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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후보 인터뷰①] 무소속 김유찬, "임기 내 G5 반드시 진입"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현재까지(2021년 12월 29일 기준) 총 23명에 이른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안들의 해결책을 듣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후보들과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명박 리포트', 'MB 저격수'로 한때 이슈를 주목시켰던 김유찬 서울IBC홀딩스(SIBC) 대표이사 겸 한국의정발전연구소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재임 기간 중 G5(주요 5개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찬 무소속 대선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지만, 금권 선거 반대를 외치며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쓴 '이명박 리포트'를 출간했고,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444일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후 18년 동안 세계를 누비며 외자 유치 활동과 국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깨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지난 27일 공약과 대선 활동계획 등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김유찬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선 후보로 활동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김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출마를 결심한 것은 코로나19와 진영논리에 함몰된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경제는 붕괴수준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심지어 대기업까지 초유의 재앙상태다.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 정부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지만,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외부 수혈, 외자 수혈을 통한 거대한 경제부흥정책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확신과 18년 동안 해외에서 외자 유치라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았고, 한국 정부 예산보다 큰 거대한 외자를 다루는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매니저도 했다. 저번에 보도자료로 1200조원를 갖고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 정도 자금이 돼야 한국경제가 코로나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된다고 판단한다." "또, 좌우 진영논리에 한국전체가 함몰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편 가르기가 너무 심해져 국가는 나아가야 하는데 한 발짝을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좌우 통합의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더 이상 국민이 분열된다면 국가 해체, 내란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좌우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을 위로하고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격을 높이는 정치인이 반드시 이제는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대선 후보로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코로나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깨우는 목표를 갖고 등장한 사람이고, 많은 시간 준비를 해왔다. 제 대표 공약은 당선이 된다면 재임 기간 중 반드시 G5에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를 상대로 한 18년의 경험은 세계의 돈을 대한민국으로 흐르게 하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금융허브 국가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금융허브 대한민국, 세계의 돈이 모여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오랜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많은 부분을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제20대 대선에서 후보가 생각하는 핵심 아젠다(의제)는 무엇인가. "저는 이번 대선이 정권교체냐, 정권수성이냐로 본다.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구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당 후보는 아이들에게 말하기 창피한 후보다. 문재인 정권 시즌2까지는 좋은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후보가 아주 부끄러운 전력을 갖고 있어 이야기하기 창피할 정도다. 그런데 또 다른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칼잡이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보수를 궤멸시킨 장본인이 보수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저는 이른바 기득권 정치세력이 만들어 놓은 이익의 카르텔, 적대적 공생을 하는 이익의 카르텔로 만들어진 현 정치구조는 국민의 뜻도 아니라고 본다."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 부동산 공약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국민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많은 후보들이 정책을 내세우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자율형 신도시'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17%의 한계계층이 있다. 자율형 신도시는 쉽게 말해 현재와 같이 중산층이 엷어진 상황에서 '방 한 칸에 보증금 월 10만원에 월세 1만원' 같이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거비 부담을 일정 기간 줄여 일정액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공정에도 맞고, 상식에도 맞다." -대선 이후에도 계속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것인지, 대선 이후 활동계획을 알려달라. "당연하다. 현재로서는 0.1%의 당선 가능성조차 희박한 후보임을 잘 알고 있다. 인위적으로 형성된 양강구도로 인해 이익의 카르텔 속에서 등장한, 어떻게 보면 재야의 들리지 않은 메아리에 불과한 후보다. 저는 정치인을 보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국민의 현명함을, 국민의 절절함을 믿어 정치를 시작했다.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김유찬이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헤쳐갈 적임자라고 국민께서 인식만 한다면 남은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고 본다. 대선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100년 정당, 그냥 만들어지거나 권력의 향방에 없어지는 당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100년 정당을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만들 생각이다." -전직 대통령 중 이제 MB만이 수감 중이다. MB 역시 자신의 수형 생활이 '정치적 복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후보의 생각은? "물론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치적 복수라고 뭉뚱그려서 커버할 수 있다 보지만, 이 전 대통령 경우는 대부기공, 다스라고 하는 자기가 세운 회사의 회삿돈을 빼돌린 일종의 횡령죄다. BBK 사건과 대납한 문제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 보복인가. 일반 사람들도 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정치적 복수라고 스스로 규정해서 개인적인 일탈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정치가 어떻다고 해도 가장 고통받는 분은 서민이다. 그분들에게 다른 말 필요 없이 '힘내시라', '잘 견뎌내시라'는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또, 2022년에는 우리는 좋든 싫든 국가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저는 과거에 투표를 일시적인 기분이나, 묻지마식 지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그 경고를 많은 국민이 무시했고,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이 탄생해 100조원 이상의 혈세가 날아갔다." "훌륭한 후보들이 제3지대에 얼마든지 있고, 저 역시 제3지대 후보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한 몸을 불살라가는 후보들이 분명히 있다. 그 후보가 제가 됐으면 한다. 관심을 주시고, 후보들의 됨됨이를 꼼꼼히 따져 2022년 선택이 2007년 선택의 도돌이표가 되지 않길 바란다."

