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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감시카메라 5차례 포착'에도 월북 놓친 軍 질책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경계부대인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월북 사태'에 대한 경계작전 실패 책임론을 두고 5일 오후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동참모본부)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2사단 지역 '월북 사태' 경계작전 실패 책임론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경계작전 실패 문제가 제기된 지난 3일 '질책'하지 않고 침묵했다. 하지만 합참에서 이날 오전 월북상황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문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질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합참에서 발표가 있었고, 이번 기회에 군 경계시스템에 대한 점검 계기로 삼으라는 강한 주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월북 사태와) 관련된 보고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어) 합참에서 발표하며 (월북 사태) 상황에 대해 명료하게 파악하게 된 점을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월북 사태 관련 경계실패 지휘관들에 대한 사의표명이 있었는지 질문에 "이번 기회에 군 경계시스템 점검 기회로 삼으라는 강한 주문을 했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월북 사태가 발생한 22사단 작전지역에 대한 경계실패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관련한 원인 분석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청와대 측은 "합참에서 1차 발표를 했다. 심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고, 경계태세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합참 발표에 따르면 22사단 작전지역에서 월북한 인원은 지난 2020년 11월 같은 부대 경계구역에서 GOP 철책을 넘어 탈북한 김모씨로 확인됐다. 김씨가 이번 월북 당시 이용한 경로는 지난 2020년 탈북 때 이동한 위치와 10여㎞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참은 밝혔다. 특히 김씨가 지난 1일 월북하는 장면이 군 감시카메라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음에도 감시병은 해당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합참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김씨가 해당 지역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접근한 데 대해 군 당국이 경고방송까지 했지만, 이후 추가 조치가 없었고, 비무장지대(DMZ)에 진입한 후에는 '귀순' 상황으로 오인해 신병 확보 작전도 펼쳤던 것으로 합참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2022-01-05 16:48: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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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월북사건에 탄도미사일로 후려치나...범여권 안보관 우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일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발생한 월북사건에 대한 전비태세검열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날, 공교롭게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강원도 고성 강릉-제진 동해선 착공식장을 방문해 남북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北 미사일발사는 南 떠보기, 한미공조 흔들기 양수겸장 5일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8시 10분경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구체적인 비행 제원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일본측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 궤도일 경우 약 500㎞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초 다음달 4일 개최될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자중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북한은 새해부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이는 대통령선거와 최근발생한 월북자 사건 등 어수선한 한국의 정국을 이용해, 한국의 안보기조를 간보기하듯 찔러보며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하는 범여권에서 힘을 주고 있는 종전선언과 3월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저울질하기 위해서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날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3월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에 대해 "한·미 안보협의(SCM) 회의에서 논의된 훈련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최고의 준비태세를 유지해 한국을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 간 결정사항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이자 북한이 발끈하는 형국이 된 셈이다. 지난 2018년 3월 대북특사단이 방북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의외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대북특사단은 기자간담회에서 "예년 수준의 한·미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이해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전달했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3개월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이를 뒤집었다. ◆軍일각, "범여권의 대북관 우려…北도발 이성적 판단해야" 이후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중단 또는 연기를 마치 대북대화의 카드처럼 생각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들어 종전선언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은 '종전선언이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면서도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0년 11월 22사단 55여단 GOP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이 탑재된 광망 철책을 넘은 미상의 남성은 지난 1일 또 다시 22사단 철책을 넘어 병력이 철수된 369GP인근을 통해 북으로 넘어갔다. 군 당국은 이 미상 남성의 대공 용의점을 부정했다. 익명의 군 간부는 "열상장비는 사람의 체온으로 움직임을 식별한다. 광증폭으로 또렷한 상을 찾아내는 방식에 비해 정확한 형태를 구분하기 힘들다"면서 "군 당국이 월북자가 북측에서 내려온 4명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22사단 GP에서 근무한 예비역 장교는 "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평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우리와 대적한 적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점도 명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탈북자는 2020년에 험난한 산맥을 뚫고 고성 중심지와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55여단 철책을 넘었다. 이번에는 금강산가는 길로 알려진 56여단 쪽의 가경지길과 연한 비무장지대 평화의길을 통해 368GP와 369GP 사이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2사단 월북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에 대한 질책을 언급하지 않다가, 이날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로 이런 상황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2022-01-05 16:30: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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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심는다'…李, 탈모 공약 추진에 '탈모인' 반응 폭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탈모에 대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응이 뜨겁다. 