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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충돌…"윤석열·김건희 엄정 수사" vs "박범계 중립성 지켜라"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현안 질의를 소집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공방은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6년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피켓을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업무를 지휘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회의하자고 할 때는 하지 않더니 일방적으로 (현안 질의를) 밀어붙인 것을 보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뻔하다"며 "박 장관은 스스로 장관이기에 앞서 민주당 의원이라고 밝혀 각종 사안마다 편향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에서 현안 질의를 하자고 뜬금없이 연락이 왔다. 부끄럽지 않나. 민망하지 않나"라며 "이 후보의 대장동 특검을 받고 개혁을 운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박 장관을 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라며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여기에 대해 반성조차 없는데 무슨 대통령이 되려 하냐, 친정권 검사를 검찰에 포진하고 장관보다 여당 국회의원이 먼저라고 했던 박 장관이 지휘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장관으로서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그 가족들이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성역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와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을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김건희, 그리고 옛날 이름 명신, 괄호치고 돼 있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했다.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남았을 당시 이름은 '김명신'이었는데, 이 이름으로 검색하지 않아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최 의원이 김 씨의 출입국 기록 관련해서 질의를 하자 "어이가 없다. 기가 차다"며 "현안 질의를 이 답변을 들으려고 한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참 나쁜 장관이다. 수준이 한심하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이 이에 "체코 여행은 당사자가 확인해서 언급한거다"라고 반박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2022-01-26 15:3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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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공세 받는 文…오미크론·설 물가 챙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에 따른 방역 위기, 설 물가 관리에 나섰다. 야권이 문 대통령에 '공정 대선 관리를 포기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 가운데 정치 관련 현안 자체를 피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화상 연결로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1월 셋째 주(17∼23일)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50.3%에 이르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는 지시도 했다.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 '처음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와 관련한 부족한 점은 의료계와 협의해 대처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PCR 검사 전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도록 한 데 대해 '지역별 수급 불안 문제도 챙기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 부처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대선 정국 가운데 민생·방역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야당에서 '정치 중립 위반' 비판을 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선거사무와 관련 총리, 행안부·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라며 '중립 내각 구성'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수사'가 미진한 상황을 비판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결재를 받아 추진한 (대장동) 사업 (수사)를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 같다. (박 장관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중립 따위는 그냥 발에 낀 때 같은 존재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중립성을 잃을 만한 어떤 언행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누구도 이 국면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의혹을 받을 만한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발언도 했다. 권영세 당 선거대책본부장이 지난 24일 박진규 산업부·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민주당 대선 공약 지원 의혹에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한 뒤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된 새 내각을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고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인 관권선거 획책은 상습적, 고질적"이라며 비판한 점까지 고려한 발언인 셈이다. 한편 청와대는 야당의 '중립 내각 구성'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다. 해당 요구에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중순부터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만큼 입장 자체가 없는 셈이다.

