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일 새해 첫 공약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맹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담대한 변화와 혁신' 복지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최악인 수준인 43.4%에 달한다.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 정도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층이라는 뜻"이라며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나라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진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였다. 특히 빈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는 "공약도 안 지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의 부양의무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인식과 가치관, 사회구조가 크게 바뀐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빈곤 문제를 가족의 연대책임 문제로 돌리는 것은 20세기 개발 시대 사고방식"이라며 "무엇보다 2030 청년 세대들은 부양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당장 본인이 먹고살 여유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절대빈곤층의 부양의무를 가족에게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전증여를 통해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를 7년으로 늘려 강화하겠다"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근로장려제도 강화를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7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빼돌린 것이 확인될 시, 수급 자격 박탈은 물론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하고 경증 과다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기준을 만드는 등 합리적인 통제방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표나 얻으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이나 허황된 공약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할 때가 아니다"라며 "저 안철수에게 차기 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복지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과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과 집중복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01-02 13:17:09 박태홍 기자

윤석열 차기 정부 맡으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2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발표를 열고 '마이 AI(인공지능) 포털' 도입, 'AI 집사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직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려는 배경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과의 친분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마이 AI포털을 도입하고 AI 집사 서비스 도입을 통해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마이 AI포털과 AI 집사 서비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집어넣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 기록, 일자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를 통해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지고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방역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로 국가 방역 체계를 넘어서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그동안 정부의 실상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며 "코로나19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며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윤 후보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효율화할 경우 의료, 사법, 산업, 세금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윤 후보는 IT에 익숙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가이드 1만 명을 채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디지털 정부라는 아이디어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봤다"며 "종전의 치료 내역,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상황, 의료 시설의 상황 같은 정보가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관리와 축적돼야 당국자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나가면서 다시 정보가 축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통합 플랫폼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청년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해당 사업의 발주를 받아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데 과거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처럼 엄격하게 되면, 플랫폼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3:08:07 박태홍 기자

호랑이 기운받고 뛰어넘었나? 22사단 새해 첫날 월북사건 발생

검은 호랑이 해의 첫날, 경계취약 부대의 대명사인 22사단에서 우리 국민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사단에서의 월북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2사단 월북사건은 모두 해안 경계지역이 아닌 내륙산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했다. ◆22사단, 새해 첫날부터 월북...이어지는 오명의 역사 2일 합동참모본부는 "어제(1일) 오후 9시 20분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미상 인원 1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해 신병 확보 위해 작전 병력 투입해 DMZ 작전 중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께 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면서 "미상 인원에 대한 구호 차원에서 서해지구 통신선 대북 통지문 오늘 아침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화형을 당했던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진다. 다만, 22사단의 과거 사례를 볼때 미상 인원은 22사단 복무 경험자일 가능성도 높다. 22사단 지역은 남북모두가 GOP철책을 전방으로 추진해 양측 철책 간의 거리가 짧은 편이다. 22사단은 북측으로부터의 경계뿐 만이 아니라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통제도 어려운 곳이다. 1984년 6월 26일 '국군역사상 최악의 총기사건'이라 불리는 '조준희 일병 총기난사 및 월북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22사단 56연대(현 여단) 4대대 TOC(상황실)에서는 수류탄 폭음과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보고됐다. 522GP 상황병이던 조일병이 전우들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고, 소총을 난사한 후 북한으로 월북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조 일병의 대남월북권유 방송을 통해 월북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조 일병을 추적하던 병력들 중 일부가 지뢰를 밟았고, 오인사격으로 사망하는 악재가 더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5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05년에는 예하 55연대 전방 GOP 대대의 무기고가 민간인에게 탈취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22사단을 전역한 중사와 병장으로, 부대사정에 밝았던 이들은 상황병을 속여 K2 소총 2정과 실탄 700여발·수류탄 6발 등을 탈취했다. 2009년에도 22사단 전역자인 강동림이 56연대 경계책임 구역의 철책선을 끊고, 월북했다. 군 당국은 폭행전과가 있던 강씨가 월북한 사실도 북한측이 대대적으로 알리기 직전까지 알지 못해, 사건을 은폐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왜 저주의 22사단인가...총체적 난국 풀기어려워 22사단은 경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해당부대 GOP를 복무한 장교들은 "저주받은 전장환경과, 과학화 경계의 맹신, 관광지 특성의 지역민원, 현 정부들어 추진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등이 묶인 총제적 난국"이라고 답했다. 익명의 영관 장교는 "22사단 경계책임구역은 내륙 28km, 해안 69km로 총 97km다.타 최전방 경계부대의 경계책임구역의 수배에 달한다"면서 "더욱이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민통선 이북의 통일전망대,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등 관광지가 산재해 있어 장병들의 경계임무가 유독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부사관은 "22사단 일대에는 에전부터 양간지풍(襄杆之風)과 통고지설(通高之雪)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영동지방의 푄현상에 의해 발생한 강한 바람과 많은 눈이 장병들을 괴롭힌다"면서 "군 당국은 병력감축 효과 등을 내세워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맹신하듯 칭송했지만, 이런 기후환경은 장비오동작을 불러 일으킨다. 더욱이 중국제 부품이 사용되면 신뢰성은 더 떨어진다"고 말했다. 22사단이 속한 8군단은 '장군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더욱이 병력감축과 맞물려 군단이 해체되면 22사단의 경계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0년 귀순자 완전작전과 2018년 귀순자 유도작전을 빼면 ▲2012년 귀순자 노크귀순 사건 ▲2014년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2017년 최전방 음주파티 사건 ▲2020년 북한주민 철책훼손 귀순사건 ▲2021년 해안초소 오리발 월책사건 등 경계관련 사고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53사단장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까지 마친 여운태 육군3사관학교장을 지난해 8월 22사단장직에 보직시켰고, 불과 4개월 만에 22사단의 상급부대인 8군단장에 앉히며 중장으로 진급시켰다. 일각에서는 22사단의 경계 취약성을 감안하더라도 여 중장의 진급에 일부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그가 경계실폐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m가 넘는 철책선과 상단의 Y자형 저지구조물을 사람이 절단하지 않고 단숨에 뛰어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미상 인원은 철책선 하단의 침투저지봉 보다 더 깊은 깊이로 땅을 파고 넘어갔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즉, 상단 시간 동안 경계인원들이 월북행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2022-01-02 12:17:56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이 제시할 마지막 과제는…'방역·민생·통합'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할 임기 마지막 과제는 '방역·민생·통합' 관련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만큼, 일상 및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3일 공식 신년사를 통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임인년(壬寅年) 국정 구상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취임 후 신년 메시지와 신년사 발표, 신년 인사회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구체화해온 만큼 올해도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되는 모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힐 주요 메시지는 '완전한 위기 극복',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으로 알려졌다. 일상이 회복돼야 민생 경제도 되살아나고, 선도국가로 전환할 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에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빠른 일상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방역 강화'를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전염병 방역 대응과 필요한 의료체계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다만 방역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에 '빠른 일상 회복'과 함께 정부 차원의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한 다각도의 지원 방침도 언급했다. 이어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민생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최고의 민생 과제로 지목하며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속도도 낼 것이라고 했다. 일상과 민생 회복 장애물로 꼽히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위협 요인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또 신년사에서 '국민 통합'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하나 된 마음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운영 구상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국론 분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관련,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시킨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특별사면과 복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북한의 대화 채널 복귀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뒤 대화 채널도 사실상 단절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좌초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는 과제로 북한을 대화 채널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을 사실상 합의했고, 중국으로부터도 원론적인 지지까지 끌어낸 바 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낼지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2022-01-02 12:07:19 최영훈 기자

