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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콘텐츠 업계 'ESG 경영'에 적극 나서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제는 경영의 필수요소로 변해가고 있다. ESG는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국내외에서 투자(자본)를 유치하거나 외국으로 제품·서비스를 수출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업법'을 제정하고 정부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전 세계적인 ESG의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 역시 그 규모, 업종 등을 불문하고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ESG 경영은 콘텐츠 회사들에게도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의 ESG 경영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E(환경)'와 관련된 탄소중립 등의 문제다보니 콘텐츠 산업의 경우에는 ESG와 관련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듯하다. 그러나 콘텐츠 회사 역시 ESG 평가 및 공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미 소비자들은 콘텐츠 소비에 있어서도 ESG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을 민감하게 살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대중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손익분기점(BEP)을 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콘텐츠 회사들 역시 ESG 경영에 다방면으로 동참하고 있다. 영상 콘텐츠의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GPC(Green Production Guide)',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는 'BBC Albert',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동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AHA(American Humane)' 등 콘텐츠 업계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가 '예스 엔드(Yes End)' 전략에 따라 탄소 중립을 추구하고, CJ ENM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ECP 이니셔티브(Eco-balanced Content Production initiative)'를 발족한 것처럼 국내외 많은 콘텐츠 회사들이 ESG 경영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국내 콘텐츠 업계에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8월 '친환경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발간한 바 있다. 물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산업 ESG 경영에 대한 연구(2022년 2월)'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의 ESG 경영 실시 수준은 전체 산업 평균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하니 업계 전반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콘텐츠 업계에서의 주요 이슈로는 ▲콘텐츠의 친환경적인 제작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콘텐츠의 다양성 보장 등의 이슈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들 중에서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영화비디오법 등 관련 법률들에서 여러 제도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 예컨대, 영화비디오법에서는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 근로조건의 명시,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ESG 경영의 트렌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에 콘텐츠 회사로서는 ESG 평가와 공시에 미리 대비하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 등을 통해 최소한 법령 준수 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2023-11-26 13:48: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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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英·佛 순방 마치고 귀국…거부권·개각·전산망·北 현안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방문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6일 오전 7시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은 영국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 '다우닝가 합의'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및 양국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 신설 등을 채택하며 경제·안보를 비롯해 국제 현안 공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프랑스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 같은 안보 현안을 논의했고,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주재해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을 만나는 등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까지 약 열흘 만에 국내 업무에 복귀하는 윤 대통령에게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귀국 후 밀린 국내 현안들을 보고 받는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국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북한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해 내달 초 예상되는 개각까지 현안들이 쌓여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순방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당일 국무회의 안건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과 개각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을 순차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출마자들이 내년 1월 초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회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초부터 대통령실과 내각에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서는 최근 보폭을 확장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박민식 국가보훈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뉴스9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 후임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거론된다. 아울러 신설을 검토 중인 과학기술수석에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민간협의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초대 의장을 맡고 있는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 확고한 한미일 공조와 철저한 안보태세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후속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17일(현지시간) 새벽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19일 귀국해 영국 국빈방문을 하기 전에도 이 문제를 챙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26 13:43: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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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 지점 설치 시 사후보고…해외 진출·투자 쉬워진다

앞으로 국내 금융사는 해외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운용사의 펀드투자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도 최초 보고후 송금 사실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보고절차가 까다로워 적시에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를 내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국내 금융사들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 할 의무 및 절차를 담고있다. 우선 금융위는 국내 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지점·사무소 설치시 사전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해외투자·설치후 1개월 내에 사후보고 하면 된다.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 개별업권법에도 금융사 해외 지점 설치 시 사후보고 신고·보고사항이 규정돼 있어 중복 신고·보고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해소한다. 앞으로는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면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본다 이 밖에도 금융사가 해외운용사의 펀드(역외금융회사) 투자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 사전신고해야 했던 절차도 없앤다. 금융회사는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할 경우 최초보고에서 출자약정 총액과 역 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면 된다. 동 기간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면 된다.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은 내달10일까지 변경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26 13:41: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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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열풍’에 초·중생 희망직업 2위 ‘의사’…중·고교생 1위 ‘교사’·초등생 ‘운동선수’

