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軍 성인지 교육, 남성혐오와 북한군 상징까지? 뿔난 군인들

국방부가 시행하는 '성인지 교육' 자료에 남성혐오와 북한군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돼, 군 내에서 '군인들을 맥이고 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맥인다'는 상대방을 곤경에 빠트리거나 조롱한다는 뜻의 신조어다. 성인지 교육은 성 감수성과 관련된 인지력을 높여 군 구성원 모두가 성에 대한 배려심을 기르기 위해 실시된 교육이다.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 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군 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인지 교육의 내용에는 상당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 성인지 교육에 사용된 동영상 자료. 남성혐오주의 단체인 메갈리아의 상징과 유사한 손 이미지가 사용됐다. 이를 두고 '유사한 이미지일 뿐'이라는 의견과 '손가락질을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뉜다. 사진=육대전 캡처 ◆성인지 교육, 남성혐오의 '메갈리아 상징'이 등장? 21일 페이스북 군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국방부의 성인지 교육 동영상 자료에 남성혐오주의인 '메갈리아'의 상징이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메갈리아의 상징인 'ㄷ자'형태의 손가락 모양은 '남성의 성기가 작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초 GS25 편의점도 캠핑관련 굳즈 홍보물에 메갈리아의 상징과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일은바 있다. 때문에 군 당국이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대전은 '자신을 현재 복무 중인 장교'라고 소개한 A씨의 제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간부들은 성인지 교육을 소집교육, 원격교육으로 각각 연 1회씩 의무적으로 수료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나라배움터에서 제공하는 원격교육 중 미심쩍은 이미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폭력예방,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가정폭력예방 등 '4대 폭력예방' 교육 마지막 부분인 가정폭력예방 챕터에서 최근 큰 논란이 되었던 GS 편의점 포스터 사태에 사용된 '한국 남성의 주요 부위가 작다'는 의미를 가지고있는 그 손가락 표현이 두 차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정훈병과 출신의 예비역 장교는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의적이라기 보다는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성이 많은 조직인 만큼, 교육내용과 상징에 상당한 배려도 필요하다"면서 "군 내에는 시각물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 외주를 주는경우가 많다. 외주 업체는 저가입찰금액으로 제작을 하고, 군은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군 인트라넷으로 진행된 성인지 교육관련 영상과 북한군 헬멧. 이를 본 익명의 간부는 북한군으로 보이는 오해가 발생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사진=독자제공 ◆획일적인 남성은 가해자...북한군 붉은별도 등장 성인지 교육에 대한 지적은 올해만 나온 것이 아니다. 익명의 한 육군 장교는 "그동안 성인지 교육이 천편일률적이었고 국군을 모독하는 삽화도 사용됐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이 장교는 "성인지 감수성은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맞춤식으로 진행돼야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으로만 진행됐다"면서 "지난해 군 인트라넷을 통해 실시된 성인지 교육의 자료 10페이지에 수록된 동영상에서는 북한군 헬멧을 옮겨 놓은듯한 삽화가 사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지 교육이 취지는 살리지 못하면서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내용만 담는다면 '잠자는 예비군 정신교육'이 될 것"이라며 "'맥이는 교육'이라고 조롱받고 있는 현실을 군수뇌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8-22 10:47:25 문형철 기자

홍준표 "대통령 만만하게 보면 큰 착각" VS 최재형 "보수의 큰 걸림돌 아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에 참배한 뒤 민주의문 앞에서 방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기 전 대웅전에서 삼배한 뒤 나오고 있다. / 뉴시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쓴소리를 하자 최 전 원장이 "그 동안 정치를 잘 해주셨으면 이렇게 나설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지 대통령 시보(試補)를 하겠다는 건지 벼락치기로 출마 해서 한분은 일일 일 망언(亡言)으로 시끄럽다가 잠행 하면서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을 회피하고 한분은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 시비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 행보가 없는 윤 전 총장과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서 선거법 위반 시비를 겪은 최 전 원장을 직격한 것. 이어 홍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그렇게 만만한 자리로 보셨다면 그건 크나큰 착각"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경험하고 공부 해야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 질수 있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자리"라고 조언을 이어나갔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에 대해 별 입장이 없었으나 최 전 원장은 반박에 나섰다. 최 전 원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당대표했었고 지방선거 대패의 책임이 분이 정치경험이나 공부를 입에 올릴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보수의 큰 걸림돌이었던 분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물론 공도 있었겠지만 당장 생각이 안난다"며 "그동안 정치를 잘 해주셨으면 이렇게 나설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6·13 지방선거에서 대패해 당대표직을 자진사퇴한 바 있다.

2021-08-21 15:50:18 박태홍 기자

이재명,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방식 사과..."성실하게 섬기겠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17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서의 이 지사 본인의 재난 대응에 대해 사과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17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서의 이 지사 본인의 재난 대응에 대해 사과했다. 이 지사는 사건 당일 바로 현장을 찾이 않고 음식평론가 황교익씨의 유투브에 출연해 같이 떡볶이 먹방을 찍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쿠팡 화재 당시 경기지사로서 저의 대응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당시 경남일정 중 창원에서 실시간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조치중 밤늦게 현장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날의 고성군 일정을 취소하고 새벽 1시반경 사고현장을 찾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에 갔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옳다"며 "저의 판단과 행동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권한과 책임을 맡긴 경기도민을 더 존중하며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했다"고 해명했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의 비판은 계속됐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1 14:47:13 박태홍 기자

