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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 1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도입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을 지으려면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절차는 각각의 개별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최장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지가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을 악화시키며 최종적으로 분양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시민의 주택 구입 비용 증가는 물론 주택 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의 심의위원과 김해시 공무원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통합심의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위원회별 상충 의견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기간 단축으로 적기에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2 13:32:3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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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남신안농협과 괴산시골절임배추영농조합 신안천일염 구매 업무협약 체결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1일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자매결연 행사의 하나로 남신안농협(조합장 장래훈)과 괴산시골절임배추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김갑수)은 괴산군 절임 배추에 명품 신안천일염을 사용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괴산시골절임배추영농조합법인은 신안천일염을 사용하여 고품질의 절임 배추를 생산하고, 남신안농협은 고품질의 신안천일염을 지속해서 공급하기로 하여 양 지역의 농산물 품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안천일염은 750개 염전에서 연간 약 200,000톤의 천일염을 생사하고 있으며, 괴산군 절임 배추는 558 농가에서 연간 20,500톤의 절임 배추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괴산시골절임배추영농조합법인은 연간 약 1,970톤의 신안천일염을 소비할 예정이며, 이는 괴산군의 절임 배추 품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협약은 신안군의 천일염 산업과 괴산군의 절임 배추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3-11-22 13:31:56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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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타겟팅 기술 고도화…초개인화 맞춤형 광고 제공

LG유플러스가 고객 타겟팅 기술을 고도화해 이용자별로 최적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기업 디엠씨미디어와 어드레서블 TV 광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디엠씨미디어는 디지털광고 대행 및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서비스하는 디지털마케팅 기업이다. 데이터 분석 전문 조직을 갖춰 데이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모바일과 IPTV 셋톱박스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에 디엠씨미디어의 유저 행동패턴 분석 기술을 접목해 어드레서블 TV 광고의 고객 타겟팅을 한층 정교화해 나갈 방침이다. 어드레서블 TV 광고는 데이터 기반 가구별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 상품으로, 기존에는 IPTV 셋톱박스 데이터만을 활용했다. 이제는 셋톱박스에 더해 자사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축적되는 이종간 데이터를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정교화된 타겟팅으로 광고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광고주에게는 최적화된 타겟 고객층을 제안해 매출 제고에 기여하고, 시청자에게는 초개인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 광고 시청 경험을 최적화해줄 수 있게 됐다. 이준희 디엠씨미디어 대표는 "당사는 그간 방대한 유저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결해 그 이면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고 활용하는 데에 역량을 쌓아 왔다"며 "이러한 데이터 통합관리와 분석 능력을 적극 활용해 앞으로도 LG유플러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태훈 LG유플러스 광고사업단장은 "디엠씨미디어와의 제휴로 당사의 통신 플랫폼이 더욱 효과적인 광고매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디지털 유저 행동 기반의 리타겟팅과 유사 고객 타겟팅을 통해 광고주와 고객 모두에게 만족을 드리는 사업자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1-22 13:16:4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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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콰도르 원시·야생종 살리기 나선다...현지 협의체 구성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2일 에콰도르의 유전자원 관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원시·야생 식물 등이 유전자원에 속한다. 이를 위해 오는 23~24일(현지시간) 에콰도르 키토에서 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지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원관은 "에콰도르는 아마존과 안데스, 갈라파고스 등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생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며 "생물다양성 감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원관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설립 및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국제협력단 에콰도르 사무소와 함께 진행한다. 지난 4월과 8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연수한 에콰도르 국립대학 총장급 인사 7명과 교수급 실무자 10명 등이 참여한다. 또 에콰도르 환경수자원부와 외교부,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 50여 명도 합류한다. 협의회에서는 유전자원 관리 중장기 전략 및 표준 지침, 바이오센터 협의체 운영 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 8대 바이오센터와 '에콰도르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의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협의회는 갈수록 심화하는 생물다양성 감소 위기에 생물다양성 부국인 에콰도르가 유전자원 통합관리를 국가차원에서 촉진하는 기회"라며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2 13:14: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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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만들면 CSR도 표준이 된다”…삼성, 다문화청소년·노인 대상으로 CSR 신사업 진행

