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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기술세미나 개최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지원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사업 기술세미나 및 성과보고회를 지난 5일 오후 통영 스탠포드 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스터빈 소재·부품 기술 동향과 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남도, 창원시, 경남TP 등 유관기관 담당자와 지원사업에 참여한 가스터빈 소재·부품 기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발전용 가스터빈을 제조하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발전용 가스터빈 기본원리 이해와 고온부품 설계 및 개발' 세미나 발표를 시작으로 가스터빈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또 가스터빈 소재·부품 성과보고회는 지방비 사업에 참여한 7개사 기업이 수행한 사업내용, 지원성과를 발표하고, 참여기업과 전문위원 간 향후 개발 방향과 전략 등 의견을 공유했다. 경남은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더불어 가스터빈 산업생태계가 형성돼 있고, 가스터빈을 최종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하지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가스터빈 소재부품의 기술고도화가 뒷받침 되지 않아 가스터빈 산업생태계의 확장에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경남TP는 가스터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사업으로 경남도와 창원시의 지원을 받아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에 '가스터빈 제조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가스터빈 품질평가시스템 장비도입, 소재·부품 실증지원을 통한 가스터빈 제조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남TP 이은웅 지능형기계본부장은 "경남 가스터빈 산업생태계 확장을 위해 TP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 소재·부품 제조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15:55:0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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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제16회 거제대구수산물축제 개최

겨울철 거제 대표 어종인 대구를 비롯해 청정바다 거제의 신선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제16회 대구수산물축제가 12월 16일부터 이틀 간 대구 주 생산지인 외포항 일원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거제대구수산물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거제시호망협의회·외포청년회에서 주관하며, 거제시·수협중앙회·거제수협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16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에 돌입한다. '먹고! 놀고 Rock(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 직거래 장터 ▲대구 떡국 나누기 ▲맨손 활어잡기 ▲축하공연 ▲대구 깜짝 경매 ▲수산물 안전성 홍보 및 판매 ▲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거제 시어(市魚)인 대구는 매년 12월부터 1월 사이 외포해역을 중심으로 거제바다에서 잡히는 대표적 어종으로 날씨가 추워질수록 어획량이 증가하고 그 맛이 더욱 깊어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축제는 대구뿐 아니라 거제지역의 굴, 멍게 등 다양한 수산물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지역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어업소득증대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12-07 15:54:40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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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최대호 시장, "봉사자 덕분에 따뜻한 오늘입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대호)는 지난 6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2023 안양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봉사자 덕분에 따뜻한 오늘입니다'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표창, 활동 감사 영상, 축하 공연, 화합의 장 등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안양시장표창 ▲안양시의회의장표창 ▲자원봉사왕 ▲자원봉사 금장 등 총 113점이 수여됐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끝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갑진년(甲辰年)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15개 봉사단체 20만여 명의 봉사자가 활동하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자매도시인 괴산군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자 빠르게 사전 답사를 진행하고 100여명의 수해복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11월 한국자원봉사센터 주관 '재난 대응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에 2년 연속 선정됐다.