이재명 후보는 5일 광주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진지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신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가치인데 탈모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건보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안 한 게 현실"이라며 "탈모가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신체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재정부담이 얼마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 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움직임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대한민국 1000만 탈모인 여러분! 이재명으로 단결합시다"라며 호응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 당시 2030세대 탈모에 대해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탈모는 질병이다. 그 스트레스, 그 고통, 그 눈길들을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 취업, 연애 등 인간으로서의 자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도 5일 오후 '정책심기, 청년 탈모인 김원이와 초청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은 더 뜨겁다. 이 후보는 SNS에 "毛(모)를 위해! 나를 위해!"라고 적은 데 이어 자신이 직접 출연해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15초 분량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알렸다. 이는 탈모인에게 민감한 '뽑는다'는 표현 대신 '심는다'는 표현을 활용해 이들의 표심을 파고든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심자', '모(毛)두(頭)를 위해 이재명', '우리강산 풍성하게', '毛퓰리스트 이재명 풍성한 나라', '이재명 hair 나올수가',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등의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을 지지하는 패러디 '짤'도 쏟아지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22-01-05 15:18: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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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끝낸 윤석열, 선대위 해산하고 효율화·기동성 재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장고를 끝내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해산하고 선거대책본부(선대본)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하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주도의 선대위 쇄신은 결국 불발됐고, 신임 선대본부장에 4선의 권영세 의원이 임명됐다. 윤석열 후보는 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분여의 짧은 입장 발표를 통해 사과했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 위기론의 책임이 자신에 있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후보는 "많은 국민이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걱정하고 있다"며 "선대위와 당을 잘 이끌어 국민에게 안심을 줬어야 했는데, 모두 후보인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가족과 관련한 문제로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저의 부족에 대해 국민께서 드시는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학·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아울러 향후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나눠 먹기 식' 조직 구성이 아니라 능력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기용해 선대본을 끌고 나가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고 불린 측근들이 선거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막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메머드라 불렸고,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선대위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다"며 "철저한 실무형 본부를 구성해 실력 있는 젊은 본부를 끌고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의 구성과 인사 발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제게 시간을 좀 내 달라"며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에게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선대위 조직 구성을 묻는 질문에 "선대위와 산하 본부를 전부 해체하고 선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슬림하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꿨다"며 "웬만한 본부는 '단'으로 축소돼 선대본 산하에서 일하고 정책 본부는 별도로 존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 이외의 인사 구성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뒀으나, 오후 늦게까지 여러 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정리해서 발표는 내일(6일) 중으로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후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이라며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은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대표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3회의 법정 토론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캠프 실무진에게 법정 토론 이외에 토론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을 배제한 선대위 전면 개편이 추진되면서 김 전 위원장과 함께 영입된 정태근 정무대응실장, 금태섭 전략기획실장, 김근식 정세분석실장도 선대위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2-01-05 14:58: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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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北 단거리발사체 발사…'우려'하면서도 대화 재개 강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단거리발사체 발사를 두고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긴장 완화 차원의 북한과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다만 발사체 제원에 대해서 합참 측은 "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35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 사실과 주요 내용에 대해 전했다. 단거리발사체 발사가 이뤄진 뒤 1시간 25분 만에 NSC 상임위가 소집된 셈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긴급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외교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긴급회의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안보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이어 북한 단거리발사체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뒤,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해 한미 국방 및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단거리발사체 발사 상황에서도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 해소를 위해 북한과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현재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며 대비태세도 유지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되면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78일 만에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이 된다.

