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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퇴임 기자간담회..."'상생, 민생, 후생'의 '3생(生) 국회' 만들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기득권 지키기', '반대를 위한 반대' 대신 '상생, 민생, 후생'의 '3생(生)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에게 소회를 남기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영 떠난 민생 논리로 경쟁해야 그는 원칙과 신념으로 국회 정상화를 일궈낸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들어서 거대여당인 민주당은 180석을 넘나드는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켜왔던 원 구성의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반쪽짜리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오더(명령)가 떨어지면 국회법과 절차, 협의의 정신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일사불란하게 법안 강행처리에 나서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며 "반민주적 폭거에 굴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신념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 21대 국회 출범 1년 만에 원 구성을 정상적으로 합의 타결한 후 국회 운영을 정상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대 총선 이후인 지난 2020년에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자 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전부 차지한 바 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모든 의사결정은 '민심'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생색내기식 추경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민생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고, 언론중재법과 같은 악법의 통과를 막아낸 것도 원내대표로서 큰 보람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3生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인수위 단계부터 사사건건 새 정권 발목을 잡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역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인지 인수위와 각을 세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진영논리가 아닌 '민생논리'로 여야가 경쟁해야 한다. 여야가 민생을 놓고 경쟁해야 진정한 협치를 이루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조언했다. ◆당대표 출마 가능성 남겨둬…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일을 말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 세금 폭증, 일자리, 중소기업 경영난 문제도 그렇고 소상공인의 고통과 절망이 엄청나게 높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이 소수당이다보니 관철시켜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추후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는 질문에 "번아웃이 됐고 민생현안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공부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한다"며 "지도자를 선출하고 인물도 배출해내는 것에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 대표 출마의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아직 당대표 임기가 남아 있고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중심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가능성을 남겨뒀다, 정권교체 초기 당과 청와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전제된 상태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협력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경험했다. 긴장관계가 꼭 필요하고 그러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협업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당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에 대해서 소홀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며 "저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내세워서 공동의 자산으로 불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도 이 대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07 15:1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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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새 정부서 '부동산 세제TF' 발족"…조세 원리 맞게 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내 부동산 TF에서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했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법을 보면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것인데, 문제는 나라마다 부동산 총액에 대한 가치 측정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토지를 부동산 총액에서 뺐고, 호주와 캐나다는 주택 건축물에 기타 구조물을 뺀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내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문제와 관련해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문제로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을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윤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이 조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대변인은 부동산 세제TF 출범 이후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TF는 한 부처에 속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세제 금융 공급과 주거 복지 측면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 어느 부처에 속해 TF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2022-04-07 14:45: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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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이름 바뀌더라도 발전시켜 나가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정책의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경기 침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2020년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 선언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와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이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출사표였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재정투자에 과감히 나서 디지털과 그린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냈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면서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국판 뉴딜은 다방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로 세계 최고 수준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을 구축하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다"면서 "데이터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신산업과 혁신 서비스가 활성화돼 사회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녹색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탄소중립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소차, 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가 빠르게 보급되고,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져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건물, 도시, 산단 등 삶의 공간 전반이 녹색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휴먼 