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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세상] 골프장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 아니어도 기존회원 시설이용 문제 없어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을 양수한 자는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의무'는 물론 '종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그대로 승계합니다(체육시설업 제27조 제1항). 따라서 골프장 인수인 역시 공법상 권리·의무는 물론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이 신탁법상 담보신탁이 됐다가 공매처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골프장 공매 매수인 또한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공법상 권리·의무는 물론, '종전 골프장과 회원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 역시 그대로 승계합니다(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기존업자의 공법상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고, 기존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그런데 골프장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럴까요? 대법원은 "그 경우에도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즉 골프장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수인이 승계사유 발생 후 체육시설업의 동록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수의 회원권의 사법상 권리·의무의 승계효력이 좌우된다면,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인수인이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골프장이 인수된 경우에도 최초 골프장의 회원들은 최종 인수인에게 골프장 회원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종전 회원들은 골프장의 최종 인수인에게 회원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나25906 판결). 위 사건에서 중간 인수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골프장을 인수받은 최종 인수인은 종전 회원권자들의 골프장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해석상 종전 골프장의 소유자가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만 인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중간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최종 인수인을 상대로 골프장회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종 인수인은 골프장을 인수해 기존 회원권 약정관계를 순차적으로 승계했고, 이는 중간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는지 와는 무관하다고 본 것입니다. 골프장 인수나 인수인의 체육시설업 등록과 무관하게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른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2024-03-31 12:57: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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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61기 주부모니터' 모집

풀무원식품은 풀무원의 마케팅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품 관련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해 나갈 '풀무원 61기 주부모니터'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풀무원 61기 주부모니터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월 1~2회(매월 2, 4주 목요일) 진행하는 오프라인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활동하게 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만 25~49세의 전업주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단 본인 또는 가족이 풀무원 혹은 다른 식품회사, 식품업종과 관련이 없고, 과거 풀무원 주부모니터 활동 이력이 없어야 한다. 풀무원 수서 본사에서 진행되는 정기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활동 기간에는 타 모니터로 참여할 수 없다. 지원은 5월 10일까지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다. 개인정보 동의서 및 지원서 작성용 링크에 접속 후 응답을 완료하면 자동 접수된다. 해당 링크는 풀무원 공식 홈페이지나 이프레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류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5월 14일이며, 합격자를 1차 선발 후 5월 20~21일 양일에 걸쳐 면접 심사가 이뤄진다. 면접 시간은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하고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5월 24일이다. 이를 통해 선발된 61기 주부모니터는 5월 30일 첫 번째 정기 모임을 갖는다. 61기 주부모니터에게는 월 최대 10만원(회당 5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추가로 풀무원 제품 제공 및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공장견학 기회도 주어진다. 추가 혜택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장견학의 경우 상황에 따라 메타버스 두부팩토리 공장견학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3-31 12:57:0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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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음료업계에 찾아온 봄…벚꽃 한정판 에디션·이벤트 전개

