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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캐피탈, 타타대우상용차와 전속금융 계약

우리금융캐피탈은 지난 22일 타타대우상용차와 전략적 전속금융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속금융 제휴계약 체결식에는 우리금융캐피탈 정연기 대표이사, 타타대우상용차 김방신 사장, 타타대우상용차판매 김정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이번 전속금융 계약체결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타타대우상용차 판매에 필요한 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차량 구입 고객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또한 ▲타타대우상용차 판매 및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마케팅 실시 ▲향후 추진하는 신사업에 있어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방신 타타대우상용차 사장은 "최고의 자동차 제조 기술력과 우리금융캐피탈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용차 최고의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본 계약을 추진했다"며 "향후 전기상용차, 인증중고차 등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최고의 상용차 전문 제조 판매사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연기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는 "전속금융사로서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지원해 상용차 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26 16:52:2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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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대한민국 공무원상 3명 수상

농촌진흥청은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현웅조 연구사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박미희 연구사가 근정포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김상숙 연구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시상식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지난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공직 사회에 본보기가 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으며,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포상이다. 근정포장 수상자인 현웅조 연구사는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우리 쌀 '해들', '알찬미' 등 우수한 벼 품종을 개발해 외래 벼 또는 오래된 벼 품종을 우리 품종으로 대체하고, 국산 벼 품종 재배율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미희 연구사는 참외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골 갈변 발생 원리(기작)를 세계 처음으로 밝히고 저온장해를 억제하는 신선도 유지 기술을 개발, 수출 현장 등에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연구사가 개발한 열매채소류 저온장해 억제 기술은 수확 후 손실을 20% 줄여 한 해 약 344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김상숙 연구사는 감귤의 성분 분석, 효능평가, 원료 표준화 연구를 통해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건강과 소비 촉진에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현웅조 연구사는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체 등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국산 벼 품종 재배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희 연구사는 "농산물 수확 후 손실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최상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숙 연구사는 "신품종 감귤, 부산물 발효 소재, 감귤 잎 등 원료 다양화로 이전 제품과는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새 시장을 만드는 등 소비 시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6 16:50:4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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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천연꿀 등급제 27일부터 시행...수입산과 차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해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누리망(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16:43:4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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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11개 평생학습도시와 ‘동백꽃배움터’ 운영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여평원)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3년 연속 지원하고 있는 '15분 도시에서 꽃 피우는, 평생학습 동.백.꽃. 프로젝트' 사업을 11개 평생학습도시(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북구·사하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와 함께 추진했다고 밝혔다. 부산 여평원은 프로젝트에서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민선 8기 '시민행복 15분 도시 조성'와 발맞춰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5분 거리 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동백꽃배움터 발굴 및 운영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 여평원은 사업에 참여한 11개 평생학습도시를 권역별 특성을 분석해 동부산권역(청장년 세대), 서부산권역(중장년 세대), 원도심권역(노년 세대)으로 3개의 권역을 나눠 그 세대들이 접근 가능한 동백꽃배움터 발굴하고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이를 좀더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부산평생교육정보망을 활용해 '15분 평생학습도시, 동백꽃배움터 매핑'을 제작했다. 