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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보수연합 대통령 후보 "청년이 미래…G5 나라 만들겠다"

김유찬 보수연합 대통령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있다며 '청년 국정참여제'를 비롯해 대학 무상교육 등의 공약과 함께 세계 5위에 걸맞은 품위 있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유찬 후보는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지지대회를 열고 "공정과 상식이 아닌, 진실의 '옳고 그름'도 아니었던, 거대 양당의 '좌우 진영' 싸움에 지친 우리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국민을 위로 모시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상식적이고 청렴한' 정치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 이런 공약 누가 못하겠나"라며 "발생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 미래 세대에게 동의를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 김유찬은 청년들을 위로하겠다. 청년이 희망이다. 청년은 미래다. 청년은 우리들 자신이다. 첫째도 둘째도 청년이 우선"이라며 "청년이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제1 공약은 청년에 방점을 찍고 당선 즉시 '청년 국정참여제'을 실시하겠다"라며 "미래 세대인 청년이 국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대학 무상교육을 목표로 능력이 부족한 대학은 퇴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은 인센티브를 제공, 대학 서열 폐지, 분야별 전문교육 등을 비롯해 청년 주거와 양육에 대한 기본적 지원 설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층까지의 일자리 공급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겠다. '취업'이 최고의 복지"라며 "반듯하고 바르게 나아가 경제 규모 세계 5위에 걸맞은 품위 있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한 "세계 5대 강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중한 시점에 여야 대선 후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더없이 싸늘하다. 비상식과 비도덕이 찬양되고 진실은 없고 주장의 소리만 높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이제 정치권이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양당을 향해 "대한민국은 아직도 좌우 진영논리에 가로막혀 있다"며 "2021년 대선에 아직도 저 20세기 초반의 좌우 논란으로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서민들에게만 가혹한 상황에서 기득권 정치인은 좌우를 막론하고 대선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다"며 "과거에는 지역으로 나눠버리더니 이제는 세대 간의 이간질로 국민을 또 분열시키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분열의 정치를 오늘 당장 그만하자"고 요청했다. 김 후보는 이에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상하의 문제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며 "저 김유찬은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국민이 부유하고 나라도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무너진 소상공인 중소 경제를 어떻게 다시 '위로'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을 국민 혈세를 통해 선심 쓰듯 내뱉는 공약이 아닌 무너진 소상공인 경제를 일으켜 세울 힘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더 이상 약탈하고 병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8 11:32: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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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선국후당, 나라·국민 먼저라는 자세로 임해달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여야를 향해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대선 기간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라 먼저, 국민이 먼저라는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대선이 국민안전과 민생 앞에 설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21대 국회는 2020년 코로나가 빠르게 퍼질 무렵 출범했다. 국회는 코로나 대유행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입법과 정책지원 역량을 모았다"며 "여야는 민생지원에 손을 맞잡아 세 차례의 추경을 여야가 합의해 마련했고 예산안은 2년 연속 법정기한 안에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지원 규모는 미흡할지라도 때는 놓치지 말자고 한마음이 됐다. 국가 균형발전의 물꼬도 여야가 한뜻으로 터 20년 묵혔던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됐다"며 "21대 국회는 이처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희망을 쏘아 올렸다. 그것이 시련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선거의 한복판에 선 지금 국회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 코로나 대책 등 민생 앞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한 치의 치우침도 없어야 한다"며 "힘을 잃어 가는 소상공인, 꿈을 꾸기 어려운 청년들의 외침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국민안전과 민생에 결코 앞설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의해 여야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은 하루가 다급하다. 21대 국회가 지금까지 이뤄낸 여야 협치의 선례를 올해도 더욱 다져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여야를 향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 제정안' 처리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 ▲경제안보 구축 방안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을 초당적으로 해결하자고 밝혔다. 박 의장은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선거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미중 패권 다툼과 세계 공급망 재편, 이 대전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손을 잡을 때 희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드라마를 만들어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설 연휴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자"고 덧붙였다.

2022-01-27 17:25: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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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靑, 민관 함께 일하고 집무실 광화문으로 이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청와대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대통령실을 운영하고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등 정치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석열표' 청와대는 최고의 인사들이 일하는 업무 공간으로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고 국가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나가기 어렵다"며 "대통령실은 최고 공무원과 민간 인재들이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데 공무원만 일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젊고 패기 있는 인재들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제대로 일하기 위해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겠다"며 "새로운 대통령실은 참모뿐만 아니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와 부처별 연락관들이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는 국민소통에 강조점을 두고 "국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며 "새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이고,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윤 후보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대, 19대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으로, 기자들은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1호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으나,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결국 이행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윤 후보는 "미국 백악관을 보라.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참모들이 근무하고 웨스트윙(백악관 내 비서동)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며 "우리는 비서동에서 본관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간다. 그렇게 해서 민관이 의사소통이 안 되고 4차산업 혁명 선도국가의 개혁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최고 지성, 관료, 정치인, 학자, 언론인이 국가적 아젠다를 추출해서 추진·관리하고 이행경과를 점검해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구조는 그런 일을 하기에 매우 부적절하고 광화문 집무실을 만들어서 청사 안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러 민관합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지원 조직, 회의실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경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거쳤다"며 "경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01-27 15:2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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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100여일 남은 文…사실상 실패한 적폐청산·한반도 평화

