대 정부 지원 예산도 세계적인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한 끝에 33억원이 증액돼 총 200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2025년 3월 개원 예정인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설립'(113억원),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56억원), '지능형 LVDC 핵심기술 개발'(9억원),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구축'(19억원),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 기반 구축'(12억원),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센터 구축'(50억원) 등 에너지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 기 추진중인 사업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 500만 나주관광시대 준비 착착 나주시는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에 18억원(총 300억원)을,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사업이 포함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6억원(총 717억원)을 확보했다. '나주읍성·관아·향교 복원 및 정비'에 27억원,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 39억원,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보존 및 정비'에 8억원을 확보하는 등 민선 8기 핵심 목표인 역사문화관광 1번지, 500만 나주관광시대 구현을 위한 관광 활성화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됐다. ■ 살기 좋은 명품 혁신도시 조성 탄력 자부심 넘치는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과 재난·재해 안전 인프라 구축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10억원(180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 6억원이 최종 반영되면서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시는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창 삼영지구·삼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정비사업' 5억원(총 753억원)을 포함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총 85억원을 확보했다. 이창 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4억원을 챙기며 상습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권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광역교통망 확충 등 SOC예산 풍성 농업 분야론 청년·신규농 스마트 인재 양성을 위한 '관·학 협력형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에 25억원(총 180억원)을 확보했다.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노안면 금안, 문평면 오룡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도 42억원이 반영돼 실시설계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반영된 '푸드업사이클링 산업화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일찌감치 도전장을 던져 푸드테크 산업화 관련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SOC분야에서는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58호선 신설' 2억원(2855억원)을 포함해 계속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SOC 사업으로 총 3450억원이 반영돼 사통팔달 호남의 교통 요충지인 나주의 광역 교통망이 더 촘촘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래 첨단 에너지산업, 역사문화관광, 농업, 정주여건 개선 등 내년도 나주의 핵심 현안 사업이 다수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 확보한 국가 예산을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예결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은 철저한 보완을 통해 내후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13:53:5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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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살아있는 항생제’ 포식성 박테리아 간편하게 배양한다

박테리아를 더 쉽고 빨리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살아있는 항생제'로 불리는 델로비브리오 박테리아를 대량으로 생산해 의료 연구 등 다양한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NIST 생명과학과 로버트 미첼 교수팀은 '살아있는 항생제'인 포식성 박테리아를 활용하기 위한 대량 배양법과 생산 기술인 'one-pot 배양' 시스템을 개발했다. 쉽고 빠르게 포식성 박테리아를 배양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팀은 포식성 박테리아 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델로비브리오 박테리오보루스 HD100(Bdellovibrio bacteriovorus HD100)의 배양법을 연구했다. 델로비브리오는 다른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가 그 박테리아를 분해하고 먹으면서 성장한다. 이런 특성을 활용해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포식성 박테리아를 배양하기 위해선 대장균을 배양한 뒤 대장균 세포만을 분리했다. 이를 다시 포식성 박테리아 배양액인 HEPES에 희석하고 포식성 박테리아를 넣게 된다. 이런 과정을 위해 각기 다른 플라스크가 필요하고 48시간 이상의 배양시간이 필요하다. 연구팀이 개발한 'One-pot 배양' 시스템은 복잡한 공정과 배양시간을 절반 이상 크게 줄였다. 포식성 박테리아와 먹이가 되는 박테리아의 성장 특성을 분석하고 두 세균을 처음부터 동시 배양한다. 배양액의 pH, 삼투압 등 여러 조건을 최적화해 24시간 안에 박테리아를 배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연구팀은 개발한 시스템을 소량의 박테리아 배양을 통해 입증했다. 발효 반응기를 활용한 대량 배양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기존 플라스크에서 56억 마리/ml의 농도로 배양 가능했던 것을 70억 마리/ml의 농도로 약 25% 상승시켰다. 로버트 미첼 생명과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델로비브리오 박테리오보루스 HD100을 더 쉽고 빠르게 배양함으로써 살아있는 항생제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높였다"며 "환경 조건에 민감한 포식성 박테리아를 산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생산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 '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12월 15일 온라인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2023-12-26 13:53: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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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도 경기도 도로정비심사 평가 '최우수'…종합 1위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23년도 도로 정비심사 평가'에서 종합 1위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 보수 ▲제설 대책 ▲안전시설 ▲도로 환경·청결 상태 등 도로행정 업무관리와 생활안전 관련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매년 2차례(봄·가을) 도로정비 평가를 하고, 평가점수를 합산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우수기관에는 기관 표창과 인센티브로 사업비 6000만 원을 교부한다. 수원시는 모든 항목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지하차도 대피시설물 설치' 등 차별화된 도로관리 시책은 경기도 각 시군에 우수사례로 전파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해빙기(2~3월)와 장마철(6~7월)에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을 운영했다. 신속한 보수를 위해 시간과 관계없이 포트홀을 발견하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보수한다.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을 운영한 후 포트홀 사고 발생률이 대폭 감소했다. 갑작스러운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해 침수 위험도가 높은 화산·장안·고색·매여울지하차도 등 4개 지하차도에 비상탈출용 핸드레일(총길이 1520m)과 사다리(16개소)를 설치했다. 지하차도에 비상대피시설물을 설치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현장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13:52: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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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불응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김포시가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023년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로, 농업법인의 법령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되면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 사업장 소재지 읍·면 또는 농정과 주관으로 실시하며 담당 공무원이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항목으로는 설립요건 충족여부, 목적 외 사업 영위여부, 장기 미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상태, 사업자등록현황, 정관, 조합원 또는 주주의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여부와 출자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만약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농업법인에게 부과된다. 농정과 관계자는 "농업법인이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031-5186-426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12-26 13:47:2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