동백꽃배움터 매핑은 부산시민이 찾기 쉽도록 공간 유형별, 지역별로 분류해 기관(시설)명, 주소, 대표번호, 홈페이지 및 SNS, 공간 소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 여평원 관계자는 "부산시민 행복을 위한 15분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앞으로 16개 구·군(평생학습도시)로 확대해 꾸준히 동백꽃배움터를 발굴, 확장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와 근거리 평생학습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26 16:35: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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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내년 창원 4개 사업 국비 81억 원 확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창원 미래 100년 먹거리 핵심 첨단 4개 사업 관련 2024년도 국비 예산 8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창원시 주요 신규 사업 12개에 대한 예산 210억 원(총 사업비 1조 6627억 원_추정치)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창원시 의창구 사업은 총 6개로 약 117억 원(총 사업비 1조 2245억 원, 추정치)에 달한다. 이는 창원시 주요 신규 사업 전체 약 74%를 차지한다. 특히 김영선 의원은 ▲방산부품연구기관 추진전략 연구(4억 원)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30억 원)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42억 원) ▲수소기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타당성 조사 용역(5억 원) 등 창원 미래 100년 먹거리 핵심 첨단 산업과 관련해 굵직한 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신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을 직접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방산부품연구원과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기계방산 제조 DX 지원센터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방위산업의 중심에 있는 우리 창원시 의창구에 설립하는 게 마땅하다"며 "수소기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선진형 무기체계 개발을 선도해야 한다"고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방산부품연구원(2023년 타당성 용역비 2억 원, 2024년 추진전략 연구 4억 원, 연속 사업) 총사업비는 4402억 원으로 ▲무기체계 공통 활용 핵심 부품 개발 ▲부품 시험평가 기준 설계와 시험 인프라 운영 ▲방산 부품 기술 동향 분석자력 융합위산업의 부흥과 K-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첨단 중성자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사업(2023년 기획 용역비 5억 원, 2024년 시설 구축 30억 원, 연속 사업)은 총 사업비 4500억 원으로, 2024년부터 6년간 중성자빔과 X-ray 융합 이미징 장치를 개발·구축해 제품의 해체 없이 결함을 확인하도록 한다. 창원시 주력 산업인 원자력·방위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의료바이오 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 강화로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방산 제조 DX 지원센터(신규 사업)는 총사업비 310억 원을 투입해 2024년부터 3년간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 ▲ 제조 디지털전환 솔루션 지원장비 구축 ▲ 디지털전환 플랫폼 구축 기업지원 ▲ 전문 인력양성 등 4개 세부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을 선도할 고도화된 디지털 공장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파워트레인 개발사업(신규 사업)은 총사업비 2505억 원으로 2024년부터 8년간 수소 기반 무기체계·핵심부품 R&D, 시험평가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의 국정 과제인 '방위산업의 첨단 산업화'에 맞물려 현대로템, KIA 등 쳬계 기업들의 수소 파워트레인 관심이 커지고 있어, 창원의 기존 수소 및 군 인프라 활용을 통해 창원의 방위·수소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창원 미래 100년 먹거리 핵심 첨단 4개 사업(방산부품연구기관 추진전략 연구,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기계방산 제조 DX 지원센터, 수소기반 주력산업 경젱력 강화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제2국가산단의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첨단 산업으로서 기업 투자 7조 9300억 원, 지역 생산 유발 15조, 고용 유발 5만 1000명 등 막대한 경제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 의창구는 그간 김영선 의원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지난 11월 방산·원자력 전략산업 중심 제2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다른 지역보다 신규 사업 예산이 큰 것은 창원시의 미래 100년 먹거리인 핵심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의창구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준 창원시와 경남도 공직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12-26 16:35:0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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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친환경 생활 소비자 토론회 참여

유계현 도의원은 26일 오후 3시에 개최된 '2023 경남 친환경 생활 소비자 인식조사 및 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경남도의 친환경 생활 소비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관련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는 진주시 YMCA 2층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진주 YMCA와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경상남도가 후원해 개최됐다.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염정윤 연구원은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성인 환경교육 방안'을 주제로 녹색소비 및 관련 문화 확산의 장애 요소로 국민 인식 부족을 지적하며,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환경 고관여층과 전문가 육성에 교육이 치우쳐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편수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은 11월 한 달 동안 경남도민 99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민 대부분은 환경 문제 심각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 구매 및 재구매 빈도와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유계현 의원은 지정 토론자로 나서 "경남도의회에서 친환경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부서에 소속돼 있어 평소에도 친환경 소비, 나아가 지속 가능한 소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이 다소 아쉽다는 설문 조사의 결과는 지방 자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한다"라고 논평했다. 유계현 의원은 "경남도의회와 경남도가 함께 경남도민의 친환경 소비 생활을 진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환경 관련 시민의식 강화, 자원 순환을 위한 효율적 자원 사용 지원, 쓰레기 처리 문제 등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 및 설명했다. 