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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 쏘아 올린 '국민의힘 게이트'…50억클럽 확대 수사 불가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50억 클럽' 명단에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에 대해 "동일 선상에 있는 박영수 특검 등 50억 클럽 전원에 대한 확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비리세력을 돕고 아들을 통해 대가성 뇌물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로써 부정한 돈의 종착지 중 한 곳이 드러났다"며 "이제 그 부정한 돈의 흐름에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검찰은 명운을 걸고 야권 인사들과 법조계·언론인 등 사회 특권층 유착이 만들어낸 엄청난 돈 잔치에 누가 어떻게 끼어들었는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 주임검사가 쏘아 올린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윤석열이 쏘아 올린 게이트의 진실이 국민한테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전날(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6년간 일한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50억 클럽'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21-11-30 11:11: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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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소상공인에게 또 빚내라며 융자 지원만 고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의 초슈퍼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예산 지원이 담겨있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또 다시 빚을 내 버티라며 융자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지역화폐발행 등 이재명 하명 예산에만 전력 투구 중"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두터운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집행 저조 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한 재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김 원내 대표는 "전혀 딴판"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며 국민들을 속일 것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하명 예산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으나, 지난 5년 내내 우리 국민들은 무능으로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은 문재인 정권을 잘 기억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인 이 후보, 그리고 민주당은 민생 고통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정권에 대해선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대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은 한결같이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단 한번도 예산안 심사를 늦추거나 게을리한 적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제대로된 보조를 맞추지도 못하고 각자 자기의 플레이를 하면서 국회 예산심사 자체를 매우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따로 놀고 있는 이 상황을 빠르게 먼저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 기본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그는 "특검법 거부를 공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하고 항의를 표시하겠다"고도 했다.

2021-11-30 10:54: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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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SNS 불만 표출에 이은 오전 일정 돌연 취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가 당일에 임박한 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최근 불거진 '당 대표 패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에 한 언론사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당 공보실은 오전 7시 56분께 이 대표가 해당 행사에 불참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 대표는 전날(29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한줄의 글을 올리고 약 1시간 후에는 '^_^p' 짤막한 내용을 게재했다. 특히 'p' 표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엄지손가락을 거꾸로 내린 것으로 표현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같은날 이 대표는 SNS에 선대위가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없애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다음에 "익명 인터뷰 하고 다니는 그 분 이제 대놓고 공작질을 하고 다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인선을 반대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선 "적어도 '이준석이 간다'고 발표하는 일정은 이준석에게 물어보고 결정해달라는 거다. 미리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각한 내용 같지는 않으며, 실무상의 혼선이 있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이 대표의 일정 취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오늘 만나서 말씀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전 일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그래서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보려고 한다"며 "제가 원내대책회의를 바로 들어간 상황이라서 내용을 더 파악해 보고 논의를 좀 해야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이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선대위 구성을 포함해서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대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30 10:04: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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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유상범, "선대위 차원에서 흉악범죄와의 전쟁 추진"