교육부가 진행한 초·중·고교생 대상 장래 희망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은 장래 희망으로 운동선수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에 따라 초등·중학생은 희망직업에서 의사는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안전성과 복지로 인기를 끌던 군인과 공무원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2015년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래 매년 실시된다. 교육부가 직능연에 의뢰해 초·중·고 학생들의 장래 희망과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파악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국 1200개 초·중·고교 3만8302명의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초등 6년 연속 1위 '운동선수'…중·고교생 조사 '교사 1위' 이번 설문조사에서 1위 희망직업은 초등학생은 운동선수가, 중·고교생은 교사로 나타났다. 특히 의대 광풍에 따라 초등·중학생의 '의사' 희망도는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생 장래 희망으로 2018년 이래 6년 연속 운동선수가 1위를 지키고 있다. 초등학생은 희망직업으로 ▲1위 운동선수(13.4%) ▲2위 의사(7.4%) ▲교사(5.4)를 꼽았다. 초등학생 희망직업 조사에서 '교사'는 2007년부터 2012년을 제외하고 약 10년간 1위를 지키다가 2018년부터 '운동선수'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3위였던 크리에이터는 4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크리에이터는 2018년 처음 초등학생 장래 희망 5위로 10위권에 진입한 뒤 매년 3~4위권을 지키고 있다. 중학생은 ▲1위 교사(9.1%) ▲2위 의사(6.1%) ▲3위 운동선수(5.5%) ▲4위 경찰관/수사관(3.8%)으로 집계됐다. 고등학생은 ▲1위 교사(6.3%) ▲2위 간호사(5.9%) ▲3위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3.7%)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3.6%)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교사는 중학생과 고교생 조사에서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교권 추락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직전 진행돼 이번 사태 이후 변화는 반영되지 못했다. ■ 생명과학·컴퓨터공학자 10위권 진입…공무·;군인 '외면' 고등학생 희망직업 순위에서 생명과학자·연구원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3위로 크게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의학과 생명과학 계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게 진로희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21년과 2022년 연속 3위를 차지했던 '군인'은 올해 11위로 인기가 크게 하락했다. 2015년 이래 중학생 희망직업 상위 10위에서 공무원이, 고교생 10위권에서 군인이 빠진 것은 처음이다. 컴퓨터 공학자 등 신산업 분야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초·중·고교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등 사회 변화가 학생들의 희망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업 희망 비율도 늘고 있다. 고교생의 졸업 후 창업 희망 비율은 5.2%를 보였다. 2015년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최고치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활동 중 만족도가 높은 활동으로는 초·중학생의 경우 '진로체험'(초 4.24점, 중 3.86점)이, 고등학생은 '진로심리검사'(고 3.8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진로활동으로 초·중·고등학생 모두 '진로체험'을 1순위로 응답했다. 교육부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진로정보망 고도화, 진로체험 다양화 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6 13:41: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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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미야기현 도래지서 조류인플루엔자(AI) 현장조사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26일 일본 야마시나조류연구소와 공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시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11월27일~12월1일 일본 미야기현 조류 월동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 공동조사는 지난 6월 일본 야마시나조류연구소에서 체결한 '조류인플루엔자 분야 질병예방 및 대응 협력에 관한 협약(MOU)'에서 공동연구가 제안됨에 따라 추진됐다. 양측은 오리류·기러기류 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야생조류를 포획 후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겨울철 우리나라와 일본 월동지를 이동하는 야생조류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대응 및 예찰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철새 이동경로(동아시아-대양주, 서태평양 철새이동경로)를 공유하고 있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없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만 총 28건이 검출됐다. 일본에서는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건이 검출됐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월동지에서 야생조류 위치정보 파악을 통한 감시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야마시나조류연구소와 체결한 협약과 이에 기반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입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6 13:4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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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금통위…7연속 금리 동결하나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물가수준과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더해지면 연체율이 늘고, 소비위축이 심화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어 현 3.5%의 금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올린 이후 줄곧 동결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높아지고, 가계부채 늘어 "금리인상 필요" 현재 물가상황만 고려하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요인이 커진 건 사실이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전과 비교해 3.8% 상승했다. 올해 1월 5.2%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3.3%, 7월 2.3% 로 둔화되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뛰면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달 초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사태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유가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라며 "유가·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 흐름은 8월 전망경로(3.5%)를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부채도 추가 인상 요인 중 하나다. 지난 9월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9월 3개월동안 증가한 가계대출은 14조3000억원이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을 받는 이들이 줄고, 이자부담에 실질소득이 감소한 이들은 소비를 줄여 물가가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해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체율 높고 경기회복 더뎌 '금리동결'무게 그럼에도 시장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관련 부채들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35%로 1년전과 비교해 0.16%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42%로 같은 기간 0.09%p 올랐다. 이달 초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 "총량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을 묻는 질문에 관련 부서는 "통화긴축이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연체율에 반영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로 가계 기업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리 동결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금리를 더 높이지 못하게 하는 제약요인이다. 실제로 지난 3분기 수출은 1570억4000만달러(213조원)으로 1년전보다 9.8% 줄었다. 지난해 4분기(-10%) 감소한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다.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도 8월기준 102.6으로 1년전보다 5.2% 떨어졌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3월(-7.1%) 이후 가장 감소폭이 컸다. 이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내수침체 조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현 금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경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내수도 빨리 회복을 못하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26 13:16: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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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18년 연속 구세군 1호 성금 전달식 진행

