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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상승 경향 보인 홍준표, '본선 경쟁력 확보' 가능할까

대선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율 상승세 만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본선에서 의미있는 득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사진은 홍준표 의원이 지난 2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모습. /뉴시스 대선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율 상승세 만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본선에서 의미있는 득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조사해 지난 24일 발표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응답률 3.2%,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홍 의원은 야권 대선 주자만 놓고 보았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32.6%에 이은 21.5%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홍 의원의 만 18세∼39세 지지율은 48.6%로 윤 전 총장(40%)보다 8.6%포인트 앞섰다. 이념 성향에 따른 지지도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이 중도층에게 32.7%의 지지를 받았고, 홍 의원은 22.7%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14.2% 보다 높았다. 홍 의원은 최근 여야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을 꺾고 선호도 4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성인 2015명에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5.2%,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포인트) 홍준표 의원은 8.1%로 윤 전 총장(26.5%),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24.9%),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2.8%)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 리얼미터 관계자는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자면 범보수 조사만 아니라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도 상승하는 분위기는 맞다"고 분석했다. 이어 "(범보수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추이만 놓고 봤을 때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조사든 범보수 조사든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 캠프 측은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정책 역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명 대변인은 "대선에 두 번째 출마한 만큼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책이나 공약이 선명하다"며 "기존 후보들이 문재인 정권에 네거티브한 선전만 하는 것에 비해 포지티브 식으로 미래 전략을 제시한 것이 중도층 확장에 성공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 평론가들은 홍 의원의 여론조사 상 지지율 상승 분위기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체 대선 후보를 모아놓고 조사할 때, 홍 의원이 그렇게 약진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순 없을 것 같다"며 "본선 경쟁력은 전체를 놓고 따져봐야지, 범보수 조사에서 오른다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들끼리만 놓고 누가 알맞냐고 봤을 때는 응답자 중에 적극적 보수 지지층이 답할 텐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성 보수 주자에게 호감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념적 충실성을 누가 더 충실하게 반영하느냐를 보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1-08-26 16:2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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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비판 여론 이어지자…'신중론' 확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강행 의지에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건 것이다. 여기에는 악화한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해 지난 23일 공개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은 반대 50.9%(적극 반대 3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찬성 38.7%(적극 찬성 25.2%)보다 반대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4%였다.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50%대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에서만 찬성(68.8%)이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65.9%)에서만 찬성 여론이 높았다. 보수층(68.1%)과 중도층(53.6%)은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에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현직 의원들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먼저 친노(친노무현) 원로 격인 유인태 전 의원은 지난 24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두고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법안 처리를)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이 유신독재 시절인 1974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특위)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바탕으로 설립된 재단인 만큼, 언론 자유 탄압 우려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메시지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도 지난 25일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 현직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은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비선 실세 등 측근이 포함된 데 대해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 징벌 배상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던 오기형 의원 또한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했다.

2021-08-26 15:39: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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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콜롬비아',한국전쟁 70주년 특별전시회 열려