국민의힘 선대위 클린선거전략본부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선대위가 가칭 흉악범죄대응TF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약화된 강력·흉악범죄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 향후 선대위 차원에서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흉악범죄대응TF는 강력·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와 함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선대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인천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에 이어 19일에는 서울시 중구 오피스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강력·흉악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적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약화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찰의 부실대응을 설명하면서 "지난 15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범행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고, 19일 오피스텔 교제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피해자 요청으로 미리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했지만 결국 신변보호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언급한 유 의원은 "한편,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으로 호도했지만 과거 변호한 두 건의 교제살인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충동조절장애나 음주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기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의 경우 심신미약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양형 기준을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흉악범죄대응TF에 대해서 유 의원은 "TF는 14명 정도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다"고도 했다. 한편, 유 의원이 속한 클린선거본부는 법률지원단과 네거티브 대응단으로 꾸려진다. 이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대응전을 준비하되, 법률적인 대응은 법률지원단이 맡는다. 유 의원은 "(기구 간)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자료를 전달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허위사실공표나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서 고발을 하는 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존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네거티브 대응팀과 법률 지원팀도 바로 합류해서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1-29 16:3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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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이재명 후보, 가짜뉴스 동원...양평군민에 사과하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 도입 여론을 덮기 위해 명백한 가짜뉴스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양평군 공무원과 양평군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조건 없는 특검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소유 공흥지구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에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민주당 지적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이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지만 양평군이 막았다고 한다"며 "본 의원실에서 LH에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양평군이 LH의 공공개발 사업을 막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김 의원실에 '2009년 10월 설립된 LH는 설립 이후 양평군 관내에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하거나 협의한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은 해당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윤 후보의 처가가 최소 3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해당 사업은 공공개발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민간개발사업인데 누가 누구에게 토지보상금을 준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해당 지구의 자연녹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한 것이 양평군이 제공하는 특혜라는 주장엔 "녹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전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 사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며 "해당 사업이 엄청난 특혜였다면, 녹지를 개발한 전국의 모든 아파트 건설사업은 특혜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시 추진했던 백현동 사업은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상향시켜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혜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은 사업인가 기간변경 및 개발 부담금 산정을 할 당시 군수가 저 김선교였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며 "사업기간 변경 및 개발부담금 산정 등은 모두 담당국장과 과장의 전결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서류 어디에도 군수의 결재 사인은 없는데 반해 대장동 사업과 백현동 사업의 추진과정엔 이재명 당시 시장의 결재 사인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을 위해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라"며 "앞에선 대장동 특검 수용을 이야기하고 뒤에선 양평 사업을 왜곡해 덮어보려는 얄팍한 술책을 지금 당장 멈추고 조건 없는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2021-11-29 16:10: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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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위기…4주간 특별방역대책 "3차 접종이 기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자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차원이 다른 고비'로 진단한 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유은혜 사회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 이유로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병상 여력도 빠듯해지는 점을 꼽았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백신 접종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 핵심으로 '백신 접종'을 꼽은 뒤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델타 변이에 의해 기존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 적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진단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차 접종을 '기본'이라고 말한 뒤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 진행과 함께 2, 3차 백신 접종 간격도 단축한 점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1차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전했다. 이어 국민에게도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17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일 것도 주문했다. 접종 연령이 확대된 12∼17세까지 접종률이 18세 이상 성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탓이다. 여기에 최근 전면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자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또 다른 핵심 과제인 '의료체계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해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의료체계가 감당하려면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차단 조치 시행도 당부했다. 이어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주기 바란다. 국민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렸다. 회의에는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뿐 아니라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과 함께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기모란 방역기획관 등 관련 참모들도 참석했다.