2023-12-07 15:54:2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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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네덜란드 국빈방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반도체 동맹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마지막 순방으로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961년 수교 이후 네덜란드를 처음으로 국빈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방문 의의와 기대성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 직후 동포간담회와 만찬을 진행한다. 12일에는 공식환영식과 전쟁기념비 헌화, 국왕 내외와의 친교 오찬, 국빈 만찬 등 국빈방문 공식일정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 계기로 빌럼-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클린룸을 시찰한다. 김 차장은 "대통령이 네덜란드 혁신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정부로서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나름의 힌트와 통찰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장비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남동부 벨트호벤 소재 ASML을 방문해 본사의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식일정 둘째 날인 13일에는 헤이그로 이동해 상·하원 의장 합동 면담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 공동 기자회견, MOU 서명식, 총리 주최 업무 오찬, 제2차 만국평화회의 장소였던 리더잘 방문과 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 암스테르담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는 참전용사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 답례 문화 행사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14일(현지시간) 귀국한다. 김 차장은 이번 국빈방문 계기 한-네덜란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관련 "양국 관계를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 만들 한-네덜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치연대에 기반한 안보 협력, 첨단기술연대에 기반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네덜란드는 자유를 수호하는 국제질서를 위해 북핵, 우크라이나, 중동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방산 분야 고위급 교류와 방산 기업 간 협력 촉진을 모색하고 양국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사이버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 협력 방안도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은 국내 방산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방산 수출시장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증진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퀀텀, 인공지능, 스마트농업 등에서의 협력 강화도 폭넓게 논의하고, 양국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 기반 확대 차원에서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인 참여 확대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12-07 15:54: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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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를 성훈창, 오인열, 이봉관, 이건섭, 김진영, 이상훈, 김수연 의원으로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위원장에 이상훈 의원을 선임했다. 7일 예결특위는 제1차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에 이봉관 위원을 선임한 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시흥시가 제출한 2024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58억 원 증가한 1조 6,241억 원으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정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8일간 모든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고 14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서민 경제와 시 재원 부족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07 15:53: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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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본 회의에서는 김종복 의원(국민의힘, 동탄4·동탄5·동탄6), 명미정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5·동탄6)의 5분 자유발언과 조오순의원(국민의힘, 우정·남양·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장안· 새솔), 공영애의원(국민의힘, 봉담갑· 향남· 팔탄· 양감·정남)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김종복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4 화성시 예산안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발언했다."2024년 화성시의 예산 편성은 정부 세제개편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지방세 수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지출에 대한 구조 혁신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미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아동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촉구'에 대해 발언했다."관내 아동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취악한 곳을 지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화성시 관내에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전성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불안한 신속집행 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발언했다."긴축재정을 기조로 2024년 예산을 수립한 가운데, 정부가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기 보다는 실제 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오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화성시 독립운동의 역사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쌍봉산공원을 쌍봉산 3.1만세공원으로 명칭변경과 독립운동 기념탑 조성방안'에 관해 질문하였고,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쌍봉산 3.1. 만세공원으로 공원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하며 "3.1 독립운동 기념탑은 시민들의 역사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교양시설에 해당하므로 기념탑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영애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게이트볼장의 냉난방기 설치와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게이트 볼장 냉난방기 설치는 추후 지구단위 또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부터, 공원 내 게이트볼장을 실내건축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며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 방안은 입지대상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 처리와 결산 승인을 끝으로 폐회한다.

2023-12-07 15:53: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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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찰·LH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전숙소(Safe House)를 운영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미숙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분리 보호조치와 안전 확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숙소(숙박업소)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직장생활 및 자녀양육 등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보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기본적인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로 제공하게 되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입소자 선정과 안전숙소 보안·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경기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안전숙소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일상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향후 경기북부경찰청․LH경기북부지역본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전숙소 지원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하고 생활편의가 향상된 실효성있는 분리 보호조치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협약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15:53: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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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권 위한 'GH 동·동·카' 차량 5대 기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시각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GH 동·동·카 차량' 기부사업을 통해 승합차 5대를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진행된 'GH 동·동·카' 차량 전달식에는 GH 김세용 사장, (사)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도내 5개 시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H 동·동·카 차량' 기부사업은 GH가 교통약자와 함께(함께 동, 同) 동행한다(움직일 동, 動)는 의미를 담아 지난 8월 GH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업무 협약식을 맺고 시작한 사업이다. 이날 GH는 기부금 2억 원을 통해 제작된 휠체어 슬로프 승합차를 포함하여 총 5대의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을 고양, 동두천, 여주, 수원, 오산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각각 전달하였다. GH는 이번 기부를 통해 경기 북부 등 소외된 지역에 신규 차량 배차를 지원하고 노후 차량을 교체해 주는 등 장애인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서비스 확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동·동·카 기부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향상과 사회참여를 응원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부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람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GH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올해 도정 목표이자 민선 8기 공약 중 주요 정책 목표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2023-12-07 15:52:2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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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소경제 중심지 도약 논의