"함께 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삼성이 사회공헌사업(CSR)을 진행하며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삼성은 이를 상생을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 나아가 사회진출까지 돕는 'CSR 신사업'을 전개한다. 제일기획과 에스원 등 9개 삼성 관계사는 정부와 관련 NGO와 힘을 합쳐 ▲다문화청소년의 자존감과 사회성을 높이는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제일기획)'와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에스원)'을 운영한다. 삼성은 22일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주택문화관 래미안갤러리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 CSR 신사업' 출범식을 열고 사업의 추진배경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 "다문화 청소년·노인에서 찾은 사회적 불평등"…임직원 낸 아이디어 채택 신규 출범한 CSR 사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CSR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발굴됐다. 제일기획·에스원 등 삼성 9개사가 지난해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약 900건의 아이디어가 모집됐으며 임직원 투표를 거쳐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세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삼성은 사회적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택했다. 먼저 2014년 기준 6만8000명, 전체 학생의 1.1%에 불과했던 다문화 학생은 올해 18만1000명(3.5%)으로 2.7배 늘었다. 축사자로 나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사업 출범 내용을 보면서 삼성의 깊은 고민에 공감하게 된다"며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을 넘어 사회부 적응을 겪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문제는 더욱 격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사람 중 20.6%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는데 현실은 'OECD 가입국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 회사 역량 살려 '더 나은 미래' 그린다 이에 제일기획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으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자신감과 사회성을 길러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삼성 다문화 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본격 운영한다. 제일기획은 지난 50년간 청소년은 물론 각 세대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해 광고와 마케팅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펼쳐온 특성을 CSR에 활용한다. 제일기획은 정부 관계부처,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내년 3월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1기 활동을 시작한다. 매년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3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에스원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해도를 높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하도록 돕고 디지털 기초 지식이 필요한 일자리 취업도 지원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사업에 나선다. 에스원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정보 보안과 무인 보안 시스템을 고객사에 제공해온 곳이다. 에스원은 이 같은 업의 특성을 토대로 디지털 취약 노인들의 교육에 활용하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디지털 환경을 낯설어하는 노인들에게 개인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해, 노인들이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일상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나아가 민간·공공 일자리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에스원은 협력 NGO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희곤 국민의 힘 의원은 "삼성이 나서면 '표준'이 되고 이것이 새로운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삼성 CSR사업의 순기능을 언급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책임 경영은 수동적과제 아니라 능동적 경영전략이 됐다"며 "CSR 역량이 기업의 신뢰와 가치를 높이고, 주주와 소비자를 만족하게 하는 필수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삼성 CSR 신사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세대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현 제일기획 사장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의무"라며 해당 사업을 위해 삼성의 핵심 역량을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2 12:52:0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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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웍스, 세계 최대 군사용 시뮬레이션 전시회 참가

이달 말 미국 올란도서 열리는 I/ITSEC에 미래 전장상황 훈련 프로그램 선보일 예정 가상훈련 플랫폼 개발기업 네비웍스가 오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국 올란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군사용 시뮬레이션 및 장비 전시회(I/ITSEC 2023)에 참가한다. 20일 네비웍스에 따르면 전미훈련시뮬레이션협회(NTSA)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500여 개 전문 업체가 참가해 최신 시뮬레이션 기술 동향과 시장 정보 등을 교류한다. 네비웍스는 국내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인 K-유무인 복합(MUM-T, Manned-UnManned Teaming) 통합 관제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선보인다. 이 소프트웨어는 유인·무인 체계 간 상호 협력하는 미래 전장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에서 합성훈련환경(synthetic Training Environment)의 핵심요소인 통합지구환경구현(One World Terrain)과 훈련관리 툴(Training Management Tool), 훈련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Training Simulation Software)에 최적화된 가상훈련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VTB-X(Virtual Training Block-eXercise)와 디지털관제 플랫폼인 '메타아이즈(MetaIEyes)'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중 'VTB-X'는 미래 전장 상황에 최적화된 가상훈련을 제공하면서도 기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소를 구현해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플랫폼이다. 핵심 기능으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디지털트윈…2D/3D ▲육·해·공군 및 해병대 훈련 형태별 시스템 ▲자동화된 시나리오 저작도구 및 훈련평가 ▲실기동 및 모의 훈련 환경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네비웍스 관계자는 "올해 'I/ITSEC'은 어느 해보다도 치열한 기술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기술력을 알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2 12:39: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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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바이포, 화질 개선 AI 연구 논문 글로벌 학술지 게재

