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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안철수,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22년 1일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이라며 "저는 반드시 우리 국민께서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빈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정부의 기가 막힌 무능과 위선 탓에 지난 5년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절벽 끝까지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들, 탈진 상태에 이른 보건의료 관계자들,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더 춥고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창 뛰어놀아야 할 때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 쓰고 공부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정말 정치만 잘하면 함께 잘 살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2022년 임인년을 맞아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소박한 꿈은 여전하다"며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노력하는 사람이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안 후보의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정부의 기가 막힌 무능과 위선 탓에 지난 5년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절벽 끝까지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들, 몸과 영혼이 탈진 상태에 이른 보건의료 관계자들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더 춥고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때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 쓰고 공부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정말 정치만 잘하면 함께 잘 살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송구합니다.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눈빛과 사연들이 제 가슴을 저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으려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눈빛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지키고 자신의 직분을 다하시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는 호랑이해입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치는 영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이 무능과 위선의 정치 그리고 코로나19를 물리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소박한 꿈은 여전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노력하는 사람이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은 세금으로 자기편만 먹여 살리는 그런 골목대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먹여 살리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더 좋은 정권교체입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국민께서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올림

2022-01-01 09:5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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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박병석 국회의장 “대선, 성숙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첫날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 "이번 대선은 성숙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며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구동존이(求同存異), 선당후사(先國後黨)의 자세를 당부했다. 박병석 의장은 "올해는 대선의 해"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호랑이처럼 역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의 분수령에 서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대선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비전을 도출하고 국민을 통합해 내는 과정이어야만 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선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경쟁하되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2년째 희생하고 계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일 것"이라며 "임인년에는 위대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2022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다시 어렵고 힘든 터널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통의 시기를 감내하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범하다고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축복이었고, 때로는 무료하다고 느꼈던 날들이 실은 행복이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고통의 터널을 지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선의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호랑이처럼 역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격차와 차별이 완화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핵무기와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 그 안에서 정치는 서로 협력하여 국내외의 도전과 갈등을 극복해내어야 합니다. 경제는 디지털혁명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질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숙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대선은 바로 이런 성숙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대선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비전을 도출하고 국민을 통합해 내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선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경쟁하되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2년째 희생하고 계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임인년에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회가 먼저 통합의 큰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인년 새해 국회의장 박병석

2022-01-01 09:10: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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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심상정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필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일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녹색공존의 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 바로 앞에 놓여 있다"며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그 길을 가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 신년사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 속 흑호(黑虎)의 의미를 살펴보니 다음 세 가지로 공존과 정의, 그리고 희망"이라며 "제가 2022년에 바라는 세 가지와 일맥상통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양대 재난 속에서 인류는 이제 '호모 심비우스', 즉 '공존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대한민국'은 시민과 청년의 제1희망이자, 미래전환의 핵심전략"이라며 "이제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함께 발을 맞추고, 여유를 되찾아 청년들에게 창의의 시간과 발판을 보장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선진국답게 창의주도경제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메트로경제신문> 신년사 전문이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 아침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출근길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언론입니다. 흔들림 없는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위해 변함없이 출근길 시민들의 아침을 열어 주는 정론지가 되길 바랍니다. 임인년을 맞아 우리 전통문화 속 흑호(黑虎)의 의미를 살펴보니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공존과 정의, 그리고 희망입니다. 제가 2022년에 바라는 세 가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양대 재난 속에서 인류는 이제 '호모 심비우스', 즉 '공존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 난제인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은 공정을 뛰어넘는 '정의'를 호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주4일제 대한민국'은 시민과 청년의 제1희망이자, 미래전환의 핵심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함께 발을 맞추고, 여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창의의 시간과 발판을 보장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선진국답게 창의주도경제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녹색공존의 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그 길을 가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올림

2022-01-01 08:57: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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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석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새로운 대한민국 길 열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저와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1일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 "임인년 새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며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우렁찬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임인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을 밝히는 희망의 태양이 솟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세금도 크게 늘어나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고 불신과 갈등의 폭이 깊어졌습니다. 임인년 새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우렁찬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 석 열