파리바게뜨가 '구세군 1호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006년부터 18년 동안 구세군 1호 성금을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실천해오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전국 3400여 매장 내에 미니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여간 모금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QR후원'이 삽입된 미니 자선냄비를 활용한 디지털 기부 방식을 도입해 모금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금은 구세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캄보디아 프레이웽 타안콕 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사용된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구세군과 함께 식수난으로 고통받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한 식수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고 올해 10월에는 캄보디아 프레이웽 타안콕 초등학교에 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파리바게뜨의 간식 선물과 문구류를 선물하기도 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매년 연말 시즌에 맞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18년간 꾸준히 구세군 모금 활동에 동참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1-26 13:07:3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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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장 선거 레이스 D-10…숙원과제는 '쇄신'

차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하마평이 등장하는 가운데 쇄신과 신뢰회복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인물이 요구되는 분위기다.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다음달 6일과 7일 차기 중앙회장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이어 같은달 2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아래 지역 금고 이사장 1291명이 직접 투표를 실시해 중앙회장을 최종 선발한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350여명의 대의원만 참여했던 간접선거제 방식에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앙회장 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설명이다. 중앙회장 선거에 직접선거제를 도입한 첫 사례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차훈 전 중앙회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거인 만큼 청렴함과 업무 능력을 모두 겸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잇따라 수면 위에 오른 만큼 잡음을 잠재울 업무 능력이 관건이다. 올 하반기에 뱅크런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의혹,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한 만큼 조합원들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공식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없다. 다만 일각에선 민심 확보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출마 후보자로는 김인 중앙회 부회장(서울 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 송호선 MG신용정보 대표, 김현수 중앙회 이사(대구 더조은금고 이사장), 최천만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인 부회장은 유력 후보자 중 한 명이다. 부회장직을 수행한 만큼 중앙회 내부 사정에 해박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박 전 회장의 측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아울러 지난달 진행한 특별감사에서 김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대문충무로 새마을금고의 횡령 사실이 수면 위로 오른 만큼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호선 MG신용정보 대표 또한 유력 후보자로 언급되고 있다. 송 대표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단기자금운용팀장을 수행했으며 이후 수표발행추진팀장, 중앙회 감독부장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상호금융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라는 평가다. 이 밖에도 김현수 중앙회 이사는 박 전 회장 체제에서 쓴소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김 이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구 더조은금고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 권역 외 대출 등이 적발되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김 부회장과 김 이사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방전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선거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쇄신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선거가 '난타전'으로 번질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차기 과제는 신뢰회복이다"라며 "올해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안 등이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은 만큼 적합한 인물이 당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1-26 13:05:3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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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장기화"…서민, 보험 해약·약관대출 늘었다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역시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보험 유지 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말 집계된 보험사 약관대출은 6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5조7327억원) 대비 4.8%(약 3조1673억원)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최대 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불황형 대출로 불리기도 한다. 다만, 보험약관대출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대출 이용 금액도 500~1000만원 정도로 많지 않다. 해지환급금을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보장이 필요할 때 보험료를 온전히 납부하고도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약관대출 규모는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2020년 말 63조5000억원 ▲2021년 말 65조8000억원 ▲2022년 말 68조원을 기록했다. 약관대출도 여의치 않아 아예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못 낸 서민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사가 올해 8월까지 고객에게 지급한 해약환급금은 30조8197억원으로 작년 동기(20조2827억원) 대비 약 52% 증가했다. 또한 생보사가 8월까지 가입자에게 지급한 효력상실환급금은 1조944억원으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효력상실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업계는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등 불황의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져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방법이 수월하고 간편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다"며 "금리 등 외부 요인이 있을 때 마다 변동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환급금 규모도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환급금 증가는 보험사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따라서 보험사는 수익성이 감소하고 손해율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환급금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사의 리스크도 상승할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도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1-26 13:02:3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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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지속가능성 지수 음료부문 2년 연속 1위