전라남도는 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수소 산업 전략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남 수소 산업 육성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8월 수소산업 육성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매년 수소 산업 추진성과 등을 살펴보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전담 조직은 에너지산업국을 주축으로 전남도 에너지 관련 부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22개 시군 에너지 담당자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전남도의 수소 산업 경쟁력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전남도 수소 산업 육성 추진 현황, 전남도 및 시군의 수소 산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수소 산업 현안 및 발전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 회의에선 정부 정책 방향 및 지난 수소 관련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맞춤형 사업 조기 발굴 등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백경동 전남도 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전남은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단일 규모 세계 최대 석유화학 산단, 조강생산능력 세계 최고의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청정수소 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함께 노력하면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남이 국가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15:52:0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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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합의… 野 "'쌍특검', 임시국회서 처리"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됐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쯤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당 방침은 정기국회 내에 협의가 안되면 우리 안으로라도 처리하겠단 거였지만 여당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20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야당은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본회의가 20일과 28일로 잡힌 만큼 20일 정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의 경우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재의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처리 여부는 우리 당에 보고가 안됐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윤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20여분간 회동했다. 회동에서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07 15:49: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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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소급감정과세 개선 필요”

꼬마빌딩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시가의 현실화율이 낮다는 주장과 함께 과세관청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급감정 권한의 범위, 허용 여부 등 감정평가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문제없나?' 세미나에서 조은희 의원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아파트 거래와 달리 비교 대상이 적고 개별적 특성이 심해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중소형 빌딩이 인기 있는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를 막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은 관행 속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 감정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과 '감정평가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조세정책학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세미나에선 선제적 조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세관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위반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 상증세법의 해석상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지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제49조 1항)의 개정이 소급감정 논란의 발단이 됐다. 국세청은 1년 뒤인 2020년 1월 해당 단서를 근거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업 시행을 발표, 소급감정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복이 이어졌고, 아직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곽태훈 변호사는 "과세관청에게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은 없었다"면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2019년 개정 내용은 과세관청에게 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내용에 따르면 과세관정은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다"면서 "상·증세법령에서 정면으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07 15:47:3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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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중견기업 성장지원…신용보증한도 100→500억원 확대"

"중견기업의 규모에 맞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 한도로 확대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부산에 위치한 예비중견기업 퓨트로닉에서 부산·경남지역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들의 스케일업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우리 수출주력 분야의 글로벌 경쟁심화와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스케일업과 신산업진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설비 구축등 성장과 생존을 위한 구조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우선 중견기업이 규모에 걸맞는 자금을 이용할 수있도록 신용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금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리도 낮춘다.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매출채권 유동화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중소·중견기업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07 15:43: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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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터뷰] 시각장애인 위한 게임 '플로리스다크니스' 개발 박재형, "청각에 의존해야"

