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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공정거래 평가서 '우수 기업' 선정

CJ제일제당이 지속가능경영(ESG)을 실천하기 위해 펼친 상생 협력의 노력을 또 한 번 인정받았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최하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다.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전체 대리점 중 9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실거래기간은 13년에 달한다. 강진희 CJ제일제당 B2C Sales 경영리더는 창업 이념이자 경영철학인 "'사업보국'이라는 창업 이념이자 경영 철학에서 출발해 '제품과 서비스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CJ그룹의 경영 방침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2-03 12:36:2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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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고교생 72만7천원

정부가 저소득층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내년 약 11% 인상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인상돼 역대 최대로 오르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향된 급여 수준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내년 교육활동지원비 기준 액수는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액은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으로 내년 각각 11.1%, 11%, 11.2% 오르는 셈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2-03 12:22: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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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장시장에 '정량 표시제' 도입...바가지요금 근절

서울시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광장시장에 '정량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내용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정량 표시제를 마련했다"며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 단가 차이와 구성에 따라 점포별로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중량 표시와 사진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육회의 경우 A점포는 1만9000원(200g), B점포는 2만8000원(300g) 등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시는 빈대떡 등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량 표시제와 모형 배치 방안은 이달 중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상인회 주도로 시-자치구가 함께하는 '사전가격협의체(신설)'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가격 인상 시기와 금액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미스터리쇼퍼가 상시적으로 시장을 방문해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불친절한 점포는 상인회에 전달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서비스 교육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바가지요금을 포함한 현금 결제 유도 금지 등 상거래 질서 확립 교육을 병행키로 했다.

2023-12-03 12:19: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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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2:1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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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일 세계 최초 자율주행버스 정기 운행 개시...합정~동대문 구간에 심야시간대

서울시내에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버스가 정기 운행한다. 서울시는 4일 오후 11시30분부터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정기 운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해 늦은 밤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9.8km를 순환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규격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현대차 일렉시티 개조) 2대가 투입된다. 운행 시간은 월~금요일 평일, 오후 11시30분부터 익일 오전 5시10분까지다. 합정역과 동대문역에서 밤 11시30분에 버스 1대가 각각 출발해 7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한다. 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세종로(교)~종로1가~종로5가~동대문역(흥인지문) 구간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도로 중앙에 위치한 정류소 40곳(편도 20개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하면 된다.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면 중앙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 시간이 표출된다. 네이버나 다음포털 등에서 '심야 A21' 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갑작스런 폭설 등으로 인해 안전상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 태그 후 탑승하면 된다.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된다. 무료이긴 하지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반드시 교통카드를 찍어야 한다. 요금은 0원으로 처리되며, 환승 할인도 된다. 시 관계자는 "승하차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른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요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일반 시내버스처럼 타고 내릴 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요금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심야버스 기본요금의 2500원보다는 낮게 책정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내년 청량리역까지 운행 구간(총 13.2km)을 연장키로 했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단거리 순환이 아닌 시외곽~도심~시외곽을 잇는 장거리 운행 자율주행버스를 정규 노선화해 시민들이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2023-12-03 12:08: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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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째 '초 저출산국'…고용·주거·양육여건 개선없인 성장률 제로

