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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전남-충남 연결해 경제 발전 도모하겠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전남권 발전 공약으로 한반도 외곽순환 고속철도망 계획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30일 광주시의회를 방문해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를 연결하는 국토의 해안선에 순환고속도로를 만들어 광주 서해안의 지역에 연결해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지역 공약을 내놨다. 허 대선 후보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전 광주시의회를 방문했다. 허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배경에 대해 "광주에 참배를 늘 했지만 대선 출마 후보러 다시 방문했다"며 "다양한 직업을 거치면서 국가경제는 상위이나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이게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전두환 씨가 끝내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두환 대통령의 사과 유무는 국가로서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민주화의 물결을 20년 지연시킨 통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자신의 대선 공약인 33정책의 핵심에 대해 "나라가 주식회사면 국민은 주주들인데 주주들의 배당금을 국회의원들이 나눠 갖는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들에게 예산을 분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2-30 12:50: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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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제 문 대통령·공수처 비판, "문 대통령 면담 요구"

국민의힘이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각종 수사와 관련 광범위한 통신 기록을 조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각종 수사와 관련 광범위한 통신 기록을 조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연일 수사기관의 의원 통신기록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기록 조회를 '불법 사찰'로 규정하고 화살을 문재인 정부와 공수처에 돌리는 모양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에 공수처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로 인해서 마치 공수처가 국민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하나의 정부 기관이 된 것 같다"며 "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과거 70년대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와 비슷한 형태의 민간인 사찰을 해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누차 얘기했었다"며 "근데 최근에 나타난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조회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사를 표시해주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018년 남북군사합의를 기억할 것인데, 우리 국방의 눈을 떼버린 것이 이 정권"이라며 "떼버린 눈을 야당 정치인 통신조회, 게다가 심지어 외국 언론까지 통신조회 하고 사실상 사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동조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야당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공안 기구로 변질했다고 언급하며 "국내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더 사용하지 못하고 사이버 망명이라도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기현 위원장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이용호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인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번 대선처럼 집권 여당의 다선 의원들이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으로 있던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야권이 협력해서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일 문제가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조회가 상당하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여태까지 대통령 후보 부부에 대한 통신 사찰은 한 번도 그런 사태가 일어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수처라는 게 합법 가장해 무분별하게 기자들도 비판적이면 전부 조회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70여명이나 통신 조회를 한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비위에 안 맞는 사람에 대해 감시국가 비슷하게 변하는 건데, 무분별하게 그런 짓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감내할 건가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30 12:50: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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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주머니 1호 크라켄 시범운영 결과 공개, 이영 "조직적 움직임 포착"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유상범(오른쪽) 법률지원단장과 이영 디지털본부장이 30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후보 비방 조직적 댓글' 모니터링 프로그램 '크라켄'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디지털본부장이 온라인 비정상활동 모니터링 프로그램 '크라켄'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크라켄이 다수의 계정으로 당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계정으로 유사한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를 포착했다"며 "일부 댓글에 달리는 공감수가 매크로나 기타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현실적인 증가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일반적 증가추세보다 훨씬 웃도는 조직적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좌표찍기'를 통해 많은 인력이 공감수를 끌어올린 것이 포착됐고 해당 계정의 댓글 패턴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포착된 여러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선대위 법률자문단의 법률 검토를 거쳐 포털사에 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비방 댓글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포털의 어뷰징 대응을 피하는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조직적 징후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비방 댓글들은 포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문장 사이 이모티콘을 바꾸거나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식으로 댓글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본부장은 "해당 댓글의 내용은 국민의힘이나 윤 후보에게 악의적 비방이 포함돼 있어서 공개하지 못한다"며 "크라켄의 의심 스캐닝(조사) 후보에 올랐던 것은 35만 개였고, 최종 필터를 통과해 악의적 다수의 조직이 움직여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패턴으로 964개"라고 밝혔다. 