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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 정상, 주요 경제인과 간담회…민간기업 간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문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7일 오후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양국 정부 대표 및 기업인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카자흐스탄 민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카자흐스탄 투자 진출 관련 현안, 애로 및 건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와 산업 다변화,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두 나라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한국의 신북방정책,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기반시설 개발 정책 '누를리 졸'이 긴밀히 결합돼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를리 졸은 2050년 세계 30위 경제권 진입을 목표로 운송·물류, 산업,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카자흐스탄 내 기반시설 개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계기에 합의한 중기 협력 프로그램 '프레시 윈드' 성과를 지속 창출하는 한편, 이번에 합의한 빅데이터, 5G, 바이오헬스, 우주개발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프레시 윈드' 프로그램은 ▲무역·투자 ▲산업·자원·에너지 ▲기술·ICT ▲교통·물류·건설 ▲농림업·환경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모두 7개 분야에 대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등 양국이 협력하는 사업이다. 프레시 윈드 프로그램 성과로는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건설(7.4억 달러 규모)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6700만 달러 규모) 등이 꼽힌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카자흐스탄과 협력 중이거나 관심이 큰 LS, 현대차,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롯데제과, 포스코인터, 셀트리온, 효성, 동일토건, 등과 코트라(KOTRA)가 참여했다.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틀레우베르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삼룩-카즈나(국부펀드), 카자흐텔레콤(통신), 카스피그룹(금융), 미네랄프로덕트(자원) 등 4개 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활동 중인 현대차, 삼성전자, 두산 등이 협력 규모·분야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애로 해소 등에 대해 요청했다. 카자흐스탄과 협력이 크지 않은 셀트리온, 효성 등 기업도 현지 투자에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카자흐스탄 측 삼룩-카즈나(국부펀드), 카자흐텔레콤(통신), 카스피(금융), 미네랄프로덕트(자원)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은 한국 측 요청과 투자 의지 표명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력을 구체화하기를 희망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신북방 핵심국가인 카자흐스탄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적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8-17 18:34: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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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혼신 다해 빼앗긴 정권 되찾겠다"

'대권 재수생'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G7 선진국 시대의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으로 17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G7(세계 경제 주요 7개국) 진입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지만 그 속에는 과거 지향적인 정책 비전도 있었다. 사진은 홍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대권 재수생'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G7 선진국 시대의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으로 17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G7(세계 경제 주요 7개국) 진입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지만 그 속에는 과거 지향적인 정책 비전도 있었다. 홍 의원은 이날 비대면 출마 선언식에서 "진충보국(盡忠報國),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선언했다. 홍 의원은 시대정신인 'G7 선진국 시대의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경제·사회·행정·권력기관·문화 분야에서 7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그는 2024년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하겠다"고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홍 의원은 부동산 공약으로 4분의 1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쿼터 아파트' 도입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그는 앞서 발표한 'JP의 희망편지'에서 공영 재개발 시,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도입하면 평당 '1000만원 이하' 아파트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진보 정부가 낸 공약을 제자리 돌려놓을 것이라는 구상도 냈다. 그는 "입시 제도를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의과대학을 부활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폐지'도 공약했다. 이 밖에 대북 정책 기조는 ▲상호불간섭주의와 체제경쟁 주의 ▲한미 간 나토(NATO)식 핵공유 협정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 태세 구축 등을 냈다. 홍 의원은 KBS(한국방송공사), MBC(문화방송)의 민영화·일자리 창출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에서 대선 주자로 나선 여야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통령이 될 인성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를 두고는 "민주당 입장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진영의 배신자'"라며 "만약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음 총선까지) 2년 동안 허수아비를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1-08-17 15:25: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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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리서치] 이재명 23.2% 윤석열 21.7% 이낙연 10.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에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차로 앞서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두 유력후보의 가상 대결 또한 근소한 차이로 이 지사가 앞섰다. / SBS 뉴스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인 1.5%포인트 차로 앞서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두 유력후보의 가상 대결도 근소한 차이로 이 지사가 앞섰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13∼14일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이 지사는 23.2%, 윤 전 총장은 21.