2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지목된 기간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외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0년전 1.19명과 비교해 0.49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성장률이 0%이하가 될 확률이 50.4%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2060년 이후에는 80.1% 수준이다. 성장률이 1% 낮아지면 일자리가 7만개가량 줄어들고 가계소득은 0.4~0.5% 줄어든다. 고령층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어 경제전반의 불평등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 '경쟁압력과 3불안'…출산율 낮춰 한국은행은 3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초저출산율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청년들의 ▲경쟁압력과 ▲고용불안, ▲주거불안 ▲양육불안을 꼽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4.6%)보다 낮은 수준이다. 25~39세 고용률도 75.3%로 OECD 평균(87.4%)과 비교해 12.1%포인트(p) 낮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졸업 후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10~11개월로 늘지 않았지만, 대학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휴학기간이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며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 등 생애과정의 이행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는 추세다.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p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OECD의 34개국 중 네덜란드 다음으로 고용안정성이 좋지 않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낮아지면 청년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전국 29~39세 청년 2000명을 조사한 결과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수는 0.73명으로 경쟁압력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희망자녀수(0.87명)보다 0.14명 낮았다. 주거불안도 출산율을 낮췄다. 조사결과 주택가격이 높은 특별·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주택마련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에게서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담도 한 몫했다.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 의무가 강해질수록 결혼의향이 낮고,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생활비와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라며 "결혼 의향이나 희망 자녀수를 비교해봤을 때 고용 및 주거안정이 결혼 출산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조정책 불가피…"육아휴직 실질사용 늘려야" 한국은행은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선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자리의 90%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지급여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1차와 2차 노동시장의 교섭력 격차 등으로 소득차가 발생해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2차 노동시장의 처우수준을 높이는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은 인구밀도를 높여 경쟁압력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지방의 인력과 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과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기대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 않도록 대출수료를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15~39세) 고용률(58%)이 OECD 34개국 평균수준(66.6%)으로 높아질 경우 출산율은 0.12명 늘었다.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경우 출산율은 0.002명 증가했다. 또 가족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관련 지원예산은 2020년 기준 1.55%다. OECD 평균(2.2%)과 비교해 0.65%p 낮은 수준이다. 특히 육아휴직 관련 지출은 GDP 대비 0.07%로 OECD 평균(0.35%)의 5분의 1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8명, 남성 14.1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GDP대비 가족관련 지원 예산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일경우 출산율은 0.06명,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을 OECD평균수준을 높일 경우 출산율은 0.10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부모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아이중심의 지원체계로 정책지원의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청년 중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012년 29.8%에서 2022년 39.6%로 증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많은 유럽국가에서도 혼인 외 출산비중이 상승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의 형태(비혼출산 등)에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차별없이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03 12:05: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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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전자상거래 기업등 추가 지원나서

'2023 중소벤처기업 스마트물류 포럼' 개최…5개 세션 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자상거래, 물류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지난 1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최신 물류동향 분석, 미래전망 및 최신 물류 트렌드 정보공유를 위한 '2023 중소벤처기업 스마트물류 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진공·인천항만공사가 공동 주최한 올해 포럼은 전자상거래 중소벤처 물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스마트물류 보급을 위해 추진했다. 포럼에는 분야별 전문가 및 물류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부일정으로는 인천대학교 송상화 동북아물류대학원장의 '글로벌 디지털 물류 시장 트렌드' 기조연설 이후 총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항공물류 트렌드 및 중소기업 활용방안(항공대학교 이기영 교수) ▲전자상거래 산업변화 추세와 일본·중국 해상물류 연계방안(인천항만공사 송은석 실장) ▲ESG와 물류기업의 대응(삼영물류 이상근 대표) ▲AI와 로봇이 바꾼 스마트한 물류센터(LGCNS 남정태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 물류 지원정책 소개(중진공 조병훈 해외진출기획팀장)에 대한 강연이 펼쳐졌다. 이외에 중소기업 물류애로 지원과제 좌담회도 열어 스마트물류,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인천항만공사와 앞으로도 중기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 대응하며 물류 효율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며 "중진공은 내년에도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3-12-03 12:01: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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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채권개미' 몰리는데…금리·비용도 제대로 안 알린 증권사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와 시장금리에 민감한 장기물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지만 증권사들이 가장 기본이될 금리나 거래비용, 손실 가능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투자자들이 채권의 투자위험 등을 제대로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한 채권의 평가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말(23조60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랩이나 신탁 등 간접투자보다는 위탁계좌를 통한 직접투자 위주로 증가했다. 연초 이후 5월까지 채권 직접투자는 국내채권 장외거래의 비중이 83.5%로 가장 컸다. 해외채권 장외거래와 국내채권 장내거래가 각각 8.3%, 8.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투자자가 절반이 넘었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주로 판매가 이뤄졌다. 다만 올해 들어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온라인(59.6%)이 오프라인(40.4%)을 앞질렀다. 이와 함께 그간 채권 장외거래는 단기사채의 거래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장기물과 국채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었다"며 "증시 약세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의 매력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채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거래 편의성이 향상된 것도 소액투자를 활성화시켰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에 채권을 판매하면서 민평금리나 거래비용,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에 투자하면서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인 민평금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매매금리나 매매단가만 안내했다. 거래금액에는 증권사의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돼 거래비용을 별도로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다. 투자자가 1억원의 채권을 매수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거래비용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6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채에 대해 안정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투자자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평가손실을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기가 긴 채권(10년·30년물 등)은 만기가 짧은 채권(1·3년물 등)에 비해 채권가격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금감원은 채권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채권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03 12:00: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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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발전에 힘쓴 '유공자' 추가로 찾는다

