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바란다] 본질에 집중한 물가안정 위해 유통규제 완화 요구

국내 식품·유통업계는 제 22대 국회에 본질에 집중한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규제 완화 정책을 요구했다. 10일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정책에 따르면 그간 10년간 넘게 표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축이 온라인으로 옮겨진 만큼 그에 따른 정책도 완화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눈에 띄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에 따라 그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발 이커머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10대 공약에 대형마트 새벽배송과 의무휴업일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뺐지만 올해 1월 국무조정실은 해당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퇴근 후 장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주말 영업을 강행하면 소비자들의 편의는 확대되고 주변 상권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10년 넘게 '골목상권의 적'은 대형마트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변화한 유통 환경에 이제는 정부가 눈을 떠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보다 본질에 집중한 물가안정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 심리와 직결되는 물가안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그동안 정부는 식품기업에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미 지난달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업계와 유통업계 주요 임원들을 소집해 가격 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업계는 치솟은 원재료 가격에도 정부 기조에 맞춰 판매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왔다. 이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는 있어도 추후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들은 더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도 토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과 업계의 경우 국제 코코아 시세가 역대급으로 올랐고, 물류 비용과 각종 제반 비용이 상승한 상황이라 총선 이후에도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공식품이 아닌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한 것이어서 통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업계는 정부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현황을 들여다보고 물가안정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급변은 농작물의 안정적 공급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 추석과 같은 대목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 가격이 치솟는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 도입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기후 영향을 덜 받는 시설 재배도 늘려야 할 때다. 아울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선순환을 장려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