뉴딜도 강력히 추진해 안전망과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고용보험 수혜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다"며 "신산업 유망분야에 대한 인재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등 사람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과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구체화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활발히 추진되고, 민관 협력 모델도 확산 및 뉴딜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와 함께 법과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며 지속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의 대표적 국가발전전략으로 국제적으로 환영을 받게 되었고, 주요국들도 뒤따르며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 정책 방향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디지털·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반드시 가야 할 길로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4-07 14:08: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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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호객꾼이 점령한 대한민국 국군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예비군과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국방예산 50조원을 넘는 대한민국 국군, 세계6위의 군사강국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말만 번지르르한 호객꾼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기본에 충실하는 내실과는 거리가 멀다. 전투원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급격히 향상시키겠다며 육군이 야심차게 진행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은 4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기대와 달리 실망만 쌓여가고 있다. 2018년 기자들과 국회의원들 앞에서 육군의 관계자는 "과거처럼 실망시키지 않겠다. 장병들이 만족할 만한 좋은 보급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현실은 불만의 연속이다. '워리어플랫폼'의 구성품 중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방탄헬멧과 방탄복은 지난 4년 간 취재하면서 제일 많은 '장병 불만제보'를 받은 품목이다. 707특수임무단에 납품된 '경량 방탄헬멧(하이컷)'은 비가 새고 헬멧이 부스러진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병대와 공군 일부에 사용된 제품은 중국제 제품으로 확인됐다. 어렵게 국내업체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제품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이 됐지만, 이번에는 실무자들의 부주의와 교육부족, 그리고 잘못된 소요제기 등으로 엉뚱하게 불똥이 제작업체로 튀었다. 군 당국이수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보인다. 헬멧의 슈라우더(장착대)와 야간투시경을 연결하는 마운트(연결대)의 문제는 정확한 국방규격이 없다. 군이 정확한 규격을 정하고 소요를 제기해야 했지만, 야간투시경 업체와 다른 별개 업체에 매년 입찰공고를 별도로 내고 있기에 '따로국밥 상황'이 계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다음 납품은 30만원대의 최저가 입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돈다. 방탄복 3형은 결함의 연속이었다. 2019년 특전사 13여단에 보급된 제품은 방탄복 전면부가 쉽게 뜯겨나갔다. 당시 육군은 초도품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즉시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다른 업체가 납품을 이어가고 있지만, 방탄복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신체보호의 핵심부위인 일명 '킬 박스'보다 더 아래로 처지거나 방탄복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업체도 할 말은 있다. 육군이 제기한 구매요구서에 '킬 박스'의 유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보급이 시작된 3형 방탄복의 개선품에도 불만사항이 이어진다. 사이즈를 조절해주는 다이얼의 신뢰성 문제, 제품 일부의 봉제불량, 경량방탄복에 필요성이 떨어지는 낭심보호대의 추가 등 군 당국의 구매요구도가 실전성과는 너무나 먼 길을 걷고 있다. 개발도상국보다 못한 장비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듣는 이유다.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인 예비군제도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최정예 예비군',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예비군보상금인상' 등을 신나게 홍보하지만, '예비군의 정예화'는 커녕 '예비군의 정상화'도 힘든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2년 넘게 중단되어 온 예비군 훈련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지휘관들과 예비군실무자들은 '퍽이나 그러겠다', '아가리파이터(입으로 싸우는 사람)는 뭐든 던지고 본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눈 앞에 보이는 '거창한 홍보'와 '공치사'에 빠진 국군에 미래는 없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엉뚱한 공상이 군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하니 말이다.

2022-04-07 13:19: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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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현 정부 조직체계에서 내각 인선…민생현안 집중"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춰 추진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조각을 현행 조직체제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며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 고려해 민생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전문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추진 중이면서 여가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개편 방안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띄고,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 발표와 관련해 "인사라는 게 시간표로 해서 하기 정말 힘들다. 여러 사정이 있다"며 "지금 정세가 워낙 엄중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진용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의 인재를 중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추경호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간사는 "인수위 기간 중에 정부조직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 오히려 국정을 챙기는데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차분히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말한 대로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간사는 "조직개편 문제는 인수위에서 그림 그리지 않는다"며 "공약을 바탕으로 해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각계각층의 의견, 타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더 이상 인수위에는 없다"며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04-07 11:38: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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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검토의견 제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달 27일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며 처벌 불가) 조항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며 "스토킹 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가) 교제폭력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과 '교제폭력의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한 바 있다. 차 부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윤 당선인의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 공약에 대한 질문에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확인해드리겠다"고 답했다.