1953년 겨울, 한국군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콜롬비아 소위의 사진. 사진=전쟁기념관 1951년 5월 14일 해상초계작전으로 한국에서의 첫 작전 임무 개시한 남아메리카 유일의 한국전쟁 참전국 콜롬비아에 대한 고마움이 사진전으로 표현된다. 전쟁기념관은 26일 콜롬비아군의 '한국전쟁(6.25)참전 70주년'을 맞아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GRACIAS COLOMBIA 2021' 특별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전쟁기념관 3층 6.25 6·25전쟁실Ⅲ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군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펼쳐진다. 스페인어로 '감사합니다 콜럼비아'란 뜻의 이번 전시회에는 콜롬비아 해군의 최초 참전군함인 알미란테 파디야함 등 이 담긴 50여점의 사진과 콜롬비아 전쟁문학 발간물 등 9점을 함께 전시된다. 콜롬비아군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파병 요청을 받아 육군과 해군을 파병했다. 콜롬비아군의 참전 규모는 육군 1개 보병대대와 해군 프리깃함 1척, 참전 인원은 5100명이었다. 참전 기간 동안 콜롬비아군이 수행한 주요 전투는 ▲금성진격전(1951년 10월 13~21일) ▲김화 400고지전투(1952년 6월 21일) ▲연천 180고지전투(1953년 3월 10일) 등이다. 이 전투들에서 전과를 올린 콜롬비아 육군 소속 '바따욘 콜롬비아(Batallon Colombia)'보병대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소속의 마지막 지원병력이었다. 바따욘 콜롬비아는 자국에서 겪어보지 못한 겨울이라는 계절 속에서도 용맹히 싸운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한국전쟁 동안 콜롬비아군은 막대한 병력을 앞세운 중공군(중국 지원병)을 상대로 맹렬히 싸웠다. 참전병력 중 213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44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8명이 포로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 콜롬비아군은 제3차 참전(1953년 6월 25일~ 1954년10월 29일 )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났다. 이번 특별 사진전은 콜롬비아 국기의 3색에 각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3개의 이야기 흐름으로 구성됐다. 수많은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콜롬비아군의 이야기 'WAR(빨강)존'으로 시작해, 지난한 전투를 치루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병사 개개인의 이야기 'PEOPLE(파랑)존'을 지나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콜롬비아 청년들을 2021년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MEMORY(노랑)'으로 마무된다. 이번 전시와 별도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던 지난해 10월 경기 일산 KINTEX에서 열린 'DX KOREA'에서는 콜롬비아군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군복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는 콜롬비아군의 한국전쟁 참전사실에 대한 현재의 기억을 되돌아봄으로써 한국·콜롬비아 양국의 우호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8-26 14:47: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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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벤처 투자 약속…文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며 1조원 규모 벤처투자 펀드 및 2000억원 규모 M&A(인수합병) 전용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해 선도 경제로 도약할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약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K+벤처(K어드벤처)' 제2벤처붐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높이 비상할 것"이라며 벤처기업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벤처기업 활동을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활성화 ▲인재·자금 유입 촉진을 통한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 뒷받침 ▲벤처 투자 지원 확대 ▲비상상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 국회 통과 협조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재투자 위한 M&A 시장 활성화 ▲M&A 전용 펀드(2000억원 규모) 신규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다. 연간 23만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개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인재 유치에 필요한 스톡옵션 세금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인재 확보 차원에서 벤처기업 위주로 '스톡옵션(기업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부가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가 보다 수월해지도록 지원하는 전략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해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및 재투자 차원에서 M&A 시장 활성화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 지원을 위한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 신설 ▲2000억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 신규 조성 ▲상장기업들의 펀드 활용 통한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이했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다"고 벤처기업인들을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2010년대 '제2벤처붐'에 대해서도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업 수가 3만8000개로 늘어나 당시의 네 배가 넘는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하여 2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됐다. 법인창업과 펀드 결성액도 역대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8-26 14:27: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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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부동산 정책 발표..."내 집 마련 꿈 이루는 대한민국"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최재형 캠프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폭탄, 임대차 3법 강행과 대출규제로 이어지는 현 정권의 '문어발식 시장 옥죄기'는 반시장적 이념팔이 규제였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3법 등 규제혁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임기 중 200만호 이상 공급 ▲계층별 주거안정 및 복지 제공 ▲부동산 개발계획 정보 수립단계 공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상한제)을 전면 폐지하고 세입자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시장의 자율 기능을 살리겠단 입장이다. 최 전 원장은 또 부동산 세제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공급을 대폭 늘릴 것을 약속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전체 주택 수 대비 10%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계층별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2030 나이 때 대출 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 융자제도 '3-3-6 내집마련 제도' 또한 약속했다. 이 밖에 최 전 원장은 내부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해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6 14:08: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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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얀마 임시정부 승인 국민청원…"국민통합정부 등과 소통 예정"

청와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출범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승인 요청' 국민청원에 26일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6만 여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화답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는 미얀마 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찌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들의 즉각적인 석방,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불허,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대응조치 및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발표했다"며 청원에서 요청한 미얀마 군부 규탄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을 전했다. 청와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기 위해 민주 정부·군부 반대 세력 등이 참여해 지난 4월 출범한 임시정부격인 NUG와 공식 외교관계 설정 여부를 두고 "정부는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도 답했다. 앞서 국민청원에서 "미얀마 국민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했다. 군부의 불법체포를 피해 온라인 위주로 운영되지만 미얀마 온 국민이 지지하는 대표자로 구성된 합법 정부"라며 NUG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화답한 셈이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를 포함한 주요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08-26 11:13: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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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프간 조력자 입국 "함께 일한 동료 처한 상황에 도의적 책임"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수송기에 탑승하기 전 대기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 뉴시스 청와대가 2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동료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데 도의적인 책임이 있었다며 아프칸 조력자를 군 수송기에 태워 입국시키는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프간 사태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었다"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가장 지원을 했고 이어서 대사관 직원들 출국 시키는 것을 신경썼다"고 밝혔다. 내일 입국하는 아프간 조력자에 대해선 "우리가 인권 선진국으로서 갖는 국제적 위상, 또 우리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일들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도 이분들을 어떻게 한국에 모셔올 것인가 검토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외국 국적의 민항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했지만 카불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돼 군 수송기를 통해서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8월 말이 일종의 시한 처럼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 이분들이 나오지 못하시거나 나오는 데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해 조금 서둘러서 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당초 427명의 인원이 군 수송기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로 돼 있었는데 380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그는 "탈레반 대변인이 발표하는 내용에서 아프간인들의 출국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나오고 해서 (이분들이) 카불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며 "대사관은 일단 카타르로 철수를 했기 때문에 현지인과 연락하는 부분에서 '과연 그분들이 다 모일 것인가'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연락이 원활하게 된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못 오신 분들 중엔 제3국으로 가길 원하셨던 분들고 계셨고, 그냥 남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의 지위가 '특별 공로 자격'인 것에 대해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라며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과 심사 기간이 필요한데, 일단 한국에 오신 다음에 개인 의사에 따라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으로 덧붙여 "이번엔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입국자들은 충북 진천 소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규모, 구비된 시설, 이용 기간, 정부 시설 가용 자원 활용 같은 것들을 쭉 검토를 해서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었다"며 "입국하시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착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차차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8:3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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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프간 조력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 380여 명은 오는 26일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25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 이송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이번에 국내에 입국하는 아프간인 조력자들은 '난민' 신분이 아니라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들은 수년간 한국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에서 근무했었다.