최근 날씨가 한층 포근해지며 주류 및 음료업계에도 봄이 찾아왔다. 업계는 봄 시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상품을 제안·출시하거나 패키지에 봄을 담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봄을 대표하는 벚꽃을 활용, 시즌 한정 벚꽃 에디션 및 메뉴를 출시해 희소성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호가든은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여의도 봄꽃축제'의 단독 후원사로 참여해 봄 나들이 방문객들에게 호가든 맥주와 다채로운 이벤트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리는 4월 2일까지 영등포구 축제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호가든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먼저, 벚꽃길이 시작되는 지점에 '벚꽃사진관' 콘셉트의 포토존을 운영한다. '호가든 로제'의 상큼한 핑크빛을 담은 구조물을 활용해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촬영한 사진을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는 방문객에게는 호가든 비어부스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벚꽃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타나는 '호가든 비어부스'에서는 '호가든 로제', 논알코올 음료 '호가든 0.0 로제', '호가든 오리지널', '호가든 애플'을 만날 수 있다. 호가든 맥주를 구매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GS25 및 축제 현장 인근 호가든 판매 업장 연계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종합주류회사 무학은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소주 '좋은데이 벚꽃 한정판'을 출시했다. 좋은데이 벚꽃 한정판은 벚꽃을 상징하는 분홍색을 목상표와 주상표, 보조상표 등에 입혀 제품 패키지 전체에 벚꽃 디자인을 적용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했다. 상표에는 무학 캐릭터가 벚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봄을 즐기는 모습을, 보조상표면에는 전국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군항제 개최 소식을 담았다. 좋은데이 벚꽃 한정판은 음식점용으로 100만병 한정 출시돼 주요 상권에서 판매된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도 봄 특수를 노린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봄 시즌 음료 3종을 선보였다. '슈크림 라떼'는 천연 바닐라 빈이 들어간 슈크림의 달콤함과 진한 바닐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음료로 2017년 첫 출시 이후 스타벅스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대표 음료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는 초록 빛깔의 봄철 새싹을 닮은 '피스타치오 크림 라떼'와 달콤한 딸기의 색감이 더해진 '카스텔라 크럼블 딸기 블렌디드'도 새롭게 출시했다. 투썸플레이스는 벚꽃 개화철을 맞아 '체리 블라썸' 테마의 봄 시즌 한정 디저트 2종을 출시했다. 벚꽃 한 송이를 형상화한 프리미엄 미니 케이크인 '체리 블라썸 요거트 생크림 케이크'와 벚꽃 모양의 블라썸 초콜릿이 올라가는 '체리 블라썸 아이스크림'을 내놨다. 해당 디저트는 벚꽃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봄 한정 패키지나 메뉴 등 그 계절에만 만나볼 수 있는 신제품 출시는 이제 업계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며 "올해 전국 벚꽃 개화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질 전망을 보이면서 업계 또한 평소보다 발 빠르게 봄 시즌 마케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3-31 12:54:3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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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통합심의로 6개월 단축…950세대 공급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950세대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의 심의가 한 번에 통과되면서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236-6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1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1251-4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녹지·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강북구 번동과 함께 당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7만㎡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모아타운'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모아주택사업 5개소가 추진되는 곳이다. 이번 통합심의는 구역계 통합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된 모아주택 1,2구역이 대상이다. 해당 구역에는 2개 단지, 총 9개동 950세대(임대주택 246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지상엔 약4900㎡ 녹지와 지하엔 1241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특히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통해 모아주택 1구역과 2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이 개선된다. 계획안에는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는 36층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입면부는 지붕구조 특화, 오픈발코니, 저층부 입면 특화 설계로 창의적 디자인을 실현했다. 각 모아주택 단지별로 가로대응형 배치를 통해 입주민을 위한 독립공간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구분해 안심주거단지와 열린단지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도록 계획됐다는 게 특징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46세대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면목동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연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내년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면목동 모아타운 내 3구역, 4구역, 5구역도 연내 통합조합을 설립해 건축계획안을 확정한후 통합심의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면목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 기간까지 단축되면서 모아타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31 12:52: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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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국내 증시 너무 올랐다"…코스피 하락 베팅

국내 증시가 '밸류업 프로그램', 반도체 랠리 등에 힘입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고수익을 노리고 코스피 지수 하락에 투자하고 있다. 3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간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선물인버스2X' 상장지수펀드(ETF)를 329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곱버스'로 불리는 이 ETF는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1% 하락할 경우, 2%의 수익을 낸다. 그 반대로 1% 오르면 수익률은 -2%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으로 꼽힌다. 개인들은 'KODEX 인버스' ETF 역시 512억원어치 사들였다. 이 ETF도 코스피 등락과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으로 코스피200 지수가 1% 하락하면 1% 이익을 얻는다.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150 선물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ETF도 1132억원가량 순매수했다. 이같이 개인들이 지수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것은 최근 코스피가 2년여 만에 2700선을 돌파하는 등 코스피 지수가 고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 하락 전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 기간 동안 국내 증시는 큰 변동이 없어 투자자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12.32% 하락했으며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는 11.89% 떨어졌다. KODEX 인버스' ETF도 4.88% 내렸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등 대체로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어 해당 ETF를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4월 중 2800선 진입을 시도할 전망"이라며 "사실상 이번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상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지점으로 이번에 그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당분간 증시는 중립 이상의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점이 우호적 소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금리와 달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수출 전망이나 이익에 대한 기대도 크게 훼손될 개연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등락 범위가 높아진 상태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3-31 12:50:5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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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패션, '투게더 위크' 주요 브랜드 참여...봄·여름 신상 구매혜택

