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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74주년 제주 4·3 맞아…"언제나 제주의 봄 잊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인 임기 중 마지막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5년 내내 제주 4·3과 함께해 왔던 것은 제게 큰 보람이었다"며 "언제나 제주의 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70주년(2018년), 72주년(2020년), 73주년(2021년) 등 세 차례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74주년 제주 4·3,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는 상처가 깊었지만 이해하고자 했고,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고통을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다"며 "다시금 유채꽃으로 피어난 희생자들과 슬픔을 딛고 일어선 유족들, 제주도민들께 추모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 이후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이뤄진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을 언급하며 "검사는 피고인 전원 무죄를 요청했고, 판사는 4·3의 아픔에 공감하는 특별한 판결문을 낭독했다"면서 "일흔세 분의 억울한 옥살이는 드디어 무죄가 됐고, 유족들은 법정에 박수로 화답했다. 상처가 아물고 제주의 봄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고 환영했다. 이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김대중 정부의 4·3특별법 제정, 노무현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있었기에 드디어 우리 정부에서 4·3특별법의 전면개정과 보상까지 추진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제주도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힘이었다. 군과 경찰을 깊이 포용해주었던 용서의 마음이 오늘의 봄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2018년, 8년 만에 재개한 유해 발굴에서 열한 구의 유해를 찾았고, 올해 3월부터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희생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30년 전, 장례도 없이 바다에 뿌려졌던 다랑쉬굴의 영혼들이 이번 다랑쉬굴 특별전시회를 통해 위로받기를 숙연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2020년, 제주 하귀리 영모원에서 보았던 글귀가 선명하다"며 "이처럼 강렬한 추모와 화해를 보지 못했다. 아직 다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 자들의 포용과 연대로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다음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2-04-03 09:24: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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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수산인의 날 격려…"어민 삶 좋아져야 바다의 가치 누릴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11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어촌이 활기차고 어민들의 삶이 좋아져야 바다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며 수산인들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바다를 일궈오신 94만 수산인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닷일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어업은 극한직업"이라며 "지난 한 해, 코로나와 고수온으로 유난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어민들은 갯바람을 온몸으로 받고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382만톤의 수산물을 밥상에 올려주셨다"고 했다. 이어 "수산물 수출도 28.2억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의 김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며 "정말 큰 성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수산공익직불제를 통해 조건불리지역 지원과 어촌공동체 유지,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가소득을 안정시키기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지 선정이 목표대로 완료됐고,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전남 신안군의 만재도는 현대식 접안시설이 갖춰지면서 주민이 거주한 지 320년 만에 여객선으로 섬까지 다닐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선정된 사업지 절반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더욱 편안한 어촌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어구 보증금제'와 '어구 일제회수제' 등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수산 부산물법' 제정으로 굴 껍데기의 재활용 가능 등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를 전 주기에 걸쳐 강화했다며 "해양환경을 지켜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바다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이다. 우리는 바다와 함께 공존해야 한다"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와 더불어 더욱 잘사는 어촌을 만들어가겠다. 다시 한번 고귀하고 숭고한 땀방울에 감사드리며 수산인들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2-04-01 14:24: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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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단 3일 출국…"정책협의 공조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한미정책협의단이 오는 3일 실질적인 정책 협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한미정책협의단이 오는 3일 실질적인 정책 협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열고 "3일에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잠정적으로 5박 7일 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당선인은 "전권을 부여받은 인사로서의 특사라기보다는 상대국과 정책 협의를 사전에 조율하면서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정책협의단의 방미는 실질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 있는 인사를 만나는 시간 될 것이다. 실질적인 정책 협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의 일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오전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걸프협력회의(GCC) 주한대사들을 접견한다. 김 대변인은 "시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위해 위원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내 주길 바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 박탈당하면 안 된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오후에는 1981년 5월 출범한 페르시아 만안의 6개 아랍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오만·카타르·아랍에미리트)의 협력체인 GCC 주한대사들의 접견을 통해 "요즘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와 건설 인프라 분야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주말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보수 정당의 대통령 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는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것에 당선인은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 모든 국민이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도리이고 의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5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은 자리에서 추념식 방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당선인 신분이 될 때 오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2-04-01 10:31: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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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경 진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추경 작업의 방향과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간사는 "큰 틀에서 추경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작업을 할 것"이라며 "당연히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당국으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의사결정에 책임지는 분에게 상의 받고, 그분이 협조하면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에서 우리가 (추경안을) 작업하고 국회에 제출하면 현 정부에 요청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윤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추 간사는 추경이 하루 아침에 완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내용, 재원조달 등과 관련해 지출 구조조정, 적자 국채발행 여부, 금융 시장, 재정 건정성에 미치는 작업은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경 편성 실무작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 등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민생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서 추경 사업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간사는 추경 작업에 1개월의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 대해 "매일매일 다양한 각도에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추측성 이야기가 계속 나와 큰 흐름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추 간사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적자 국채 검토'에 대해 "적자 국채 발행 여부조차도 종합적으로 얼마를 할지, 