롯데칠성음료는 2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이하 KSI, Korean Sustainability Index) 인증 수여식'에서 2년 연속 음료부문 1위 기업에 선정되어 인증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페트병 경량화, 재생소재 플라스틱 사용 노력과 생수 '아이시스' 판매 수익금으로 '거문도 해양 기후변화 스테이션' 운영 지원, 해양 생물 서식지 보전 활동 등을 통해 환경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인권경영강화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진행과 인권실사 체계 강화, 경영진의 적극적 IR 활동 참여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 부문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아 올해도 음료부문 1위 영예를 안았다. 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건강하고 존경받는 기업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제시와 함께 진정성있는 ESG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을 위해 안성공장 태양광 설비 추가 가동, 차음료 3종의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활용한 아이시스 rPET(Recycled PET, 재생 PET) 출시 등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등 후원,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 강화를 포함해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적이고 진정성있는 운영을 위한 사회공헌 브랜드(W.A.V.E)를 선포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투명한 정보공시, 연간 가이던스의 지속적 제공 등 주주중시경영으로 한국 IR 대상에서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임직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마음으로 진정성있게 추진해 온 ESG 경영 활동이 2년 연속 KSI 음료부문 1위의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KSI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조사다. 올해 KSI는 50개 산업, 2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2만7000여명이 참여해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발전 등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됐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1-26 13:02:3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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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협의체' 발족 이후 코리아나호텔서 첫 간담회

환경부가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협의체)' 출범 이후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올해 6월29일)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 14일 출범했다. 충전시설 확충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체계적·실효적 지원을 모색하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충전기 인증 개선 및 수출지원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방안 △충전기 주요 부품 품질개선 및 규제개선 등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향을 비롯해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충전사업자 및 전기차 사용자의 건의사항 등도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에는 충전기 제작·운영사업자 76개사(전국 충전기의 96.1% 운영)를 비롯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충전기 제작·설치 및 기술개발 △충전통신 및 서비스 △충전기 시험·인증 △표준 및 세계화(글로벌) 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분과별 주제를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벌인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협의체)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충전기기 제조 및 설치, 기술개발, 인증, 수출지원 등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업자 사이에 더욱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환경부도 전기차 충전 편의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1-26 13: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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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가 만난 기업人]제조업서 주4일제, 내년 신입 연봉 '5000만원+α'…코아드 이대훈 대표

