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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면 쇄신 예고, 김기현·김도읍은 사의 표명

국민의힘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율 반전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선대위 전면 쇄신 작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율 반전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선대위 전면 쇄신 작업에 나섰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3일 오전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인적 쇄신을 포함한 선대위 재편을 예고한데 이어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당 정책위의장은 선대위 내홍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2월 6일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선대위는 '자중지란(自中之亂)'의 상태로 끊임 없이 논란을 일으키며 갈등에 휩싸였다. 이준석 당 대표는 선대위 내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으로 선대위 내 모든 직을 내려놓고 당 대표직만 유지하며 연일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윤 후보는 "빈곤층은 자유의 필요성을 모른다" 등의 발언으로 연일 설화에 휩싸였고,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학·경력 위조 의혹으로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아울러 여성운동가 출신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영입은 '극단적 페미니즘'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새로 영입된 김민전 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총선 부정선거 의혹 주장과 이대남 관련 발언으로 지지층의 이탈과 윤 후보의 지지율을 하락시켰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선대위 쇄신은 선대위 내부 여섯 명의 총괄본부장 체제를 재편하는 것을 포함한 선대위 내부 구조적 쇄신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 후보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한국거래소 일정 이후 잡혀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기자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의총에서 그간 벌어진 선대위 내홍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질타하며 선대위 전면 쇄신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한달 간 선대위의 운영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봤다"며 "지금 의원들이 '내가 바로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몇 사람이나 갖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대선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대선이 끝나면 찾아오는 것이 지방선거"라며 "대선이 지선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을테고, 그 다음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후보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때까지 해주겠다고 했다"며 "후보도 태도를 바꿔 우리가 해준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고 했다. 과거 여러번 대선도 경험해봤지만,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고 늘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전날 윤 후보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거취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준석 대표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거취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가정법으로 대화가 안 된다"라며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남겼다.

2022-01-03 15:41: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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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기자가 경험한 22사단, 한국형 마지노선이 필요할까