2022-01-01 08:42: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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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병상 확충 TF, 오미크론 영향…1월 중 병상 운영계획 재정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추가 병상 확충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모습이다. 병상 확충 TF(태스크포스)는 31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서별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12월 병상 확충 추진 실적'에 대해 점검했다. TF 2차 회의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및 이태한 사회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병상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돼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번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여유 있게 병상 확충 노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이어 "병상을 아무리 많이 확충해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불필요한 중환자실 진료를 줄여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중증 병상 전원명령,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환자 전원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많다"며 "국민께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해소해 달라"는 당부도 특별히 전했다. 회의에서는 ▲2022년 1월까지 병상 확충 계획 ▲ 병상 활용도 제고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방안 ▲병상 확충 위한 각 부처별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도 논의됐다. 이는 지난 24일 첫 TF 회의 당시 '일상회복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이 실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 단위로 점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 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2차 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했다. 회의에서는 연말까지 계획한 병상 확충 실적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및 현장 건의도 논의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부가 12월 말까지 추가 확충을 약속한 병상은 ▲중증·준중증 203개 ▲중등증 2052개 등 총 2255개 병상이다. 목표에 맞춰 정부가 추가 확충한 병상은 2238개(99.2%)이다. 이 가운데 중증·준중증 병상은 691개로 목표 대비 3배 이상 초과 확보했다. 중등증 병상은 1547개를 확충, 이는 중증·준중증 병상 우선 확보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병상 추가 확보 성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 이후 열흘 남짓 짧은 기간 내에 연말 병상 확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2022년 1월까지 병상 확충 계획 관련 논의에서 '12월에는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으로 확충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고려해 1월 중에는 중등증 병상을 포함한 병상 운영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병상 활용도 제고 차원의 제도 개선 및 홍보 방안, 병상 확충을 위한 각 부처별 제도 개선 진행 상황도 TF 2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가운데 음압병동 신속한 설치 차원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복지부 장관 보고가 있었다. 관련 보고 이후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요청사항에 질병청과 국토부가 빠르게 답변해 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유 실장은 이에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시 세부내용에 대해 현장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유 부총리는 국립대병원의 중증 병상 총 378개(2021년 12월 22일 대비 29개 추가 확보) 목표 확대 계획을 전했다. 서 장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군의관 투입 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날(30일) 병상 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 이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병상 확충 TF 2차 회의에 따라 "정부가 1월까지 확충하기로 약속한 코로나 병상이 보다 조속히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12-31 19:21: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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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9개월 만에 석방…박근혜 "진실은 밝혀질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남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만인 31일 석방됐다. 징역 22년을 최종 선고받고 이어진 수감 생활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면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중으로 이날 0시쯤 사면 효력이 발생한 뒤 법무부의 절차에 따라 풀려났다. 유태오 서울 구치소 소장 등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달된 사면·복권장을 직접 수령했다. 사면·복권돼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한다. 이에 사면·복권장을 받은 뒤 병실에 머물던 수용자 계호 인력은 철수됐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최소한의 경호 인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이후에도 당분간 병원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수감 당시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가 이어졌고, 의료진도 내년 2월까지 병원 입원 진료 필요성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전날(30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 당원 299명은 병원 앞에서 석방 환영 집회를 가졌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도 같은 날 병원 인근에서 집회를 가졌다.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주고 받은 서신 내용을 담은 박 전 대통령 책까지 공개된 만큼 지지자들이 환영하는 집회까지 연 것이다. 공개된 책 내용을 보면 '탄핵에 대한 억울함',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 등이 담겨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참사 당일 몸이 좋지 않아 관저에서 보고 받은 내용이 책에 담겨 있다.

2021-12-31 12:43: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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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지선 출마연령 만 18세로…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가 넘으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33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총선과 지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정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만18세부터 25세까지는 정당 추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각 정당은 정당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개정법은 대부분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도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궤도는 선로바닥에 레일을 평행하게 놓고 체결장치로 고정시킨 것이고,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국회는 아울러 언론중재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당초 오늘에서 2022년 5월 29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밖에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해 선정과정에서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장애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기 위해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2021-12-31 12:38: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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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군림하는 대통령 아닌 국민 위해 뛰는 시대 만들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왕으로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뛰는 이재명, 국민을 위해 뛰는 대통령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31일 민주당사에서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본부장단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개개인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버텨낸 국민들을 향해 감사를 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희망과 고통이 함께 했던 2021년이 저물어간다"며 "특히 현장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력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많은 국민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협력을 기초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생산 단위에서 납품기일을 지켜 생산을 완료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 최대 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 무역 규모 세계 8위의 경제국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으로 사실상 G8 국가로 위상을 높였다"며 "바이든·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기술 분야, 바이오 분야 글로벌 동맹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위상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KF-21(한국형 전투기)과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 성공, BTS(방탄소년단)와 오징어게임 같은 K-컨텐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선진국 인정을 받은 선도국가로 발돋움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여러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낮은 출생률과 높을 자살률, 양극화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될 사회적 지수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더욱더 겸허한 자세와 반성적 기조하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함께 열심히 국민을 위해 뛰겠다. 68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발전하기 위해 뛰겠다"며 "뒤로 가지 않겠다. 앞으로 가겠다.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31 11:26: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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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나선 김기현, "민주당 상설특검안은 '제2의 김진욱' 만드는 꼼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021년의 마지막날 의원총회를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제출한 지 석 달이 넘는데, 민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고 있다"며 "아무리 요구해도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반대해서 상정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상설특검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측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김진욱 (시즌) 2'를 만드는 꼼수라고 표현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13번 특검이 시행됐는데,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하는 것이 맞다"며 "특검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수사를 하면 객관적인 수사가 안되니 반대편에서 추천하거나 중립적 인사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특검안은 추천권을 우리가 행사한다고도 돼 있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두 명을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다고 돼 있다"며 "중립적인 제도로 법안에서 다 마련했다. 그럼 특검법을 통과하면 되는데, 그것을 통과 안하고 계속 조건 없는 특검한다면서 거짓말하고 도망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해가 바뀌지만, 연초부터 특검법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31 11:09:2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