'2024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15일까지 연장 중소기업 유공자를 추가로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기한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 가운데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도 추천받을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도 제한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및 지방 중기청 담당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3-12-03 12:00: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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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5만개社 '수·위탁 불공정 행위' 조사한다

정기 실태조사 4일부터…납품대금 미지급등 전반 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선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2023-12-03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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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日 독점 FMM 국산화 성공…글로벌 최고 식각 회사 '도전' 볼트크리에이션

휴대폰등에 쓰는 FMM, 국내 시장만 1조…세계 첫 750ppi 제품 개발 최 대표 "장점 많은 건식 이온 빔 방식…특허 등록 모두 끝내고 양산" 전자파 차폐, V-GLASS, 폴리머 에어필터등으로 확장…올해 프리IPO 【오산(경기도)=김승호 기자】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공정과 유사한 1000클래스(class) 수준의 클린룸에서 일본이 독점하던 OLED FMM(Fine Metal Mask)을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 양산에 성공한 한국의 강소기업이 있다. 세계에서 최초이자 최고의 건식 식각 기술을 자랑하는 볼트크리에이션이 그 주인공이다. FMM은 현재 국내 시장만 약 1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영어로 에칭(etching)이라고도 불리는 '식각'은 화약약품의 부식작용을 응용한 표면가공 기술로 구리(Cu), 금(Au), 폴리에틸렌 필름(PET), 폴리이미드 필름(PI) 등을 가공, 각종 전자제품 등에 쓰인다. 볼트크리에이션은 최상준 대표가 2015년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회사는 같은 해 폴리이미드 필름 식각에 성공했다. "FMM은 그동안 일본의 DNP, TOPPAN 등이 독점을 했다. 한국도 전량을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국산화가 절실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중국에도 뒤쳐질 상황이었다. 그러다 우리가 개발, 양산하는데 성공했다. 시장을 독점하던 일본은 습식 식각인데 우리는 건식 이온 빔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FMM 생산기지인 볼트크리에이션 오산 공장에서 만난 최상준 대표의 설명이다. 볼트크리에이션이 개발한 건식 이온 빔 방식의 식각 공정은 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하고 부산물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다. 생산 수율도 70~80% 정도로 높다. 또 저온으로 식각을 하기 때문에 열에 의한 재질 변화도 없다. 특히 최 대표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와 관련해 모든 특허를 내놨다. 시장을 독점하던 일본 등 경쟁자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볼트크리에이션은 세계 최초로 750ppi FMM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해상도의 밀도를 나타내는 ppi(pixels per inch)는 1인치 공간에 몇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가를 의미한다. 최 대표는 "아이폰이 현재 470ppi 수준이다. 이론상으론 1200ppi까지 가능한데 우리는 현재 600ppi 수준의 FMM을 생산하고 있다. ppi가 높을 수록 고해상도의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AR·VR을 구현할 수 있다. 우리가 개발한 고해상도 FMM는 특허에서도 자유롭다. 제조 장비 등 전체 프로세스도 모두 우리가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한 기술자 출신이다. 관련 논문만도 50편이 훌쩍 넘는다. 대한금속학회에서 제1저자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다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서 스타트업에 뛰어들었다. "식각은 모든 것의 기본이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하자고 마음을 먹고 겁도 없이 시작했다. 번돈을 투자해 개발만 하다보니 어느새 딱 1년 버틸 돈만 남았더라(웃음). 그러다 포스코,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250억원 가량을 외부에서 투자받았다. 그동안 개발만해서 사실상 번돈은 없다(다시 웃음). 하지만 양산을 시작해 납품하기 시작한 FMM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력 제품이 되고 있다." 최 대표가 쑥스러운 듯 말을 이어갔다. FMM를 개발하다보니 유사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할 수 있는 길도 점점 넓어졌다. 다양한 이동 수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파 차폐, 빗길 등에도 유리의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V-GLASS, 공기청소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폴리머 에어필터가 대표적이다. 전자파 차폐 제품은 도심항공교통(UAM), 무인비행기(UAV)와 같은 무인 이동체, 드론, 자율주행차 등 센서가 달린 모빌리티 등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최 대표는 자사의 V-GLASS와 일반 유리에 물을 뿌리고 투명도의 차이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V-GLASS는 전류를 사용하지 않고도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전자파 차단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카메라, CCTV, 사이드 미러 등 응용범위가 매우 넓다"고 설명했다. 볼트크리에이션의 V-GLASS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의 시험 결과 오류값이 '제로(0)%'였다. 이는 일반 유리의 오류값(24.57%)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 볼트크리에이션은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 프리 IPO를 진행했다. 조만간 증권시장 상당도 모색한다.