2022년 새해 첫날, 탈북자일지 북한의 공작원일지 모를 미상 인원이 22사단 GOP 철책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미상 인원은 2020년 11월 22사단 55여단 GOP 철책선을 흔적없이 넘어왔다가 다시 철책선을 뛰어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군 당국이 자랑하던 과학화경계 시스템의 헛점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견고한 마지노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사단 GOP에서 20년전 초급장교 시절을 보낸 기자의 경험에서 볼 때, 물 샐틈 없는 경계를 원한다면 마지노선과 같은 견고한 요새 외에는 뾰족한 해답이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소위 임관 직전 호랑이 같은 훈육장교들은 22사단으로 보임지가 결정된 동기생들에게 "회 많이 먹고 경치 좋아. 8군단은 낭만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관광지와 적접지역 사이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해야하는 피로감과 위험이 찌든 곳이었다. 경계책임구역은 내륙 28㎞, 해안 69㎞로 총 97㎞에 달한다. 경계책임구역 중 곳곳에 관광지가 자리잡고 있어 지역의 민원요청에도 시달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남북평화의 상징적 의미로 비무장지대 GP 병력철수와 함께 평화의길이 조성됐다. 경계근무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더 예민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22사단 소초장 시절 주간 경계근무지가 통일전망대 바로 코 앞에 있었다. 술을 마신 관광객이 근무자를 위협하거나 음란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근무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해안도로변 증가초소에서는 잠긴 문을 열고 클레이모아 격발기를 훔치려고 한 커플도 있었다. 심지어는 상급부대에서 GOP 초소로 들어가는 보급로와 연결된 통문을 수시로 개방해 두고 가버려서, 촬영목적으로 들어온 금발의 서양여성이 보급로와 기동로를 서성이다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민간인들의 처벌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강력한 공권력 없이는 유사사례를 막기힘들다. 때문에 야간근무를 마치고 주간에 편히 잠들수 없었다. 봄에는 북한군이 시계확보와 화전작목을 위해 한국군 방향으로 불을 피우는 '화공작전'에 시달렸다. 푄 현상의 영향으로 바람이 많이부는 영동지역에서 북한군의 화공은 무시무시한 산불로 변해 한국군 경계시설물마저 태워버리기도 했다. 클레모아와 같은 폭발성 경계장비 등의 도전선을 확인하고 클레이모아 탄체를 직접 분리해야하는 위험한 상황도 경험했다.경험 많은 부사관들과 선임분대장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다. 18개월로 줄어든 복무기간과 코로나19로 신병의 군사교육의 질과 숙련도는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임무역량 강화보다 병력감축에 중점을 둔 과학화와 부대개편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22사단과 해체될 23사단을 통합해 경계전문사단으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위험한 주장일지 모른다. 22사단 책임지역 후방은 부산까지 이어진 7번국도가 있다. 유사시 주요한 7번국도를 지키기 위한 훈련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2차대전 당시 프랑스가 쌓았던 마지노선을 쌓고 기존의 선형경계에 매몰되지 않은 새로운 경계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경계시스템의 한국화를 외치며, 수년을 소비하고 중국산 제품의 라벨갈이는 경계해야 한다. 해외에서 검증된 우수장비를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내려올 때와 올라갈 때가 모두 노출된 22사단의 경계실패를 보고 웃고 있을 적이 있다는 점을 민관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01-03 14:53: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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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 중심 한국거래소 향한 이재명·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핵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찾아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찾아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두 후보는 증시 상승장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와 빨간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22년도 주식시장의 '불장'을 염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저평가된 한국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선진 자본시장을 구축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이 후보는 '정책 실행력'을, 윤 후보는 '반기업 정서 혁파'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연설에 나서 "우리 자본시장이 매우 디스카운트(저평가) 돼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원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정상화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국고를 늘리는 길이고 국민에게 투자의 기회를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평가된 자본시장을 극복하는 방법을 많은 분이 알고 있으나, 문제는 실행력"이라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성·공정성·성장성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위기 앞에서 국가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나 디지털 전환, 주기적 감염병 대유행 같은 위기 요인을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다"며 "관련 기업들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산업전환을 이뤄낼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대주주나 시장의 강력한 힘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내다봤으나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성장을 위해 '반기업 정서 혁파' 등 선결과제를 제시하며 이 후보와 차이를 뒀다. 윤 후보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 축소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외환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으나,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선진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겪는 외환거래 불편, 투자자 등록 의무화, 공매도 활용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 구조 불투명성, 회계 처리의 낮은 신뢰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자본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기업 간 인수 합병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검사 시절 BBK 특검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서 대기업 뇌물죄 관련 수사를 맡아온 경험을 살리며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하고, 주가 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3 14:4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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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의 반성, 진정성도 없고 순서도 틀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대위 쇄신 및 사과와 관련해 "사과도 늦더니 쇄신도 늦었다. 무엇보다 윤 후보 반성 순서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3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의 반성은 진정성도 없고, 순서도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직 사퇴로 촉발된 선대위 난맥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지예 씨 영입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김건희 씨의 학·경력 위조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될 때 이를 부인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인 윤 후보가 발화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당 대표의 권위를 무시하고, 윤 후보 눈과 귀를 가리며 선대위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때 이를 외면했다"면서 "윤 후보는 오히려 윤핵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어 수수방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오늘 쇄신을 하겠다고 윤 후보가 올린 반성문은 몹시 실망스럽다"며 "이 모든 난맥상의 원인을 신지예 씨 영입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여전히 남 탓이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또,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태도이자 일단 지지율 하락 국면만 벗어나고 보자는 의도일 뿐"이라며 "신 씨는 김건희 사과의 진정성 훼손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더더욱 신 씨는 윤핵관이 아니며 문고리 정치를 한 적도 없다"면서 "윤 후보가 마치 잘못한 것이 신 씨 영입뿐이라고 말한 것은 번지수를 한 참 잘못 짚은 변명"이라고 밝혔다.

2022-01-03 14:39: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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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년기획] 인생곡선으로 보는 이재명·윤석열

