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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치유 상담 한 해 2만건 넘지만 상담사 인력은 단 '29명'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에서 2022년 2만196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배치된 상담사는 전국에 29명에 그치며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교원의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 ▲2021년 1만5412건 ▲2022년 2만1964건으로 2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상담사는 총 29명이었다. 경기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명이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1~2명의 상담사를 배치했다. 특히, 강원, 경북,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사 인력이 1명에 그쳤다.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에 맞는 인력 편성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교육부는 교권회복 차원에서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시설과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로 인한 심리치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인력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권침해나 학교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4:18: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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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발효비료, 기존 수입유박 비료 대체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부산물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제조한 발효 비료를 현장 실증한 결과, 수입 유박 대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식물의 종자에서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의 총칭인 유박은 농작물 비료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주까리유박 등 주요 수입 유박은 지난 2019년 기준 약 132만 톤이 수입됐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유박 수입단가가 톤당 198달러(2022년 기준)로 2020년 대비 80% 이상 급증하면서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농진청은 수입 유박 대체재를 개발하고 국내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버려지던 부산물 중 비료로 가치 있는 물질을 발굴하고 비료화하는 연구를 추진해 2020년 발효 비료를 개발했다. 이 발효 비료는 쌀겨, 참깨묵, 어분, 주정박 등 국산 농식품 부산물들을 밀봉해 발효시켜 만든다. 발효 비료의 질소 함량은 4.6~5.6%로 수입 유박으로 만든 시중의 유기질비료와 비슷한 수준이며, 유기질비료 공정규격인 질소와 인산, 칼리의 합 7% 이상선을 충족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경기, 전북 지역의 8개 농가, 9개 작물을 대상으로 발효 비료의 재배 효과를 현장 실증한 결과 토마토, 고추, 생강, 무, 옥수수, 양파, 양배추 등 7개 작물의 수확량은 10~26% 증가했다. 감자와 땅콩의 수확량은 약 6% 감소해 수입 유박의 93% 수준이었다. 9개 작물의 생산성은 93~126%로 수입 유박으로 만든 유기질비료와 큰 차이가 없어 대체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내 농경지에 투입되는 유기질, 무기질비료를 발효 비료로 각각 20%씩 대신할 경우, 유박 17만 톤, 요소 약 4916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게 농진청의 분석이다. 발효 비료의 원료인 쌀겨, 참깨묵, 어분, 주정박 등을 버릴 때 발생하는 비용을 연간 약 8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진청은 발효 비료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원료 등록을 추진하고 혼합발효기를 활용해 올해 말 시제품을 제작하는 한편 농가에서 직접 발효 비료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제조기술을 보급한다. 장철이 농진청 유기농업과 과장은 "수입 유박만큼 작물 재배 효과가 좋은 발효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비료 원료의 국산화와 국내 자원의 새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9-24 14:17:3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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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알,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내년초 코스피 입성 박차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을 시작으로 상장 준비에 돌입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지난 22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유니콘 기업'으로서 상장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에이피알은 청구서 승인 후 증권신고서 제출과 수요예측, 청약 등을 거친 뒤 오는 2024년 초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지난 2014년 10월 설립된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와 뷰티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이다. 에이피알은 지난 2021년 매출액 2591억원, 영업이익 142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매출액 3977억원, 영업이익 392억원으로 중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480억원 가량이다. 실적에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에이피알의 기업가치도 크게 상승했다. 에이피알은 올해 3월 7000억원 대 프리IPO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이후 지난 6월 CJ온스타일로부터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유니콘 기업이 됐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이 같은 에이피알 성장에는 국내·외에서 인기를 자랑하는 뷰티 디바이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마EMS샷 ▲유쎄라딥샷 ▲ATS에어샷 ▲부스터힐러 ▲아이샷 ▲바디샷 등 총 6종의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는 론칭 약 2년여 만에 국내·외 누적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에이피알이 지난 2022년 7월에 처음 선보인 '부스터힐러'는 뷰티 디바이스를 처음 접하는 고객들에게 '입문템' 역할을 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지난 8월 '부스터힐러'가 에이피알의 최고 인기 제품으로 등극한 가운데 새로운 역대 최대 미국 월간 매출 기록을 세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뷰티테크 기업으로서 뷰티 디바이스의 판매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다"며 "전파 인증이나 기타 안전 인증 등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에이피알 뷰티 디바이스는 현재까지 인증이나 안전에서 문제가 된 사례는 없다. 다만 오는 10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의 시설 및 제품 리스팅을 위한 포탈 사이트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에이피알은 미국 정부의 성분 조사나 감사 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MoCRA)'이 포함된 '2023년 통합 세출법'에 서명했다. 