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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평화 쇼'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인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평화 쇼'로 규정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북한의 비핵화'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바탕의 글로벌 협력 증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안보 강화 통해 평화 수호 ▲한반도와 지구촌 번영 등 3대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 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 선언에 급급하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으나,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후보는 북한에 굴종하는 외교 대신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해 평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 전력 고도화,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국방력 강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발표 직후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인간 관계나 국가 관계나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일관된 원칙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북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립 없이 그때그때 따라서 일시적인 평화 쇼로 해선 관계에 진전이 없고 북한은 남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에 실천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협조해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간다면, 북한도 번영을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장이라는 것이 (북한) 정권을 보위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의 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구체적 조건에 대해선 "첫 단계는 국제적 검증을 받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시설을 완전히 개방해서 전면 사찰을 허용한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보고 차기 정부를 맡으면 북한 산업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 사회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외교 공약으로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 강화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 등을 제시했다. 또, 한반도와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 첨단기술동맹 구축 ▲특정 수입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개선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자유무역 확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 수립 등을 공약했다.

2022-01-24 15:05: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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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력도발' 대응 고심하는 文…한·중 정상회담도 사실상 무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네 차례에 걸친 군사 행동과 함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를 시사하면서다. 최근 아중동 3개국(아랍에리미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기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해왔다. 한반도 종전선언 당사자인 미국, 중국,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 지지도 받아 평화 구상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모하메드 알 막툼 아랍에미리트(UAE) 부통령 겸 총리와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 정부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집트 대통령은) 중동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중재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나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주셨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정부도 미국·중국 등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종전선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사실상 종전선언 문안 협상은 마무리했고, 중국으로부터 공개적인 지지 입장도 끌어냈다. 하지만 북미 간 대치 국면이 심화하면서 문 대통령 중재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중국 또한 종전선언 지지와 별개로 북한의 연이은 군사 행동을 포함한 무력도발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형태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무력도발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지도 관심사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 생일인 24일 축하 서한을 보내면서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문 대통령 생일 축하 서한 발송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시 주석이 보낸 서한에는 문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 서한에 '감사하다'는 답신을 보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인 올해,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메시지도 주고받았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그간의 관계 발전 성과를 토대로 제 분야에서 교류와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 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 생일을 맞아 시 주석과 주고받은 서한에는 '정상회담'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또한 화상 정상회담 개최 여부 자체와 관련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가에서 1월 마지막 주 개최로 관측된 한·중 화상 정상회담도 사실상 무산 분위기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무력도발에도 '북한과 대화' 필요성을 청와대와 정부가 강조해오면서다.

2022-01-24 14:46: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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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은 인스타 사관학교? 규정따위 몰라...천하제일폐급대회?