정치의 시간이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펼쳐나갈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의 시선은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선으로 향한다. 인생지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대선판에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와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삶의 궤적을 훑어보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재명·윤석열의 인생곡선'을 준비했다. <편집자 주> ◆날아라 개천용 VS 관악 터줏대감 두 후보의 성장 과정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 후보는 소년공으로 시작해 검정고시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해 개천에서 탄생한 용이라면, 또 다른 후보는 서울 중산층 가정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후 검사가 된 엘리트 형 인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77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소년공으로 일하고 있을 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시 신흥 명문으로 떠오른 서울 충암고등학교를 다녔다. 경북 안동군(현 안동시) 산골마을에서 아버지를 따라 상대원동에 자리 잡은 이 후보는 초등학교(현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산업현장에 투입됐다. 상대원동은 1970년대 경기도 광주에 대단지가 조성되면서 성남으로 이주한 철거민의 고용을 위한 공단이 즐비한 곳이었다. 이 후보는 목걸이·고무기판·냉장고 공장 등을 전전했다.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대양실업'에서 입은 부상은 그에게 평생 장애를 남기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위험에서 빗겨난 공장 사무직을 동경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쳤다. 중앙대학교는 대입학력고사까지 치른 이 후보를 선호장학생으로 선정했다. 등록금 면제에 공장 월급보다 많은 학자금을 월마다 줬다. 그가 선택한 학과는 법학과였다. 1986년 이 후보는 두 번 만에 제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성북동, 평창동과 함께 서울의 오래된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연세대에서 응용통계학을 가르치던 윤기중 명예교수가 그의 아버지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못했던 이 후보와 달리 윤 명예교수는 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광초-충암중-충암고를 졸업한 윤 후보는 법조인이 되라는 부친의 조언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화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1980년 5월, 윤 후보는 교내에서 열린 12·12사태 관련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신군부의 실세였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윤 후보는 보안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몸을 숨기기도 했다. 윤 후보도 사법시험에 도전했으나, 2차에서 번번이 쓴 잔을 들이켰다.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기 좋아해서 그랬을까, 윤 후보는 9번에 도전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통과했다. 윤 후보는 한 예능 방송에 나와 길어진 수험 생활에 대해 "대학 다닐 때도 아버지에게 맞았다. 술 먹고 밤늦게 돌아다니다 혼도 많이 났다"며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맨날 밤늦게 다니니 고무호스를 접어서 실로 묶어 놓으셨더라. 맞고 나니 술이 다 깼다"고 회상했다. ◆성남 변호사 VS 강골 검사 두 후보는 직업인으로의 '제2의 삶'을 개척해나갔다. 이재명 후보는 사연 많은 공간 '경기도 성남시'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윤석열 후보는 실력을 쌓으면서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걷는다. 이 후보는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나, 판·검사에 지원하지 않고 성남으로 내려갔다. 전태일 평전의 저자인 인권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와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이 후보는 지역의 문제를 파고들었다.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의 위원장을 맡아 시립병원 설립을 이뤄내기 위한 주민발의를 주도하고 정관계 비리의 온상이던 성남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세상에 알렸다. 당시 현직이던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 금고를 농협에 맡기고 그의 친척이 특혜 대출을 받은 사건도 파헤쳤다. 이 후보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도 이때 쯤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의 꼬리표가 된 'KBS PD 검사사칭 방조', '음주운전' 전과가 생겼다. 이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청 시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전임 시장이 남긴 빚을 청산했다. 그리고 2014년 성남시장에 한 번 더 당선된다. 윤 후보는 검사 생활을 대구에서 시작해 강릉, 성남을 거쳐 기본기를 쌓고 199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치받는다. 이후 윤 후보는 2002년 이명재 전 검찰총장의 설득에 사표를 내고 로펌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짜장면 냄새가 그립다"며 검찰에 경력직으로 복귀했다. 검사가 천직인 셈이다. 강골 검사 윤 후보의 이력은 복귀 후부터 두드러진다. 윤 후보는 참여정부 초기 불법대선 자금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투입돼 특수 수사를 경험한다. 신정아-변양균 사건, BBK 특검 등 이명박 정부의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에도 참여한 윤 후보는 2009년 대검찰청의 요직인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중수2과장, 1과장을 연달아 맡으며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걷는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 오른 윤 후보는 씨앤그룹 비자금 사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LIG기업어음 사건을 맡고 이듬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국정감사장에서 내뱉으면서 일약 '스타검사'로 도약한다. 윤 후보는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내려가는 좌천성 인사를 견뎌낸다. ◆20대 대선 후보로 만난 두 사람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계속 향상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일어난 촛불 시위에서 군중 속에서 연설했고 2017년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경선에 도전해 당시 문재인 현 대통령,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선 약 90만 인구의 성남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2018년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 5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 후보는 경기도 내 공공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관련 의제를 공론장에 끌어올렸고 경기도 내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를 통해 강력한 실행력을 대중에게 노출했다. 이 후보의 정치생명을 끝장낼 수 있었던 재판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과반의 지지율을 얻어 정권재창출의 기수가 됐다. 다만 그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형수 욕설 논란', '전과 4범', '불륜 스캔들', '연인 살해 조카 변호' 논란 등이 점화됐다. 대한민국에서 검사의 이미지는 부정적이지만, 국민들이 윤 후보에 대해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한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이어진다. 윤 후보는 2017년 전임보다 다섯 기수가 낮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구속하기에 이른다. 또 2019년 전직 문무일 검찰총장 보다 다섯 기수 밑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기수 파괴의 전형'을 보여줬다. 모두가 '강골검사' 윤석열 아래 검찰에서 기대하는 바가 컸으나 검찰총장 윤석열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이미지도 이 때 더 강화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관련 수사, 검찰 개혁에서 갈등을 빚은 윤 후보는 총장 직무집행정지, 2개월 정직 징계, 취소 소송 등 초유의 사태 이후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을 사직한다. 사직의 변에서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마음을 굳힌 윤 후보는 6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세력을 끌어 모은다. 정치신인 윤석열에게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으나, 정권교체론를 등에 업은 윤 후보는 베테랑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꺽고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됐다. 한편, 윤 후보도 정치 입문 이후 '윤석열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전두환 옹호 발언',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이력 부풀리기 의혹', '장모 구속' 등으로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2022-01-03 14:21: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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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성장 넘어 성숙사회로, 희망의 다리 놓겠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2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격차와 차별이 완화된 더불어 공동체, 화해와 평와의 한반도, '성장'을 넘어 '성숙'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가 위기의 강을 건널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며 "국회는 국민과 발맞춰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국민의 내일을 향해 나아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장은 1일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서도 "하루빨리 고통의 터널을 지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뒷받침하겠다"며 "국민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성숙사회의 모습"이라며 "임인년에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국회가 먼저 통합의 큰 걸음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3 14:02: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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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다당제 책임연정' 등 정치개혁 비전 제시…"'정치' 교체하는 대선돼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고착화된 양당정치를 비판하며 "기득권 양당정치가 끝자락에 와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이번 대선은 '정치' 자체를 교체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비전' 발표를 통해 "슈퍼대통령의 시대를 끝내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정치교체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 대선은 민망할 정도로 혼탁하다. 자고 일어나면 막말과 가족검증이 연이어 쏟아진다"며 "지혜를 모으고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인 거대양당은 최악의 경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양당 후보는 모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슈퍼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을 고난 속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공허한 적대의 정치가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교체가 절실하다며 "'대통령을 내 손으로'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정치를 내 손으로'의 시대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 이후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5년에 한 번이 아닌 매 순간, 시민들이 일상의 삶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해 ▲청와대 권력 분산 ▲의회를 민주정치 중심으로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등 정치개혁 비전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먼저 청와대 권력 분산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의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수석제도를 즉각 폐지하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 '남녀동수내각·세대연대내각'의 원칙을 도입해 분권을 단호히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회의 민주정치 중심과 관련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교섭단체제도 개선을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2024년 총선 이후 행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및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권이 강한 나라가 아닌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를 비롯해 교원·공무원 및 모든 시민에게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밖에 여야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는 정치 대전환의 공동선언을 제안하며 "이제 정치는 정치답게 해 양당 과두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다원적 정당 체제로 함께 나아가자는 합의를 이루자"고 촉구했다.