조직적 움직임이 아니라 개인이 댓글을 달았을 가능성에 대해선 "개인이 그렇게 댓글을 달려면 24시간(을 해도) 위협적인 수를 발생하기 힘들다"며 "오늘의 문제점은 집단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계정과 패턴으로 달았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은 선거가 두 달 정도 남았고 치열하게까지 대선이 갔다고 보지 않고 미디어전(戰) 관련 이슈가 확산할 상황인데, 조직적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뚜렷한 패턴으로 발견됐다는 것은 향후 깨끗한 선거를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본부장은 매크로 같은 불법프로그램의 사용 정황이 있냐는 물음엔 "매크로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댓글이) 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분량이 애매하다"라며 "사람에 의한 조직적인 행동으로 그 부분은 최소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유상범 선대위 공동법률지원단장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형사처벌 된 것이 형법 314조 2항으로 처벌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와 같은 징후가 보인다면 적극적인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대선 비단주머니 1호로 공개된 '크라켄'은 선거가 치열해지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30 11:47: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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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제 식구 감싸기' 경고…수사 똑바로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우진 수마 무마 의혹'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 검사는 불기소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 추가 기소를 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검사를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때까지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3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원칙'은 깨질 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김학의든, 윤석열이든, 윤대진 케이스든 검사 식구이기만 하면 있던 증거도 없어지고 전부 무혐의를 받는다"며 "얼굴이 버젓이 찍힌 영상이 공개돼도, '내가 했다' 당당하게 범행을 자인하고 다녀도,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달라고 해도 다 안 되는 일이고, 결론은 무혐의"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그래서 걱정이다. 검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고발 사주, 선거 개입, 판사 사찰, 모해위증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은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대로라면 제 식구는 무혐의, 나머지 관련자들은 기소가 될 것"이라며 "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나 장모 최은순 씨가 기를 쓰고 검찰 가족이 되고자 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검찰 왕국 만들기는 진정 기가 막힌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한 줌 검사들을 위한 정당인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에도 경고한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 학력·경력 위조 사기 사건 수사 똑바로 하라"며 "검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한다면 다시 검찰 개혁에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압박했다.

2021-12-30 11:29: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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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시설기준·서비스 표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해 산모와 아기, 모두 안심하고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밝히며 "모두의 아이처럼 축복하고 돌보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공약은 경기도지사 당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기준과 서비스를 표준화해 민간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갈수록 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주거 문화가 바뀌고 있다.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2주 기준 평균 274만원으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민간 시설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신생아 수가 극히 적은 농어촌 등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막 출산한 몸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걱정해야 한다"며 "서비스 질이 보장되고 적정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때 만든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자마자 '예약 전쟁'을 빚을 정도로 인기였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여력이 달라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13곳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모든 산모와 아기가 적절한 산후 돌봄을 받도록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돌봄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정부 지원도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덜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6일 국민반상회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에서 산모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남시장이 돼 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해 싸우다 실패했다"며 "나중에는 법으로 막아버린다"고 말했다. 또, "도시사가 된 뒤 여주에 하나 짓고, 포천에 하나 짓고 있는 중인데 전국에 이런 것을 많이 지어 좋은 시설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아이 낳고 산후조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2-30 09:58: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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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투트랙' 기조 재확인…정의용 "전향적·합리적 대응 기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한일관계 복원 차원의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갈등 원인으로 꼽히는 '과거사' 문제를 실질협력 부분과 분리해 한일관계 복원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본에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기대했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일본과 관계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의 기초가 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신 정부 출범 이후, 정상통화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 또 현안해결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고, 외교부 실무 차원에서의 대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중이라는 말이다. 정 장관은 한일관계 복원에 있어 장애물로 꼽히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 차원의 현실적인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는 가운데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전날(28일) 교도통신과 인터뷰 당시 '2015년 위안부 합의 준수 없이 어떤 논의도 의미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 의식한 듯,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한 셈이다. 정 장관은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100억원) 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단에서 활용하고 지금 남아 있는 기금(56억원), 우리 정부가 별도로 조성한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한일이 합의해서 쓸 수 있는지, 일본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준 당사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재차 일본 측의 입장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9월 유엔총회 때 제안한 남·북·미·중이 참여한 '종전선언' 관련 상황도 설명했다. 