에이피알은 "국내 상당수 뷰티 기업들이 제조 등에 있어 OEM·ODM 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기획·유통사인) 에이피알 또한 규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 OEM·ODM사와 공동 대응을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에이피알이 미국에 수출 중인 화장품 제품에서 관련 규제 때문에 성분을 교체하거나, 제품 수출을 포기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를 비롯해 메디큐브, 에이프릴스킨, 포맨트, 글램디바이오 등의 자체 뷰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는 "에이피알은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국내외 뷰티 업계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성공리에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09-24 14:12:3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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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李', 국민의힘 이제 누굴 때리나

국민의힘이 그토록 바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도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몇년 간 국민의힘이 가장 강력하게 견제해야 할 상대 당의 대선급 후보였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까지 국회 경험 한 번 없는 이 대표였으나, 재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유능한 행정가'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 대표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를 구축했다. 적대적 공생관계란 타협과 설득으로 양당 정치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정치가 아닌, 서로의 실책을 헐뜯으며 본인의 지지층만을 강화해 결국에는 정치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 대표 취임 전부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그 때마다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당이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사당화 논란'이 불거져 나왔고 지난 2월에는 비회기 중에 검찰에 구속영장청구에 맞서 임시회를 열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거래 의혹'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악재가 터질 때마다 이 대표와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거듭했다. 이 대표가 아직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의 장악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효나 기권을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결정족수를 넘길만큼 가결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존재감이 약해질수록 적대적 공생관계를 거듭해오던 국민의힘의 존재감도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이른바 비윤계 대표주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 국민의힘에겐 위기라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지난 2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에 민주당을 때리면 됐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당 대표가 당 대표 때문에 꼼짝 못하는 당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로 때릴 건가. 민주당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보기에 깨끗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민주당에 만약 들어서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죽었다"고 평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동안 민주당을 억눌러 왔던 방탄의 늪, 이재명 사법리스크로부터 족쇄가 풀린 것"이라며 "오히려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9-24 14:0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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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2023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동원그룹이 2023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회사는 동원산업,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동원홈푸드, 동원로엑스, 동원디어푸드 등 6개 기업이며 구매, 마케팅, 연구, 영업, 물류, 생산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총 100여 명을 채용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 기졸업자와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 ▲온라인 필기전형 ▲1차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 지원은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동원그룹 채용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동원은 본업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과감한 도전과 투자로 혁신을 거듭해온 글로벌 생활 기업"이라며 "동원그룹과 함께 성장해나갈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원그룹은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메타버스를 통한 직무상담을 진행하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직무토크 영상 등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동원그룹의 다양한 식음료를 제공하는 푸드트럭 행사와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채용 박람회를 진행하는 등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9-24 14:00:2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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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키즈' 트렌드 확산...유통 및 호텔업계 체험형 공간조성 속력

