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韓 5년간 2% 성장률…저성장의 늪에 빠진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년간 2.0%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이란 한나라의 경제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일정기간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 등 생활형편을 알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1.5%,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8%까지 뛰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생활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당분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올해 1.4%에서 2025년 2.3%까지 오른 뒤 2028년 2.1%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잠재성장률 역시 2% 초반으로 추산했다. 2024~2025년은 2.2%, 2026~2028년은 2.1%로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IMF 전망대로라면 내년부터 한국경제는 가까스로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하는 흐름을 이어간다는 분석이다.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는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이 꼽힌다.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줄어 저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20년 연 0.5%에서 현재 3.5%로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2020년 11월 0.6%에서 2023년 11월 3.7%까지 높아졌다. 기준금리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까지 올라 실질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이, 물가가 오르자 소비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실질 소비지출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10개분기만에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경우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장기침체 가능성이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고금리 상황은 지속되고 물가는 둔화되는 추세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인구구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저성장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