핵심은 한·미 간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점, 북한의 구체적인 대응을 기대하는 중이라는 내용이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여부와 관련해 정 장관은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대응이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2-29 15:40: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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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약 챙기는 윤석열, '정책 실종'·'지지율 정체' 돌파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성장-복지-일자리'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직접 공약 발표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책 실종' 논란을 잠재우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구체적 정책 대신 '반문' 정서에 호소해왔으나, 선거대책위원회 내홍과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 정체가 나타나자 직접 정책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윤 후보의 정책은 주로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담당했다. 당내 경선 주자 중 유일하게 본부장급 인사로 합류한 전직 제주도지사이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원 본부장을 중심으로 정책 메시지를 일원화해달라는 부탁도 있었다. 원 본부장은 세 번에 걸친 코로나19 극복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에 부응했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관련 공약 발표에 나서며 윤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했다. 이런 흐름은 부동산 세제 공약 발표부터 균열이 갔다. 원 본부장은 지난 23일 오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을 배석하고 '상식회복 공약-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을 발표했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여수항만공사를 방문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 전 부동산 세제 공약의 구체적 사항을 다시 설명했다.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은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원 본부장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으나, 부동산 관련한 후보의 말을 듣겠다"고 사전 설명했다. 윤 후보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부동산 공약을 설명했다. 이후 윤 후보는 직접 정책을 챙기며 공약 발표에 나섰다. 정책 설명을 보완해줄 전문가 그룹과 함께 연단에 섰다. 윤 후보는 상식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26일),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 공약(27일), 미래에너지 살리는 공약(28일)을 연달아 발표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직접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것에 반해, 윤 후보는 직접 챙기지 않아 공약이 주목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을 둘러싼 선대위 내홍, 부인 김건희씨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여론이 집중되면서 정체된 여론조사 지지율을 극복할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시선도 있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대위 정책 발표 기조가 바뀐 것에 대해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나간 측면이 있다"며 "이제부터 일관되게 후보의 목소리로 일관되게 메시지를 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이고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해 가는 곳마다 말을 바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대변인은 "후보가 직접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도리"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 대변인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후보가 직접 목소리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선대위의 원칙"이라며 "다만 수많은 공약을 후보의 일일이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후보가 정책에 대해서 큰 발표를 하면, 원희룡 본부장이 있는 정책본부에서 개별적인 공약을 자료나 회견 형식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29 14:42: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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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대로'·'나를 위해, 이재명'…새로운 슬로건으로 중도층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기존 슬로건인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앞으로, 제대로'라는 캐치프레이즈(선거 구호)와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으로 교체하며 2030 세대와 여성·중도층을 공략한다. 선대위 김영희c센터 김영희 센터장과 이원일 총괄단장,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정철 메시지 총괄은 29일 민주당사에서 이 후보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발표했다. 이원일 김영희c센터 총괄단장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후보 비전과 철학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야 하지만 방식에 있어 거창한 구호나 담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라며 "두 번째는 후보에게 선뜻 마음을 내주지 못하는 국민을 인지하고 있다. 후보의 진심, 진정성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원칙에서 전문가와 한달여 동안 수백여가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철 메시지 총괄은 캐치프레이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걸어가야 할 두 갈래 큰 길이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라는 것으로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뜻으로 정쟁에 시간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뒤로 가려는 후보가 있는데 신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의 길은 '제대로'인데 이것은 이재명답게 제대로 일하겠다,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드린다는 약속"이라며 "이 두 갈래의 길을 함 몸통에 붙여 캐치프레이즈를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정철 총괄에 따르면 '앞으로, 제대로'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경제 앞으로, 민생 제대로', '청년 앞으로, 기회 제대로', '성장 앞으로, 희망 제대로'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철 총괄은 "이 후보는 이 두 갈래의 길을 거침 없이 달리고, 양 날개로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 총괄은 새로운 후보 슬로건(PI 슬로건)인 '나를 위해,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는 5천200만명의 '나'가 있다. 세상 어느 것보다 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시대가 바뀌고, 시대정신이 바뀐 만큼 대한민국도 '나라' 만큼 소중한 '나'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투표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사용한 '이재명은 합니다'에 대해서도 "최고의 슬로건으로 이 후보의 실력·실천·실적이라는 3실을 두루 갖춘 후보인데, 유능함을 잘 전달했다"며 "유능함에 그치지 않고, 효능감까지 가보자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철 총괄은 "후보 이름 앞에 붙는 것은 유능함을 넘어 효능감을 갖는 것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다. 