2022-04-07 11:00: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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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흥행 청신호…최대 격전지 대구·경기

국민의힘이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받은 결과 총 62명(비공개 1명 포함)이 신청해 3.6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경선 흥행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기세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 경선 과정부터 지방선거 열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밤 공개한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이번 당내 경선에서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곳은 대구로 8명의 후보가 몰렸다. 이어 울산·제주에 각각 7명, 경기는 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이 열세 지역인 광주·전북·전남에서도 각각 2명의 후보자들이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며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경선 최대 격전지는 대구와 경기가 될 전망이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쟁했던 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중량감 있는 전·현직 의원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대선 경선에서 윤 당선인과 치열하게 경쟁한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 김재원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8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경기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로 대선 경선에서 윤 당선인과 경쟁한 유승민 전 의원과 윤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강용석 전 의원 등 6명이 공천 신청을 했다. 다만,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 복당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아 가접수 상태다. 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후보 자격을 얻게 되나, 국민의힘 최고위는 7일 강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복당)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묻기 위해 투표를 했고,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울산광역시장 선거도 3선인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 의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박맹우·박대동 전 의원,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등 7명의 후보가 공천 신청을 완료했다. 충남도지사 선거에는 김동완·박찬우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을 완료했는데, 원내대표 출마에서 충남지사 출마로 방향을 틀었던 김태흠 의원의 추가 접수가 이뤄지면 3인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 선거는 4선 도전을 선언한 오세훈 시장 등 3명이, 부산과 경북은 박형준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홀로 공천을 신청해 무난하게 공천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공천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쳐 8일부터 면접을 진행한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엄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7 09:39: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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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도전 안호영, "5대 비전으로 전주 탈바꿈"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발표하고 미래 신산업·관광·영화예술·금융특화 도시 '전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 / 안호영 의원 측 제공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전주시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발표하고 미래 신산업·관광·영화예술·금융특화 도시 '전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산업적 기반을 수소와 탄소를 중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도시로 다시 정립하고, 한옥마을 트램과 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관광거점도시, K-필름으로 상징되는 영화예술도시, 그리고 금융특화산업 도시로 전라제일의 자존심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 전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공공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개발이익은 민간 기업에 귀속돼 전라북도 밖으로 유출되게 된다"며 "민간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원되는 '개발이익 환수제'로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으로 환원된 개발이익금은 전주시의 한옥마을 관광트램, 아중호수 개발, 기무사 부지 시민문화공원 조성 등에 재투자하는 결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주가 금융특화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관련 금융(공)기업의 전주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주는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한 바 있다. 아울러, 전주가 연기금 위주 자산운용 금융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정비하고 금융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2000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를 개최한 전주를 K-필름 1번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수효과 전문 스튜디오를 구축해 영상산업의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전주에 대한민국 최초로 전주 한옥마을에 트레인-트렘을 도입하고 호남 최초 공연 전문 아트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익숙한 방법과 관행, 익숙한 인물과도 결별해야 한다. 이재명의 경기도처럼 전북도 혁신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북, 활력이 넘치는 전북, 완전히 새로운 전북을 전주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6 16:4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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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재명' VS '이재명 시대의 종언'…경기지사 과열 양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뽑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진·거물급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 경기도지사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 1350만명(2021년 12월 기준)의 경기도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사를 역임하며 정치적 역량을 키운 곳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에게 50.94%라는 과반의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경기 과천시, 여주시, 이천시, 포천시, 연천시,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양평군, 가평군을 제외한 시군구에서 이 고문이 윤 당선인에 앞섰다. 경기도에서 선전으로 이 고문은 윤 당선인과의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민주당은 이 고문이 다져놓은 텃밭을 사수하고 경기지사로 하여금 차기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항마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고문의 '정치적 고향'을 탈환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 후보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 1명이다. 이외에도 각각 경기 시흥 을과 경기 오산에서 5선을 한 조정식 의원, 안민석 의원 출마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예비후보 등록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공천룰 경쟁으로 시끄럽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경선과 관련해 ▲국민참여경선 ▲국민경선 ▲당원경선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경선을 실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이 약한 김 대표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직력이 강한 조정식 의원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채택했던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루자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만만치 않다. 중앙선관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는 천강정 경희대 치과대학 외래교수, 함진규 전 의원, 최세영 전 자유선진당 금정구 당협위원장,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강용석 전 의원까지 총 5명이다. 이에 더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경쟁했던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출마선언을 했다. 그는 경기에 연고가 없으나 '경제통'으로 평가받는 장점을 살려 경기도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4차산업혁명의 1등 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의 공보단장을 맡고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한 김은혜 의원도 6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여러 분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나 하나같이 이재명 고문과의 인맥을 과시한다. 바로 이것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라며 반드시 경기도를 탈환해 이재명 시대의 종언을 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4-06 15:43: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