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그 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2006년 당시 9.5%였던 노인 인구는 2025년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을 계속 반대했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리 있다"면서도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추세를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지방 의료를 되살리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지금보다 의사 수가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