확장성도 풍부하다"며 "'내 밥상을 위해 이재명, 내 출근을 위해 이재명, 내 지갑을 위해 이재명'이 될 수 있다. '나'를 위해 슬로건이 작은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철 총괄은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 설명 이후 후보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마디로 '흔쾌히'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며 "기존에는 '준비된 대통령' 같은 관성,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젊은 유권자들과 호흡하기 위해 고정관념을 저희가 먼저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2021-12-29 14:23: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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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대학부설 '첫' 특수학교 기공식…"각별한 감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9일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현장에 찾았다. 특수학교 기공식부터 대통령과 영부인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으로, 장애인 직업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공주대 옥룡캠퍼스에 방문, 학생·학부모·교사·주민 대표 등과 함께 특수학교 설립 관련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설립 당시 '무릎 호소'로 안타까움을 자아낸 서울 서진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 학부모도 참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성수 공주대 총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특수학교 졸업 후 취업한 장애인과 관련 현장실습 업체 관계자 등도 간담회에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누구보다도 기뻐할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떠올랐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흔쾌히 수용하고 설립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각별한 감사도 드리고 싶었다"고 소회부터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 특수학교 14개 개설, 특수학급 1717개 증설, 특수교사 배치율(2017년 67.2%→82.4%) 확대 사례 등에 대해 언급한 뒤 국립대 특수학교 설립으로 장애 학생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진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하고, 누구나 다름없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고등·평생교육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장애 학생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확충 및 일자리 노력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기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다 너른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라고 여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장애 학생과 학부모, 특수학교개교준비단 교수·교사, 특수학교 졸업 후 취업한 바리스타 및 예술가, 장애 학생 현장실습 업체 관계자, 주민 대표 등이 각자의 경험에 바탕해 새로 설립될 특수학교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전했다. 서산성봉학교 학교기업 징검다리 별솔카페에서 일하는 이유정 바리스타는 "사무직으로 일할 때 과중한 업무와 비장애인과 소통이 어려워 힘들었지만, 바리스타가 돼 커피를 내리거나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재미있어 후배들에게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교육 특성화 학교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소질을 고려한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주대(직업교육)와 부산대(예술)가 2024년 3월, 한국교원대(체육)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특수학교 설립에 나선 데 따른 바람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한국 동그라미 파트너스 천진우 팀장은 "장애인과 근무하기 전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함께 일하다 보니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 등 배울 점이 많아 편견도 해소하고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김정숙 여사는 "장래희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장애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많은 생각을 했다. 누구도 편견으로 차별당하지 않고, 누구도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고,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뒤 문 대통령 내외는 기공식 행사로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가 세워질 현장에서 기념 시삽도 참여했다. 기념 시삽에는 박솔이(시각장애 안내견 동반)·이화영(지체장애) 공주대 특수교육학과 학생과 유은혜 부총리, 김지철 교육감, 원성수 총장, 김정섭 시장 등도 함께했다.

2021-12-29 13:25: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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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케어', 대한민국 최초 '시민 건강권' 구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이른바 '심상정케어(care)'로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공약 첫 번째로 시민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는 심상정케어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케어는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는 프로젝트로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전 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구현된다. 심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며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로 최종 의료 안전망인 '재난적의료비지원제'가 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다"며 "게다가 지원액 상한선이 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간병비는 제외돼 고액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에 "심상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며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 수입의 2%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연봉 5000만원 기준 100만원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으로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환제가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간병비 지원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낸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받으므로 '사회연대성'은 높아진다"며 "100만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고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급여구조도 신속히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 주치의제'에 대해서는 심상정 정부 출범 즉시 전 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해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고,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 설치, 임기 중에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주치의 도시 시범사업'과 이를 토대로 5년 후 '전국민 주치의제'가 대한민국에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직장과 일터에서 건강권을 지키겠다"며 "심상정 정부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로 제도로 전환하겠다"며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선보장-후평가를 위한 '산재심사평가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통합은 물론 건강보험료과 산재보험료의 징수체계도 통합해 포괄적 보장시스템을 만들어 "일하는 시민 모두가 두렵거나 불편함 없이 요양과 재활, 소득보장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라며 "심상정케어에는 21세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저와 정의당의 지난 20년간 해 온 숙고와 노력이 담겼다. 반드시 모든 시민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9 11:10:2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