삼성물산이 할인 쿠폰, 페이백 등 다양한 쇼핑 혜택을 마련해 봄·여름 신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층을 공략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투게더 위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물산 패션부문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주요 브랜드로는 ▲남성복 갤럭시·갤럭시라이프스타일·시프트 G·로가디스 ▲여성복 구호·르베이지·구호플러스 ▲글로벌 브랜드 준지·비이커·메종키츠네·아미·르메르·띠어리·자크뮈스 등이 있다. 빈폴멘·레이디스·액세서리·골프 등 빈폴 브랜드도 함께 한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오는 4월 14일까지 각 브랜드 매장에서 3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1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해당 쿠폰은 같은 기간 직전 구매 브랜드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10% 쿠폰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만원이다. 또 삼성물산은 행사 기간 내에 2회 이상 매장에서 구매한 고객에게 1차를 제외한 구매 건 중 가장 큰 결제 금액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금액권을 추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SSF샵은 오는 4월 7일까지 구매 브랜드 수에 따른 맞춤형 행사를 선보인다. 2개 브랜드 상품을 총 15만원 이상 구매하면 10% 페이백을, 3개 브랜드 상품을 총 30만원 이상 구매하면 15%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단 브랜드별 최소 구매 금액은 3만원이다.

2024-03-31 12:50:2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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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석래 효성 회장 빈소 이틀째 추모행렬 이어져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을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틀째(31일) 이어졌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31일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정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에 대해 "항상 긍정적이고 좋으신 분"이라며 "기업을 대표하는 재계 원로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예전부터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라며 "(상주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도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라 꼭 인사드리러 오고 싶었다고"고 전했다. 이어 "조현상 부회장이 대학교 선배여서 학교를 다닐 시절 조언을 많이 해주신 분이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빈소를 방문했다. 김 국회의장은 "2003년 경제부총리를 할 때 고인께서 한미 재계회의 의장을 하셨다"라며 "당시 한국 경제가 어려웠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계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라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했다.이규호 코오롱 부회장과 현대차 장재훈 사장도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도 빈소를 조문했다. 손 회장은 "고인과는 전경련 회장 당시 인연이 있다"라며 "고인은 한·미·일 국제관계에 능통하신 분이고 기술에 대해서도 정통하신 분이라 귀감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계에 대한 인식이 부진한 지금 같은 때에 계속 계셔주셔야 하는데 안타깝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아울러 이날 빈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신성수 고려산업 회장, 등이 방문했다. 경제단체들도 조 명예회장의 공로를 기리고 추모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추도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재계의 큰 어른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허전함을 이루 표현할 길 없다"며 애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인은 기술 중시 경영의 선구자로서 한국 섬유, 화학, 중공업 등 기간산업의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며 "미국, 일본과의 민간 외교에도 적극 앞장서며 한국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이바지했다"고 기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총 고문으로서 경영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경영계는 고인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철학을 이어받아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명예회장은 그룹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라며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재임 동안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선 분"이라며 고인의 업적을 회고했다. 이어 "고민의 명복을 기원하고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9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전날(3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 경제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다.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다음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다음달 2일 오전 8시 열린다.

2024-03-31 12:48:5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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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국내 최대 전기차 개발 산실 '남양기술연구소'를 가다

