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특별법 제정해 권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인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해 정부는 작년 연말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을 발표했다.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며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의 본격 추진을 비롯해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하드웨어 인프라와 함께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인프라를 더 키워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이라며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청년들이 용인에서 문화예술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창작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용인시가 향후 인구 150만을 품는 첨단 스마트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필요한 지원으로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갖추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