14년간 회사다니다 2014년 코아드 창업…"직원의 마음으로 경영하자" 작년부터 주4일 근무제 시행…덜 일하면서도 영업이익률 20% '훌쩍' 李대표 "임직원들 함께 이뤄낸 성과…자리에서 모두 최선 다한 결과" '자동문의 고수' 플랫폼 통해 업계 '게임체인저' 역할…IPO도 추진 사장님이 '미친' 회사가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선 매우 드물게 주4일 근무제를 2022년부터 도입했다. 일주일에 나흘 일하면서도 영업이익률은 20%가 넘는다. 내년 신입사원 연봉 목표는 '5000만원+α'다. 증권시장에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데 사장의 지분은 47%다. 절반이 넘는 53%는 임직원들이 갖고 있다. '미친' 사장님의 이야기는 한 공중파 방송의 '사장님이 미쳤어요' 프로그램에도 나왔다. "2014년 창업하면서 설립 첫 해에 창립멤버들에게 53%의 주식을 무상증여했다. 내가 경영을 잘못하면 너희들이 날 바꾸라고 이야기했다. 상장할 때까지 열심이 일하면 억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하면 전체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나눠줄 계획이다." '자동문의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코아드 이대훈 대표(사진)의 말이다. 이 대표는 14년간 회사를 다니다 코아드를 창업했다. '흙수저'인데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월급을 받는 자신과 동료들의 마음을 '창업정신'에 고스란히 담았다. '직원의 마음으로 경영하자'는게 그것이다. "창업할 때 많이 쉬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는 회사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달려오고 있다. 주4일제는 올해가 2년째다. 제조업으로선 최초라고 하더라. 뉴스에도 나왔다.(웃음)" 창업 9년째인 지난해엔 179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올해엔 200억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70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이 주4일간 근무하면서 낸 성과다. 일주일에 나흘만 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인원을 추가로 채용했고,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업무효율화를 꾀했다. 주4일제에 대해 임직원들의 만족도는 95%에 달한다. 코아드는 제조업으로선 드물게 덜(?) 일하면서도 영업이익률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일반 중소기업에선 20%의 영업이익률을 꿈도 꾸지 못한다. 모두 임직원들이 이뤄낸 성과다.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회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아드의 올해 신입사원 연봉은 4420만원이었다. 초봉 4000만원에 240만원의 복지카드, 그리고 180만원의 성과급이 포함된 액수다. 내년 신입 초봉 '5000만원+α'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봉이 36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기위해)기존엔 신입사원 월급을 299만원까지만 줬다. 나머지 차액은 1년만기 축하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다 초봉을 올리니까 그 혜택도 없어지더라. 이런 하향평준화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쓴웃음을 지었다. 자동문 제조 회사는 현재 국내에서만 1000곳이 넘는다. 하지만 자동문과 관련해 다양한 모델을 모두 취급하면서 영업, 제조, 시공, 사후관리까지 하는 회사는 코아드가 유일하다. 스피드도어, 오버헤드도어, 차고자동문, 유리 자동문, 셔터 등이 모두 코아드가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제품들이다. 외부의 충격에도 자동으로 복구돼 유지·보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발한 '자동복구형 산업용 자동문'은 업계 최초로 성능인증을 받은데 이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도 지정됐다. 차고자동문은 업계에서 1위를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코아드는 현재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에 해외법인을 두고 현지에서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해외법인 인력까지 포함하면 임직원은 총 150여명에 달한다. 매년 전체 매출의 20~30% 가량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자동문의 고수'라는 플랫폼도 새로 내놨다. 벤처기업·이노비즈인증도 받았다. "우리가 선보인 플랫폼에는 약 300개의 자동문 업체가 등록해 있다. 업체 검증은 우리가 직접 한다. 업력이 짧거나 사후관리가 안돼면 등록에서 제외한다. 시공과 A/S를 모두 책임진다. 2년간 무상보증도 해준다.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면 자동문 설치 및 관리 비용을 기존보다 3분의 1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 내년부턴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우선 한국시장에서 '좋은 브랜드'로 탄탄하게 자리잡는 것이 목표다. 일본의 경우 경쟁업체 매출만 지난해 4조원을 했다. 국내에서 1위인 우리 매출은 고작 200억원대다. 아직 코아드가 해야할 일이 많다"며 활짝 웃었다.

2023-11-26 12:15: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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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참여위원들, 교육감과 올해 자치활동 사례 공유“…27일 ‘나눔 한마당’ 개최

서울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한 해 동안 수행한 학생자치활동 사례를 공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2023 학생자치활동 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 중·고등학교 학생참여위원 600여명이 1년 간 진행한 학생자치활동을 돌아보고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행사에 참석해 현행 교육에 대해 학생위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는다. 1부에서는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의장이 그간 경과를 보고한다. 이후 11개 교육지원청별 학생위원들이 지원청의 대표 사업을 비롯해 학교별 자치 활동과 학생 참여예산 제안 사업 등 여러 우수 활동 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조희연 교육감과 학생참여위원들이 미래교육과 고교학점제 등을 주제에 대해 '토크쇼'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도 많은 교육공동체의 주체들이 함께 모여 서울교육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는 자리가 많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6 12:08:1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