문재인 대통령 퇴임까지 100여일이 남은 가운데 지난 5년간 국정 운영 핵심 키워드는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임기 동안 적극적인 문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내세울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완성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좌초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국 낙마·공수처 논란…권력기관 적폐청산은 '미완성' 문 대통령은 5년간 임기에서 가장 먼저한 것은 적폐청산이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촛불혁명' 기반으로 당선된 만큼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했다. 개혁 과정에서 나온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차단,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설치 등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후 경찰의 수사 기능이 늘어났다. 검찰 수사 기능은 줄어든 대신, 공소제기·유지 역할이 늘었다. 이로 인해 일선 경찰은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늘어난 수사 업무에 부담이 생겼다. 실제 지난해 1∼10월까지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2020년과 비교할 때 19.4% 늘었다. 이는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검사가 경찰에 수사 지휘 대신 '보완 수사'만 요청할 수 있게 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직무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관련 부서도 해체했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에 휘말리면서 정치 개입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역시 지난해 1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음에도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한계만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중심으로 제기된다. 실제 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는 과정에서 '공정' 문제가 드러나, 적폐청산 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전임 정부와 달리 측근 비리는 없었다. 적폐청산이 임기 초 목표였던 만큼 공직기강 관리에 만전을 기한 데 따른 성과로 보인다. 이 밖에 부동산 적폐청산 차원에서 추진한 각종 규제도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문 대통령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다"며 고개를 숙인 뒤 정책 수정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끊이지 않은 北 무력도발…한반도 평화 '좌초'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임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쾨르버 재단 연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취임 1년이 지난 2018년은 '4·27 판문점 선언'(제1차 남북정상회담)부터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뒤 6·12 제1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견인했다. 이는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성사된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9·19 공동성명 성과로 완성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관계도 바꿔나가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중재자'라는 칭호도 얻었다. 하지만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맞교환을 골자로 한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까지 급격히 악화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뒤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기까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사실상 멈췄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화두를 꺼내며 남북, 북미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올해 초 '핵모라토리엄 해제 검토방침'을 시사하며, 오히려 강대강 전선 구축에 나선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방역 상황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 설 연휴 기간 관저에 머물며 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우세종화에 따른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2-01-27 14:58: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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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토론' 카드 다시 꺼낸 국민의힘…4자토론 좌초위기