사람이 숨쉬기 힘든 극한의 고온과 거센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수소전기 트럭이 거침없는 주행을 이어갔다. 로봇이 자동차 문을 열고 닫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전기차 바퀴에 회전축을 연결해 고속으로 구동계 부품을 작동시킨다. 또 반도체 실험실을 연상케하는 밀폐 공간에서는 연구원들이 배터리를 조심스럽게 해체해 성분을 분석했다. 지난 3월 27일 찾은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의 전동화 차량 개발 핵심 연구 시설의 모습이다. 단순히 차량 개발을 넘어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부품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과거 '패스트 팔로워'로 불렸지만 지금은 더 이상 팔로워가 아닌 마켓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EV9 등의 전기차로 세계 3대 올해의 차를 모두 석권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연구하는 '전기차 동력계 실험실'. 이 곳에서는 동력계 장비의 개수에 따라 크게 1축, 2축, 4축 동력계 실험실로 운영되고 있다. 1축 동력계 시험실은 모터와 인버터의 기본 특성에 대한 단품 시험이 이뤄지는 곳이었다. 모터의 토크, 전기 모터의 분당 회전수(rpm)를 입력해 모터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곳에서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할 초고성능 모터 실험이 한창이었다. 1축 동력계 담당 연구원은 "차세대 고성능 모터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모터"라며 "시험을 통해 모터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축 동력계 시험실은 모터와 인버터에 감속기, 구동축을 추가해 실제 차량의 구동계를 모사한 환경이 구축돼 있다. 맞은 편에 있는 4축 시험실에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실차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배터리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1,2축 시험실과 다르게 4축 시험실에서는 실제 배터리를 활용해 차량 구동계 전체를 평가했다. 상용차 개발을 위한 상용시스템 시험동과 상용 환경 풍동실도 방문했다. 상용시스템 시험동에서는 로봇 팔이 차 문을 세게 닫고 열기를 반복하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내구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24시간 내내 로봇이 시험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차량 부품 간 발생하는 민감한 소음을 잡아내기 위해 사방이 삼각뿔 모양 흡음재로 둘러 쌓여 있는 'BSR' 시험실에서는 다양한 온도와 진동 조건에서 발생하는 소음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상용내구시험팀 이진원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모빌리티의 발전방향이 전기차와 같이 점점 더 조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BSR 소음을 평가하는 시험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 환경 풍동실은 세계 최대 규모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했다. 내연기관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상용차를 연구하는 시험실에는 천장과 좌우 벽에 84개의 네모난 큐브 모양 태양광 솔라 시스템이 부착돼 있었다. 풍동실 내부는 실내 온도를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 실제 중동 지역 테스트 기준 온도인 45도에 맞춰진 풍동실 안에 들어가 보니 후덥지근한 열기가 느껴졌다. 5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마에 땀이 맺혔다. 환경풍동시험실에서는 혹서, 혹한의 상태에서 온도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는 배터리 충·방전 및 냉각 성능 시험도 진행된다.이날 현장에서 고온 조건 테스트 시연과 함께 유동 가시화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풍동 내부에서 흰색 가스가 북미형 수소전기버스차량 앞면으로 분사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친환경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석실'을 방문했다. 이날 연구원들은 배터리 셀을 조심스럽게 해체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자체 연구중인 배터리에 대한 성능, 내구성, 안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배터리는 '셀 해체실→전처리실→ 메인 분석실' 등의 순서로 이동하며 정밀한 점검이 이뤄진다. 셀은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을 사각형의 알루미늄 케이스에 넣어 만든 배터리의 기본 단위다. 이 셀을 해체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진행한다. 남양기술연구소는 1995년 세워진 종합기술연구소로 현재는 전기차 핵심 연구 기지 역할을 한다. 현대차그룹은 이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적용할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뒤 이를 탑재한 전기차를 2030년부터 본격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의 위험성이 적고 주행거리가 길어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그룹은 지난해 향후 10년간 배터리 분야에 9조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기차 시대에는 내연기관차 대비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다양한 업체들이 합류하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기술의 상향 평준화속에서 현대차·기아는 작은 차이로부터 더 큰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연구개발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31 12:47: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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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방문판매 점검원에도 맞춤형 안전보건정보 제공

안전보건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은 방문판매 점검원에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지난 2020년부터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에 재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판매 점검원의 경우, 이동이나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노출돼 있으나, 이동노동이라는 특성상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방문판매 점검원이 업무시작 전 업무용 앱을 켜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날씨·요일에 따른 15초 분량의 안전교육 영상이 자동 재생된다. 또 조건별 송출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필요한 안전보건대책·기상별 안전행동요령 등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http://service.kosha.or.kr)에 접속해 인증키를 받아 해당 업무용 앱에 적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업무용 앱 변경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직접 주소로 접속해 공단 시스템의 '스팟교육영상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현재 위치 기반 영상도 바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웨이가 공단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4월1일부터 업무용 앱을 통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규완 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장은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은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며 "앞으로 적용 직종을 확대해 다양한 직종에서 안전보건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3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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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물 될까" 도심 속 ‘해치버스’ 운영 개시

