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코로나·일자리 등 10대 비전 정책 나온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할 차기 정부 정책은 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비전' 중심으로 나올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대 비전에 바탕을 둔 주요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 등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개혁, 과학 원천기술 선도국가 도약, 출산·육아 국가책임 강화, 공정 사회 실현, 외교·안보 관리, 탄소중립 실현, 원자력발전소 관련 산업 육성, 미래인재 육성, 문화복지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공정한 손실보상 약속 윤 당선인은 1번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윤 당선인은 ▲영업시간 제한 철폐 ▲방역 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임대료 나눔제(정부·임대인·임차인 1/3씩 부담)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있어서도 윤 당선인은 ▲긴급 임시병동 신축을 통한 추가 병상 확보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 설치·운영 지원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사망 인과관계 증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치료 및 장례비용 선지급 후정산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구상 실현 차원에서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를 예고했다.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차기 정부가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尹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민간 주도 창출 약속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 주도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에 따른 민간기업 성장, 기업 성장에 따른 양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성장 막는 불필요한 규제 유예·제거'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 신산업 진출 지원 ▲신산업(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 분야 연구개발(R&D) 및 세제 지원 확대 ▲유니콘 기업 탄생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재정 지원 등을 약속했다.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는 게 윤 당선인 생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도 필요한데, 이곳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윤 당선인은 약속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규제 완화·주택 공급 약속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이에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후보 시절 제시한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은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이다. 공급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실패한 만큼, 반대 방향으로 정책 개선에 나선 셈이다. 윤 당선인이 완화할 부동산 관련 규제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을 통한 이중과세 논란 최소화 ▲취득세율(1주택자 1∼3%) 단일화 및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혹은 1%로 완화 ▲1주택자에 보유세 감세 ▲과세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등이다.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구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청년 주거복지 실현 차원의 '5년 내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 호씩 50만 호 공급'도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당선인은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원전 최강국 건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등도 약속했다. ◆통합정부 구성, 국민의당 '합당'도 과제 윤 당선인은 앞서 20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은 '원팀'이라며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공동정부 구성에 있어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에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안 대표는 단일화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행정적 역할'을 언급한 바 있다. 단일화 협상에 참여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안 대표의 총리 임명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부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 대표가 첫 총리 후보로 인선되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차기 정부 구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안 대표가 가진 국정 운영 철학과 비전을 직접 녹여내기에 적합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통합정부 구성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문제 역시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문제까지 걸려있는 상황인 만큼, 숨 가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당대당 통합, 흡수 통합 등 합당 방안이 다양한 만큼, 양당 구성원 간 내부 합의가 이뤄진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 문제는 양당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합당 과정에서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