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 지사가 인천·경기(29.9%), 광주·전라(28.2%)에서 지지율이 높았고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31.1%), 대전·충청·세종(28.8%)에서 지지를 높게 받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6%,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7%,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은 3.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더불어민주당) 2.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5%, 유승민 미래통합당 전 의원(국민의힘) 2.3% 등 후발 주자 지지율도 공개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국민의힘), 정세균 전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후보들은 2%를 밑돌았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간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이 지사(36.9%)는 윤 전 총장(35.4%)에 1.5%포인트 앞섰다. 윤 전 총장(36.1%)은 이낙연 전 대표(36.1%)와 가상 양자대결에서 4.1%포인트 앞섰다. 이 밖에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 지사 32.8%, 이 전 대표 19.6%, 추 전 장관 4.0%, 정 전 총리·박용진 의원 3.5%, 김두관 의원 1%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 전 총장 25.1%, 홍 의원 15.2%, 유 전 의원 12.0%, 최 전 원장 4.6%, 원 전 제주지사 4%, 하태경 의원 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넥스트리서치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8-17 15:2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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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가진 문-카자흐 대통령…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7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국 정부 부처 및 경제 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에 대해 축하한 뒤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이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이후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첫 외국 정상 방문으로 양국 간 각별한 우정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 계기에 이뤄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사의를 표한 뒤 "이는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고 우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한 점에 대해 상기한 뒤 "이번 답방을 통해 양국 간 변함없는 우정과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양국 간 교역액이 4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2020년 역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다소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증가하는 추세인 점, 투자액이 늘어나는 점 등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굳건한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이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을 함께 이뤄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지난 2019년 4월 합의한 한-카자흐 신규 경제 협력 프로그램 '프레쉬 윈드'로 교통·인프라 분야에서 가시적 협력 성과가 나타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보건·의료 ▲우주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와 관련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 교역·경제,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프레쉬 윈드 프로그램을 확대해 원자력과 합금철 및 석유가스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사업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 간 공동위원회를 통한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통상투자 분야 실질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 증진 및 공동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한-카자흐 정보통신 분야 협력 강화 ▲우주산업 협력 강화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녹색경제 실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분야 협력 확대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등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인적·문화적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수교 30주년 기념 차원의 2022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다양한 기념사업도 개최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노력에 대해 지지한 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이 한반도 비핵화에 유용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 정상은 회담 이후 ▲한-카자흐 무역협력 MOU ▲한-카자흐 수자원관리 분야 협력 MOU ▲한-카자흐 기록관리 협력 MOU ▲한-카자흐 홍범도 장군 묘역 관리 및 지역개발사업 관련 MOU ▲한-카자흐 경제협력위원회 설립을 위한 MOU 등도 체결했다.

2021-08-17 15:05: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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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의 몰락, 그 속에 보이는 한국군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아프가니스탄 병력이 고작 8만명의 이슬람 반군 탈레반에게 무너지면서 15일(현지 시간)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점령됐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 20년간 약1200조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탈레반을 눌러왔지만 베트남전쟁처럼 성과없이 발을 빼야했다.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대사관의 헬기 탈출 모습도 1974년 당시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현 호지민)에서 탈출을 연상시킬 정도로 닮아 있다. 미군이 빠지자 파죽시세로 사이공을 함락시킨 월맹(현 베트남)군의 모습이 겹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을 보고 한국군의 모습이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생존을 위한 철학없이 외형만 유지한 아프간軍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의 패망은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군의 약병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외세를 몰아내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월맹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비해 무장과 국력 등을 비교하면 열세였지만, 사회지도층과 군은 확고하게 자신들에게 최적화된 생존법과 민중의 지지를 얻어냈다. 