서울시의 상징 캐릭터 '해치'로 꾸며진 '해치버스'가 앞으로 서울 도심을 누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30일부터 남산~청와대 등 주요 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해치버스' 운행이 개시됐다. '해치버스'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 전략인 'FUN 디자인'을 대중교통에 적용한 사례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 시설을 창의적이면서도 활력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15년만에 새롭게 리뉴얼한 '해치' 캐릭터를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으면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치버스의 첫 운행 노선으로는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 관광명소인 남산일대가 선정됐다. 운행 구간은 남산공원과 주요 지하철 역사 등을 경유하는 남산순환버스 01A번(남산-청와대 순환)과 01B번(남산공원 순환) 2개 노선이다. 01A번은 남산예장버스환승주차장을 기점으로 ▲충무로역 ▲동대입구역 ▲남산서울타워 ▲남대문시장악세사리전문상가 ▲청와대▲경복궁 ▲안국역 ▲남인사마당을 거쳐 남산예장버스환승주차장을 종점으로 운행된다. 01B번도 남산예장버스환승주차장을 기점으로 출발하며 ▲충무로역 ▲동대입구역 ▲국립극장 ▲남산서울타워 ▲남산도서관 ▲남산예장버스환승주차장(종점)까지 운행된다. '해치버스'는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 혁신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이용도 가능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인 버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해치' 캐릭터를 입고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새로운 대중교통 활성화의 계기가 되면서도, 전연령에게 사랑받으며 매력특별시 서울 시정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해치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31 12:32: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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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免, 동남아 관광객의 뷰티 사랑…화장품·향수 매출 껑충

신세계면세점은 동남아 관광객 뷰티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과 향수 등 화장품 판매에 열을 올린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2월 동남아시아 국적 개별 관광객의 뷰티(화장품·향수) 매출이 2019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남아 개별 관광객의 뷰티 수요는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간으로 보면 2023년 동남아 개별 관광객 연간 뷰티 매출은 2019년 대비 약 20% 신장했다. 동남아 입국객 수가 여전히 201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두드러지는 수치다. 동남아 개별 관광객의 카테고리별 월별 지출 순위에서도 뷰티가 1위로 올라섰다. 높은 제품 단가로 항상 상위권을 지켰던 럭셔리패션 매출을 지난해 8월부터 뷰티가 앞섰다. 동남아 관광객 공략에 화장품·향수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동남아의 뷰티 사랑 배경에는 계속되는 한류 열풍이 있다고 분석했다. K팝, K드라마 등으로 시작된 호감이 한국 미용문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연스럽고 연한 한국식 화장법과 자연 성분을 사용한 '클린뷰티'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과 달리 향수는 외산 비중이 더 크다. 비교적 단가가 높은 니치향수 브랜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호황에 따른 구매력 상승과 젊은 세대 중심으로 개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점차 퍼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오는 4월 30일까지 동남아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명동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영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4개국 언어로 행사 홍보물을 제작, 약 10만원 상당의 쇼핑지원금을 제공한다. 신규 회원일 경우 멤버십 혜택과 마스크팩도 증정한다. 8일부터 동남아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K뷰티, K패션을 비롯한 니치향수 브랜드 중심의 '동남아 대전' 행사도 연다. 할인, 쿠폰 증정, 사은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을 방문한 동남아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3-31 12:29:1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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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통과