이재명, 5년 전 월세까지 공제…"월세 공제 늘려 주거비 부담 낮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도층과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등을 돌렸던 중도층·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선,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 확대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를 내놓으며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월세 공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 도입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 확대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고,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2 10:21:26 박정익 기자

해법 다른 李·尹 '이슈' 공약…당신의 선택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여야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에게 눈도장 찍기 바쁘다.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해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낸 정책 공약도 준비했다. 하지만 후보들이 공들여 만든 정책 공약은 다른 이슈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후보와 가족 이야기가 '이슈' 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대통령 선거에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분석했다. 공약은 일찌감치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마련한 ▲부동산 ▲코로나 팬데믹 ▲청년 등 핵심 현안 중심으로 분석했다. <편집자 주> ◆부동산은 '세금 개편'…공급도 늘린다 이재명 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공약 핵심 키워드는 ▲세제 개편 ▲공급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두 후보가 낸 세부적인 정책 방향은 180도 다른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부동산 공급 및 세제 개편 방침도 바뀐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 ▲실거주 및 실수요자 보호 차원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주요 세제 개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공약이 추구하는 목표는 '투기 수요 억제'로 분석된다. '국토보유세'만 놓고 봐도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사실상 보유세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재산세를 이중과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세수 확보 방안 마련에 따른 조세저항을 의식해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은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및 재산세 통합 ▲양도세 개편 및 취득세 부담 인하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 방침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다시 되돌릴 것이라는 구상인 셈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생기는 차액을 충당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종부세가 부동산 보유자, 재산세의 경우 토지나 주택 등에 부과하는 만큼 '과세 체계가 달라 통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5일 방송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있어서도 양측은 방향이 달랐다. 이 후보는 '공공', 윤 후보의 경우 '민간' 주도로 임기 내 250만호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히 윤 후보가 제시한 30만호 규모의 청년 원가주택 공급 공약은 '민간의 시세 차익 70% 이상 보장'이 핵심으로 꼽힌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윤 후보가 발표한 대표적인 부동산 공급 공약 가운데 하나다. 민간에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까지 늘릴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준공 기한 30년이 넘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내 구축 단지 등의 민간 주도 개발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 후보는 장기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모두 100만호 규모의 '기본주택' 공급 공약으로 승부를 띄웠다. 30년 이상 거주 및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전용 85㎡ 기준 월 60만원)로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형태 거주로 유권자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만 소유하고, 임차료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100만호 가운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물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도 '국가 책임'…피해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24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4.5% 줄었다. 연간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월평균 158만원 수준이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43.1% 줄어든 수치다. 특히 예술, 스포츠, 여가업 등 업종이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 업종 영업이익은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5.2% 줄었다. 교육·서비스업(-66.4%), 숙박·음식점(-56.8%) 등도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에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 차원의 정부 지원 방침이 담긴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지원 기준에 있어 이 후보는 '보편', 윤 후보의 경우 '선별'을 지향한다.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0일 '코로나19 피해지원' 7대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폐업 재기 지원 ▲고정비(임대료 등)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차관 신설 ▲지역상권 중심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50조원 긴급 투입 ▲폐업 또는 폐업 위기 자영업자 신용회복·재창업·재취업 지원 ▲자영업 혁신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통한 자영업자 상각채권원금 감면율(소액에 한정) 최대 90% 확대 ▲영세 자영업자 세금·전기·수도 요금 등 부담 경감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에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미래 세대인 청년에 현금 및 주택 '지원'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 공약으로 청년(19∼29세)에 연 2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 장기 저리 1000만원 기본 대출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취약 청년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간 지원하는 '청년도약보장금', 무주택 청년에 대한 LTV(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 80% 적용 등을 제시했다.

