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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정책토론회서 한 목소리

인천광역시는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입법 촉구를 위한 토론회는 지난 2020년 7월, 2021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는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에서 주관했으며,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김현 전(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았고,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관용 인천시민연합회 대표가 참여했다.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공감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경우 법원행정처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인천의 도시 규모에 상응하는 인천 시민의 자부심 및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인천고등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110만 시민서명운동의 의미와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안은 민생법안이자 핵심 법안임을 강조했다. 정관용 인천시민연합회 대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인천시민과 학생들의 꿈이라며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요약 전달했다. 회의를 주최한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를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며 임기 내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국회의원도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국회의원님과 인천고등법원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시도 모든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해 유치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8 15:11: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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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민원서비스 만족도 91점 '공정성 최고점' 획득

의령군 민원서비스가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91.2점을 받았다. 전년 대비 0.68점이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의령군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군민 511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항목은 담당창구 위치 및 담당자 파악, 민원처리 소요시간, 업무숙련도, 공정성, 정보제공, 편의시설 등 8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이 밖에도 직원 전화친절도 병행해 조사했다. 군은 2020년 조사 이래 4년 사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담당창구 위치 및 담당자 파악, 민원처리 소요시간, 정보제공 충실성은 2~3점이 올랐다. 특히 '민원처리 공정성'은 5.26점이 올라 94.68점으로 8개 항목 중 최고점을 받았다. 군민들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품, 향응, 부당한 청탁을 받았냐는 질문에 511명 모두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의령군은 이번 '민원처리 공정성' 점수가 최고점을 기록한 것에 대해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령군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가 2등급(84.9점)으로 전국 82개 군 평균인 72.9점보다 높다. 한편 방문기관 편의시설 이용은 전년 대비 1.32점이 증가했으나 평가 항목 중에는 가장 낮은 점수(85.91)를 기록했다. 군민들은 주차공간 부족을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았다. 아울러 병행해 실시한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에서는 88.82점으로 전년 대비 0.11점이 상승했다. 전화 수신의 신속성, 설명태도, 경청 자세 항목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종료 인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군은 이번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수렴해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건의사항이 가장 많았던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군청 뒤편 도시계획사업과 연관을 지어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령군 민원서비스는 대외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 국민행복민원실' 최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령군은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담당업무 민원 안내도를 정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간으로 민원실을 재설계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오태완 군수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8 15:10: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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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149) 서울 최대 공공도서관 부지에 마련된 동대문구 '지식의 꽃밭'

서울 동대문구가 지난 9월 21일 전농동 691-3번지에 '지식의 꽃밭'이란 이름의 초화원을 개장했다. 구는 약 5100평의 드넓은 대지에 가우라, 금계국, 맨드라미, 백일홍,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심어 야생화 단지, 잔디 광장, 순환 산책로, 책 마중 행복정원, 생태 학습장, 이벤트 화단으로 구성된 주민 쉼터를 만들었다. 앞서 구는 지난 2019년 공터로 방치돼 쓰레기가 나뒹굴고 잡초가 무성한 유휴 부지에 서울시 최대 규모의 시립도서관을 유치했다. 공사가 시작되는 2025년까지 1만6899㎡ 크기의 넓은 땅을 놀리는 게 아까웠던 구는 이곳에 초화원을 조성해 올가을 개방했다. ◆아이들은 '생기', 어르신은 '활력' 얻는 휴식처 지난 26일 '지식의 꽃밭'을 찾았다.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1번 출구에서 배봉산 쪽으로 1.2km(도보 20분 소요)를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초화원은 아파트 단지와 동대문중학교, 전농초등학교로 둘러싸여 있었다. 절기상 소설(小雪)이 지나고 가서 그런지 '지식의 꽃밭'이란 말이 무색하게 꽃은 잘 보이지 않았고, 잘 익은 벼처럼 누리끼리한 색의 잔디밭만이 눈에 띄었다. 활짝 핀 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초화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어르신들은 벤치 옆에 노인 보행기를 가지런히 세워 두고는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어우 기력이 좋으시네요", "우리 집 애들이 자꾸 여기 와서 걸으라고···", "그 정도면 운동 많이 하시는 거에요", "집에 있으면 뭐해. 