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늦은 'FDPR 면제국' 포함에 靑 "美 시스템과 달라…협상"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을 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가 7일 "일주일 정도 늦은 것"이라며 "(이는) 우리 수출통제시스템이 미국과 다르게 구성이 돼, 시스템 차이를 조율하는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것이고 아주 빠르게 이제 해당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이상이 생겨 미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 조치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해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느리적거려서 빠졌다거나 미온적이었다거나 이런 비판은 맞지 않다.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해 고시제도가 있는데, 이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 고시가 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바로 실무협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FDPR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 조치인 만큼,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가 반박하는 뉘앙스다. 이와 관련 FDPR은 현재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적용돼 있다. 박 수석은 인터뷰에서 "미국도 (수출통제 관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위인사 실무 협상) 과정에서 우리 동참에 아주 사의를 표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정연설 때 한국을 명시한 점에 대해 "이번 실무회담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정부의 수출 통제와 별개로, 러시아행 물류와 공급망 등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가 생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데 대해 "정부도 수출 통제와 더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기업에 설명도 많이 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가 FDPR 적용 대상 가운데 한국 주력 상품인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을 일반 소비자 대상 소비재라는 측면에서 '예외'로 둔 언급과 이달 26일 선적분까지 FDPR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점 등에 대해 박 수석은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미국에서 FDPR 규정 57개 기술에 바탕해 지정한 비전략물자 기술목록 발표가 늦어지는 점을 두고도 "그 발표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고시를 개정하는 시간이 40∼50일 정도 걸리는데, 그 작업을 미국과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하고, 그때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기업들을 잘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로 한국 기업과 교민의 현지 송금이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박 수석은 "기업의 대금 결제에 애로가 증가하는 접수들이 많이 되고 있고, 관련 부처에 데스크를 신설해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대책을 다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은행 지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선 창구에서까지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저희 이미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