최근 아이의 경험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은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자녀가 '골드키즈'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호텔, 패션 등 유통업계도 골드키즈들을 겨냥해 이색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업계는 그림놀이, 물놀이 등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황금 연휴'를 맞아 주요 호텔업체들이 골드키즈를 위한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24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경주코오롱 호텔, 레고랜드 호텔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즈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나선다. 코오롱호텔 관계자는 "황금연휴가 있는 이번 가을 시즌, 아이들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 새로운 키즈 콘텐츠룸을 오픈하게 됐다"며 "아이들과 부모 모두 편안한 호캉스를 누릴 수 있는 코오롱호텔에서 특별한 가을 추억을 쌓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 코오롱호텔의 경우 다채로운 '키캉스' 콘텐츠가 가득한 '드림 키즈' 공간을 새롭게 선보였다. 주방놀이, 모래놀이, 색칠놀이 등 총 세 가지 콘셉트로 마련됐다. 주방놀이 공간에는 원목 주방 및 마트놀이 세트가 설치돼 역할극을 할 수 있다. 모래놀이 공간에서는 부드러운 모래를 활용해 촉감놀이를, 색칠놀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교안을 활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각 공간은 프론트에서 입장권 구매 후 이용 가능하다. 레고랜드 호텔은 연령대 별로 특화된 어린이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유아를 위해 내달 초까지 0.6m 수심의 야외 수영장 '워터 플레이'를 운영한다. '키즈 그라운드'에서는 동물 안경과 바람개비 만들기(5~7세), 에코백 색칠하기(5~13세), 등대 만들기(8~13세) 등의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는 레고 브릭을 활용한 다양한 조립법을 배울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행복을 그리는 화가'로 불리는 스페인 에바 알머슨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드림 인 컬러' 키즈 패키지를 출시했다. 에바 알머슨의 작품이 포함된 에코백, 파우치, 드로잉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그니처 불독 인형까지 증정한다. 객실 내에는 키즈 텐트가 세팅돼 있어 그림놀이 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하다. 패키지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SAM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2일 인기 어린이 캐릭터 '캐치! 티니핑' 시즌 4를 공개하고 오프라인 공간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판교 '파미어스몰'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약 600평 규모의 '티니핑월드 판교'를 오픈한다. 해당 공간에는 미디어 체험 카페, 스토어와 문화놀이공간, 베이커리 카페, 코스튬 체험존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MLB키즈는 F/W 시즌을 맞아 '그린플레이 컬렉션'을 공개하고, 출시 기념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기획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야구공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컬렉션을 살펴보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온 가족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팝업스토어는 내달 4일까지 스타필드 하남에서, 내달 17일까지 스타필드 고양에서 운영한다.

2023-09-24 13:49:2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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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지원 강화 약속해놓고’…내년 교육부 이공계 R&D 예산 1400억 삭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월 이공계 분야 학문·연구 지원 강화를 약속해 놓고 관련 예산은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R&D 사업 총예산은 5384억원이던 지난해보다 1433억원(26.6%) 줄어든 3951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023년 인문사회·이공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공계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의 강화를 계획한 바 있다.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과 개인기초연구사업으로 나뉜다. 관련 예산은 이공계열 교수나 전임교수, 비전임, 석·박사생들이 연구에 쓰인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중 박사과정생 등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수기회 등을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대학부설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연구기반 구축' 예산은 소폭 상승(각각 22억, 4% / 257억, 14%)했지만,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나 민간부문 투자가 어려운 보호연구, 지방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학문균형발전 지원'예산은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642억(56%)이 삭감됐다. 교육부가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93.2억에서 내년 23.9억으로 74.3% 줄었다. 현행 100개 과제 중 20개 과제가 예정대로 종료되긴 하지만, 계속돼야 할 과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은 2022년, 2023년 각각 진행된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2023년 작성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학문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해 "보호분야 인력양성을 강화했으며, 학위배출 실적 또한 증가해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이공계 R&D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올해 과기정통부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도 교육부 이공계 R&D 삭감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는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이공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다"라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연구를 홀대하는 정부에게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3:42: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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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영장실질심사에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혼돈에 빠진 민주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26일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게 피해를 입혔고,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방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유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민주당에 끼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표직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구속될 경우에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총선을 앞두고 대표 리더십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서 또 한편으론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소수의 비이재명계의 주도로 진행돼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과 당원 사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이더라도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한 원내대표단은 이미 사퇴했다. 비이재명계로 최고위에 합류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도 23일 사퇴했고,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 가능성이 있다.