테레비 보고 누워 있고 뭐 있어요? 애들 싹 나가는데"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했다. 가을과 달리 겨울이 들어서면서 지식의 꽃밭에 생긴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다면, 이글루가 새롭게 설치됐다는 것이다. 초화원엔 추위 대피소 역할을 하는 '돔 하우스' 두 동이 마련돼 있었다. 태양 반사광으로 눈부심이 심하면 하얀색 커튼을 칠 수 있고, 내부 공기가 답답하면 안에서 창문을 열 수 있게 만들어졌다. 추위를 힘들어하는 어린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돔 하우스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글루처럼 생긴 추위 대피소를 지나 15명의 동대문구 정원사가 만든 '책 마중 행복정원'으로 향했다. 입구엔 소원을 비는 돌탑이 쌓여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전구처럼 덩굴 식물인 마삭줄이 탑에 빙 둘러졌다. 입구로 난 좁다란 사잇길 양옆엔 고산향나무(블루엔젤) 십여 그루가 식재돼 있었다. 고산향나무는 한강공원 자전거길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미루나무를 작게 축소한 모형 같아 보였다. 정원 안에서는 어르신 한 분이 경쾌하게 흔들 그네를 타고 있었다. 할머니는 유모차를 탄 꼬마가 부러운 듯 쳐다보자 "너도 탈래?"라고 물었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르신은 "그래, 같이 타!"라며 흔쾌히 옆을 내줬다. 나이도, 사는 곳도, 관심사도 다른 생면부지의 타인이 그네 하나로 같이 노는 친구 사이가 된 것. 두 사람이 즐겁게 그네 타는 장면을 보며 집 안에서 옴짝달싹하기 싫은 추운 날, 사람들이 볼거리도 없는 초화원에 온 이유는 어쩌면 친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6년 뒤 미래지향적 시립도서관으로 재탄생 동대문구에 따르면, 지식의 꽃밭이 생기기 전인 올 6월 1~23일 주민 166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4%가 초화원 조성에 반대했다. 지식의 꽃밭은 쓰레기 투기(26%), 야간 음주 공간 이용(23%), 노숙자 발생(22%) 등의 우려가 무색하게 주민 화합 공간의 기능을 톡톡히 했다. 이날 '지식의 꽃밭'에선 겨울에도 활기 넘치는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패딩으로 중무장한 갈색 푸들은 스마트폰 하는 주인을 따분한 표정으로 기다렸고, 혈기왕성한 중학생들은 핫팩으로 잔디밭에서 캐치볼을 했다. 어르신들은 추위에도 꿋꿋하게 꽃을 떨구지 않고 버티는 식물들을 보며 기특해했다. 지식의 꽃밭은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착공 전인 2025년 6월까지만 문을 연다. 도서관은 시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중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오는 2029년까지 지식의 꽃밭에 연면적 2만5000㎡·야외정원 1만㎡의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을 짓는다는 목표다. 서울시의 저탄소 친환경 비전을 반영해 건축물의 주요 부분에 목구조를 적용하고 첨단기술을 활용, 미래지향적 도서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도서관엔 ▲갤러리·박물관 연계 문화공간 ▲'서울 엄마아빠 VIP존'을 포함한 가족공간 ▲AI 로봇 사서·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미래 기술 체험공간 ▲북 페스티벌 같은 참여형 문화행사와 축제가 개최되는 열린 광장 ▲독서정원 ▲휴식공간이 들어선다.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에서는 감정인식 도서 추천 등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도 만나볼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입히기 위해 두 단계에 걸쳐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달 5일 심사를 통해 선발된 ▲건축사사무소엠피아트(대한민국) ▲Studio Contrapposto(콜롬비아) ▲소솔건축사사무소 콘소시엄(대한민국) ▲라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콘소시엄(대한민국+스페인) ▲massmellow 콘소시엄(대한민국) 다섯 개 팀이 2단계 공모에 진출해 경합을 벌인다. 시는 2단계 심사에서 IFLA(국제도서관 연맹) 평가 기준을 준용, 기술 검토와 작품 심사를 진행한다. 도서관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거실' 역할을 하는지, 이용자에게 영감을 주는지, 재생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지 등이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시는 심사 후 내달 중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1-28 15:10: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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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주택담보대출 …고금리에도 대출수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담대의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면서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524조6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 521조2264억원에서 3조3943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올들어 월 기준 가장 높은 폭이다. ◆ 금리내리자 주담대 급증 이처럼 대출이 크게 늘어난 배경은 은행채 금리 하락이 컸다. 지난 27일 기준 은행채 (AAA, 3년물) 금리는 4.001%로 전달 말(4.440%)과 비교해 0.44%포인트(p) 낮아졌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는 전일기준 3.82~6.22%로 하단기준 3%대에 진입했다. 금융당국의 정책기조 변화도 주담대 금리를 낮췄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 주담대 고정금리를 강조하고, 상생금융을 위해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43.6%에서 10월 46.4%로 3%p가량 늘었다. 반면 변동금리대출은 같은 기간 56.4%에서 53.6%로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 늘면서 시차를 두고 주담대 금액도 늘었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감소를 강조하다 상생금융 등으로 지원을 강조하면서 느슨해진 부분도 있지만, 건전성 관리를 위해 취급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은행, 내달부터 주담대 한도↓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달부터 주담대 대출한도를 줄이고,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내달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대출시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제한한다.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과 주거용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은 중단한다. 