서류상 30만명인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최신 개인전투장비를 비롯해 고기동 차량까지 갖추고 있었지만, 싸울 의지가 부족했다는게 복수의 현지 정보통의 전언이다. 1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 경력을 가진 전직 미군 장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이 약체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싸울 줄 모르는 회사원과 같은 존재들이 많았다"면서 "미군의 군사고문들이 정성껏 훈련을 지도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단지 매일의 급여와 조직의 유지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조 바이던 미국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지시에 따라 최종적 철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카불은 탈레반의 수중에 떨어졌다. 탈레반이 공개한 일부 사진은 충격적이다. 우리가 반군을 연상하는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려한 전투복과 개인 야간감시장비를 갖췄고, 반군의 상징이라 불리는 AK소총 대신 미국과 그 동맹국의 대표적인 개인화기인 AR계열의 소총을 들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이 휴대한 AR계열 소총에는 한국 육군도 장착하지 못한 고가의 조준경과 확대경이 부착돼 있었다. 이는 탈레반 반군이 한국군보다 첨단 개인전투장비를 능숙히 사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탈레반이 공개한 또 다른 사진에는 '한국군 군복'을 단체로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이들은 한국군에서는 위험하다고 자제하는 사격과 기동훈련 등을 보이기도 했다. 정규군임에도 '비전투인명손실'이라는 이유로 훈련다운 훈련을 하지 못하는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이는 이유다, ◆한국군, 아프카니스탄군과 다르지만 경각심 필요 그렇다면,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군처럼 전투에서 꼬리를 내리고 미군에게 공여받은 장비를 적군에 팔아넘길 정도로 엉망일까. 복수의 군사전문가는 한국군의 수준이 그렇게 엉망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경각심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군과 함께 분쟁지역을 취재한 군사전문기자이자 전술교관인 태상호 기자는 아프가니스탄 정규군과 한국군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군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태 기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은 국방군의 테두리에 있었지만 사실상 모래알과 같은 각기 다른 부족을 묶어둔 조직이었다"면서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처럼 모래알의 조직은 아니지만,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첨단장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훈련과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국군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잘 훈련된 군대는 불리한 판세 속에서도 '패닉'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면서 "미군의 영향으로 전투장비 등은 현대화를 이룬 한국군이지만, 한국군 수뇌부가 생각하는 만큼 와해되지 않고 잘 버텨줄 지는 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 편집장은 "아프가니스탄군의 장비는 한국군의 장비보다 좋은 장비도 많았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아프간정규군과 탈레반 반군의 규모도 차이가 있다. 급격히 바뀌는 정세에 따라 정규군에서 이탈과 탈레반으로의 흡수 등도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한국군이 추진하는 개인전투장비 현대화인 워리어플랫폼과 이들 장비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1-08-17 15:02: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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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G7 선진국 대한민국 만들겠다" 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비대면 대선 출마 선언식을 가졌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지지율 2위를 기록한 홍 의원은 "저번 대선에선 패전처리투수로 나왔다"며 "이번에는 정상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가능성 있다는 생각으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G7의 당당한 일원이 돼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며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G7 시대 대한민국'을 시대 정신으로 내걸고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정치행정 개혁 ▲선진국형 경제시스템 구축 ▲ 최고의 복지 일자리 창출 ▲ 무너진 공정 바로 세우기 ▲ 선진국형 사법체계 구축 ▲ 외교 안보 기조 전환 ▲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 회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홍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하여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60~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정보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중진국을 넘어선 지 무려 30여 년 동안 선진국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고 급속히 저출산·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나라 빚도 늘고 빈부 격차는 커졌습니다. 과거 해방 직후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듯이, 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습니다. 70년대 세계 7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들은 반미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 후진국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우리도 석유 부국이었다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 치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 집권 세력은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시켜 장기집권을 이루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석 국회 의석을 무기로 사회 시스템, 국가 제도를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더 나갔다가는 되돌릴 수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야의 정권교체를 넘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선입니다. 선진국 시대를 이끌어 갈 이 나라 주류 세력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선진국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를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 갈등은 격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에 와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국가이익을 지키고 국정 대개혁을 제대로 해낼 '강력한 리더쉽'과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국회 180석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강력한 리더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탄핵 대선 이후 <TV홍카콜라>, <프리덤코리아 포럼>을 통해 국가 정상화,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8,000여명의 국민 인뎁스 조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 시대의 요구를 듣고 G7 선진국 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제로 디펙트(Zero Defect)'의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절처럼 후보의 능력 부족과 가족 검증 문제로 대선을 2번이나 망쳤던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증될 일이 없습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저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국정철학과 국가운영의 기본이념은 좌우 이념을 넘어선 국익우선주의 입니다. 