콘텐츠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4by4)의 사내 AI연구소 픽셀랩(Pixell Lab)의 새로운 화질 개선 AI 모델에 관한 연구 논문이 글로벌 과학 전문 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세계 3대 과학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의 자매지로 미국 과학정보연구소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별한 저명 학술지 등급 분류 중 최고 등급인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저널이다. 이 저널은 얼마나 많은 연구에서 해당 저널의 논문을 인용했는지를 평가하는 '영향력 지수(IF)'에서 4.997를 상회할 만큼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높은 학술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논문 '복합 포괄 데이터를 활용한 이미지 개선 용 다중 색 공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 빛의 양이 다른 환경, 즉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곳에서 촬영한 이미지 결과물은 단순히 '밝기'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된 개선 방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포바이포 AI연구소가 제시한 새로운 모델은 단순히 'RGB색 공간'만을 인식해 각기 다른 밝기 환경을 무시한 채 화질 개선 처리를 일괄 반복하는 AI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색 정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평균 밝기 값의 중간 데이터를 먼저 산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다른 색 공간에서 작동하는 두 개의 별도 네트워크, 즉 밝기의 평균 값을 산출할 수 있는 '변환 네트워크'를 먼저 적용하고 이어 화질 개선을 위한 '베이스 네트워크'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픽셀 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임정현 포바이포 부대표는 "논문을 통해 소개된 AI모델은 이미 자사 AI솔루션 픽셀에 적용되어 타모델을 압도하는 성능으로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어두운 곳에서 촬영된 탓에 피사체를 식별하기 힘들었던 CCTV 영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해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등 지금 바로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성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11-22 12:35:2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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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재가…공중감시·정찰활동 복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15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 대통령실은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최종 재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1일(한국시간) 오후 10시 43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NSC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하며 "동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긴급 NSC 상임위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가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우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이 복원될 예정이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새벽 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22 12:30: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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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신규 연체만 매달 2조원대…"신규연체율 높은 수준"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은행 대출의 신규 연체가 다섯달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하는 등 건정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작년과 비교하면 신규 연체율이 두 배 수준으로 뛰면서 연체율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9%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p)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3조원으로 신규 연체 발생액보다 많았다. 연체율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18%p 상승한 수준이다. 은행들이 분기말을 맞아 대규모로 연체채권 정리에 나서면서 연체율 상승세는 멈췄지만 문제는 신규 연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2000억원이다. 신규 연체 규모는 지난 3월 1조7000억원, 4월 1조8000억원에서 5월 2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6월 2조원, 7월 2조원, 8월 2조2000억원으로 신규 연체 규모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연체율은 0.10%로 전년 동월 0.05% 대비 두 배나 뛰었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분기말 상·매각 등으로 전월 말보다는 하락했지만 신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42%로 전년 동월 말 대비 0.19%p 상승했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이 0.14%로 전년 동월 말보다 0.09%p, 중소기업대출이 0.49%로 전년 동월 말 대비 0.22%p 높아졌다. 중소법인 연체율 0.52%,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0.46%로 전년 동월 말 대비 각각 0.19%p, 0.2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5%로 전년 동월 말 대비 0.16%p 상승했다.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이 0.24%로 전년 동월 말 대비 0.12%p,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이 0.65%로 전년 동월 말 대비 0.28%p 높아졌다. 금감원은 "은행 연체율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연체·부실채권 정리 확대와 함께 최근 거시경제 환경 등을 반영해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1-22 12:00: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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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눈꽃 동행축제' 참여 우수 中企·소상공인 100곳 선정