보증보험을 포함해 대출을 받을 경우 주담대 비율(LTV) 만큼 대출한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보증보험을 제한해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우리은행도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의 최대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MCI와 MCG가입도 막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은 지켜야 하기에 일부 상품군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판매 중단 등 더욱 강한 대책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28 15:09: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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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우주항공중심 도시 사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사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사천시를 비롯해 전국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변경 5곳)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사천시는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이번에 자율주행자동차 신규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하동은 지난 6월 시가지~화개장터 일대(27.1km)가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시범운행을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자율 주행차 연구 실증을 위한 각종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자율 주행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게 여객자동차법 예외 조항도 적용되고, 폐기물 수거차, 셔틀차량 등 일반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자율 주행차는 조향장치 좌석 등에 대해 안전기준 특례가 부여된다. 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한 도시 미래 경쟁력 강화와 사천공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추진해 왔었다. 시는 지난 8월 사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9월 전문기관의 현장실사를 거쳐, 11월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에서 신규 지정이 의결됐다. 이번에 지정된 사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총 2개 구간에 대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는 사천공항~에르가APT~KAI~항공우주박물관을 연결하는 고정노선(연장 4.3km)으로 사천공항과 산업단지, 사천항공우주과학관, 항공우주박물관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는 사천바다케이블카~삼천포유람선~박서진길~삼천포항 방파제 등 주요 해양관광거점을 연결하는 고정노선(연장 3km)으로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중심도시 사천시가 이제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미래모빌리티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데 첫발을 내디뎠다"며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에 실증 환경을 제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28 15:08:5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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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옥 삼육대 간호대학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삼육대학교는 김일옥 간호대학 김일옥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김일옥 교수는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삼육대 간호대학 교수로서 지난 27년간 교육·연구활동에 매진하며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했다. 삼육대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 부단장을 역임하며, CK-II(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공모로 대학에 중독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기도 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으로서 간호정책 개발에도 적극 참여했다. 특히 협회 홍보위원장을 맡아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해 홍보와 여론 수렴, 기고문 작성, 관련 연구 등에 활발히 참여했다.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 발굴 사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했다. 중독예방 및 재활교육 전문가인 김 교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과 이사, 산하 마약퇴치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하며, 중독재활실습 지침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관련 정책자문과 연구 및 집필 활동을 통해서도 불법 마약류 오남용의 폐해를 알려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8 15:08: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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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제4회 고성독수리 생태축제 개최

고성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성읍 기월리 251-3번지 고성생태체험관 일원에서 '제4회 고성독수리 생태축제'를 개최한다. 독수리 축제는 매년 11월 중순 즈음 몽골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고성으로 날아온 독수리를 환영하고 보호하기 위해 열리는 생태 축제이다. 고성생태관광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2020년부터 이어져 올해 4번째를 맞는 독수리 축제는 2023년 주민참여형 축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개최하게 됐다. 군은 축제에 앞서 12월 1일 고성박물관에서 '새와 생태관광'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학술 토론회에서는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 대책 및 생태관광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축제 시작일인 12월 2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독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공간과 독수리 방사, 몽골 독수리 사진전 등 특별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독수리 탐조 ▲독수리 비행기 날리기 ▲메뚜기 멀리뛰기 ▲독수리 모자 만들기 ▲독수리 조명 판(네온사인) 꾸미기 ▲독수리 풍경 만들기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도장 찍기 행사를 통해 독수리 빵도 시식할 수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을 찾은 독수리들과 함께 이번 생태축제를 통해 생태 교육은 물론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추운 겨울 뜻깊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독수리를 주제로 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내년 3월까지(매주 화, 목, 토, 일요일 ▲평일 오전 1회 ▲휴일 오전, 오후 각 1회)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고성 독수리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11-28 15:08: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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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논 전략작물직불제, 쌀 재배 줄여 예산 5400억 절감효과