이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친환경 소비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간 관리자로서 시민단체와 도민을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더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유계현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린 뜻 깊은 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여러 좋은 연구 결과와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 의미가 있었다"며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2024년 의정 활동도 더 열정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3-12-26 16:34: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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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솔리리스' 관련 국내 특허 2차전도 '승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가 유럽 시장에 이어 국내 시장에도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솔리리스는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에 인수된 미국 기업 알렉시온이 개발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알렉시온 간에 두 번째로 진행된 솔리리스 관련 특허 분쟁에서도 첫번째 분쟁에 이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달 22일 승소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2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인 '에피스클리'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같은 해 6월 특허심판원에 '용혈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별도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법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 무효 심판 청구 8개월만인 올해 2월 특허심판원은 '일부 성립·일부 각하' 심결을 내리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해당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25년 2월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용혈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특허는 '솔리리스'의 핵심 적응증인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관련된다. 알렉시온은 해당 특허의 무효를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는데, 1차 특허심판원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까지 해당 특허의 무효를 인정했다. 알렉시온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솔리리스의 또 다른 특허인 '사구체신염 및 다른 염증 질환의 치료 방법 및 치료용 조성물' 관련 특허는 지난 2015년 이미 만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에피스클리' 국내 출시 가속화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에피스클리의 국내 출시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관건"이라며 "현재는 식약처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에 주력해 왔다. '에피스클리'의 경우도 올해 5월 유럽에서는 품목허가를 최종 획득했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상에서 '에피스클리'와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약동학적 동등성을 입증했다. 이후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8개 국가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도 진행해 임상 의학적 동등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시장에서 '에피스클리'를 비롯해 총 7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자가면역 질환, 종양, 안과질환, 혈액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희귀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방침이다.

2023-12-26 16:33:4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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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8만전자 가나…연일 52주 신고가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경신하며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00원(0.92%) 오른 7만6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이날 장중 7만6700원까지 찍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장중 7만6700원까지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내년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와 업황 회복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관련 규제도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등 중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내년 1월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분야 100개 이상의 기업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합산 기준으로 20조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낸드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축소 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흑자전환이 전망된다"며 "이미 흑자전환에 성공한 D램과 더불어 내년 하반기부터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2-26 16:33:0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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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수탁증권사도 수십억 과징금"…국내 증권사들 `초긴장'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국내 소재 증권사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증권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에는 외국계 계열 증권사에 대한 제재지만 해외에서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 어디라도 불법 공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재 기준이 잡히면서, 수탁 증권사 검사 및 제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BNP파리바 홍콩법인, 홍콩HSBC 등 글로벌 IB 두곳과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서울 소재 BNP파리바증권에 대해 총 265억여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의결했다. 