경기도는 성남 태평동과 중앙동에 총 4천378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10만 제곱미터 이내로 지정한다. 여기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담아 계획적인 시행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2021부터 진행해 경기도 내 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성남 태평동과 중앙동은 2021년 4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22년 1월 관리계획을 처음 고시했다. 고시 당시에는 사업 구역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가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여중 서측에 위치한 태평동 관리지역은 당초 2개 구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했으나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전체 관리지역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해 전 구역 가로주택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최대 지하 2층, 지상 20층의 규모로 공동주택 2천377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될 다양한 인구 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교실 등 세대통합형 교육·문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단대오거리역 남측에 위치한 중앙동 관리지역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4개 구역 전체 가로주택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해 최대 지하 2층, 지상 20층의 규모로 공동주택 2천1세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 기반시설(인프라) 분석 결과 부족한 경로당·어린이집 등은 단지 내 부대시설로 확보할 예정이다. 관리지역 내 보행 녹지 축을 계획해 주민들이 대원 공원 등 주변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비기반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한 신속한 노후 도심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31 12:17:5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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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민주·국힘·조국당 '불공정 4인방'…공천 즉각 취소해야"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을 앞두고 편법대출과 전관예우, 성범죄 변호, 아빠찬스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조국혁신당 후보들을 '불공정 4인방'으로 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보들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새미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관비리'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사기대출' 양문석 민주당 후보 및 '아빠찬스' 공영운 민주당·이용호 국민의힘 후보를 명백한 '불공정 4인방'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먼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 이력'을 문제 삼았다. 오 위원장은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41억이라는 수임료를 챙긴 것은 안대희, 황교안 등 전 총리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에 비추어 봐도 역대급 금액"이라며 "급기야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은 벌었을 것'이라는 궤변으로 더 큰 국민의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어떤 특권적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41억은 문제가 안 되고 160억쯤 돼야 문제가 된다고 말하나"라며 "방법만 다를 뿐 윤석열식 공정 파괴나 조국의 공정 파괴나 청년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깨고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편법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향해서는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그것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뭔가"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불법 편법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이 모두 피해자다. 그런 부모 만나지 못해 주택 구입하지 못한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피해자"라며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영운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의 '30억 주택 증여' 의혹을 '아빠 찬스' 특혜 논란이라며 "민주당은 3년 전, 'LH 투기 의혹 사태'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 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강북을 지역 성범죄자 변론 이력의 민주당 후보를 비난하며 했던 말을 잊었나"라며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의 조수연(대전 서갑)·구자룡(서울 양천구갑)·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김상욱(울산 남갑)·이현웅(인천 부평을) 후보를 일일이 거론했다. 오 위원장은 "자당 후보들에게는 내로남불 침묵으로 일관하며 다른 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속어로 비난하기 바쁜 집권여당 대표의 위선이 너무도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호 국민의힘 서울 서대문갑 후보가 서대문구청장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는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이런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해당 정당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대로 둔다면 과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공정'을 말할 수 있겠나"라며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국민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을 넘어 이런 후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며 "지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24-03-31 12:06: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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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UP"…'재검사' 기준 명확해지고, 군장병 실손보험 중단도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이 개선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 가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바뀐다. 이번 개정에서는 크게 3가지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추가검사(재검사)'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이전에는 계약 전 고지할 의무 사항에 '구체적인 추가검사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계약 체결보다 먼저 시행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반려동물보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가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돼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낮았다. 앞으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 가능한 상품에 장기동물보험이 포함된다. 끝으로 '군장병의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군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제도는 보험회사가 시스템 정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제고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31 12:03:0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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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좌 아니랬는데 당했다"…중고거래 사기 통로된 자유적금계좌 '주의'

#. A는 지난해 12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B에게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다. '혹, 허위 판매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송금할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된 계좌인지도 확인했다. 관련 계좌의 사기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의심 없이 A는 티켓 가격을 B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기다려도 티켓은 오지 않았다. B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소셜미디어(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올린 사기범이었다. B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송금 받을 자유적금계좌를 범행 때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유적금계좌 신규 개설은 '개설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B는 이 방법으로 A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2억원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다.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는 ▲2021년 14만1000건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8000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겠다"며 "중고 거래 시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하여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민간 사이트인 '더치트'는 피해자가 직접 등록한 사기 용의자의 계좌번호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자는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와 돈을 입금할 판매자 계좌를 비교해 해당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은행은 계좌번호 13자리 중 2~4번째 자리가 040인 경우를 적금계좌로 분류한다. 자유적금 계좌는 사실상 신규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돼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간의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도입을 통해 중고사기 악용 계좌 사전 탐지 및 물품대금 지급 정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3-31 12:00:3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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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아이디어가 현실로"…금융위,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위원회가 내달 26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의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해보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으로 개인, 팀,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부문은 ▲사업연계형 ▲과제도전형 ▲자유제안형 등 총 3개부문이다. 사엽연계형은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모델을 발굴·개발하는 것으로, 은행·보험사가 총 10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과제도전형은 금융분야 공익과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이 총 9개 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D-테스트베드 참여자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이미 사용된 가명결합정보도 다시 분석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자는 5월부터 8월까지 제공된 결합데이터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현·검증할 수 있다"며 "연말 상·하반기 참여자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D-테스트베드 6개 우수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31 12: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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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아이디어 발굴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 모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1일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을 대상으로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한 대회이며, 공모기간은 오는 4월1일~5월3일까지다. 예비창업자 부문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팀을 대상으로, 창업역량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12개 팀을 선발한다. 창업기업 부문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이며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13개 팀을 선발한다. 최종 25개 수상팀을 선발해 총 1억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수준을 진단해 맞춤형 창업 교육, 1:1 전문가 자문, 시장 검증,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담, 모의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수상팀에는 후속 연계 지원으로 내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 환경창업대전' 수상팀의 최종 순위는 오는 9월2일 국민평가단과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로 결정된다. 환경창업대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환경창업대전 누리집(www.eco-challeng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창업대전을 통해 발굴되는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창업대전이 녹색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를 그리는 밑그림이 되는 행사로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31 1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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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지정