2022-01-05 14:40: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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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추경 발언에, 與 지원사격…"말 그대로 '신년' 추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차 제안한 것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를 향해서는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추경 편성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전날(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언급하며 여야를 향해 대규모 추경 편성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설 연휴 전, 전 국민에 1인당 최소 100만원 지급, 25~30조원 규모의 추경 목표를 밝히며 명목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급방식에는 소비쿠폰을 제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게 하겠다.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며 "현장 처참함은 수치로도 담기 어려울 지경이다. 내일(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도 새해 기자회견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며 "저희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신년 추경 편성에 있어 ▲여야 주도 추경 편성 ▲2월 내 임시국회 처리 ▲지원대상 확대 ▲재원 마련 등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새해 예산집행이 시작한 시기에 추경 논의는 재정 당국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정책에 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새해에는 전향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 주도적으로 추경 편성해야 한다"며 "현장의 고통은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연말방역지원금 약 320만명 보다 더 넓게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시간제한 보상에서 손실보상까지 대상을 넓혔으나 간접피해 대상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임에도 이번 추경은 규모에 대해 '넘친다'는 평가는 못 들어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 일정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당정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되도록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과의 추경 협상에 대한 질문에는 "야당 상황은 안타깝지만, 원내지도부가 빠르게 구성돼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추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야당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역할을 같이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주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예산 부족을 추경 편성 근거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에 대해 5일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기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는 추경을 포함한 어떤 재원조달 방법이라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선 현재 예산을 갖고 지원하고, 추경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2022-01-05 14:02: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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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에도…문 대통령 "남북 신뢰 쌓일 때 평화 올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쏜 직후에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 최북단 역이자 남북출입사무소(CIQ)가 위치한 제진역에서 이날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때때로 긴장이 조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며 "제진역이 사람들과 물류로 붐비는 그 날, 마침내 한반도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평화의 토대 위에서 강원도 경제가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은 강원 강릉시 남강릉신호장부터 고성군 제진역 간 111.74km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조7406억원이고,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전 공구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이 추진 중이다. 특히 제진역은 2002년 남북 합의에 따라 2007년 북한 감호역과 연결된 곳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릉∼제진 구간이 개통하면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대륙철도망과 연계돼 유라시아까지 뻗어갈 관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강릉∼제진 철도 착공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강원권 관광산업 활성화 ▲남북철도 연결에 따른 '평화 분위기' 조성 ▲대륙철도(시베리아·만주·몽골 횡단철도) 연결에 따른 유라시아 대륙 연결 등 경제적인 효과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당시 경의선·동해선 연결 및 현대화 합의, 같은 해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실천적인 대책 합의 사실도 언급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철도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점까지 전한 뒤 "우리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남북 경제협력 필요성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다. 정부도 문 대통령이 내비친 의지를 반영한 듯 북측과 협력 재개에 대비, 북한철도현대화계획 수립 준비와 함께 자체 추진이 가능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도 먼저 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20년 4월 해당 철도건설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마쳤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행사 당일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강원도의 경제이고 미래"라며 "낙후된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큰 꿈을 가지고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개통 이후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가장 긴 축인 부산∼나진 동해 축까지 완성되는 만큼 부산항 기점 대륙철도망 구축에 따른 비용 절감, 시간 단축 등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기반 마련 등을 기대했다. 기존 대륙철도망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와 부산항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남북·대륙철도 연계 시 철도화물 운송 확대에 대비해 2018년 가입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활동을 본격화하고, 접경 지역 등에 컨테이너 야적장(CY), 창고 등 철도 물류 인프라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2-01-05 14:0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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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 민주당과 이재명이 해내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반드시 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낙연 국가비전위원장은 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에서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광주전남은 이미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광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의 성지'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0년 광주에서 잉태돼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광주시민의 피와 87년 6월 서울에서 흘렸던 이한열 열사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피를 흘리고,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코로나 위기에 짓눌린 자영업자들은 죽음 같은 고통을 매일 겪고 있다. 이런 일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일탈, 일부 기득권층의 타락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양극화, 복지, 안전과 같은 새로운 과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며 "저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 그 일 또한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과 관련한 국가비전 과제로 '에너지강국'과 'AI(인공지능)'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에너지는 기후위기 속에 맞게 될 미래사회의 사활이 걸린 과제로 광주전남이 한국전력과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의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과 광주전남이 함께할 국가비전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AI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로 광주시가 시작했다"며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비전이고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말하는 핵심이 바로 AI에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동지가 해낼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도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상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바로 그 상생을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기업과 지역이 상생해 발전하는 모델들을 만들어 가면서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일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80년 5월 광주가 잉태했던 헌법이 시행된 지 35년 동안 우리 민주당은 15년을, 상대 당은 20년을 집권했다"며 "35년의 역사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느냐.