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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교체…"정책·세대·미래대전환으로 국민에게 성과 인정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치교체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불공정, 불평등, 기득권 타파, 세대교체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먼저 혁신하겠다. 민주당이 먼저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늘로 확진자가 1만3000명을 돌파했다.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다. 전국에서 만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규가 생생하다"며 "그러나 진짜 위기는 대선 이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우리가 이 위기의 터널을 지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초유의 국가재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며 "우리 앞에 놓인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리더십, 지금 대한민국에는 유능한 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험 없는 불안한 리더십으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다. 실력과 실적, 검증된 리더십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연습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저 이재명이다. 저는 성과로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감히 자부한다. 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힌 의원들과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감사하다"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유능한 정치는 어느새 대결과 분열, 혐오와 차별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굴복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여의도 정치'에 갇혀버렸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명령인 대변화, 대혁신으로 국민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이재명의 정치교체는 대전환"이라며 ▲정책대전환 ▲세대대전환 ▲미래대전환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로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책대전환을 통해 이념과 진영을 버리고 국민 최우선의 실용정책, 국민과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고, 세대대전환으로 젊은 청년세대가 새로운 정치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길을 열며 미래대전환은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으로 더 큰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재명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의 구성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내각 구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로 30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며 "이재명의 국민내각은 책상머리 '보고서 리더십'이 아닌 국민 일상과 함께하는 '현장형 해결 리더십'으로 일대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넘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께 뵐 면목이 없다"며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정치가 도리어 걱정을 끼치고 있다.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저부터 시작하겠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야당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2-01-26 09:12: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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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KTX-SRT 통합'…"시민불편 해소해 공공성 높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SRT(수서고속철도)와 KTX를 통합해 지역 차별을 없애고 요금할인 등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53'을 통해 "지방주민과 수도권 동남부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철도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KTX-SRT 통합, 제대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 설에 수도권 동남부에 거주하는 분들과 창원, 포항, 진주, 밀양, 전주, 남원, 순천, 여수에 사시는 분들은 이 맘 때만 되면 궁금해 하신다"며 "왜 수서역을 오가는 SRT는 우리 동네에 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정답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개통한 수서고속철도(SRT)와 KTX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분리 운영해 경쟁을 시켰기 때문"이라며 "SRT는 지방 알짜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함으로써 그 외 지방주민들은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별과 함께 일반 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면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소도시 등에도 철도를 운행하는 KTX는 공공성을 지키는 데 따른 부담도 다 떠안고 있다"며 "SRT는 독자적인 운영 능력이 없어 코레일에 전체 차량의 절반 이상을 임차하고 차량정비·유지보수·관제·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부분의 핵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무늬만 경쟁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에 양사를 통합해 수서발 고속철도가 부산, 광주뿐 아니라 창원, 포항, 진주, 밀양, 전주, 남원, 순천, 여수로 환승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고, KTX 요금을 SRT와 동일하게 10% 더 낮추며 SRT와 새마을, 무궁화호 간 일반 열차와 환승할인 적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양사 통합운영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정차횟수를 줄여 고속열차 운행횟수 증편과 양사 통합에 따른 수익으로 일반철도 적자 보조 및 차량 개선 등으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철도산업의 경쟁력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해외 진출, 유라시아-대륙 철도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6 08:48: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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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허위 이력' 부정으로 확인…진심어린 사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이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결론 발표된 것에 대해 윤 후보와 김 씨의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논평을 통해 "김 씨가 그동안 거쳐왔던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의 채용 과정에서도 허위 사실을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 김 씨는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폴리텍대 부교수'라며 경력을 조작해 겸임교수로 채용됐다"면서 "교육부는 특감을 통해, 당시 채용 과정에서 김 씨의 '거짓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국민대에 관리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발 더 나가, 김 씨의 허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규정대로 임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된 이상 김 씨의 '돋보이고자 했다'는 뻔뻔한 변명도, 윤 후보 측의 단순 실수 주장도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며 "김 씨는 '경력 조작'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력 사다리를 이어갔다. 이번 국민대 특감 결과만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출발선에 선 청년세대는 '경력 한 줄'에 따라 취업의 성패가 갈린다"며 "청년세대가 불공정에 그토록 분노한 이유다. 정당하게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김 씨의 '경력 조작'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김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와 국민대의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며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자문·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처분 과정에 법인 이사회와 교육부 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 앞에 뻔한 거짓말로 자신의 죄과를 감추려 했던 김 씨와 윤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연 뒤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 씨의 겸임 교수 임용 지원서상 학력·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결론과 함께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비롯한 재산 관리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22-01-25 18:03: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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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무공천' 쇄신안에, 尹 "국민이 판단"·安 "당연한 일"

