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계실패에 국민의힘 "문 정권의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신원미상자 한 명이 지난 1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힌 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일 "새해 벽두부터 군(軍)의 경계실패 소식이 또다시 들려왔다.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은 2일 오전 신원미상자 1명이 1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어제 오후 6시 40분쯤 해당 인원이 GOP 철책을 넘는 장면을 CCTV로 포착했지만, 3시간 뒤인 9시 20분이 되어서야 신병확보 작전에 나섰다고 한다"며 "3시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던 군의 대응이 너무나도 허술하거니와, 'CCTV에 포착됐지만,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은 더욱 황당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번 정부 들어 반복되는 군의 경계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부터는 실력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이 정권 들어 반복되는 경계실패 사건은 정권의 무능이자 안이한 안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19년 북한 목선 침투사건, 2020년 철책 귀순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50대 남성의 수방사 땅굴 침입, 시위대의 제주 해군기지 난입, 그리고 지난해 2월의 '헤엄 귀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군의 경계실패 사건들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다"며 "아무리 많은 인사가 교체되고, 아무리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달라지겠다고 다짐한들, 정권의 안보 수호의지가 약한 마당에 언제고 같은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변인은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책 마련, 반복되는 경계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은 물론, 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