정부가 논에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 결과 쌀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값 안정에 기여한 규모가 5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 5000ha에 이른다. 이는 2020년에 종료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시행 첫해인 2018년 5만ha 목표에 52.9% 이행실적을 거둔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농식품부는 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을 통해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 3400ha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해 약 7만톤의 쌀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안정에 기여했다. 지자체의 쌀 안정생산협약 및 농지전용 등으로도 논 5600ha가 사용돼 총 밥쌀용 벼재배감축면적은 1만9000ha였다. 여기서 생산될 수 있는 쌀 생산량은 19만4000톤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재배면적 감축이 없었다면 시장격리를 위해 약 5413억 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추산이다. 또 약 7만 3000 농업경영체에 1080억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 경영체당 약 150만 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있었다. 전략작물 생산으로 인한 수입을 합하면 직불제 소득지원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해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은 2022년도 3만 5000 톤에서 2023년에는 49% 증가한 5만 2000 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논콩 생산량은 2만 6000 톤에서 3만 7000 톤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특히 전략작물 재배에 청년농의 참여가 두드러져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청년농 지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지자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080억 원을 교부했고 지자체는 농업인별로 지급 금액을 확인, 12월 중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만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된다"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8 15:07:5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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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수령

창녕군은 지난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에서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주최로 열린 이 날 행사는 지난 9월 24일,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을 포함한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따른 것이다. 가야고분군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있는 7개 가야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여기에 포함된 고분군은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다.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군은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수요 증대를 위해 다양한 활용사업 공모를 준비 중이다. 고분군 야간경관 조성과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등 기반 시설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 8일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자체 기념식을 열고 세계유산 등재 보고와 인증서 수령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성낙인 군수는 "가야고분군의 지속 가능한 보존, 활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1-28 15:07:5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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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하반기 찾아가는 지하상가·골목형 상가 세무상담 실시

안양시는 마을세무사가 지하상가 및 골목형 상가에 직접 찾아가는'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월~11월 관내 지하상가 및 골목형상가 7곳(평촌1번가·중앙지하도·평촌역·아크로타워·안양가구·안양1번가 지하·안양1번가)의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상인들의 세금 관련 고충을 듣고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생업과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인들의 세무 상담 문턱을 낮추고, 세금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마을 세무사 및 세정과 직원들과 함께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을 받은 상인들은 "그동안 상담료 부담 등으로 망설였던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절세 방안도 알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에도 안양의 전통시장 5곳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1대1 세무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통시장 뿐 아니라 지하상가, 골목형 상가에 직접 찾아가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 의미가 크고 시민 만족도도 높았다"며 "복잡한 세무 법규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내년에도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2023-11-28 15:07: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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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록관, ‘세계의 기억, 세 개의 기록’ 학술대회 개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오는 30일부터 12월1일까지 