중기부, 참여 기업 모집에 578개사 신청…5.8대1 경쟁률 선정 소상공인등에 판촉 행사, 각종 홍보, 커머스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2월 열리는 '눈꽃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1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흘 간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희망 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578개사가 신청해 최종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눈꽃 동행축제는 유통사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선별한 200개사를 대상으로 11월에 '대국민 온라인 투표' 방식을 진행, 총 1만명이 직접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1인당 최대 5개까지 골라 최종 100개사를 뽑았다. 선정기업 제품들은 오는 27일부터 동행축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인기 제품들로는 전시몰닷컴이 한일의료기와 협업해 내놓은 '저전력 프리미엄 전기요'로 세탁이 가능하다. 화인이 선보인 '열곰 발난로'는 곰인형 모양의 상품으로, 분리식 온열방석을 내장하고 있어 동절기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이와 함께 ▲피밀리 '숙성 흑돼지 오겹살' ▲강이네식탁 '통영생굴무침' ▲메밀꽃피는항아리 '구워먹는 치즈바' ▲사미헌 '갈비탕' ▲나주애인 '나주한우 선물세트' ▲옥반식품영농조합법인 '옥반 빨간 양파즙' ▲서민프레시 '서민 모듬부각' ▲코아코아 '코아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선정된 기업 중 70여개사는 12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시 할인 행사를 펼쳐 동행축제 참여제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상생·나눔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는 동행축제 기간인 12월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참여와 각종 홍보를 지원한다. 전용 온라인기획전과 라이브커머스 등 알찬 판촉 기회도 제공한다. 이영 장관은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만큼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다가오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2 12:00: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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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종량제봉투 환불 쉽게'…정부, 생활밀착형 규제 167건 고친다

중기부·국무조정실 선정·발표…中企·소상공인 활동 규제 117건도 포함 음식점도 E-9 비자 외국인 고용, 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소비자들은 앞으로 컨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살수 있게 될 전망이다. 쓰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영수증 없이 아무곳에서나 환불할 수 있도록 고친다. 앞으로 음식점에서도 제조업 등만 가능했던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유효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여행자가 구입하는 향수 면세한도를 현행 60㎖에서 100㎖로 올린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은 2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167건의 규제를 고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민 부담 경감(17건) ▲생활 불편 해소(13건) ▲경제활동 기회 보장(12건) ▲사회적 약자 보호·대민서비스 개선(8건)과 같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 뿐만 아니라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38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막는 규제 애로도 포함돼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 애로를 발굴하기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자치단체와공공기관에 있는 규제애로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두루 반영했다"며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끝내는 동시에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기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소규모화장실 설치 허용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20→40%로 완화 ▲19세 이상 중증장애 손자·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허용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 ▲의료인의 현장 의료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 허용 등은 '규제혁파 과제 50건' 가운데 대표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컨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위해 일단 내년 1월부터 일회용 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특례를 실시한 후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종량제봉투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새로 이사를 간 지역에서 바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음식점에선 지금까진 유학생 아르바이트나 F-4 등 동포비자만 고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인난이 여전해 E-9 비자 취득 외국인에게도 음식점 취업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이달 27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이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117건의 규제 개선 과제에는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300만원(초과)으로 하향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시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 전면 폐지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 환경표지 대상서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3-11-22 12: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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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순대외금융자산 214억달러 증가…대외 건전성 개선