2023-09-24 13:42:20 박태홍 기자
[社告] 2023 제약&바이오포럼

[社告] 2023 제약&바이오포럼 메트로경제는 오는 10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에서 '바이오의 새물결, 플랫폼과 오가노이드'란 주제로 '2023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의 꿈을 쫓아 연구개발(R&D)에 매진해 온 시간은 어느 덧 20년을 훌쩍 넘었고 크고 작은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의 영역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기업들도 다수 등장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원 이상의 신약)' 개발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올해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연매출 1조원 이상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만들고, 연매출 3조원 이상 글로벌 50대 제약사 3곳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간 민관이 합쳐 25조원 투자도 추진 중이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어렵다. 신약 개발은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여전히 높은 규제 등으로 성공 확률이 낮은 탓이다. 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하며 십수년간 연구개발에 매진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불안감은 제약·바이오 업계로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80여년 만에 동물실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고, 비동물 실험을 거친 약물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역시 동물 실험의 점진적 폐지를 선언하며 글로벌 임상의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생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개발 비용과 시간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동물 실험 대신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만이 가진 독자 기술을 활용해 개발 중인 치료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지속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약·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짚어보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행 사 명 : 2023제약&바이오포럼 ■일 시 : 2023년 10월 25일 오후2~5시 ■장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제 : 바이오의 새물결, 플랫폼과 오가노이드 ■강 연: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기조강연)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연구센터장 오일웅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연구과장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문 의 : 2023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2023-09-24 13:38:19 이세경 기자
국토부, '수상한 부동산 직거래' 1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 불법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 모두 3차에 걸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올 1월까지 1차 조사 착수 이후 직거래 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고일 기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직거래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22.8%였는데 지난달엔 5.4%까지 떨어졌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9월∼지난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06건을 선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했다.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드러났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12건이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지난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9-24 13:26:1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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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손보·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이 환경보존 활동을 추진한다. ◆ SNS 챌린지 동참 한화손해보험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작한 범국민적 환경 캠페인이다. 참가자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제로(Zero)로 줄이겠다는 손 동작이 담긴 게시물을 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그린플러스' 캠페인에 이어 올해 3월 '제로 웨이스트(Zer Waste)'를 진행해 환경보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을 맺고 폐사무기기를 재활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동참하고 있다.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는 "페이퍼리스 업무 확대와 폐사무기기를 재활용해 선순환 구축 활동 중에 있다"며 "생활습관 변경 캠페인 등 환경보존 활동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추석 추천 상품을 선보인다. ◆ 3가지 질문으로 쉽게 가입 삼성화재는 지난 7월 출시한 'Smart 유병자 간편보험'을 한가위 맞이 상품으로 추천한다고 24일 밝혔다. 3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손쉽게 가입가능하다.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여부 ▲5년 이내 암, 뇌, 심장질환 진단·입원·수술여부 ▲5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여부다. 과거에 아팠거나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더라도 고지 사항에 따라 최적의 보험상품을 제안 받을 수 있다. 만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자동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수술비는 물론 암·뇌·심장질환 등 주요 질병 진단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또한 ▲대상포진 ▲독감 등 다빈도 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특정 검사 지원비, 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만성질환 고객을 위한 저렴한 다이렉트 맞춤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09-24 13:22:39 김주형 기자
국토부, 텐일레븐 등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 선정