눈에 띄는 점은 불법 공매도 주문을 넣은 글로벌 IB뿐 아니라 BNP파리바의 주문을 받은 BNP파리바증권에도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점이다. 수탁 증권사는 주문이 들어오면 이 주문이 공매도인지, 공매도라면 차입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외 IB 두곳의 과징금이 총 200억 내외로 알려져, BNP파리바증권의 과징금도 최소 60~70억원대로 추정된다. 증선위는 "주문사의 공매도 포지션과 대차 내역을 매일 공유받고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 발생했는데도 원인 파악과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SBC의 수탁증권사인 HSBC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선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고 따로 제재하지 않았다. 국내 증권사가 공매도 차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제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주문자는 공매도 전에 반드시 주식을 빌려와야(차입) 하며,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차입 공매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금감원이 수탁 증권사로까지 시선을 돌린 건 주문자와 수탁자 둘의 공생관계가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하고 키울 수 있다는 의심에서다. 또 증권사가 아니면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일일이 포착하기 어려워 그만큼 증권사의 의무 수행이 중요하기 때문도 있다. 현행 시스템상 증권사가 차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결제일(T+2일) 전까지만 주식을 빌려와 채워넣는 식의 무차입 공매도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다. 국내에서는 무차입으로 매도 주문을 넣는 것부터가 불법이지만, 결제불이행이 터지지 않으면 증권사의 보고 없이 감독당국이 알기 어려운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 2곳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도 금감원이 거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전까지 관행적으로 지속됐다.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감독당국의 수탁 증권사 점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업계에선 부담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 속도도 중요한 요소인데, 현실적으로 일일이 보유 주식을 확인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매도 주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초단위를 다투는 거래에서는 속도가 중요한데, 불법 공매도 당사자도 아닌 단순히 거래를 받아 넘기는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단순 실수와 조직적·관행적 눈감기를 구분해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공매도 주문용' 계좌와 비(非)공매도용 계좌를 나눠, 공매도 계좌로 들어오는 매도 주문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식으로 부담을 덜고 있다. 금융당국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비공매도용 계좌를 통해 실수로 들어온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진 않고 있으며, 공매도용 계좌로 들어온 주문 중에서도 반복된 무차입 등에 책임을 중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글로벌 IB 발표 전부터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던 건도 있다. 증선위는 지난 10월 국내 A 증권사가 외국 법인이 낸 불법 공매도 주문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제재를 논의했으나, 수탁 증권사 제재가 처음인 만큼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단 판단에 의결을 미뤘다. 이 건에서 금융감독원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자인 ZSP인터내셔널에는 과징금 120만원, A 증권사에는 25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치안을 올렸다. 수탁 증권사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머지 않은 시일 내 증선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6 16:30:3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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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식 좋을까"….증시로 자금 몰린다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자금이 다시 몰리고 있다.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CMA 잔고 총액은 73조9109억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 도입된 후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말(57조5036억원) 보다는 약 16조원이나 늘어났다. 전체 계좌 수도 현재 3814만개로 연초 (3591만개) 대비 223만개나 증가했다.CMA는 증권사가 고객에게서 예탁받은 자금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수시입출금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은행 파킹통장과 비슷하다. 투자처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RP)형·머니마켓펀드(MMF)형·발행어음형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예금자 보호는 안 된다. CMA 중 잔액이 가장 많은 RP형은 올 들어 23조6027억원에서 28조3795억원으로 었고, MMF형도 2조3660억원에서 2조8751억원으로 증가했다.증시 대기자금 성격을 띠는 투자자예탁금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51조8624억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일 44조6820억원까지 줄었다가 이달 19일에는 53조원을 넘어서는 등 50조원대를 회복한 모습이다.