2022-01-26 15:21: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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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존중받는 노동…"대한민국 성장동력은 인적자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전한 일터와 존중받는 노동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물적자원이 아닌 인적자원이다. 저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공정한 노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재해 보상 강화 ▲산재사고 예방·재해 보상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대전환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 등 6대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어 노동자 인권 분야부터 업종·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노동자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으로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 보장,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등을 약속했다.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적정임금제도' 추진을 위해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의 법제화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 완화·해소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을 강화하고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산재사고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 의무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 지원을 비롯해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원과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 동안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 보장,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막는 일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협력 모델 구축 등을 밝혔다. 이 밖에 4.5일제 도입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 제한,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 대전환에 대비한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과 경력개발을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부처별·지역별 분산된 일자리 센터를 통합, 연금수급기간을 고려한 다양한 계속고용 정책을 실행하고 어르신들의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6 14:45: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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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민생·경제 되살리겠다"

소년공에서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무(無)수저 출신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공장 관리자'를 꿈꿨던 소년 이재명은 중·고교 검정고시, 중앙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도전 끝에 마침내 1989년 인권변호사가 됐다. 정치인 이재명의 길도 순탄치 않았다. 삼수 끝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됐지만, 이 후보는 민주당의 중앙정치와 먼 비주류에 속해 있었다. 이 후보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 집회와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을 통해 '전국구 정치인' 인지도와 더불어 강력한 투쟁의 모습으로 '비호감' 이미지도 얻었다. 그런 그가 20대 대선에 다시 도전하며 '준비된 후보'라고 외친다. 두 번의 성남시장과 한 번의 경기지사로 다진 행정 경험 덕분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면서 성과로 검증받은 경험을 토대로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목표로 대권에 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을 믿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했다. 21세기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부흥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관련 인터뷰 4면> '전환적 공정성장'은 자본주의 고도화 시대에 우하향하는 경제를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성장이 정체된 가장 큰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로 진단하고 있는 이 후보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가자원과 기회를 고루 분배하고 효율을 높여 공정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 후보는 차기 대권을 잡으면 권력이나 집권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다. 이 후보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제1원칙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우리 민생을 회복시킬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서민 주거안정 등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해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영역에 회복의 희망을 주고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2022-01-26 14:07: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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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체계 전국 확대 예고…文 "준비 빠르게 진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에 29일부터 전국 단위로 대응 체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이후 23∼25일까지 재택근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첫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최근 50%대에 이르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방역 상황을 챙기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대응이 포함된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지시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 빠른 대응 체계 진행을 주문한 뒤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 ▲자가진단키트 활용 ▲학교 방역 관리 등에 대해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동네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초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잘 협의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PCR 검사 전 자가진단키트 활용으로 지침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초기에 단기간, 지역별 수급 불안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챙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개학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학교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이후 집무실로 업무 복귀한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회의도 주재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과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1-26 11:56: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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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터뷰] 이재명,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민생·경제 되살리겠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기준 총 23명에 이른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안들의 해결책을 듣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후보들과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소년공에서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무(無)수저 출신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공장 관리자'를 꿈꿨던 소년 이재명은 중·고교 검정고시, 중앙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도전 끝에 마침내 1989년 인권변호사가 됐다. 정치인 이재명의 길도 순탄치 않았다. 삼수 끝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됐지만, 이 후보는 민주당의 중앙정치와 먼 비주류에 속해 있었다. 이 후보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 집회와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을 통해 '전국구 정치인' 인지도와 더불어 강력한 투쟁의 모습으로 '비호감' 이미지도 얻었다. 그런 그가 20대 대선에 다시 도전하며 '준비된 후보'라고 외친다. 