2022-01-03 13:37: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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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신년인사회…K-문화 대표 '스우파' 모니카 참석 등 주목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신년인사회 주제어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한 글로벌 위기 가운데 국민의 단합한 힘과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정책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의지와 이를 위한 다짐도 표현하기 위해서다. 신년인사회는 방역 상황을 고려, 지난해처럼 소규모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탄소중립·K-방역·국민안전·K-문화·과학기술·보훈·국방 등 분야를 대표하는 국민도 함께했다. 기존 신년인사회에 참여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18개 부처 국무위원, 주요 정당 대표와 함께 경제계,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도 함께했다.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도권을 향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하다. 2022년은 우리나라 안팎으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더욱 통합하고 더욱 포용해 한마음으로 수십 년의 미래를 좌우할 이 결정적인 순간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인년 새해 우리는 기호지세(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듯 물러설 수 없는 형세) 속에 있다. 퇴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 우리가 상생과 통합의 힘으로 2022년을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5부 요인과 각계 대표도 '올 한 해 나라의 평안함과 국민들의 건강 및 소망성취'가 담긴 신년 덕담을 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선도국가 대한민국 달성에 동참한 국민들의 새해 소망에 대해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탄소중립(김현우 합천 가야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별솔'), K-방역(이수련 삼육서울병원 근무 간호사), 국민안전(김주동 울산남부소방서 소방장), K-문화(모니카·립제이 스트릿 우먼 파이터 출연 안무가), 과학기술(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보훈(송가을 제주호국원 1호 안장자 故송달선 하사의 손녀), 국방(최고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 3편대장) 등이 발언했다. 이들은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국가 도약, 일상 회복, 문화 선도국가 도약, 우주강국 도약 기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 임무 완수 등에 대해 기원했다. 먼저 환경동아리 '별솥' 김현우 학생은 친환경 급식데이 등 일상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 경험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한국이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한 치매 할머니를 위해 방호복 착용 후 화투치는 모습이 화제가 된 이수련 간호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전 의료인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 염원했다. 이어 올해는 한국이 꼭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울산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화재(2020년) 당시 사고 현장에서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데 기여한 김주동 울산남부소방서 소방장은 "올해도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문화 대표로 최근 방송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뛰어난 댄스 실력에 화제가 된 안무가 모니카·립제이도 'K-문화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까지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전 세계로 확산돼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소망을 밝혔다. 7년째(2015년 이후)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이끈 '누리호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은 "인공위성 궤도안착 등 남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에 대해 말했다. 제주호국원이 지난해 12월 개원한 이후 '1호 안장자' 6·25 참전용사 故(고) 송달선 하사 손녀 송가을 씨는 정부의 DMZ 유해발굴 작업으로 할아버지가 7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기원했다. 지난해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작전 수행에 나선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최고 소령도 "작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는 국가와 국민이 끝까지 보호한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됐다"며 새해도 긍지와 보람을 갖고 주어진 임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일반 국민의 소망에 이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전국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이 새해에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신년인사회에는 가수 알리 씨가 장애인 연주단인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단원 표형민 씨 하모니카, 작곡가 김형석 씨 피아노 연주를 배경으로 아일랜드 그룹 West Life(웨스트라이프) 곡 'You Raise Me Up'을 부르는 공연도 선보였다. 이어 문 대통령과 참석자 각자가 올해 소망이 담긴 메시지를 공유하고 각자의 소망 실현도 기원해주며 신년인사회는 마무리됐다.