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7조5217억원으로 지난 10월25일(17조6171억원) 이후 약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증권사 CMA에 자금이 몰리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 0.25%포인트씩 총 세 차례 금리인하를 예고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대주주 요건 완화로 개인 투자자들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폭탄 부담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 완화로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주식시장 자금 유입보다는 연말 변동성을 줄이는 요인"이라며 "11~12월 주식 시장이 빠른 금리 하락 효과를 선 반영해 1월에 주가가 추가로 큰 폭으로 상승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 종목간 차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2-26 16:30:3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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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이용자 중과실 있어도 은행이 배상한다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신분증 노출 등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앞서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구축하고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선 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한정한다.이는 내년부터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도 포함한다.배상절차는 ▲피해발생 본인계좌 은행에 배상 신청 ▲은행 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피해 발생 계좌의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출서류를 안내받고 배상을 신청한다.이어 은행이 발급해주는 신청서, 금감원이 발급해주는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경위서 등 필수 증빙서류,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한다.이번 대책으로 신분증 노출·악성앱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했던 피해를 배상받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무조건 은행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했다면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반면 이용자가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했다면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운영했다면 배상비율을 하향하는 것이 가능하다.필수 증빙서류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신청이 종결될 수도 있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해당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비대면 금융사고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관련 법령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한편, 은행은 배상 기준이 강화된 만큼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를 고도화 중이다. 최근 한 달간 FDS 탐지룰을 먼저 적용한 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해 약 21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이스 피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SMS로 본인 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증대하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3-12-26 16:29:3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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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한도 5.64% '역대 최고' 인상...연세대 920만3800원 가장 높아

교육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의 인상 한도를 5.64%로 정했다. 인상 한도가 물가인상률과 연계되는 터라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다.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지원에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올해 초에도 이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속출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거듭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26일 공고했다.이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였다. 지난해 통계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해 2021년(2.5%)과 올해(3.7%)를 크게 웃돌았다. 내년도 등록금 법정 상한선은 역대 최고치다. 지난 5년 간 상한선은 2019년 2.25%→2020년 1.95%→2021년 1.2%→2022년 1.65%→2023년 4.05% 순이었다.도입 첫 해인 2011년 5.1%를 보인 이후 2017년 1.5%로 최저점을 찍고 반등해 2019년 2.25%까지 높아졌다. 이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해 2021년 1.2%까지 하락했다가 고물가로 다시 상승세로 반전된 상황이다.올해 4월 기준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대학생 1명이 내는 평균 등록금은 연간 679만5200원이다. 대학별로는 의대 단일 캠퍼스가 있는 을지대 대전캠퍼스가 1041만4000원으로 1위였고 본교 기준으로는 서울 연세대가 920만3800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대학생들의 대규모 '반값등록금' 투쟁을 계기로 이중규제를 도입했다. 법정 등록금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2012년 도입)다.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은 대학이 스스로 학자금 부담을 줄인 노력에 연계해 정부가 국고로 장학금 재원을 지원하고 있어 등록금을 인상하면 지원이 끊긴다.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10여년 동안 대학들이 법정 인상 한도가 정해졌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 초 사정이 달라졌다. 고물가로 올해 인상 한도가 4.05%로 크게 뛰자 일반대와 전문대 35곳이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21개교보다 14개교 늘었다. 일반대는 6곳에서 17곳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앞서 7월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실시해 공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 밝힌 일반대 총장은 응답자 전체의 41.7%(35명)에 달했다.이를 감안한 듯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내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정 지원 규모를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3500억원으로 증액해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도 일반대 기준으로 795억원을 증액한 885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정해지면서 각 대학은 법정 학내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총학생회 등과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학들은 법령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대학정보공시 등을 통해 책정 내역과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현황을 매년 4월 말에 공시한다.