2021-12-29 10:35: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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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낮춰 부동산 세제 원칙 바로 세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통해 중도층과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가 SNS를 통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당정에 요청하며 이를 관철시켰고, 27일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양도세처럼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 제외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제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과 관련해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2-29 09:04: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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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첫 광역전철 탑승한 문 대통령 "균형발전 꿈 앞당길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비수도권 최초 광역전철인 울산∼부산 노선 운행을 시작한 데 대해 "태화강역에서 새 여정을 시작한 철도는 초광역협력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꿈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1974년 수도권 광역전철 개통 후 47년 만에 비수도권도 광역전철을 운행하는 데 따라 '국가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 태화강역에서 진행한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및 시승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 철도는 메가시티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운행하는 부산 부전역∼울산 태화강역 광역전철 구간 개통과 관련 문 대통령은 "출퇴근 등 빠르고 편리하게 도시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되었고, 물류 이동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부산∼울산 광역전철 운행으로 동남권 초광역협력을 뒷받침하며, 향후 동남권이 대륙철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이번 동남권 4개 철도사업 개통으로 수도권은 3년 후, 강원권은 2년 후부터 고속열차 서비스(KTX-이음)도 나올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정부 차원의 광역철도망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 2개, 대구·경북권 3개,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강원권 등 총 12조원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초광역협력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열쇠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전략을 정부가 추진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초광역협력은 한층 심화된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광역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국가 성장 거점을 다극화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초광역 성공모델도 조속히 안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구∼경주∼울산∼부산을 잇는 142km 노선의 복선전철 개통과 관련 '동남권 메가시티'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동남권을 '철도, 항만, 공항 등 육해공 물류 플랫폼이 잘 갖춰져 메가시티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규정한 뒤 "자동차, 조선, 해운, 철강을 비롯한 연관 산업이 네트워크를 이뤄 초광역협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교통망을 통해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잇는다면 인구 1천만 명, 경제 규모 490조원의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며 "동남권 철도는 메가시티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 광역전철 개통 이후 ▲2023년 부산 부전역∼경남 창원 마산역 구간 ▲부산∼양산∼울산 순환 구간 개통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까지 이뤄지면 동남권 지역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통식을 마친 뒤 울산 태화강역에서 부산 일광역까지 광역철도 시승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관련 사업 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정책발표 간담회와 시승 시민과 함께하는 열차토크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의견에 대해 경청한 후 "저는 동남권 주민이고, 또 곧 다시 동남권으로 돌아와서 생활할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감회가 깊다. 울산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전철로 가게 됐다는 것이 참으로 꿈만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12-28 15:06: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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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靑 제2부속실 폐지' 발언…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제2부속실 폐지' 발언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대통령 배우자 지원 제한 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청와대에서)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에 이어 역할도 줄이겠다고 공언하는 셈인데, 윤 후보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조소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지금 애먼 청와대 제2부속실이 문제가 된 것은 누가 봐도 김건희 씨의 허물을 가리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인 임세은 대변인은 "윤 후보 배우자의 형편에 따라 청와대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안 된다"며 "정작 국민 미래를 위한 공약 발표는 뒷전이면서 부속실 폐지가 마치 국민의힘 제1 공약인 것 같다. 선대위마저 적극 발맞추고 있으니 말이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윤 후보 주장에 제2부속실이 폐지되더라도 '배우자 보좌'라는 고유 업무는 새로운 부서가 맡게 될 것이 뻔하다"며 "배우자는 대통령의 업무를 상호 보완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장이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동행해 일정을 수행하고, 대통령을 대신해 일정에 참여하기도 해 외교 활동에 있어서 배우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빈으로 초청받아 문화, 종교, 교육 등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재외동포 격려 등의 주요한 역할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배우자가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며 "윤 후보에게 묻는다. 국가 운영에 있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건희 씨 허물을 덮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내 맘대로 개편'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상식인가"라며 "그렇다면 국제적 관례로 진행되는 외교 현장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12-28 14:42: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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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KDX-I 성능개량함 중 마지막인 을지문덕함 해군인도

을지문덕함이 함대공 미사일인 시스패로우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방위사업청은 28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국형 구축함(KDX-I)인 '을지문덕함(3200톤급)'을 성능개량해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KDX-I 성능개량 사업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해역함대 지휘함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형 구축함 3척의 노후된 전투체계 및 센서 등을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을지문덕함은 KDX-I 성능개량 사업 중 해군에 마지막으로 인도되는 함으로,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양만춘함, 지난 10월에는 광개토함이 성능개량을 마치고 각각 해군에 인도됐다. 성능개량된 KDX-I에는 국외에서 도입했던 전투체계 보다 성능이 향상된 국산 전투체계가 탑재됐고, 최신 선배열 예인 소나(Towed Array Sonar System)로 교체가 됨에따라 수중 표적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향상됐다. 선배열예인소나는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적의 잠수함 전력을 음파로 탐지하는 체계다. 