지정일로부터 2년…원재료 가격 및 물가기수 정보 제공등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에 지정됐다. 3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법제화 후에는 중기부 장관 주재 연동제 현장안착 추진위원회 참여해 연동제 로드쇼 개최, 회원사 대상 원가분석 지원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계획으로는 중소기업이 쉽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약정체결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하는 원자재 가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중소기업 자사 제품의 원가분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동 약정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종별 애로사항을 파악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 등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탁기업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4년이 걸려 법제화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연동지원본부로서 중소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를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31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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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늙었다"…대표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

중기부, '2022년 기준 실태조사'…16만4660개로 2년 전보다 42.8%↑ 총 종사자수 54만4840명, 2년새 35.5% 늘어…장애인, 전체의 32.3% 대표자, 평균 연령 61.3세로 집계…전체 58.9%가 60대 이상 '고령화' 가장 큰 애로사항 '자금조달'…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금융 지원 제도' 장애인기업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자 10명 중 6명 가량이 60대 이상이고, 대표자 평균 연령도 60세를 훌쩍 넘으면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기업 종사자 10명 중 3명은 장애인으로 파악됐다. 또 장애인기업 10곳 중 9곳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소상공인이었다. 1곳당 평균 종사자수는 3.3명이었다. 장애인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꼽혔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중기업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장애인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통계는 기존엔 2년 마다 작성해 공표했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숫자는 16만4660개사로 2년 전인 2020년의 11만5347개사보다 42.8% 늘었다. 2018년 조사 당시엔 9만5589개사로 10만곳을 채 넘지 못했다. 장애인기업에 다니는 종사자수는 총 54만4840명으로, 2년 전보다 35.5% 늘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전체의 32.2% 수준인 17만5581명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기업은 임직원 약 3명 중 1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됐다. 다만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3.6명(2020년)에서 3.3명(2022년)으로 2년새 줄었다.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1.3세로 집계됐다. 6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도 21.8%에 달했다. 전체의 58.9%가 대표자 연령이 60세를 넘은 것이다. 반면 30대 이하는 2.5%에 그쳤고, 40대도 11.6%였다. 대표자의 장애유형은 66.8%가 지체장애였다. 81.3%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4~6급)으로 조사됐다. 전체 장애인기업 중 90.3%(14만8723개사)는 소상공인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9.7%) ▲제조업(15.9%) ▲숙박 및 음식점업(15.1%) 순으로 많았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경영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해졌다. 장애인기업의 매출을 더한 총 매출액은 75조1368억원으로 2년전 조사 당시보다 60.1% 늘었다. 영업이익은 7조6212억원으로 80% 증가했다. 다만 이는 표본으로 선정한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체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22조2545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했다. 이외에 도매 및 소매업(21조원), 건설업(14조원) 순이었다. 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4억5631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4628만원으로 집계됐다.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51.9%) ▲판로확보·마케팅(39.8%) ▲인력확보·관리(28.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자금사정은 2.14점으로 여전히 '나쁨'에 머물렀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분야로는 운전자금이 77.3%로 절대적이었고, 인건비(12.8%), 시설자금(3.4%) 등도 어렵다고 지목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도 자금 조달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74.7%)를 꼽았다. '세제지원'도 49%로 적지 않았다. 이외에 '판로지원'(24.4%), '인력지원 제도'(18.5%)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기업육성 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기업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됨에 따라 변화되는 경영환경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3-31 12: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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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4월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 본격 가동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고용상 차별 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노사발전재단은 31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개 사업장의 차별개선을 권고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중 임금 상승은 2458명(1인 평균 81만원), 정규직 전환 306명,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 전환은 120명이다.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며,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서울·인천·대전·대구·경남·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번으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와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고용평등 문화 정착·확산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00: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