2023-12-03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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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 1학기 ‘농촌유학 ’ 신규 참여생 모집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일부터 11일까지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라남도교육청과 처음 협력해 농촌유학을 시작한 이후 2022년 전라북도,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까지 유학 지역을 확대해, 서울 학생들이 다양한 지역의 자연 친화적 생태환경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유학은 서울에 재학 중인 (공립)초등학교 1~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유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유학 학교별로 기간은 상이하다. 거주 유형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농가부모와 생활하는 '홈스테이형' ▲활동가와 함께 유학센터에서 생활하는 '유학센터형' 3가지가 있다. 농촌유학 운영 학교는 농산어촌 소재 재적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2024학년도 1학기에는 전남 15개 지역의 47개 학교, 전북 8개 지역의 18개 학교, 강원 9개 지역의 17개 학교에서 신규 농촌유학생을 모집한다. 농촌유학을 위한 경비 지원은 (전남/전북/강원) 지역별로 매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역별로 교육청·자치단체의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농촌유학 모집 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전북·강원 교육청 농촌유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경비 지원은 2024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1학기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는 오는 11일 12시까지 재학중인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4일 전남·전북·강원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5일부터 21일까지 사전 방문을 거쳐 22일부터 26일까지 최종 신청서 제출 절차를 거쳐 29일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농촌유학은 지난 2021년 1학기 81명(전남)을 시작으로 ▲2022년 1학기 223명(전남) ▲2022년 2학기 263명(전남, 전북) ▲2023년 1학기 235명(전남, 전북) ▲2023년 2학기 248명(전남, 전북, 강원)으로 현재까지 누계 약 105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2023년 농촌유학의 효과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 친화적 생태감수성 증진 효과 87.3% ▲다양하고 특색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로 흥미 증진과 소양 함양 84.2%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해 정서적 안정감과 올바른 인성 함양 85.4% 등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84.4%로 파악됐다.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관심있는 학생 및 학부모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서울특별시교육청TV)에는 설명회 영상이 탑재되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교육감은 "4년차를 맞이한 농촌유학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서울 학생들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경험하고 자연친화적 감수성을 키워 행복한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2-03 11:57: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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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 현금지원 최대 50%까지 상향