군복무를 경험자들은 군간부들이 병들에게 복장을 잘 갖춰 입으라며 지시하고 통제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군간부들은 그런 지시와 통제를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된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군간부들이 규정파괴를 일삼고 SNS(사회관계망) 스타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군대와 군인의 이미지 인플레이션은 매우 심각하다. 그덕에 군대는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섹시하고 젊은 셀럽(celeb·유명인)을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됐다. 21사단에서 전역한 여군장교는 전역 당일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렸다. 풀어헤친 머리로 부대 곳곳을 여과없이 찍었지만, 군 당국이 내린 조치는 일부 영상의 모자이크 처리가 고작이었다. 물러터진 군대의 미래는 패전과 망국뿐니다. 베트남전 당시의 남베트남군과 미군의 상급자의 도덕적 해이처럼 말이다. 언론사 보도용으로 제공한 한 사단장의 사진에는 보병 병과 표지장이 부착돼 있다. 준장 이상 장군은 제병을 아우르는 고급장교라는 의미에서 병과 표지장을 부착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장인 사단장의 전투복에 보병 병과표지장이라니 한심할 따름이다. 약장부착 규정도 모르는 국방TV 진행자(육군 대위), 버젓히 가짜약장을 달고 해쉬태그를 다는 군간부들도 부지기수(不知其數)다. 최근에 자신을 육사출신 15년차 군인이라고 소개한 현역 소령이 반나의 정복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육군사관학교', '#장교'라는 해쉬태그도 달았다. 한명의 일탈이 아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오늘도 헐벗은 장교 부사관들의 사진이 판을 친다. 군인으로서 건강한 몸과 체력을 키우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아름다운 젊음을 유지하고 간직하고 싶은 마음과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군의 기간인 장교와 부사관이 '자신을 뽐내는 수단'으로 제복을 이용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군인의 군인의 복장과 착용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과 국방부령인 '부대관리훈령'에 명시돼 있다.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해 '군인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 규정을 무시한 군간부가 부하를 이끌 수 있겠나. 군인복제령에 따르면 정복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가족의 예식 및 행사참석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초청장에 지정된 때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등으로 한정된다. 이는 하사 이상 전역간부에게도 적용된다. 즉, 자신의 몸을 인스타그램 등에 뽐내기 위한 수단으로 제복착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바디프로필을 찍어주는 민간 스튜디오들이 무분별하게 경쟁하듯 군인의 사진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시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대와 군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또한 꼴볼견이다. 군복무 경험이 없는 여성 국회의원이 군복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홍보포스터를 만들어 쓴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엔군 사령부가 안전을 위해 착용을 제한하는 군복과 장구류을 착용한채 남방한계선을 드나든다. 언제부터 당신들이 그렇게 군인을 생각했나. 정치공약 홍보에는 한국군이 아닌 엉뚱한 이미지를 마구 쓴다. 적성국 이미지도 예외가 아니다. 근본도 원칙도 없는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이다. 이런 시대에도 자신의 약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묵묵히 복무하는 군인들도 많다. 그들은 요즘의 세태를 '천하제일 폐급대회'라고 이야기한다. 폐급은 군에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며 군인으로서 복무할 자격조차 없는 이들을 지칭하는 군대 은어다. 누가누가 더 폐급인가를 뽐내는 오늘날의 국군과 군인들이 계속 는다면, 우리는 망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기자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의 역과 공항에서 만난 군인들은 다양한 천태만상을 보여줬다. 최전방수호를 담당하는 게 너무나 가슴벅찬 기쁨이었을까. 최전방 경계외에는 착용해서는 안되는 '헌병(군사경찰)'완장을 차고 서울시내와 공항을 활보하는 장병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상징인 '최전방수호병' 휘장이 있음에도 규정위반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해당부대 군간부들은 휴가자 교육을 독특하게 했을것이란 추측마저 들게 한다. 국방부 인근 용산역 광장에는 지저분한 토사물을 뱉아내는 비둘기와 함께 혐오스런 군복들도 많다. 방역수칙 따위는 이미 잔반통에반납한 군간부들의 입은 참으로 즐거워 보인다. 군인복제령을 위반한 유명 셀럽의 사진을 국방부 보도자료로 제공한다. 돌아가는 삼각지는 군인의 기본자세도 빙글빙글 돌아간다. 혼돈 그 자체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이런 군기강 해이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자가 보낸 질의와 민원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조치하겠다'는 짧은 입장표명으로 끝이났다. 자신의 옷조차 똑바로 입지 못하고 기초적인 규칙마저 불편하다고 내팽겨치는 군인이 목숨을 건 전쟁에서 살아남아 시민들을 구할 수 있을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2022-01-24 14:32:4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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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문 대통령 "총리 중심 범정부 총력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가 시작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정부에 속도감 있는 방역 대응을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오미크론 대응 지시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미크론 확산세가 매우 빨라 우세종이 됐고,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한 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총리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해 새로운 방역·치료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검사체계와 동네 병·의원 중심 재택치료 등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내용과 계획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료기관과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속도감 있는 오미크론 변이종 방역 조치와 함께 국민에게도 "백신 접종 참여와 마스크 착용, 설 연휴 이동·모임 자제 등 오미크론 대응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7∼23일)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은 50.3%에 이른다.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13명이고,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은 7159명, 해외 유입의 경우 354명이다.

2022-01-24 12:20: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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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7인회'…"일체의 임명직 맡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의원 7명이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돼도 이재명 정부에서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성호·김병욱·김영진·임종성·문진석·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부터 이 후보와 함께하며 이른바 '7인회'로 불렸다. 7인회의 다른 한 명인 이규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대통령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차기 정부 내각과 보궐·지방선거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권력 다툼을 벌이는 부끄러운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도 전에 이미 정권을 가져온 양 오만한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정당 혁신과 정치 개혁을 부르짖는 민주당으로서 한없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도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진영 인사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선택해주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오롯이 능력 중심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우리 정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다시 돌아오고,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국정 운영의 세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새로 꾸려질 이재명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세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와 사회를 대전환하는 대한민국 5년의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수·진보의 진영을 넘어 내 편 네 편 편가르기를 넘어 지역을 넘어 오직 능력과 성실함을 기준으로 선택돼야 한다"며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소위 7인회로 불리는 저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후보가 소위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만의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 모습을, 국민 누구도 원치 않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께서 기대하는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에 부응하는 동시에 겸허한 마음으로 이 후보와 대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요구하고, 함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당이 공정의 가치를 되찾고 내로남불이라는 오명을 버릴 수 있도록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해 나아가야 한다"며 "솔선수범해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국민께서 손을 잡아주시길 바란다. 실망과 불신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4 11:5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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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신년회견 없다…靑 "오미크론 대응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가 시작한 가운데 방역 상황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은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해 왔고, 아중동 해외 순방을 마친 후 이번 주중 일정을 계획했다"며 신년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 언급한 뒤 열리지 않게 된 점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신년 기자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까지 갖지 않는 것은 최근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가 시작한 데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매년 1월 초·중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방역 상황 관리 차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밝힌 22일 0시 기준 지난 한 주간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도 4830명에 이른다. 누적은 총 9860명이다. 지난 한주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미크론 변이종 감염자가 늘어난 셈이다. 전해철 중앙방역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도 24일 오전 "경기와 호남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해 국내 검출률이 50%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측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언론인과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여의치 않게 된 점이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5일부터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고, 3월 9일 선거가 끝나기까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선거 이후 문 대통령 퇴임 직전, 소회를 밝히는 형식의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개최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6박 8일간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을 마치고 22일 귀국한 이후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재택근무를 한다.