국익우선과 국민중심의 나라경영으로 정치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G7 선진국 시대를 위한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의 7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 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입니다. 변화된 시대정신과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고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습니다.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행정 시스템에 과감하게 도입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국정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경남도 행정·재정 개혁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던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채무 1,000조의 재정파탄 상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금 나눠먹기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잘사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복지 사회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사회 제도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정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교육, 인재 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정의와 법치, 공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정기구를 개혁하여 선진국 사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 하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여섯째,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대북 강온 정책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오히려 절정에 와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조는 상호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주변국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방부문은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계 전반은 특정한 이념에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중심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방송은 EBS만 남기고 KBS, MBC를 민영화하여 민간 방송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도시락 싸갈 형편이 안 되어 점심시간마다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 대한민국 검사가 되어 이 땅의 정의를 세웠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5번, 경남지사 2번, 원내대표, 당대표 2번을 거쳐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섭니다. 진충보국(盡忠報國)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경선에 나온 후보들 모두 원팀(One team)이 되어 내각과 당에서 나라 정상화와 선진국 시대를 다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 희망의 나라로 우리 함께 배를 저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홍 준 표

2021-08-17 14:50: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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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 토론회 취소… 25일 비전발표회 대체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 토론회를 취소하고, 비전발표회로 대체해 진행하기로 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기획한 토론회(18일, 25일)를 두고 일부 대선 주자들이 반발한 데 따른 사태 수습 차원이다. 사진은 이준석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 토론회를 취소하고, 비전발표회로 대체해 진행하기로 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기획한 토론회(18일, 25일)를 두고 일부 대선 주자들이 반발한 데 따른 사태 수습 차원이다. 이준석 대표가 경준위가 기획한 토론회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내부 반발에 부딛쳐 무산 수순에 이르면서 리더십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경준위가 기존에 기획한 18일, 25일 토론회는 김기현 원내대표 중재안에 따라 25일 비전 발표회로 대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 대표가 강행하려 한 18일 토론회 일정 무산 사유와 관련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당내 많은 중재안과 의견이 있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이 합리적 방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말했다. 이어 "당내 상황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당 지도부가)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논의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최고위 비공개) 회의가 길어졌고, 결론적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또 대선 경선을 위한 당 선관위는 26일 출범하기로 정한 사실도 전했다. 다만 선관위원장은 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염두에 둔 서병수 경준위원장의 선관위원장 임명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경준위원장에 이어 선관위원장까지 맡는 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서 위원장이 당대표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의 친형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선관위원장을 맡을 중진 의원 대부분이 대선주자 캠프에 갔거나 지지선언하면서 서 위원장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선관위원장에 서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을 생략했다. 최근 경선 준비 과정이나 국민의당과 합당이 무산된 데 따른 당내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한편, 이 대표가 한 언론인과 대화 도중 '토론회 두 번이면 윤 전 총장을 낙마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7일 국회에서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이 금방 정리된다'고 말한 것을 직접 들었다"고 밝혀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2021-08-17 14:2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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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했던 예비군 인증, 카카오·삼성페이 등으로 손쉽게