두 번의 성남시장과 한 번의 경기지사로 다진 행정 경험 덕분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면서 성과로 검증받은 경험을 토대로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목표로 대권에 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제 '나'를 위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공정, 경제, 민생, 미래 비전을 국민에게 전하며 "시대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가치, 정책 결정에서 용기와 결단력, 집행 과정에서 강한 추진력, 저는 이 모든 것이 준비돼 있다"고 말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을 믿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후보와 대선 공약과 활동계획 등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 같은 '4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대전환의 시기에 위기를 기회와 도약으로 바꾸고,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갖춘 사람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역사의 퇴행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진취적으로 역사의 바퀴를 앞으로 굴리기 위해선 지도자가 시대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책 결정에서 용기와 결단력, 집행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다." -대선 후보로서 여러 공약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부흥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이다. IMF나 OECD 등의 국제기구들도 양극화 해결이 지속 성장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한 바 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답보 된 가장 큰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로 진단하고 있다. 모든 국가자원과 기회를 고루 분배하고 효율을 높여 공정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전환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 전략도 핵심요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 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산업 육성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제20대 대선에서 후보가 생각하는 핵심 아젠다(의제)는 무엇인가.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먹고사는 문제는 '민생', 민생의 핵심은 '경제'에 있다. 저의 목표는 오직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다.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살리는 것이고, 다음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정치인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좀 더 잘 살기 위함이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하겠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제1원칙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우리 민생을 회복시킬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민 주거안정 등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해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영역에 회복의 희망을 주고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 -20대 대선에서 최대 화두인 '공정'에 대해 이 후보의 생각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선이 된다면 첫 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생각하고 계시나. "20대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성장이다. 대통령의 근본 가치는 '공정'이고, 20대 대선 후보의 과제는 '성장'이라 생각한다. 저의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장을 회복시켜 기회를 늘리고, 늘어난 기회가 고루 분배되어야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공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모든 것을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선된다면 첫 일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가장 먼저 방문할 계획이다. 당장 생각나는 분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기회 부족으로 고통받는 청년세대들이다. 기회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아픈 현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 공정성장을 이끄는 기업과 산업현장에 방문할 의향도 있다. 첫 일정에서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기성세대,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등 현재 직면해 있는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 양극화를 완화하겠다. 둘째, 기회의 총량이 늘도록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회의 총량을 늘려 기회의 공정을 늘리고, 경쟁의 공정을 통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고, 분배의 공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다." -20대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과 '호감 대선'으로 바꿀 묘안이 궁금하다. "요즘은 여론조사에서 호감도뿐만 아니라, 비호감도 조사한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싶다. 최근 두 후보 모두 가족 이슈로 호감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고 잘못 알려진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대선은 회고 투표가 아닌 미래지향 투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느 후보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정책으로 '잘하기 경쟁'을 하겠다. 그것이 대선 후보가 국민을 설득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며 결국에는 호감도를 경쟁하는 대선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선거전략이라 믿는다. 잘 준비된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정말 미래를 맡길 유능한 후보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겠다." -대선 후보 지지율 추세를 보면 초반과 다르게 많이 치고 올라오셨다. 이 후보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저는 실력과 실적이 증명된 준비된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적 후광이나 특별한 자산 없이 오로지 시장과 도지사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낸 성과, 그 효능감 덕분으로 대통령 후보자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결과와 성과로 약속은 지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증명했다. 약속을 실천하는 자가 정직한 사람이다. 실력을 증명해 온 자가 준비된 사람이다." "강한 이미지. 저는 국민께서 일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저에게 부여해주신 공직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강하게 추진하고 이겨내 왔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강한 사람, 독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 이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단점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갈등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국민통합에 대한 이 후보의 평가와 생각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의 본질적인 역할은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지만 통합의 길잡이가 돼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너무 분열적이고 극단적 양상을 띠며 통합의 요소가 아닌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과도한 흑백 논리와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많은 부분이 병들어가고 있다. 세상에는 칼로 무 자르듯 나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섞여서 다양한 색깔이 존재함에도 서로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을 이제는 좀 더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통합이 아닌 다원적이고 실용적인 사회가 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복과 정쟁이 난무하는 과거가 아닌 통합과 경제부흥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꿋꿋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 국민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렵고 힘든 시대와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국민을 위해 저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더 살기 좋아졌다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뛰겠다. 저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공장을 전전하던 소년공 시절도 있었다. 그로 인해 장애도 가지게 됐다. 남 보기 좋은 토양에서 화려한 꽃을 피운 인생은 아니었지만 제 눈앞에 놓인 역경과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 왔다. 