2023-12-26 16:27: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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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42.4억원 집행… 역대 최고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보상금 57억원 중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하는 부패신고 보상금은 42억4325만원으로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A 씨의 경우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증거가 제출되며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3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7178만원을 지급했다. B 씨는 코로나 기간 중 직원들이 정상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 보조금 3억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부패신고 보상금 9300만원을 지급받았다. C 씨는 한 지자체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해 보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조직 불법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추가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을 집행했다. 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6 16:26: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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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BNK부산은행, 'BUFF' 7기 수료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BNK부산은행과 함께 '부산지역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BUFF) 7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BUFF는 캠코와 BNK부산은행이 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부산지역 내 대학생들의 금융·경제지식 습득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특화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다. 부산 소재 9개 대학 97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BUFF 7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활동을 진행했다. 캠코와 BNK부산은행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특강 ▲금융전문역량(FSC) 경진대회 ▲캠코·BNK부산은행 직원 멘토링 ▲금융 세미나 등 금융ㆍ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 박영준 BNK부산은행 상무를 비롯한 BUFF 7기 대학생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료증 수여와 함께 활동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BUFF 7기 프로그램 성적 우수학생으로 선정된 10명의 학생에게는 금융 분야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약 한 달간 캠코 현장실습 체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번 BUFF 7기 활동을 통해 예비 금융전문가로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실무적인 직무경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부산지역 산학협력 프로젝트인 BUFF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금융인의 꿈을 품은 지역인재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26 16:24:00 안승진 기자
인사-12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기동 ◇과장급 전보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실 정책포털과장 표광종 ◆경북농협◇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임도곤 △부본부장 임동준◇NH농협은행 경북본부△본부장 최진수 △경북영업부장 김정수◇농협중앙회 경북검사국 △국장 정명환◇시·군지부장△경산시지부장 이재근 △고령군지부장 이상용 △구미시지부장 류승엽 △봉화군지부장 김강훈 △안동시지부장 이광현 △영덕군지부장 정창미 △영양군지부장 장문석 △영주시지부장 박창수 △영천시지부장 박성용 △울진군지부장 오종성 △울릉군지부장 정위용 △의성군지부장 윤석우 △칠곡군지부장 김용택◇지점장△광석동지점장 설홍섭 △경산공단지점장 전상준 △중방동지점장 황대화 △하양지점장 정규빈 △동천지점장 최은미 △안강지점장 김성림 △구미공단지점장 박용규 △구미강동지점장 신숙영 △구미남통지점장 여승묵 △동구미지점장 김현희 △동김천지점장 박원현 △함창지점장 장남호 △포스코대로지점장 김민희 △포항양덕지점장 임성옥 ◆중소기업중앙회◇1급△제조혁신실 김기훈 △공제기획실 박승찬 △외국인력지원실 이기중◇2급△전북지역본부 강우용 △정보시스템실 김근호 △비서실 김재진 △편집국 김희중◇3급△총무회계실 조종용 △소상공인정책실 권보미 △사회공헌실 권용진 △외국인력지원실 김형우 △경기지역본부 우동진 △투자전략실 유재호 △편집국 윤재필 △제조혁신실 조근식 △PL손해공제실 추민호 △공제기획실 한용덕 △정보시스템실 함종호 ◆대신파이낸셜그룹 <대신증권>◇이사대우 임명(영업점장)△부산센터 권현미◇이사대우 임명(부서장)△결제업무부 이선영 △신기술금융본부 윤병권◇신규 선임(영업점장)△목동WM센터 강명승 △명일동WM센터 백승재◇신규 선임(부서장)△FICC리서치부 이경민 △홍보실 강준범 △패시브운용본부 김대석 △디지털Biz부 김태진 △심사부 황수호 △동경현지법인 차홍철◇전보(영업점장)△목포지점 이승주 △강남선릉센터 김영한 △광주센터 김두형 △상무WM센터 남상구 △잠실WM센터 황영운 △노원WM센터 박정은 △위례WM센터 박일천 △순천WM센터 김준희◇전보(부서장)△장기전략리서치부 공동락 △리테일솔루션부 안석준 △연금솔루션부 이범영<대신에프앤아이>◇신규 선임(부서장)△투자기획부 현성호 △부동산금융1부 조용인<대신저축은행>◇이사대우 임명(부서장)△기업금융부 이형◇신규 선임(영업점장)△대구여신전문출장소 윤석길◇신규 선임(부서장)△심사부 김광래 △여신관리부 △양낙원 △감사부 이우기<대신자산운용>◇신규 선임(부서장)△채권운용본부 김원석 △경영지원본부 김세옥<대신자산신탁>◇이사대우 임명(부서장)△신탁1본부 김동욱◇신규 선임(부서장)△안전보건부 이선호<대신경제연구소>◇이사대우임명(부서장)△지속가능센터 안상희◇신규 선임(부서장)△ESG혁신전략센터 윤중식◇전보(부서장)△ESG경영센터 양병찬 △공급망ESG본부 오현주 △경영기획센터 양승관<대신프라이빗에쿼티>◇이사대우 임명(부서장)△경영관리본부 배광록<대신프라퍼티>◇신규 선임(부문장)△Real Estate부문 손승희◇신규 선임(부서장)△경영기획본부 신홍수 △PMC사업본부 김경섭◇전보(부문장)△경영기획부문 이윤배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부산지방국세청장 김동일◇고위공무원 나급△인천지방국세청장 박수복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 민주원 △복지세정관리단장 이승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이성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정용대 △조사2국장 한창목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철호 △징세송무국장 최영준 △조사2국장 지성 △국세청 윤승출 △국세청 박병환△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유재준 △국세청(헌법재판소) 김태호 ◆금융위원회◇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이선희 △은행과 정태호

2023-12-26 16:22:57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