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12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와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전남대 5·18연구소, 광주여성가족재단, 5·18기념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의 기억, 세 개의 기록'을 주제로 5·18 이후 기억투쟁 기록과 오월여성 기록, 5·18 공공기록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5·18 이후 기억투쟁 기록'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진행으로 ▲강한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의 '5·18의 수도(修道)-5·18 기억하기와 기록하기에 관한 단상들' ▲전용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의 '5·18피해자단체 및 연대조직 형성과 변화 과정의 재조명' 등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고, 김올튼·김지영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이 참여해 토론이 이어진다. '오월 여성 기록'은 박강배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의 사회로 ▲정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팀장의 '젠더 관점으로 바라본 공공역사의 실천과 전망' ▲이춘희 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팀장의 '오월 여성을 다시 기억하여 기록하다'에 대한 발제에 이어 이영진(강원대 인류학과)·이정선(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5·18 공공기록'은 ▲유경남 5·18국제연구원 부장의 '기록의 공공성과 열병' ▲김태현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5·18아카이브의 공공성과 기관 비평'에 대한 발제에 이어 윤지현 백기완노나메기재단 기록물보존관리위원과 이정연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가 토론한다. 사회는 이동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이 맡는다. 12월1일 열리는 네트워크 회의에는 국회도서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근태기념도서관, 4·16기억저장소, 4·16민주시민교육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대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전국 각지 시대별 민주주의와 인권 기록물을 소장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기록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추후 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홍인화 5·18기록관장은 "5·18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세계가 5·18을 함께 기억하기로 약속했다"며 "세계가 함께 기억해야 할 5·18이 어떤 기록을 통해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마음으로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3-11-28 15:07:2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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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 개소... 첨단바이오 글로벌 연구 거점 도약

포항시는 11월 28일 첨단바이오(유전자·세포치료) 글로벌 연구를 선도하는 '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IRC)'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김성근 포스텍 총장,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 이혁모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학연협력 담당, 송재훈 민트벤처파트너스 대표, 이재원 티카로스 대표 등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연구센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혁신연구센터(IRC, Innovation Research Center) 사업은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연구 거점 조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선도연구센터 신규사업을 올해부터 신설했다. 올해 1월 과기정통부 공모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평가를 거쳐 지난 9월 21개 대학 중 최종 3개 대학이 선정됐고, 포항시와 포스텍은 첨단바이오 분야(유전자·세포치료)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오는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577억 5000만 원(국비 487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유전자·세포치료제 분야는 2026년 555.9억 달러(연평균 49.1%)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바이오산업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유주연 센터장(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과 국내 최고 우수 공동 연구진(2개 연구그룹, 16명)이 참여해 글로벌 바이오·신약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중증 난치성 질환 극복 및 연구-사업화-창업이 연결된 선순환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센터는 향후 10년간 장기적인 로드맵을 토대로 본격 운영에 들어가 기존의 유전자·세포치료제 분야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불가 원천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산·학·연·병 협력을 통한 임상시험, 공정개발, 대량생산 파이프라인 구축 등 상용화까지 진행해 포항의 유전자·세포치료 연구의 글로벌 거점화에 더욱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센터의 사업 운영을 통해 포항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의대 유치 및 스마트병원 건립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구중심의대는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혁신에 기여할 시급한 사명으로, 이와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연구 거점화 및 혁신적인 'K바이오 메디컬시티' 포항 실현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항은 국내 유일 '방사광가속기' 및 국내 최초 기업지원용 '극저온 전자현미경(Cryo-EM)' 등 세계적 수준의 대형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센터(BOIC), 글로벌 신약 개발 연구기관인 '세포막 단백질연구소', 국내 최초 식물 백신 상용화 시설인 '그린 백신 실증 지원센터', 엑소좀 기반 차세대 첨단바이오 연구 거점인 '글로벌 엑소좀연구소'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를 기반으로 선제적 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바이오 미래 기술 혁신연구센터 개소로 국가 미래 발전을 이끌 첨단바이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연구중심의대와 연계한 핵심 인재 양성에 힘써 바이오 보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3-11-28 15:06:56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