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민주당 정부였다. 이번에 또 한 번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동지 여러분과 함께,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1-05 13:41: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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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후보 인터뷰②] 국가혁명당 허경영,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기준 총 23명에 이른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안들의 해결책을 듣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후보들과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 2022년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대선에 계속 도전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다. 허 후보는 공식적으로 15대 대선과 17대 대선에서 공식 후보 등록을 하며 대선에 도전한 바 있다. 허 후보는 이전 대선에서도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원씩 지급(재혼 제외)'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끈 바 있다. 정치인에서 음반 발매, 유튜브 운영 등 최근 허 후보의 존재감은 여론조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허 후보와 만남을 가지며 컷오프에서 살아남아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허 후보는 20대 대선에선 대한민국을 33개의 공약으로 혁신하겠다는 '33공약'을 들고 나왔다. 33공약은 국회의원 정족수 100명으로 감축,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급 1억원 지급, 국민 배당금 월 150만원 지급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에 던질 '허경영 유니버스'를 담았다. 그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 70대의 나이에도 허공에 발차기를 내지르는데 서슴 없는 허 후보를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하늘궁에서 만났다(※인터뷰 동영상은 메트로경제 유튜브채널(www.youtube.com/watch?v=hzO1Scs5nqA)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활동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허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 "저는 우리 민족이 아시아와 세계를 통일하는 사명을 받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를 통일하면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군사비를 지구 환경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어 각국의 군사비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빈국을 위해서 쓴다면 지구에 평화가 찾아와 낙원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해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보면 항상 가슴이 아팠다. 부모들이 이혼하거나 싸우는 이유는 결국 돈 문제다. 직장에서 쫓겨나도, 월급이 몇 달 밀리더라도 국가에서 매월 1인당 150만원이 나오면 어떤 사람도 자녀를 교육하지 못하거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돈을 나눠준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받아야 할 걸 돌려주는 것이다." -만약 후보가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에게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식이 두 명만 있어도 4억원이 나온다. 자식 두 명이 결혼하면 6억원이 된다. 또, 18세 이상 국민에게 150만원을 주고 결혼을 하면 1억원, 주택자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겠다. 아이를 낳으면 500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해 나라의 도둑놈들을 잡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외교정책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 원산시를 빌려서 세계적인 항구로 만들고, 외교도 세계 강대국과 다자외교를 펼칠 것이다. 미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 오면 만날 것이다. 내가 먼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쉬운 사람이 대한민국을 먼저 찾게 할 것이란 뜻이다."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와 다르게 국민의 살림살이가 너무 엉망이다. 박정희 정신을 되살리고 국민의 돈을 돌려주기 위해 대선에 도전하는 것이다. 저는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나왔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돈을 낭비하는 도둑놈을 잡으려고 한다. 돈도 많은 나라에서 왜 돈을 걱정하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이고 지금 최고경영자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렇다면 국민 하나하나가 주주다. 회사 임원들이 장·차관들이고 국회의원인데, 임원들이 다 해 먹고 주주들한테는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다. 나는 국민이 주주인 것을 강조하고 배당금을 주려고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다. 지분을 가진 국민이 당당하게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노인들의 삶이 비참하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건국수당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1인당 월 2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정부 예산을 절감하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방 예산이 50조원인데, 성인지 예산은 32조원을 쓰고 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대한민국이 남녀평등을 위해 32조원이나 써야 하는 한가한 나라인지 묻고 싶다. 각 부처에서 홍보에 쓰이는 출산지원 예산과 성인지 예산만 아껴도 80조원 가량의 돈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제정신이 아니다. 솔직히 나는 대통령에 관심 없다. 대신 원래 국민 것인 돈을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대선 판세는 어떻게 보나. "한 여론조사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3위를 했다(지난해 12월 29일 기준). 내가 3위를 계속하다가 요새 안철수 후보가 반짝 치고 올라왔다. 안 후보를 서로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라고 본다. 이제 선거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3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강(이재명·윤석열)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나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안철수와 심상정 후보가 양강에 붙으면 나를 포함해서 3강이 된다고 본다." -최근, 시민들에게 홍보 전화를 돌리고 있다. 상당한 양인데. "언론이 여야 후보는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하는데, 나는 안 해준다.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대선 후보까지 언론에 보도하면서 나를 안 내보내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내가 대선 후보로 안 나오는 것으로 안다. 전화로라도 내가 나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합법적으로 투표 독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선거 때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 그리고 6개월 정도 걸려 만든 공약 홍보집도 수천만 장 찍어 국민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설이 되면 유권자들의 살림살이가 엄청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에게 '허경영이 대통령 되면 내 자식은 살리겠네'라는 이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18세 이상 국민들도 월 150만원이 나오니까 숨통이 트이고, 노인들은 건국수당 70만원을 더 받아서 '이제 살겠다'라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허경영이 직접 기획, 연출, 구성까지 한 웹 드라마도 준비돼 있으니 기대해 달라."

2022-01-05 13:38: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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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200만 재외국민 참정권, 국민의힘 무관심에 방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0만명 재외국민 참정권이 국민의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조속히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오늘도 회의에 불참하고 재외국민 투표권 도입을 끝내 무산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여야 당 대표가 재외국민 우편 투표제 도입을 합의했다"며 "재외국민투표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뜻을 모았지만, 해가 바뀌도록 재외국민 우편 투표제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국민의힘은 태도를 바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법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선대위 수습이 아무리 급해도 국민 참정권 보장보다 앞설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중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1월 8일이면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마감된다. 등록 마감 전 제도도입에 대해 확실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계신 65개국 재외동포들도 지난해 8월 우편 투표제 도입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며 "당시 국민의힘도 화답한 사항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1-05 11:18:3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