정부가 스마트건설을 선도할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책으로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 강소기업을 선정, 전방위적 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은 건설산업 체질개선 및 창업 증진을 올해 처음 추진됐다. 7월 21∼8월 18일까지 4주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62개 기업이 신청, 서면평가·심층평가를 통해 20개 기업이 선정됐다. BIM, OSC, 건설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기업들이 선정됐으며, 특히 20개 선정기업 중 안전 관련 기업이 50%(10개)에 달하는 등 최근 건설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스마트건설이 기존 건설기술에 인공지능(AI), 로봇, 디지털화 등 다양한 기술 간의 융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만큼 2개 이상 분야의 기술을 같이 활용하는 기업들도 다수 선정됐다. 선정된 20개 기업은 ▲인공지능으로 건축설계를 하는 텐일레븐 ▲건설자동화 엠에프알 ▲AI 트윈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플럭시티 ▲스마트ICT 건설안전망 한림기술 ▲건설 빅데이터 기반 분석 산군 ▲웨이브월 한국콘크리산업 ▲로봇 3D 동시관제 통한 현장 모니터링 시에라베이스 ▲안전 플랫폼 비젼인 ▲중소형 PC조립기술 아드보 ▲관제 통한 안전·보건 플랫폼 휴랜 등이다. 이어 ▲AI CCTV 솔루션 맥케이 ▲스마트 드릴링 로봇 지오시스템 ▲△매립형 초음파 IoT 센서 활용 구조물 관리 아신씨엔티 ▲건설 일용직 근로자 구인구직 플랫폼 '가다'의 웍스메이트 ▲디지털유량계 이용 강관다단 보강지반 모니터링 시스템 ▲세종이엔씨 ▲클라우드 기반 AI영상분석 무스마 ▲IoT 기반 구조물 변형 감지 엠와이씨앤엠 ▲AI 드론 이용 건축물 유지보수 플랫폼 레인보우테크 ▲탄소복합소재패널 기반 모듈러형 임시 기숙사 개발 성지제강 ▲스마트 감리시스템 라움 건축사사무소 등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례적으로 해당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9-24 13:21:3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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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작가의 2차 콘텐츠 권리 빼앗은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5.4억원 부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신의 공모전에 당선된 웹소설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가져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2020년까지 '제2회 추미스 공모전' 등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웹소설은 고정된 이미지 중심인 웹툰과 비교해 텍스트 중심의 열린 이미지라는 특성상, 원작물을 토대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2014년 약 200억원에서 2020년 약 6000억원대로 약 3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카카오엔터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나은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거래조건 설정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체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3년간 카카오엔터가 실시하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전적 피해가 아닌 권리침해 정도와 향후 2차적 저작물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이번 사건 외에도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4 13:1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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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금리 장기화 예고 …주담대 차주 부담 불가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동안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져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사람)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 22일 기준 연 4.17~7.10%로 집계됐다. 전날(연 4.17~6.19%)과 비교하면 상단이 1%포인트(p) 가까이 올랐다. 이날 주담대 고정금리도 연 3.90~6.47%로 전날(연 3.90~6.09%) 보다 상단이 0.33%p 올랐다. 이달 1일 5대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05~6.97%, 고정금리는 연 3.83~6.25% 수준이었다. ◆ 美 10년물 국채 금리 2007년 이후 최고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국고채 금리(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21일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030%로 전날보다 0.078%p 상승했다. 연중 최고수치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 선을 돌파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국내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를 산정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2일 기준 평균 4.4712%으로 이달 1일(4.2612%)과 비교해 0.2%p 상승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금리인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한국은행의 '한미금리 동조화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기금리의 경우 미국 국고채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채(10년물) 금리는 지난 4월말 3.42%, 5월말 3.64%, 6월말 3.84%로 상승했는데, 이에 동조해 국고채(10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3.36%, 3.53%, 3.68%로 올랐다. 8월말 미국채 금리가 4.11%로 오르자 국고채 금리도 3.82%로 상승했다. 지난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안에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92%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연준이 내년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기대보다 조금 내리겠다는 상황이어서 이와 연계된 대출 금리는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영끌족, 월소득 44% 원리금상환…부담↑ 이에 따라 영끌족들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 중간 가격대의 집을 마련한 사람은 매월 가구 소득의 절반 가량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75.5로 집계됐다. 이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월 소득의 44%를 주담대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에 주담대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늘고 있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515조6173억원으로 8월 말(514조9997억원) 대비 6176억원 늘었다. 8월엔 1조5912억원 늘었다. 2021년 11월(2조3622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예·적금 만기 일정이 몰려 있어 은행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도 우려된다"라며 "원리금 상환 계획을 보수적으로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4 13:08:5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