법원이 양자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여야 대선 후보의 4자토론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이 '양자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하면서 빠르면 오는 31일 유력했던 4자토론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양자토론 제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4자토론에 참여할 것을 압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TV토론실무협상단장은 27일 국민의힘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 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이와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송사 초청 4자 토론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3회 법정토론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향후 4당이 만나 의제, 시간, 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정책공약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 취지는 존중하면서 양당이 합의한 사항을 하자는 취지고 토론 형태가 합의된 것을 사법 판결에 반하지 않게끔 하자는 제안"이라며 "물론 제가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이고 다른 후보들과도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온다고 한다면 검토해서 특별히 배제한다는 생각 없이 원칙에 따라서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이날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방송 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가장 빠른 시일인 31일에 4자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후보가 제안한 새로운 양자토론은 4자 토론과 함께 병행해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윤 후보가 TV토론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본다. 대단히 오만한 태도"라며 "본인이 제안했던 날짜에 방송하겠다고 한 입장이 정해졌는데, 이제 와서 발을 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괄본부장으로 말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견과 비전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 위한 TV토론 받기를 촉구한다"며 "유력 대선 후보가 TV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4자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뜻이 없다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3자토론을 역제안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의 선례도 무시하고 법원이 결정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다. 이미 국민의힘은 법원의 위에, 국민의 위에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에 맞섰다는 것 하나로 제1야당 후보가 된 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당당하지 못한 볼성 사나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괄선대본부장은 "만약 국민의힘이 4자 방송토론을 거부한다면 선거방송 준칙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를 빼고 3자 토론을 진행하면 된다"며 "혹시 그걸 바라고 있나. 링에 올라오지 않는 선수는 자동 실격"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제3의 장소를 잡아 양자토론 하자는 생떼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자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방송사' 토론 때문으로 보는 것이라면 국민의힘은 판독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소수당의 후보들에 대한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과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양자 간의 네거티브 흙탕물 만들려는 국민의힘의 양자토론 꼼수에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사 3사를 향해 예정대로 다자토론 진행을 촉구하며 "방송사에서 제안한 31일 4자 토론에 불참 의사 밝힌 당은 제외하면 된다. 국민들도 벌써부터 상왕처럼 군림하면서 토론 가려서 하겠다는 정당의 후보 목소리는 듣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01-27 14:26: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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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설 연휴 이후 대선 판세 변화 올 가능성 높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대선 판세와 관련해 "오차범위 내에서 초경합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흐름이 설 연휴 민심이 어느 쪽에 기우느냐에 따라 설 연휴 이후 판세의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우상호 총괄본부장은 2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약 40일을 남겨둔 대선 과정에서 총괄본부장이란 무거운 소임 맡았다.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총괄본부장은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을 잘 알리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며 "캠프 입장에서는 설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 민심의 기준은 경제와 민생에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 누구냐는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변하는 층과 이재명 후보의 대변하는 층이 극명히 달라서 누가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자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총괄본부장은 이 후보의 전략과 기조에 대한 질문에 "선거는 우리 후보의 장점을 극대화해 홍보하는 것"이라며 "우리 후보 여론은 경제와 민생 잘 이끌어갈 사람, 위기에 강한 사람, 추진력 있게 일 잘할 사람이란 인식이 많아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부족한 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준비하겠다"며 "캠프가 무겁고 경직돼 있는데 가볍고 경쾌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대선은 국가의 미래를 다투는 일이라서 조금 더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 분야는 묵직하게 가져갈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2022-01-27 13:50: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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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건희 검증, 네거티브와 팩트체크는 구분돼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관련해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검증, 팩트체크는 구분돼야 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학·경력 의혹 등의 검증을 예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와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고 의견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테면 무당과 주술 관련 시비에 대해 그동안 김건희 씨에 말에 따르면 사법시험, 결혼 등을 무속에 맡겼고, 검찰총장 직무수행도 무속인 의견을 참고해 집행했을 정도"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소속 목회자들까지 나서서 미신에 기대는 정치지도자에게 국사를 맡길 수 없다는 반대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계뿐만 아니라 보수언론도 사설 칼럼을 통해 샤머니스트 레이디가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국회에서는 김건희 씨와 모 검사의 해외여행 사실에 대한 확인 과정이 있었다"며 "오늘 학위 등 허위이력에 대한 검증 역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언론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실 확인을 통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하지만 여기에 대해 야당이 네거티브 공세라면서 오히려 역공세를 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7 13:23: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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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재재해법 시행…"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 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장, 건설 현장 안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겨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의 법률안이 시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안전'을 특히 강조한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발언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특히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영계에서 '법이 모호하고, 처벌은 과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는 상황에 대해 의식한 듯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당초 올해 설 명절을 경남 양산 자택에서 쉴 예정이었으나 취소한 사실도 전했다. 박 수석은 설 연휴 기간 문 대통령 일정에 대해 "관저에 머물며 오미크론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28일 방역대응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방역) 대응 상황 점검과 당부, 격려를 할 예정"이라며 "통화 대상자는 방역 대응 현장 의료 관계자들"이라고 밝혔다.

2022-01-27 12:27: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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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北 미사일 도발에…靑 "매우 유감"

북한이 27일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발사체를 동해상으로 2발 발사한 데 대해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 받고,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5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긴급회의에서는 북한의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미사일 도발 단행에 "한반도, 지역의 평화·안정을 바라는 우리와 국제사회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재차 밝혔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북한이 오전 8시, 오전 8시 5분께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포착한 사실에 대해 공개했다. 해당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로 탐지된 사실도 합참이 공개했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북한에서 이날 발사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무력 도발이다. 앞서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1월 5일, 11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1월 14일) ▲KN-24 단거리 지대지미사일(1월 17일) ▲순항미사일(1월 25일)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바 있다. NSC 긴급회의에서도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발사 동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까지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관련 정세에 미칠 영향을 검토, 필요한 대응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추가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발사체 세부 제원도 분석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도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이다.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무엇인지' 묻자 "그에 대한 입장은 NSC 발표 내용"이라고 밝혔다. NSC 긴급회의 참석자들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점을 동의한 셈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을 두고 외신이 '한국의 대선 정국, 미국의 우크라이나 대응,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상황 가운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 사례에 대해 언급한 뒤 "북한 의도와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만, 외신 분석을 보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지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2022-01-27 12:15: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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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 제안"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법원이 전날(26일)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지상파 TV 토론을 불허했으나 형식을 바꿔서 양자 토론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법원 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이와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오늘이라도 민주당과 실무협상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 초청 4자 토론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3회 법정토론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향후 4당이 만나 의제, 시간, 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성 단장은 민주당이 제안을 거부하면 설 연휴에 토론회가 개최가 무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토론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이고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 양자 토론하기로 했는데,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양자 토론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방송사 공동 중계없이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상파 3사가 4당에 오는 2월 3일 4자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협의를 해봐야 한다. 2시간 토론을 4명의 후보가 하면 각 후보가 30분 밖에 안 된다"며 "핵심은 양자간의 토론회를 31일 날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구체적 형식에 대해선 "실무회담을 통해서 세부적인 룰 미팅을 할 것"이라며 "오늘이라고 민주당과 룰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7 12:03:1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