예비군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예비군 웹사이트의 간편인증 체계 선택 화면. 사진=국방부 소집훈련 예정 등 각종 예비군 정보를 제공하는 '예비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사용자 로그인과 인증이 훨씬 쉬워진다. 사용자 로고인이 (구)공인인증서를 비롯한 4가지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카카오·삼성패스 등 간편인증 서비스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7일 예비군 홈페이지및 모바일 앱에 간편인증을 도입해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예비군들은 예비군 사이트와 앱에 로그인을 할 때 (구)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핀 4가지 방식외에도 예비군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플랫폼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추가되는 로그인 플랫폼은 카카오, 삼성 패스, KB은행, 이동통신사 패스, NHN 페이코 등이고 인증방식도 5자리 본인식별번호 PIN과 패턴 및 지문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예비군이 훈련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해결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복잡한 개인신분 확인절차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예비군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공공웹사이트 간편인증 확대 사업)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번 예비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개선으로 국방부는 사용자의 접근성·편의성 향상과 연간 2억원 내외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그동안 휴대폰 인증 방식을 통한 본인확인은 사용건당 발생했던 문자이용료, 통신료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방위에 힘쓰는 예비군의 훈련참여 여건 개선을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2021-08-17 13:17: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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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요지휘관 회의, 성폭력 피해 해군 중사 사망 닷새만에 열려

공군 여성 중사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성 중사가 남성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군 당국은 사건 발생 닷새만에 화상으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는 17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서욱 장관은 회의를 통해 현재 군내 성폭력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하게 된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도 군내 성폭력 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민관군합동위원회 산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제2분과)에서 논의중인 가칭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를 시급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미국도 지난 2005년부터 이와 유사한 '제한적 신고제'를 운영중이다. 이번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가 논의가 된 것은 성폭력 범죄 발생 후 피해자가 다시 고통받는 2차 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군과 마찬가지로 해군에서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해군 간부들은 "피해자가 지난 5월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은 8월까지 암암리에 조직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해군 여성 중사는 지난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상사에게만 피해사실을 알렸고, 지난 9일 정식신고한 후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군 수사기관의 지휘관을 군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민간인으로 대체해 군의 조직적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3일 미 육군은 범죄수사사령부(CIC)의 지휘관에 민간인이자 베테랑 수사관인 그레고리 포드를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미 육군 CIC에 현역이 아닌 민간인이 지휘관을 맡은 것은 포드가 처음으로 그는 해군 범죄수사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엄연히 민간인 신분이다. 한편,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하여야 한다"면서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2021-08-17 11:50: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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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오동 전투 전승 101주년 맞아…文, 홍범도 장군에 훈장 서훈

봉오동 전투 전승 101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다. 앞서 1962년 항일무장투쟁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데 이어 홍 장군 공적이 추가로 인정돼 59년 만에 추가 서훈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 장군에 대한 훈장 추서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빈 방한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함께했다. 훈장은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문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 청와대는 홍 장군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추가 서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공적 외에도 전 국민에게 독립 정신을 일깨워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한 공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 장군을 소재로 한 영화 봉오동 전투(2019 개봉), 뮤지컬 '신흥무관학교'(2018 초연), '의병들'(고려극장, 태장춘 희곡) 등이 개봉하거나 무대에 오른 바 있다. 청와대는 "(홍 장군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한 동포사회의 지도자로서 고려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긍지를 제고하기 위해 힘썼으며, 오늘날까지도 고려인 사회 내 한민족 정체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해 추가 서훈하기로 한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년 연해주에서 생활할 당시 홍 장군은 여러 지역에서 십수 년 동안 집단농장 콜호스에서 농사짓거나 동포들의 보다 안정된 삶을 위한 농협운동 실천 등 고려인 교민 사회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헌신한 바 있다. 홍 장군의 삶이 오늘날 '국제평화와 화합의 상징'이라는 점도 이번 추가 서훈 배경으로 꼽힌다. 홍 장군 묘역 비문에 새겨진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이라는 글귀가 제국주의 비극과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홍범도 장군 훈장 수여식에서 참석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홍 장군의 사망진단서와 말년에 수위장으로 근무한 고려극장 사임서 등 관련 사료 2건을 전달했다. 특히 1943년 사망한 홍 장군 사망진단서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주에서 발견된 것으로 원본이 전달됐다. 고려극장 사임서는 알마티 문서보관소에서 관리된 문서를 복사본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교류와 협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라고 전했다.

2021-08-17 11:37:1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