올해 3분기 우리나라 대외 지급능력을 의미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하고 대외 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은 전분기 말대비 214억달러 늘어난 7854억달러로 집계됐다. 순대외금융자산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포함한 '대외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의 국내투자로 분류되는 '대외금융부채'를 뺀 수치다. 우리나라 국내투자자가 해외금융상품을 사거나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금액을 뜻하는 대외금융자산은 2조2043억달러를 기록했다. 거주자의 증권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말 대비 208억달러 줄었다. 국내투자자의 투자형태로 보면 직접투자는 전분기 대비 11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대출 등을 통한 실제거래는 전분기 대비 77억달러 늘었지만, 동남아·중국·EU 등 직접투자 잔액에 대한 미달러환산액 감소하면서 89억 줄어든 영향이다. 증권투자도 미국·EU·중국·일본 등 글로벌 주가가 하락하고, 미달러화 강세 여파로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식 평가액이 69억달러 감소했다. 지분증권은 56억달러, 부채성증권은 13억달러 줄었다. 주요국의 주가 및 환율 변동률을 보면 3분기 EU의 주가는 -5.1%, 중국은 -4.3%, 일본은 -4.0%, 홍콩은 -5.9% 하락했다. 미달러화 대비 통화가치도 EU -3.1%, 중국 -0.7%, 일본 -3.4% 떨어졌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나타내는 대외금융부채는 1조4189억달러로 전분기말 대비 422억달러 줄었다. 외국인의 투자형태로 보면 직접투자는 채무상품(-15억달러)을 중심으로 19억달러 감소했다. 채무상품은 직접투자 관계기업 간에 발생한 차입, 무역신용, 부채성증권 인수등을 말한다. 증권투자는 국내 주가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해 전분기 대비 367억달러 줄었다. 유복근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장은 "향후 순대외금융자산은 환율, 국내외주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거래요인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된다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순대외채권은 3527억달러로 전분기 말 대비 11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대외채권은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것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에서 외국에게 내줘야 할 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돈을 의미하는 대외채권은 1조20억달러로 6월 말과 비교해 169억달러 감소했다. 계약만기가 1년이하인 단기채권은 153억달러 감소하고 장기채권도 15억달러 줄었다. 외국에 지급해야 할 돈을 의미하는 대외채무는 전분기 대비 157억달러 감소한 6493억달러로 집계됐다. 단기외채가 203억달러 감소한 반면 장기외채는 46억달러 증가했다. 그 결과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를 의미하는 단기외채 비중은 21.8%로 전분기말 대비 2.5%포인트(p) 하락했다. 준비자산(외환보유액·4141억달러) 대비 단기외채 비중인 단기외채비율은 같은기간 4.2%p 하락한 34.2%를 기록했다. 단기외채비중은 1994년 통계 편제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단기외채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분기(33.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단기외채 비중과 비율 모두 대외지급능력과 외채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낮을수록 건전하다는 의미다.

2023-11-22 12:00: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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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VPP, 활성화 방안은

전력산업 구조 변화로 에너지업계가 가상발전소(VPP)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다만 VPP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도 따른다. 22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카이퀘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VPP 시장 규모는 10억8000만 달러로 평가됐다. 이후 지난 2022년 64억7000만 달러로 급성장해 2030년에 169억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성장률을 12.75%로 전망했다. VPP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발전량을 예측해 정확도에 따라 전력거래소로부터 정산금을 받는 사업이다. VPP는 분산된 에너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력 수급과 공급의 변수를 사전 예측해 효율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다수의 분산자원을 원격 통합해 최적화된 형태로 운영하기에 신재생에너지의 환경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VPP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에너지업계는 높은 수익성을 얻기 위해 VPP 사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파는 것보다 태양광으로 생성된 전력을 구독 서비스로 판매하거나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는 제주도 내 91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협약을 맺고 50MW(메가와트)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의 VPP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020년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젤리를 인수했다. 한화솔루션은 젤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관련 기술을 확보해 VPP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VPP에 특화된 호주 에너지 소프트웨어 업체 스위치딘에 투자해 VVP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했다. VPP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없이도 기존의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전력 공급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그러나 VPP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점이 존재한다. 우선 중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는 분산자원의 모집자원 및 용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풍력, 열병합, 수요반응, 에너지효율 등 다양한 분산자원의 참여를 허용하고 1MW 이하로 제한된 부산자원의 모집 용량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분산자원 보유자의 경제성을 보완해야 한다. 분산자원 보유자는 계량기 설치비용, 운영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 VPP 참여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량기 설치비용 지원, 운영 비용 보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가격 중 SMP(계통한계가격)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 변동돼 발전소의 수익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며 "VPP 사업을 통해 에너지업계가 발전소를 대신해 전력거래소와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발전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11-22 11:35:35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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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2일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 개최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2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와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인 '희망2024 나눔캠페인'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김진부 도의회의장, 박종훈 도교육감 등 도내 기관장들이 참여해 나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난방비 3억 원을 경남도에 전달했다. 도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기탁금은 도내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1,500세대에 각각 20만 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나눔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따뜻한 경남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도에서는 기부와 나눔을 통해 행복한 경남을 조성하고, 사회공헌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사회공헌문화 확산 선포식을 실시한 데 이어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모금기관·금융권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공헌자 금융서비스 우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명예의 전당과 사회공헌 인증, 도 공공시설 무료(감면) 이용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경남을 가치있게'라는 구호를 걸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서 목표액인 102억 원을 달성하면 창원광장에 설치될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00도를 돌파하게 된다. 지난 '희망2023 나눔캠페인'에서는 108억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117도를 달성한 바 있다.