지출을 위한 재원조달을 다양한 형태로 검토해야 한다"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당초 예상했던 사업보다 적자 국채 발행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추경 방침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 표명을 한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정부가 추경 편성 관련 작업을 인수위가 하고자 하는 실무적 요구 있을 때 돕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한 질의에는 "더 말슴 안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추 간사는 "많은 함의가 있고 부분적으로 숫자 이야기를 하면 다른 여러 프로그램 구성을 이야기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제시하면서 사업 내용, 규모, 조달 방법 등을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인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2022-03-31 16:5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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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준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0명에게 장군 상징인 삼정검을 수여했다. 2017년 취임 이후 해마다 군 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에게 직접 삼정검을 수여한 전통은 이어간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장성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은 '전군이 하나가 돼 호국, 통일, 번영 정신을 달성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와 의지를 새로이 다지기 위한 의식'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참석 대상자는 준장 진급자 75명(육군 52명, 해군 9명, 공군 11명, 해병대 3명)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5명은 코로나 확진 및 밀접 접촉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이뤄진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안중근 장군 유묵인 '지사인인(志士仁人)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는 부제 아래 거행됐다. 안 장군 유묵은 '논어-위령공편'에 나온 문구를 인용한 것으로 '높은 뜻을 지닌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다. 이 내용은 안 장군이 여순 감옥에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자신의 심경을 의연히 밝혔던 내용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준장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한 뒤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안보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준장 진급자 70명에게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우리 땅, 바다, 하늘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탁월한 지도력을 힘껏 더 발휘해 삼정검의 정신인 '호국, 통일, 번영'을 달성하고 장군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드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진급자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보 역량을 결집해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부단한 군의 혁신과 초일류 국방의 위상에 부합하는 복무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등 안보 현안이 많아 우리 역량의 결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살신성인의 결연한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이에 기초해 한 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비약적인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국방이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절치부심의 자세 위에서 부단한 혁신을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어 "선진병영문화 속에서 장병들이 오직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환경과 초일류 국방의 위상에 부합하는 복무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군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들에 특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 당부에 진급자 대표로 육군 준장(진) 편무삼, 공군 준장 이형동, 해군 준장(진) 허성재, 해병대 준장(진) 변요환 장군,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준장 강점숙 등 총 5명이 소감을 발표했다. 육군 7공수여단장인 편무삼 준장(진)은 "앞으로 군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하면서 부대원들과 동고동락하며, 강인한 교육훈련으로 더 강하고 더 좋은 군을 만드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해군 전력소요차장 허성재 준장(진)은 "작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적 지지로 말미암아 경항모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가 아닌 미래의 항공모함을 염두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말씀을 새기며 국가전략자산이자 합동작전의 결정체인 경항공모함이 차질 없이 건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이형동 준장은 "삼정검에 적힌 운현좌(運玄座) 추산악(推山惡) 현참정(玄斬貞)의 글귀처럼 항상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겠다"며 "호국·통일·번영이라는 삼정검 정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북도서사령부 참모장 변요환 준장(진)은 "소위 시절부터 품어왔던 '위국헌신 군인본분' 초심으로 돌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협에서라도 국가와 국민의 부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는 데 매진하고 호국충성 해병대 건설에 헌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국군간호사관학교장 강점숙 준장은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생명 수호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간호장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 포부를 밝혔다.

2022-03-31 16:53: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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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으로…50조 손실보상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대책에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윤석열 당선인도 잘 챙겨달라고 말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분과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경제 분과 업무 보고에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 청년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는 주문도 했다. 윤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 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에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상 기재부에 추경 편성을 압박하는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는 말도 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경제 분과 업무 보고에서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말도 했다. 과거 한국의 R&D 투자금액이 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 윤 당선인은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나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2022-03-31 16:11: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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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도전 유승민, "저의 인생을 경기도 발전 위해 바치겠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경제와 안보에서 평생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온 저의 인생을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며 경기지사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주택, 교통, 복지, 보육, 이 다섯 개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4차산업혁명의 세계 일등 기지로 경기도의 산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규제를 풀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의 정치를 강조한 유 전 의원은 "제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말해왔던,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펼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기도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며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깨끗한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경기도가 잘되면 대한민국이 잘된다"며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최고의 경기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출마선언문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경기지사 출마 배경에 대해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후 정치를 그만 둘 생각을 깊이 했는데, 저와 정치를 같이 했던 분들,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여러 곳에서 제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지사 출마를 권유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해서 도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에 대해선 "말 잘 듣는 공무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의 중심지인 경기도를 책임져야 하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김 