2022-01-02 09:34:35 최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선도국가 길, 멈추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일정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임기 마지막 해 국정 운영 각오를 다지며 업무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동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검정색 정장에 검정색 넥타이, 검정색 외투 차림에 마스크 착용한 문 대통령은 흰 장갑을 끼고 현충탑에 있는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화환에 손을 대며 헌화를 했다. 이어 분향함에 분향 후 문 대통령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경례와 묵념으로 참배를 마쳤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선도국가의 길,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2021. 1. 1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은 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국립서울현충원을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현충원을 찾아 5년 임기 첫 일정을 시작한 이래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공식 일정을 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현충원에서 참배하며 방명록에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2022-01-01 11:47:18 박정익 기자

이재명, 만 12~17세 남성도 HPV 백신 무료접종…"국가가 책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만 12세~17세의 모든 남녀 청소년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실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여성의 자궁경부암, 남녀 모두의 항문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HPV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조기에 접종해야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HPV 백신 무료 접종 공약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민주당 경선 당시 'HPV 백신 접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이 후보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며 공약으로 추진한 것이다. HPV 백신은 작년까지 만 12세 여성만 무료 접종을 실시했으나, 최대 60만원에 이르는 백신 비용 때문에 접종률이 낮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 후보는 "다행히 정부가 올해부터 만 12~17세 모든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청년까지 접종 지원을 확대했다"며 "그러나 HPV는 성 접촉을 매개로 남녀 모두 감염되기에 성별과 관계없이 접종해야 효과가 높음에도 일명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지면서 남성 청소년은 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여성 청소년과 동일하게 만 12세부터 17세 이하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며 "현행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명칭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변경해 남녀 청소년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청소년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성장과 삶을 위한 HPV 백신 접종,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2022-01-01 11:27:15 박정익 기자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늦봄의 마지막 날까지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며 신년 메시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찬바람이 거세지만, 우리는 눈을 녹이며 올라오는 보리싹처럼 희망의 새 아침을 맞는다"며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방역 최일선을 지켜주신 방역진과 의료진,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상을 뒷받침해주신 필수노동자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생각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단한 땀방울이 함께 회복하고 도약하는 힘이 됐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격변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경제와 삶의 방식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한다"며 "나라 안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의 밭을 단단히 갈아두었고 경제의 씨앗 또한 잘 준비해 두었다"며 "함께 걷는 일만 남았습니다. 함께 손잡고 건강한 한 해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1-01 10:11:38 박정익 기자

[신년사] 이재명 “위대한 국민 믿어…앞장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메트로경제신문>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 "대전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완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해"라며 "밖으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팬데믹의 위기에,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저성장이라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선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비록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은 더 나을 거란 희망이 있는 나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이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을 믿고 용기 내어 앞장서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임인년 신년사 전문이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 아침,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출근길 수도권 국민의 아침을 여는 신문입니다. 또한 <메트로경제신문>은 언론윤리를 실천하며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써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생계의 위협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의 희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해입니다. 밖으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팬데믹의 위기에,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저성장이라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완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저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할 수 있었던 힘은 우리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선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영논리와 정쟁에 함몰된 낡은 정치를 끝내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기치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성장회복, 불공정과 불평등 완화로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은 더 나을 거란 희망이 있는 나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이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용기 내어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임인년 새해,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께서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하루하루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 올림

2022-01-01 09:55: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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