정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현금지원을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으로 첨단산업 분야 외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엔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로 현금지원 가능한도를 상향했다. 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60일로 명시했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입주 외투기업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가능 업종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를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증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경우도 외투지역내 이전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송배전 설비 투자 등을 유발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설비 설치시에는 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외투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기존 50년 한도 외투단지 임대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1:49: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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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대형 전기 SUV EV9 세계 시장서 우수한 상품성 입증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기아 EV9이 유럽에서 연이은 수상과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북미, 유럽, 세계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르며 우수한 상품성을 입증했다. 기아는 덴마크 자동차 기자 협회가 주관하는 '덴마크 올해의 차 2024'에서 기아의 대형 전동화 SUV EV9이 '올해의 혁신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EV9은 스페인 유력 일간지 라 반가르디아가 전문가 심사단과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한 '올해의 차 2023'도 수상했다. 기아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영국 유력자동차 전문 매체 탑기어가 주관하는 '2023 탑기어 어워즈'에서 EV9이 '올해의 패밀리카'를 수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EV9은 기아의 전동화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3열 대형 SUV로 ▲탑승객을 위한 여유로운 공간과 다양한 2열 시트 옵션 ▲99.8kWh 대용량 배터리 탑재·400/800V 멀티 초급속 충전 시스템·V2L 등 혁신적인 전동화 사양은 물론 ▲기아 커넥트 스토어·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SDV)로서의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EV9은 '2024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 최종 후보와 '2024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올랐다. 또 '2024 월드 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세계 올해의 전기차·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까지 모두 3개 부문에 후보로 선정되는 등 세계 3대 자동차 상인 북미, 유럽, 세계 올해의 차 모두 후보에 오르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편 EV9은 ▲올해 1월 영국 '2023 왓 카 올해의 차' '가장 기대되는 차' 수상 ▲9월 '2024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선정 ▲11월 '2023 뉴스위크 오토 어워즈' '최고의 프리미엄 SUV' 및 '최고의 SUV 인테리어' 선정 ▲아우토 빌트 '2023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패밀리카' 부문을 수상하며 출시 첫 해부터 세계 각국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023-12-03 11:42:4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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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에 '트윈 휠' 형태 대관람차 생긴다...서울시, 민간 제안 접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휠(Twin Wheel)' 형태의 대관람차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가칭)서울 트윈아이(Seoul TwinEye)'를 최초 제안으로 접수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월드컵공원 등 상암동 일대에 살 없는(Spokeless) 고리 형태의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더리츠 외 3개사로 구성된 '(가칭)서울 트윈아이 컨소시엄'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관람차 민간 사업자 공모에 지난달 29일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민간투자법상 최초제안자 지위를 가진다. 컨소시엄은 시가 발표한 기본방향을 반영하되 접근성과 사업비를 고려해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 난지 연못 일대에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형태의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를 제안했다. 총사업비는 9102억원 규모다. 제안서에는 지름 180m 규모의 대관람차 디자인이 담겼다. 살이 없는(Spokeless) 디자인으로는 세계 최대,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휠 형태로는 세계 최초로, 캡슐 64개에 한 주기당 1440명이 탑승할 수 있다.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해 내진 및 내풍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며, 내·외측 휠을 활용해 동시 탑승 인원이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관람차를 지상 40m까지 들어 올려 탁 트인 경관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하부는 전시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해당 부지엔 ▲공연 및 전시장(전용 1만3126㎡) ▲편의시설(전용 7853㎡) ▲기타 지원시설(전용 2296㎡) ▲부속 및 레저시설(분수·집라인·모노레일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건축물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녹지공간까지 포함해 대규모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식당 및 상업시설 등을 배치했다"면서 "난지 연못을 활용해 세계적인 분수 쇼를 보여주고 방문객에게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하는 수(水)공간을 만들 계획이며,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서 대관람차까지 편리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모노레일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 검토를 거쳐 내달 중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로 제안서를 넘겨 사업 적격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후 시는 제3자 공고를 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게 된다. 세부 계획 등은 향후 기획재정부 검증과 제3자 공고 등을 거치며 변경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2023-12-03 11:41:0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