대표와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다 장점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나, 그분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실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마 결심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엔 "100% 전적으로 제가 고민했고 저의 뜻을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03-31 16:03: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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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에 유감…"특활비 매년 감사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에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자 청와대가 31일 "임기 말 청와대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수활동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재차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청와대 특수활동비 결산 검사를 받고 있고, 이는 현 정부가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 것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수석은 특활비 사용과 관련,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맞게 집행하고, 매년 감사원 결산 검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특활비 공개 여부에 대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법무부, 국가정보원 검찰 등 주요 정부기관에 편성되고 집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내역이 비공개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특활비 사용 내역 비공개 방침과 별개로 집행 규모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 투명성·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017년도 특활비 예산 125억원 중 88억원(70.4%)만 집행,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한 사실을 전했다. 이어 현 정부가 연평균 96.5억원 규모로 특활비를 편성한 부분은 1994년 청와대 특활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도 청와대에 맞춰 특활비 규모를 축소, 지난 2017년(4007억원)과 비교해 2022년 2396억원으로 40.2%를 감축한 내용도 소개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김 여사 옷값과 특활비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로 입장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감 표명이 문 대통령 뜻으로 봐도 무방한지' 질문에 "청와대가 대통령과 다른 뜻을 발표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 끝에 관련 발표문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2022-03-31 16:00: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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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차기 정부 대북정책 토론회..."상호주의 기반 행동 변화 이끌어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돌아보고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과제를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신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자료집과 토론회를 종합하면 오경섭 통일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오 연구위원은 "많은 이벤트가 열렸음에도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한반도신경제공동체 구현이란 3대 정책목표와 북미정상회담 지원·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남북정상회담 추진·한반도신경제구상 추진이란 4대정책방안의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의 원인을 "햇볕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고 북한이 반발하는 남북관계 현안에 저자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복을 자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제시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 제시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 의지 ▲북한인권재단 설립 천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편으로 하며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나아가 오 연구위원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해 북한이 도발하면 상응하는 도발로, 협력하면 협력으로 대응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북정책의 시사점을 준다고 풀이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고정관념은 전투패배로 이어졌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방우선정책은 그로 하여금 군사적 모험주의에 빠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도 전략군 확대,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등 러시아와 중국이 한 국방 개혁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강조하고 상호주의 원칙, 경색 장기화에 대한 조바심보다는 국방과 안보 문제에 대한 정무적 평가와 판단 최소화 등이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시 고려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토론을 주재한 하태경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세밀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2022-03-31 15:53: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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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음모론에 맞서 고발장 제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군에 불법적 도발로 폭침된 천안함 장병들의 응어리는 언제즘 끝이 날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대령 전역)은 자신을 비롯한 부하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최 함장의 모습이 자도빌 전투에서 아일랜드군을 훌륭히 이끌었던 팻 퀸란 대령을 연상케 한다. 더불어민주딩을 지지자 중에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며, 함장의 무능으로 패전했다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많다. 지난 12년간 천안함 전우들은 음모론자들의 끊이없는 음해공작에 시달려야 했다. 국회에서 천안함 음모론의 확산을 끝내기 위한 법안 발의도 나왔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법안발의에 반대했다. 여당이 음모론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음모론 유포하는 신상철 고발 최 함장은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입장문'을 밝히면서, 천암함 과련 음모론을 확산시킨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의 대표 신상철 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최 함장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소인(신씨)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전우들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은 유족과 생존장병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습니다"라며 "작년 말 저와 당시 작전관을 군형법상 거짓보고와 함선복물죄로 고발하여 이곳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군인을 고발하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12년 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자 군 당국은 정확한 상황보고를 대통령에게 올리지 않았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천안함 생존 전우들에게 환자복을 입혀 같이 기념촬영을 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북한과의 대화에만 힘이 쏠린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천안함 폭침 원인을 '이스라엘 해군 잠수함과의 충돌설', '좌초설'과 같은 음모론에 힘을 실어줬다. 결과론적으로 천안함 전우들은 12년 간 양대 정당의 정치놀이 말판이 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 방송서 천안함 모독...제2의 자도빌 지난해 12월 천안함 막말로 논란이 된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독립기념관의 감사로 임명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그해 6월 조 전 부대변인은 TV 방송에서 "최원일 함장은 예비역 대령인데, 그분은 승진했다"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水葬)시켜 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함장이 진급했다는 주장부터가 사실이 아니다. 훌륭한 군경력을 쌓아왔던 최 함장이었지만, 해군은 진급에서 그를 비선했고 결국 대령진급도 전역과 함께 이뤄지는 명예진급이었기 때문이다.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최 함장은 기자들에게 "나라와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와 생존장병들은 전우들과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 합니다"라면서 "부디 천안함 음모론을 멈추고 경찰은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1961년 아프리카 콩고 내전에서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참전한 팻 퀸란 대령(당시 소령)의 부대는 탄약부족에도 압도적으로 많은 적을 상대로 훌륭하게 싸웠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숨겼고 패잔병으로 대우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팻 퀸란 대령을 비롯한 영웅들의 명예를 회복시킨 선은 44년이 지난 2005년이었다. 이들의 영웅담은 2016년 영화로 만들어졌다. 한편, 야전 일선에서는 '12년간을 고통받아 온 천안함 전우들의 명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장병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2022-03-31 15:51:27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