2023-11-22 11:31:5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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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 사용자 교육 진행

남해군은 지난 14~16일 3일간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남해군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은 지하 및 도로 시설물, 항공 사진, 수치 지형도 등 공간정보 데이터와 이와 관련 있는 토지, 건축, 토지 이용계획, 도로명주소 등의 연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남해군은 이 시스템을 지난 11일 구축 완료했으며, 전 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깊이 있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남해군은 지난 11월 정례조회 때 남해군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3일간 9회 차에 걸쳐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 각 담당자가 보유한 자료를 업로드해 공간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과 업무 지도로 등록해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해 공유하는 기능도 안내했다. 교육 참석자는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 행정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업무에서 기존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의 대민 서비스인 '남해군 생활지리 정보맵'을 자료 정비 및 안정화를 거친 후 2024년 1월 오픈할 예정이다

2023-11-22 11:31: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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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반 마련 가속화

경북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의 소득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업환경에 맞는 아열대작물 재배기술 정립과 특화작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란 특정지역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일기의 특성으로 우리나라는 중위도 온대성 기후이고,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올해 여름은 국지성 호우로 대표되는 스콜이 내리는 고온 다습하고, 게릴라성 호우가 빈번한 아열대기후가 연상되는 여름이었다. 지난 2020년 발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SSP5-8.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70년에 81.7%가 아열대기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북의 평균기온도 지난 45년간 0.63℃ 상승해 아열대기후로 변화되는 양상이며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 4개 시군은 2022년 월 평균기온 10℃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으로 아열대기후에 진입했다. 경북의 농작물 재배패턴도 변화해 아열대작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 올해 경북 도내 아열대작물의 재배면적은 44㏊이며, 18개 시·군에서 재배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이처럼 급증하는 아열대작물을 지역의 특화작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열대과수 연구회 결성 △아열대작물 재배 기술 연구 △재배 매뉴얼 제작 등 전문 농가 양성에서 재배 기술 고도화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아열대작물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신설된 아열대과수연구회는 현재 16개 시군 73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목 재배기술 교육과 세미나, 농가 현장 애로 컨설팅 등 고품질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역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재배 기술 확립을 위한 연구사업은 경북지역에 재배가 가능한 아열대작물 선발과 최저온도 분석, 적정 착과량, 토경과 화분 재배 생육 분석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표준화된 고품질 아열대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한라봉, 레드향, 애플망고 재배기술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올해는 황금향의 수형과 보온 관리, 생육 단계별 양·수분 관리, 경북지역의 재배 여건과 사례를 담아 황금향 무가온 재배를 위한 「황금향 재배기술 매뉴얼」을 제작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파파야, 바나나 등 겨울철 고온이 필요한 아열대 작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재배 매뉴얼 개발과 농가의 경영비 절감 기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기후 온난화로 재배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작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경북 농업환경에 맞는 최적의 아열대작물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농가에 보급해 경북의 신소득원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2 11:31:25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