2021-08-25 17:1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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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콜롬비아 정상 부부와 국제백신연구소 방문

김정숙 여사가 콜롬비아 정상 부부의 국제백신연구소(IVI) 방문에 함께 했다. 김정숙 여사는 현재 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김정숙 여사는 25일 오후 국빈 방한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함께 IVI를 방문하고, 콜롬비아의 IVI 가입 의향서 제출에 대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콜롬비아 대통령의 IVI 방문은 해외 정상으로서 첫 번째 방문이다.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세계 유일의 백신 국제기구인 IVI는 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설립된 이래 지난 24년간 개도국의 영유아 질병 퇴치를 위한 백신 개발·보급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 왔으며 대한민국, 스웨덴, 인도, 핀란드 등 기금 공여국을 포함한 36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IVI에 참여하고 있다. 콜롬비아가 모든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 중남미 국가 중 4번째 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이날 IVI 회원국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어 IVI와 콜롬비아 보건사회부 간 역량 강화, 감염병 연구, 역학, 백신 연구 개발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 및 지식 공유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에서 "모두가 안전하기까지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핀란드에 이어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IVI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경 없는 백신 연대'를 통해 인류의 건강한 내일을 만든다는 IVI의 비전이 더욱 빠르게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후보 백신의 임상시험과 백신 평가 시스템 구축 등 IVI의 노력과 글로벌 보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연대 협력 강화,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25 16:5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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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평시 군사법원, 이제는 놓아 줄 때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부대 불시방문 조사권, 포괄적인 직접조사권 등 실효적 권한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 설치 등에 대한 군안팎의 요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결국 25일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소속 민간 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출범 초기 개인적 사유로 사퇴한 2명과 합동위 회의 과정에서 운영 방식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물러난 6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민간 위원이 사퇴를 한 것이다. 4개 분과 80명의 위원 중 14명이 두 달 사이 사퇴한 것을 보면, 군 당국은 합동위 출범 때부터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비롯한 병영문화 개혁에 강한 의지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병영의 악습을 끊어내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군인들이 많았다. 군 검사가 판사로도 보직되고, 지휘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는 평시 군사법원은 군에서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게 공정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시 군사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없는 '고인 물'인 셈이다. 군법무관 출신의 지인은 기자에게 "일반법원보다 전관예우가 심한 곳이 군사법원"이라면서 "고위직 군판사와 군검찰들이 전역후 변호사로 전향하면 군관련 변호를 주로 맡는데 이들의 승소율이 높다"고 말했다. 조금 다른 이야기 일 수 있지만, 2017년 도입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의 경우 불법행위로 군에 납품이 된 장비였다. 불법행위로 인해 정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위해서는 국방부는 '국가채권법'에 따라 부정당 납품업체에 가압류 조치를 해야했다. 그렇지만 국방부 법무관실은 이에 대한 검토를 언론보도가 난 뒤에서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법무관실의 법무관들에게 업체를 변호하는 대형로펌은 '차후의 취직처'이기도 하다. 일반 판검사에 비해 박봉인데다 비교적 정년도 짧은 군법무관들에게는 유혹의 손길이 따르기 마련이다. 일선 군인들은 과도하게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한국군의 문화가 평시 군사법원의 기형화를 부추긴다고 말한다. 엄격히 개인의 일탈로 인해 벌어진 범죄의 책임은 개인에 있음에도 지휘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려니, 군사재판에서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한 은폐시도도 많아지는 것이다. 군사재판은 전시 또는 본국과 떨어진 전투지역에서 군 범죄자를 본국의 일반법원에 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생겨났다. 현대에서는 평시 군사법원을 유지하는 나라는 줄어들고 있다.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도 평시 군사법원을 운용하지 않는다. 얼마전까지 징병제를 유지하며 우리와 비슷한 병영문화를 가졌던 대만 또한 마찬가지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만이 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한국의 일반법원이 현역시절 상관모독과 같은 심각한 하극상 문제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군 당국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군다'는 식의 생각에 빠져서는 안된다.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법원에 군의 전문성이 필요한 '군사범죄 전담부서'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은가.

2021-08-25 16:19:2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