국민의힘 등 야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는 3·9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등 쇄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 "특검을 먼저 받아야 한다",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선거구 5곳 중 서울 종로, 경기도 안성, 충북 청주·상당구 3곳을 무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제도화를 추진하고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송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국민들이 선거에 임박해서 전격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국민이 볼 때 민주당이 국회에 엄청난 의석 가지고 '입법 독재다', '독선적 국회 운영이다' 할 정도로 마음껏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진작 좀 하지, 왜 늦게 하느냐'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정성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를 만나 민주당의 의원 제명안 신속처리에 대해 "송 대표가 정치쇄신을 하려면 특검법부터 받아야지, 특검법도 안 받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말했다. 총선에서 같은 지역에서 3선 이상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선 "대선을 앞두고 국면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눈속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책임 소지가 있는 곳에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국민의힘도 본인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에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에선 이미 5곳 재·보궐 선거 지역에 후보를 공모 중"이라고 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보궐선거 후보자 무공천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중대비위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상황에서 무공천 결정을 두고 마치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생색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스스로 파괴했던 역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 조치를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5 15:39: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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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과 여당발 포퓰리즘, 예비군 3년 연속 셧다운 되나?

코로나19 감염병의 변종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예비군 훈련 단축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전시동원 관계자들은 2년간 이어온 예비군 훈련의 공백이 3년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예비군 훈련, 오미크론과 포퓰리즘 대선공약에 또 묻히나? 이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예비군 훈련기간도 단축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다"면서 "예비군 훈련기간과 관련해 동원예비군 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군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예비군 보상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급이 된다면,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과 병력감축을 고려해 예비군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군을 조리대 위에 놓고 선심쓰듯 칼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비군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오미크론 우세종화'의 영향 및 이에 따른 방역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 중에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의 발언과 과거 2년간 국방부의 선례, 여당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면 3월 대선 흐름에 따라 예비군 훈련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이후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중단과 재개를 수차례 갈팡질팡 번복했다. 실질적으로 2년간 예비군훈련은 완전한 공백기였다. 통상,1월에는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지역방위(향토)사단 및 동원전력사령부에 내려져야 할 예비군훈련 지침이 3월까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방부가 중심을 잡지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비군 축소했으면 예비전력은 강화돼야... 국방부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군의 고위 장교는 "문재인 정부들어 동원예비군 소집년차 단축과 18개월 병복무(육군기준) 단축이 동시에 추진됐다. 우리군의 소총분대는 8명이지만, 북한군 소총분대는 12명"이라며 "현역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은 예비군의 정예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스위스나 유럽의 경우도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예비군 복무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2019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 세부 방안에 따르면 군 당국은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2022년부터 동원 훈련 소집년차를 1년 줄여 전역후 3년차 예비군(군간부는 제외)까지만 소집하게 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동원예비군은 130만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장교·부사관등 예비군 핵심자원들을 강화한다면, 동원예비군의 소집인원이 줄어도 유사시 유연한 부대 증·창설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또한 쉽지않다. 2020년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중단을 발표할 때, 유사시 즉응성 있게 대응할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도 중단했다.본지와 전시동원 관계자들의 비난이 일자 지난해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을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소집은 계속 연기됐고 결국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는 동원훈련을 포함해 15일까지 소집해야 하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평균적으로 1~2일 정도 소집하는 것으로 끝냈다. ◆야전의 현실적 제안, 여전히 우유부단한 軍 과거 코로나19의 대유행보다 오미크론에의한 확산세가 더 크기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국방부는 방역공포와 거센 여론에만 빠져 올해도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예비전력의 수준유지가 3년간 공백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일선 예비군 부대에서는 공백을 안정화 시킬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복수의 전시동원 실무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동원훈련 등 부대내 밀집교육 미실시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조속한 정상화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는 비상근복무 예비군, 지역방위사단은 핵심예비군만 소집 ▲선별소집자와 현역 간의 전술토의 및 부대증·창설 훈련반복 숙달 ▲향방작계훈련 대신 지역예비군중대 소대장 등 제한된 작계훈련 ▲동원예비군훈련 하령(명령받은) 예비역간부의 편제직위 동결 ▲우수 예비역자원의 동의하 퇴역유예 등이다. 