방극철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KDX-I 성능개량 사업의 마지막 함정인 을지문덕함을 해군에 인도함으로써 해군 수상함 최초의 성능개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KDX-I 성능개량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독도함 성능개량 사업 등 향후 계획된 성능개량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해군의 전력증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14:18: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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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 "'이재명·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 대응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조치하며 향후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콘서트'에 이 후보가 참석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최 대표는 해당 토크콘서트에서 다른 후보자의 대담 참여 기회를 배제한 채 오직 이 후보의 정견만을 공표하도록 했다"며 "이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 등 약 40분 가량 공표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해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초청해 그 정당의 정강 또는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다른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 후보자를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조항은 모든 후보자들에게 대담 및 토론회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함으로써 민주적 사회질서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과 함께 후보자 간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후보자의 공정한 대담 참여 기회를 박탈한 최 대표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했다"며 "제255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정선거운동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이 후보를 향해서도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콘서트의 형식과 내용 및 참석자 등 대담의 전반적인 구성을 사전에 알고서 허락했을 것이 분명하므로 최 대표와 함께 부정선거운동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28 13:4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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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윤석열 '또' 전면전…극단 치닫는 내홍 수습될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또다시 맞붙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관련 문제에 대한 이 대표 지적을 두고 윤 후보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다. 여기에는 측근들도 참전했다. 이 대표와 윤 후보가 지난 3일 '울산 회동'으로 일단락한 내홍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 대표는 당 내홍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후보와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 초선 의원들과 토론하기로 하면서다. 이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 지난 27일 이 대표의 당 선대위 운영 관련 지적에 반발하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김승수·김형동·엄태영·윤주경·정경희·최승재 의원은 28일 오전 이 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면담했고, 초선 의원과 토론 방침이 결정됐다. 초선 의원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좀 더 진실한 의사소통을 위해 초선들과 (이 대표가)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토론하는 것은 이 대표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대표와 초선 의원 간 토론은 이르면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27일) 초선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 대표 사퇴 여론도 전달한 만큼, 발 빠르게 내홍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당 내홍과 별개로 대선 승리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 대표는 "(윤 후보와) 같이 다닌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어쨌든 선거 승리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대위 역할이 아니더라도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를 향해 "이 대표가 못마땅하더라도 포용하라. 이 대표를 핍박하면 대선은 물 건너간다"고 제언했다. 당 내홍이 이어지는 데 따른 대선 판세 악영향을 우려한 발언이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내홍 수습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8일 "상식적으로 보면 선대위 회의에 참석을 하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발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이 제언"이라며 "당연히 당사자를 찾아가거나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선대위직에서 물러난 뒤 당 선거 전략, 윤 후보의 조정 능력 등에 대해 비판한 점을 겨냥한 지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이 대표 스스로 제언이라고 하지만 꼭 모든 사람이 다 옳은 제언을 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 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은 후보만 빛나게 해 드려야 될 리더십이 우리 선대위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분들은 다 수면 아래로 가서 정말 후보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은 힘든 길"이라며 "선대위에 있는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본부장이든 정말 후보만 빛나게 할 것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가 윤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뉘앙스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는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2021-12-28 13:09: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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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 조건부 토론 수용…토론 흥정은 보다보다 처음 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조건부 토론 수용에 대해 "정치를 해오면서 후보 간 토론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후보는 보다보다 처음 본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는 또 어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황당무계한 발상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토론 없이 하는 선거가 요즘은 없다"며 "아무 말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아무 조건이나 붙여놓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만 열면 법치, 민주주의를 앞세우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이중적인 행태부터 스스로 고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며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 아닌가. 토론에 조건을 붙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스스로가 가짜 민주주의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가장 오랜 기간 주권을 위임받는 자리"라며 " 주권을 맡기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것인지 소상히 알리는 것은 후보 된 자의 기본 도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는 많을수록 좋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후보는 따라야 하지 않겠나. 수험생이 원하는 과목만 시험 보겠다고 할 수 없듯이 후보도 유불리 따져가면서 토론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토론을 내팽개치고 대권만 잡고 보자는 이런 발상이야말로 독재를 낳는 씨앗"이라며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고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2-28 11:47: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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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부생 무제한 이용 등…"학자금 대출제도 개선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담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매년 1월 초면 국가가 시행하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이 진행된다"며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고,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고,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다"며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며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해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연간 300만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원까지 늘리겠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8 10:51:4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