"오직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로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조작 방법을 정확히 습득하고 최단 시간 스테이지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작방법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플로니스 다크니스'를 개발한 올드아이스의 박재형 대표의 말이다. '플로니스 다크니스'는 박 대표 1인 체제로 개발한 게임으로 최근 시각 장애인을 위한 게임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3일 인디게임 축제 '버닝비버 2023'에서 만난 박 대표는 현장에서 시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인 '플로니스 다크니스'를 소개했다. 박재형 대표는 "'플로니스 다크니스'는 완전한 어둠속에서 오직 소리로 힌트를 얻고 키보드 조작을 통해 미로에서 탈출을 해야 하는 게임이다. 미로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벽, 나무, 바람 등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다. 이 장애물들을 소리로 얻은 정보와 힌트를 파악해 매 스테이지를 깨야 한다. 오롯이 청각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자가 눈을 감고 시연을 해봤다. 처음에는 다소 당황 스러웠지만 몇 번 하다보니 금방 소리에 집중하게됐다. 이후 눈을 뜨고 화면을 보니 시작 버튼, 설정 화면 등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정색 화면이 전부였다. 오직 청각에만 의존해 게임을 해야 하는 것. 박 대표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게임을 개발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부 때 전공이 시각디자인이었는데 당시 직접 만든 그래픽 디자인을 시각 장애인들을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알게 되면서부터"라며 "이에 시각 장애인들이 그래픽도 느끼고 즐길 수 있게 하고 싶었다. 이후 올해 초 부터 게임을 개발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얼리 액세스로 출시됐다. 정식 출시가 목표다. 100개의 미로 중 60개가 완성됐다. 곧 정식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게임은 장애인들을 위한 엔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됐다는 박대표. 장애인들을 위한 게임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같은 분야를 개발하다 보니 다양한 장애인 관련 요소가 접목된 게임물을 체험하거나 알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다. 엔씨 'TL'과 마인크래프트 등 음성지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 지원 등의 요소를 추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깊이 들여다 보면 관련 개발자들이 많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의 가이드와 적극적인 게임사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내 게임사들이 장애인들의 분류를 나누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해 주길 바란다. 다양한 요소가 필요한 만큼 긴 호흡이 필요하겠지만 게임 시장 내 선한영향력 확대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플로리스 다크니스도 곧 선보일 것 같다. 차기작도 함께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를 하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재형 올드아이스 대표는 지난 달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플로니스 다크니스로 굿게임 상을 수여한 바 있다.

2023-12-07 15:43:2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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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활동 종료 선언… 지도부 "혁신안, 시간 되면 싹 틔우고 꽃 피울 것"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오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 종합 혁신안을 보고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의 혁신을 위해 10월 26일 출범한 지 42일 만이다. 당초 혁신위의 활동기한은 이달 24일이었지만, 혁신안 수용 여부를 두고 갈등하다 2주 일찍 종료한 셈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혁신위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한다"며 "월요일(11일) 보고로 혁신위 활동은 종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개각을 혁신위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혁신위원장을 맡을 기회를 주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들에게 제일 고맙고,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면서 좀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50%는 당 지도부의 몫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공식 일정 마치고 월요일에 혁신안 마지막 안을 올리고 백서를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발표를 마친 인 위원장은 별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혁신위 내에서는 조기 해산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 종료에 대해 혁신위원과 사전 논의가 없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해용 혁신위원은 이에 대해 "마무리가 안 된 부분과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수고했고 앞으로 당이 혁신안을 수용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다들 말하면서 오늘 회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위가 할 일은 다 했다"며 "조기 해산이라는 표현보다는 활동 종료로 표현해달라"고 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6개 안건 중 받아들여진 것은 1호(징계취소) 뿐이라는 점에서 '빈손 혁신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해용 혁신위원은 "(전날 회동에서 김 대표가) 공관위라든가 여러 절차를 통해 녹여내겠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언론에 직접적으로 공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했다"며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많은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들은 시간이 되면 적정한 때 나타날 것"며 "혁신위가 그간 당내에 요구한 혁신안에 대해서는 당내 모든 기구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취지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을 최고위가 바로 의결하지 않고, 당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부 혁신위 요구안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실이 있다"며 "혁신위가 당을 위해서 보여준 여러 안들은 지금 뿌려진 씨앗들이 땅에 묻힌 것 같지만, 적정한 때 싹을 틔우고 꽃이 돼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모종의 시기에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시기가 특정돼 나온 건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혁신위 요구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해석의 영역이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공은 당 지도부에 넘어간 양상이다. 주류(지도부·중진·친윤계) 희생(불출마 혹은 험지출마) 혁신안이 혁신위가 요구한 시간 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혁신위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단 이달 중순께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주류 희생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관위에서 논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07 15:39:2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