야전부대 지휘관들은 국방부 동원기획관이 신속한 훈련지침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 예비군 지휘관은 "지난 2년간 상급부대의 지침은 춤을 추듯 바뀌었고, 예하부대는 급작스런 지시와 변경으로 대혼란을 맞았다"면서 "우선은 공백기로 인한 충격을 줄이면서 향후 2~3년에 걸쳐 정상화하는 방안을 내달 중으로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5 15:13:0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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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미세먼지 저감·재활용·농업·스포츠 비전 밝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 '스포츠는 자유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 '스포츠는 자유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미세먼지 저감·쓰레기 순환·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다. 윤 후보는 임기 내에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위해 LNG,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을 감축하겠다"며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정화기로 교체하고 12시간 전에 내보내던 미세먼지 경보를 이틀 전에 발령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공약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는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소각 중심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해 재활용 불가능했던 쓰레기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면 정제유와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농림축산업이 '국가기간산업', '미래성장산업'이라고 표현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농업 공약으로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대폭 확충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비교 가격 상승분 정부 대폭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청년농 집중 육성 ▲마을주치의 제도·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 첨단화 ▲스마트 농산물 유통센터 확충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열릴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맞춰 스포츠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 기반으로 스포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 공약으로 ▲국민 스포츠 앱 시스템 구축 및 연간 의료비 절감액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환급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영유아 체육활동 지원 및 학교 스포츠 강사 확대·배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체육인공제회 설립 등을 약속했다.

2022-01-25 15:0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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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지지율 이어가는 文…레임덕 없이 임기 마칠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0%대를 이어가고 있다.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40%대 지지율을 이어가면서 '레임덕 없이 임기 마치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뒤 24일 발표한 1월 3주차(16∼21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0%였다. 이는 리얼미터가 주간집계로 조사한 뒤 발표한 12월 1주차 이후 8주 연속 40%대를 유지한 기록이다. 해당 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46명 대상 조사, 응답률 8.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부정 평가는 55.1%였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뒤 25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21∼22일)에서도 응답자 41.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날(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단순 비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까지 40%대를 유지하는 셈이다. 해당 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 조사, 응답률 8.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부정 평가는 55.2%였다. 이례적인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최근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기간 경제 외교에 집중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창출하면서다. 국내 현안인 팬데믹 위기 또한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챙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 관리하는 만큼 지지율도 이례적으로 40%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조금 달라진 모습이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4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이어가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일정 부분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춘추관에서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당시 전국지표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연중 최고치에 이르자 '진정성과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소회를 밝힌 것과 비슷한 취지의 평가인 셈이다. 하지만 대선 본선 레이스가 시작하면 국정 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레임덕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 방역 상황은 악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 또한 사실상 좌초된 분위기다. 최근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표 문제를 둘러싼 '알박기' 논란, 올해 지방선거 출마 차원의 일부 청와대 참모진 사퇴 등 공직기강이 흐트러진 사례도 연이어 발생했다. 문 대통령이 공직기강 관리 차원에서 아중동 3개국 순방 기간인 17일 당시 공석이었던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임명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인 21일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재차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올해 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도전을 위해 청와대에서 떠나기로 한 윤난실 전 제도개혁비서관 사표도 수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후임에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내정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중동 3개 순방 후 방역 원칙에 따라 25일까지 재택근무를 마친 뒤 26일 업무에 복귀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내일(26일)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오미크론 대응 등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25 15:01: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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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도전' 안철수,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비전은 부민강국(富民强國), 즉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확실한 정권 교체 의지를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권에 세 번째로 도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비전은 부민강국(富民强國), 즉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안철수로의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확실한 정권교체 ▲국민통합내각 구성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강력한 개혁의 실천 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양당은 '닥치고 정권교체', '닥치고 정권유지'만 외치고 있고, 그 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권 잡는 쪽이 적폐가 되는 '적폐 교대'의 반복을 막을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서 "잘못은 바로 잡고,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하는데,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 있고 기득권 정당 대선주자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망국적 중병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는 욕먹고 돌 맞더라도 진짜 개혁을 통해 기득권과 싸우며 청년들과 서민·대중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념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꼽았다. 