이번에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 나아가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국민과 손잡고 '앞으로' 나가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을 믿어 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2022-01-26 11:46: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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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V토론 신속히 이뤄져야…尹, 다자토론 논의 적극 참여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과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다자토론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TV토론단장은 2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양자토론 또는 다자토론이 반드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며 "방송토론을 통해 민생 대안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만큼 윤석열 후보 측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 양자TV토론 일정에 협상을 이어왔고, 설 연휴인 30일이나 31일에 토론회를 열기로 협의하고 방송사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도 이날 중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 단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질문에 "신청 취지가 양자토론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이라 (인용시) '다자토론을 해라' 이런 건 아닐 것"이라며 "양자토론은 방송사가 주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다자토론 형식으로 바뀔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다자토론을 위한 협의나 후속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다자토론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강력히 밝히는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송사는 저희에게 날짜를 주거나 하지 않았는데 빨리 날짜를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처분 인용시 설 전에 다자토론 날짜가 확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시다시피 저희야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라 날짜가 잡히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안철수·심상정 수보 측도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라 설 전에 잡히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측은 다자토론 보다 양자토론을 선호해왔다"며 "국민의힘 입장에 달린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자토론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삼자토론 가능성에 대해 "그것도 포함해 폭 넓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6 10:52: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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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에…靑 NSC "경제·정세 점검, 대책 논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가능성과 관련, 청와대가 26일 오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대응 계획을 언급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응 과정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2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황의 시급성·중대성을 평가했다. 이어 현지에 있는 국민 안전대책도 점검했다. 박 수석은 외교부와 국가정보원(국정원)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한 달여 전부터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인 안전 대책을 세워온 점도 전했다. 이어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미국 측과 심도 있게 협의하는 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25일)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주(州)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25개 주 중에서 15개 주가 여행경보 3단계 지역으로 조정됐다. 3단계 출국 권고는 모두 4단계인 여행경보 가운데 최고 위험인 '여행금지' 바로 아래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앞서 3단계로 조정한 크림·루간스크·도네츠크 등 3개 주에 이어 수도 키예프,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 등이 추가됐다.

2022-01-26 10:39: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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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文, 26일 오후 '대응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가 시작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방역 상황을 챙기기로 한 셈이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점검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다.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데 대해 박수현 수석은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6박 8일간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23∼25일까지 재택근무를 한 뒤 이날 집무실로 업무 복귀했다.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는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복귀한 뒤 처음 잡은 일정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1월 셋째 주(17∼23일)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은 50.3%다.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3012명에 이른다. 이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2022-01-26 10:21: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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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논란' 김건희 사과와 다른 해명 낸 국민의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해명과 엇갈린 논평을 내놨다. 교육부는 전날(25일)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국민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김 씨가 지난 2014년 1학기 국민대에 비전임교원 임용지원서에 학·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Executive MBA)를 취득했으나,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지원서에는 이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어 제출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고, 선대본은 기자들에게 '김건희 대표 관련 설명자료'란 이름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 3번 항목엔 김 씨의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과정에 대한 해명이 나와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경영학 석사과정은 일반대학원인 경영대학원, 전문대학원(MBA)인 경영전문대학원이 있고 경영전문대학원은 풀타임 1년 과정인 MBA와 직장인 대상 2년 주말 과정인 E-MBA로 구분돼 있다. 이에 김 씨의 경우에는 "E-MBA 과정 석사를 취득했다"며 "석사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모두 '경영학과'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로 기재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수여 증명서까지 증빙 서류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과 학업을 병행하던 김 씨는 학계의 정확한 용어나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통상 부르는 대로 경영대학원으로 기재했다"며 "일반대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교육부 특별감사 이후 나온 선대본 측 논평은 자료 속 해명과는 달랐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감사는 '기관'에 대한 감사이지, 김 씨 임용 절차 등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를 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어 "김 씨는 실제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정식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경영학과는 일반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전문대학원의 E-MBA를 '경영학과 석사'로 쓰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다"며 해명 자료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선대본 측 해명자료에는 "일반대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송구하다"고 했음에도 이 수석대변인은 해당 기재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따르면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선 '수료요건 및 논문제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원을 제출하여 대학장이 위촉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 해야 한다. 반면, 김 씨가 취득한 E-MBA의 경우 졸업 논문을 따로 제출하지 않고 '경영프로젝트 연구보고서 작성' 또는 '해외단기연수프로그램 이수'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2022-01-26 09:51: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