2022-01-03 13:2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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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새시대위 사퇴, "강한 저항은 국민의힘 내부에"

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온 저에게 더 강한 저항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며 3일 사퇴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맡았던 신 부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새시대위에 합류했으나, 국민의힘 내부와 일부 지지자 층에서 '급진 페미니스트'라며 반발이 일기도 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12월 20일 오로지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다짐 하나로 새시대준비위원회에 들어왔다"며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르고, 2차 가해를 일삼는 무리가 다시 정권을 잡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저를 변절자라 욕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저를 페미니스트라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믿음 하나로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지지 활동을 묵묵히 이어 나갔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당대표를 언급한 신 부위원장은 "후보와 공식적인 환영식을 하고, 캠프의 공식적인 직함을 받아 활동하는 저에게조차 사퇴하라는 종용은 이어졌다"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준석 대표의 조롱도 계속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에게 묻는다. 그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최고위원의 반발에 자리를 뛰쳐나가고, 성 상납 논란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운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당대표 맞습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신 부위원장은 "저는 오늘 선대위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에 있든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살해와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약자가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신 부위원장의 사퇴에 SNS에 글을 올리고 "솔직하게 인정한다. 제가 2030의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했다"고 신 위원장의 사퇴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이라며 "특히 젠더문제는 세대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에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고 덧붙였다.

2022-01-03 12:55: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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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전면 개편 소식에 이준석,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인적 쇄신을 포함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시사한 것을 두고 "조건부나 예측에 따른 발언을 자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인적 쇄신을 포함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시사한 것을 두고 "조건부나 예측에 따른 발언을 자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11시 20분께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선대위 개편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언론인이 알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알고 있지 못한다"며 "그것이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알지 못해서 평가나 의사표시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전면 개편이 이뤄진 후 합류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선 가정법으로 이야기해선 안 된다"라며 "서로의 마음을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조건부나 예측에 따른 발언 자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구성원이 엄중함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선대위에 합류하기 위해 조건을 내건 것은 아니라며 "저는 선대위의 개선책을 제언한 것이고 조건부나 선결 조건처럼 인식돼선 많은 분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하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해 복안이 있냐는 질문에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했다고 보고, 후보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당과 선대위의 전략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후보는 훌륭한 조력 받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후보이고 지지율을 수치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대위 전면 개편 소식이 들려오고 윤 후보가 일정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해선 "아마 후보도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될 것"이라며 "저 역시도 오늘 많은 고민하는 하루이고 오늘 예정됐던 의원총회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 사퇴한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선 "거취 표명에 대해서 신 수석부위원장의 입장문을 보았는데, 어떤 경로로도 선대위 관계자나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사에게 의견 내지 않았다"며 "선대위 구성과 인적 쇄신에 대해서 특정 인물 언급한 바 없었기 때문에 언론인들도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2022-01-03 12:39: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