안 후보는 "국민통합내각을 구성해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및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해 내각에 참여시킬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청사진을 준비할 때,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함께 분석해 좋은 정책들은 모두 국정 과제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안 후보는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5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먼저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수장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라며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 ▲대통령 비서실 축소 및 책임 총리·장관제 보장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 ▲정치보복 금지를 공약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지금까지 반복되던 정치행태와 똑같은 정치 리더십으로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은커녕, 텅 빈 곳간과 빚 문서만 유산으로 남겨주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반복되던 구체제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새 시대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앞서 강조한 '연합정치'를 풀어 설명했다. 안 후보는 "연합정치는 당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며 "제가 당선된다면, 연합정치에 동의하면 어떤 당이든 함께 서로 정책을 협의하고 서로 다른 정책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대로 문서화하고 이견이 없도록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당이 단 3석의 의원인데, 정권을 잡으면 정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득권 정당의 논리"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새로움"이라며 "양당 후보가 당선되면, 극단적 대립 정치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쳐 왔고 제가 맡은 일은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왔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중반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1~2주 지켜보고 설 이후 정도 되면 전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주와 설 연휴에 이르기까지 제 생각을 국민께 열심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25 14:1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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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외유성 출장' 비판에…靑 "다음 정부가 거둘 성과 계약한 것"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을 두고 '외유성 출장'이라며 비판하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로 꼽히는 방산 수출 실적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야권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대통령의 빈손 귀국이다, 옥에 티다, 무거운 발걸음,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됐던 이집트의 K9 자주포 계약은 다음 정부가 거둘 그 어떤 성과를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수현 수석은 "방산 수출은 수입하는 상대국 요청, 입장에서 보면 보안 유지 약속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다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천궁-II 수출 계약이 4조 원 정도 되는데 역대 단일 무기체계 최대 규모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호주 순방 당시 성사된 K9 자주포 수출은 탄약 운반 장갑차와 같은 시스템도 포함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뒤 "천궁-II도 다양한 체계가 있어 우리 기업이 종합적으로 계약한 것이다. '무기 하나가 수출된다'는 것은 방산 기술 전체가 종합적으로 수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부 언론에서 방산 수출 성과를 두고 '기업이 잘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지금 무기 수출을 하려면 산업·금융 협력, 기술 이전 (등) 많은 부분들을 요구를 받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임기 말을 맞은 문 대통령에 다른 국가에서 순방 요청이 오는 점과 관련 "대한민국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뤄진) 대면 정상 외교를 우리가 마무리해놓으면 다음 정부는 그 나라 정상을 초청하는,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다음 정부에 넘겨줄 외교 자산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전날(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순방 성과는, 엑스포, 방산, 수소, 메트로, FTA재개 등과 같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을 테고, 몇 조 단위의 실제 계약으로도 평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임기 100여일을 남겨둔 대통령을 각국이 초청하고 중요한 회담과 대화를 원했다는 사실"이라며 야권의 외유성 출장 비판을 겨냥해 반박했다. 한편 박 수석은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4%로 집계한 데 대해 "이것은 G20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준다. 국민께서 함께 협력하고 헌신하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에 대해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자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2-01-25 11:29: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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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건희 3대 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우스워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 나온 말들을 언급하며 "윤 후보와 김 씨는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가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은 우스워 보이는 김건희 3대 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첫째는 국회 농단"이라며 "김 씨는 정대택 씨 국감 증인 채택 취소를 두고 '우리가 취소시켰다'고 한다. 제1야당이 김 씨 하수인 역할을 한 셈인데 정말 충격이고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수사 농단"이라며 "'한동훈 (검사)하고 자주 연락한다', '대신 전달해주겠다'는 말은 검찰 내부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셋째는 선거 농단"이라며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 못 할 것이다'는 발언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스스로 남편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본인이 후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의 실소유주는 부인 김건희"라며 "항간에는 '윤찍김', 윤석열 찍으면 김건희가 대통령 된다는 말이 돈다. 무속의 힘에 이끌려 최순실을 뛰어넘는 왕순실 시대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편이 대통령 돼도 아내 역할 충실히 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도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 씨는 일반 사람은 바보라고,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를 모른다는 윤 후보 인식과 오십보백보다. 특권의식까지 부창부수"라며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고, 국민이면 다 같은 국민이지, 일반 사람과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나"라고 비판했다.

2022-01-25 10:58:3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