2021-11-29 15:28: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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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지킬까..."與 법정시한 내 vs 野 선거지원용 예산"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여야는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지켜 통과시킨 경우는 2020년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처리가 유일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오는 30일에 끝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2년 연속 반드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 등을 언급하며 예산안 심의 중단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9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는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회복, 미래대비 4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고르게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예산 국회도 시작부터 야당의 정쟁몰이에 지각 출발을 해 시작부터 늦어지는 바람에 일정 자체가 촉박하게 진행됐다"며 "다행히 저희는 예산편성단계부터 당과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각 지역 핵심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온 덕에 예산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 2일 법정기한을 맞추겠다"며 "무엇보다 코로나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서 공공의료예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등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히 집중했다"며 "초과 세수는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활용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앞당기고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지원 ▲생애주기별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주거·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 지원 ▲한국형 상병수당 등 민생예산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은 중요한 예산들을 국가적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불린다 싶으면 무턱대고 반대할 게 아니라 국가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달라. 민주당은 6년 만에 예산 법정기한 지켜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599건의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의 보류사업을 남겼다"며 "간사간 협의에서는 소위에서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추가 정리해 총 2조4171억원의 감액규모를 잠정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맹 간사는 현재 감액 규모는 잠정적인 안으로 손실보상, 지역화폐 예산 등 큰 규모에 대한 여야간·정부간 협의가 중이라 결과에 따라 감액 규모도 변동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와 예산 증액에 이견이 없고, 증액 규모를 조율 중"이라며 "야당과의 협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규모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며 "예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15조원과 추경을 모두 포함하면 21조원으로 최소한 이보다 더 많이 발행할 것이다. 야당도 행안위에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존중하고 여당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의 벽 앞에서 더 이상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결특위 소위위원들도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 후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거지원용 예산증액을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정부는 내년도 604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삭감 규모는 최소화를 주장하면서 야당의 소상공인 및 제외업종에 대한 직접지원과 민생예산 증액요구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또다시 빚을 내라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법인택시·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간사는 "만약 예산안 심의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최소 1%인 6조원조차도 코로나19 피해에 직접적 지원으로 왜 쓸 수 없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심을 반영한 증액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2020년 예산안 처리처럼 정부·여당의 짬짜미 예산 단독처리 만행이 또다시 자행된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의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11-29 15:18: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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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중부시대 만들겠다"...윤석열 세종에서 선대위 첫 지방 일정 소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 "차기 정부를 맡으면 신(新)중부시대를 열겠다"면서 선대위 첫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 윤 후보가 내세우는 신 중부시대는 세종시를 실질적 수도로 더 내실화하고 대덕연구단지 같은 산업 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어 미래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투-트랙 구상이다. 대선을 100일 남긴 시점에서 윤 후보는 이날 세종시의 설계자 중 한 명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충남에 지역구가 있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함께 세종시를 방문하고 2박 3일간의 충청도 순회 일정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전망대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친이 이 근방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며 세종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전망대를 둘러본 후 "세종은 국토와 행정의 중심이고 세종의 주변지역에 과학기술단지를 육성해서 우리나라 미래의 신 중부시대를 열도록 하겠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 수도로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를 맡으면 임기 5년 동안 법적·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격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학계와 정부 인사들이 서로 만나서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장까지 세종시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해결할 거냐는 질문에 "헌법 개정과 법 개정은 국민 전체와의 합의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 지역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실질화, 내실화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며 "더 많은 인구가 이 지역으로 유입돼서 이 지역이 행정수도로서 정부청사뿐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으나 법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에 더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후보는 "여기엔 정부청사만 내려와 있는데, 정주 여건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중앙부처만 내려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책 연구, 교육 시설도 같이 와야 한다"며 "그런 시설들이 오게될 때 문화·예술적 도시로서의 완전성을 갖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도 이전 하냐는 질문에 "청와대 이전도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차기 정부 맡게 되면 법률안 제출하거나 국회에 촉구해 제2청와대 집무실을 이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10월 25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청 공약으로 ▲대전·세종 산업단지 경제자유지역 지정 ▲유성 과학벨트 중이온 가속기 조속 완공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했다.

2021-11-29 14:59: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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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군수업체 품질관리자 교육지원

군수품을 비롯한 국방관련 품질관리는 군수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우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때문에 관련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강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원부자재 확보 부담 등이 가해져 군수품 품질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다행히 국내 군수품 관련 190여개 업체는 '국방품질경영체제(DQMS)'라 불리는 군수품의 특수성이 고려된 요구조건을 갖춘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해 유지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도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100개사 실무자 149명을 대상으로 인증 유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다음달 2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9일 기품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 지원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부족한 인증 교육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품질경영체제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교육은 지난 24일부터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의 형태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자들은 2일간의 일정으로 소속업체 및 수강자의 시간적 편의에 따라 인원을 분산해 동일교육을 3회 받을 수 있다. 3회 중 한번만 선택해 들어도 된다. 송석봉 기품원 표준인증연구부장은 "군수업체의 인증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와 참여율은 군수업계에 선진화된 품질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시스템 기반의 품질경영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품원의 교육지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국방품질경영체제는 1998년 시작돼 20년 이상 이어져온 제도임에도,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군수업체만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군수품 분야 중 장병들의 의식주와 밀접한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는 영세 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때문에 국방품질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11-29 14:33:00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