2022-01-24 11:53: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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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靑 비서관 인사…공직기강 이병군·제도개혁 송창욱 '승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병군 공직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에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내부 인사를 승진·임명하기로 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 내정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병군 신임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대전 유성고, 경희대 법학과,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 등을 거쳐 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로 활동한 인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송창욱 신임 제도개혁비서관 내정자는 서울 동북고, 한양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국제관계안보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수료 등을 거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실과 춘추관장실 행정관을 거쳐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 내의 여러 비서관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으며, 해당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라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1-24 11:19: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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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구성 확정...권영세 위원장 겸직

국민의힘이 24일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담당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영세 당 선거대책본부장 겸 사무총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확정했다. 권 본부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 중 잠시 시계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담당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영세 당 선거대책본부장 겸 사무총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확정했다. 이외에 이철규·박성민·임이자·김승수 의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박명호 동국대 교수가 공관위 위원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후보자 심사 및 선정, 우선 추천 지역 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직후 취재진에게 공관위 구성 소식을 알리며 구체적인 공천 시간표에 대해선 "설 연휴가 지나고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2022년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한해 공직후보자 선거 접수 시, 당비 규정에 따른 직책당비 3개월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 절차를 거친 자에 대해서도 책임 당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자신의 선거 홍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당대표의 말을 전하며 "대선 종료일까지 예를 들어 자신의 이름이 담겨있는 복장을 입거나 선거띠를 착용하고 선거하는 것을 포함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선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본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 선거 관련 예비 후보자 설치와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어길시에는 불이익을 줄 것이란 것을 (최고위에서)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24 11:1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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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경기도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정신적 지지기반인 경기도에서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경기도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동서남북 6대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경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재명이 경기도의 대전환, 반드시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경기도,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경기공약은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중심으로 경기 동부·서부·남부·북부로 세분화했다. 이 후보는 먼저,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교통망 구축 사업을 기초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GTX-A+(플러스), C+ 노선을 적극 추진해 GTX-A+는 동탄~평택으로 연장을, GTX-C+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할 계획이다. 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 등을 추진하며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해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를 이른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바꾸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현실화, 용적률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기 남부권을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젊은 일자리 대규모 창출을 꾀한다. 이를 위해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벨트'로, 광명·시흥은 첨단산업과 제조·유통·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 판교에는 ICT 기반의 핀테크와 팹리스 등을, 용인은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화성, 오산, 기흥, 평택, 이천을 반도체 거점 단지로 육성해 경기 남부를 글로벌 반도체 허브 등으로 만들 계획이다. 북한과 맞닿은 경기 북부는 평화경제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미군 반환 공여지는 국가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고, 경기에서 강원까지 이어진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DMZ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 설립과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해 교외선의 고양시~의정부 구간과 탑석~별가람~별내를 잇는 의정부~남양주 구간 연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경기 동부를 위해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더 크게 보상과 더불어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신설 추진, 생태친화적 문화·관광 허브 및 스마트팜 보급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생태 문화 공간이 살아 숨 쉬는 경기 서부를 만들기 위해 국가 지원 확대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천인 안양천, 안성천과 오산천, 경안천, 문산천과 한탄강에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과 안양교도소 이전 조기 마무리로 숲이 포함된 문화광장 조성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2-01-24 10:21: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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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선관위 초유의 집단행동, 공정과 중립 담보된 내각 구성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60년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표를 반려한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거 중립'의 논란에 서고 선관위 직원의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사표를 수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권 본부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정권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포기하고 '조해주 알박기'를 통해 또다시 관건 선거를 획책했다"며 "이런 꼼수에도 대선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자하는 2900명 선관위 공무원 전원이 단체로 저항해 결국 백기를 들고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 중에 8명이 친여 성향 일색에도 단 1명의 야당 추천 위원마저 민주당의 반대로 공석인 상태"라며 "민주당이 김희철 KBS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포함해서 34명의 인사를 야당 패싱하고 인사 독재를 전횡한 바 있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조해주 방지법은 거대야당 민주당에 가로막혀 현재 통과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본부장은 "대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주무장관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전면적으로 뒷받침해서 금권선거를 앞장 섰다"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장관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편향적 검찰수사를 통해서 선거를 지휘하고 있다"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새로운 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정권 교체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회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여론조사들이 좋게 나오고 있지만 그것에 안주해선 안 되고 열심히 해야한다는 내용 외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자진사퇴한 문상부 선관위원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에서 (다른 인사) 추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MBC와 서울의소리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대응할 생각"이라며 "MBC에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이라든지 형과의 대화를 공평하게 보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씨가 녹취록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굿을 했다고 말한 것에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그분들이 화날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공개 활동 여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지 고민을 더 하고 있다"고 했다.

2022-01-24 10:02: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