혼신의 연기한 윤석열, 청년 세대 문제 해결 위한 '민지야 부탁해' 선보여

윤석열 캠프(국민캠프)가 2030 청년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민지야 부탁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직접 홍보영상에 출연해 연기를 시도했다. 21일 국민캠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지야 부탁해'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민지(MINZI)'라는 이름으로 의인화한 컨셉이다. MZ세대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윤석열 후보와 직접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청년세대를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기성 정치권의 인식을 탈피하고 MZ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상댓글 ▲이메일 ▲해시태그 등의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제안된 내용들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답변하고, 제안자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캠프'의 정책 및 공약으로 소개된다. 윤 전 총장은 직접 출연한 홍보영상에서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요즘 MZ세대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라며 콩트를 시작했다. 그는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야, 학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취업 걱정도 되고 휴학까지 생각한다는 거야, 채용 공고 나는 곳이 없어서 어쩌나"라며 "결혼하고 싶어도 살 곳이 없다는데, 애 낳고 싶어도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런 것 좀 우리가 시원하게 해결해주자고"라고 말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책을 탁 치고 일어나 "야, 민지가 해달라는 데 한 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라며 김병민 대변인, 공보팀원, 청년팀원을 바라본다. 민지야 부탁해는 이날 오후 윤석열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홍보 영상 및 구체적인 참여 방법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캠프는 윤 전 총장이 2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21 14:02:38 박태홍 기자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황교익과 먹방하던 이재명에 野 맹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21일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의 영결식에서 헌화 및 분향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야권 대선후보들이 지난 6월 17일 이천 물류센터화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와 '먹방 유튜브'를 찍은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했다"고 해명했지만 야권 대선 주자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틀 연속 이재명 지사의 재난 대응과 해명을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20일 "지난 6월 17일 경기 이천의 대형물류센터 화재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 씨와 '먹방 유튜브'를 녹화했던 게 뒤늦게 알려졌다"며 "화재는 앞서 당일 새벽 5시 35분쯤 발생했는데, 진압이 되지 않은 데다 50대 소방 구조대장이 실종되기까지 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일 녹화된 먹방 유튜브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떡볶이 먹방'을 통해 자신의 친근한 이미지를 알리고 싶었던지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며 "화마에서 고립된 채 사투를 벌이고 있을 실종 소방관에 대한 걱정을 이 지사의 얼굴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날(21일) 김 부대변인은 이 지사 측의 해명이 나온 후 한번 더 논평을 내 "국민은 이 지사에게 '왜 화재 현장에 없었느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을 분노케 하는 건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화마 속에서 나오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지사 이재명이 천연덕스럽게 '떡볶이 먹방 유튜브'를 찍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도지사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의 공감(共感) 능력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성훈 청년특보는 20일 논평을 내고 "비판의 핵심은 불이 났을 때 바로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사람이 실종되고 자기 관내에서 엄청난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자기 볼일을 다 보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라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캠프의 이기인 대변인도 20일 논평을 내고 "도지사가 굳이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있어야 하냐는 이재명 측의 설명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일본 아베 총리의 26분 재난출동 사례를 들며 세월호 사고와 비교했던 이재명은 어디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른 논평에서 "7년 전 세월호 참사의 구조책임자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 이재명 시장, 당시의 발언에 주어만 바꾸면 먹방을 찍느라 내팽개쳐진 도정의 구조책임자는 이재명 본인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캠프 신보라 수석대변인은 "2019년 경기도 안성 박스 제조공장 폭발 화재 때는 휴가를 접고 사고 발생 5시간만에 현장을 찾았던 이 지사가 이천 화재 때는 20시간 만에 현장을 찾았다"면서 "적어도 이재명 지사가 다른 유사 사고에서 보여줬던 대응에 비추었을 때, 이번 사고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1 13:46:05 박태홍 기자

김동연 대선 출마 키워드'마크롱 대통령·두 개의 전쟁·코너에서 기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충북 음성군 꽃동네를 방문해 오웅진 신부에게 기도를 받고 있다. / 김동연 캠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충북 음성권 꽃동네를 방문해 방명록을 남겼다. / 김동연 캠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충북 음성 무극시장을 방문해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동연 캠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자신의 친가와 외가가 있는 충북 음성과 진천을 방문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하루 동안 말을 쏟아낸 김 전 부총리의 키워드 '두 개의 전쟁', '마크롱 대통령', '코너링의 기회'를 통해 그의 하루를 되돌아봤다. ◆ '마크롱 대통령' 그는 20일 두 번째 일정인 음성군 원로 및 사회단체 간담회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프랑스 보수정당 공화당과 진보정당 사회당 사이의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신당(앙 마르슈)을 창당하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다. 김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장관하다 30대 나이에 대통령에 출마했다"며 "(당시) 마크롱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프랑스 거대 양당은 비웃을 정도로 세가 약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마크롱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곳이 자기의 고향이고 마크롱은 출마 선언 이후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됐다"며 "작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늘 마음에 두고 있던 고향에서 의지를 밝힐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음성 기자간담회에서 "마크롱 대통령도 자신이 좌도 우도 아니라고 했었다"며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정치권의 철지난 이념 싸움을 하는 모습에 진저리치고 계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단순한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을 뛰어넘는 정치세력의 교체를 창당을 통해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제가 생각하는 정치세력은 기존의 정치문법과 방법, 정당으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토론하고 즐기는 정치플랫폼을 만들고 디지털과 메타버스 활용 등 창당을 위해 여러 방안을 두고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두 개의 전쟁' 음성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부총리는 대권 도전을 구체화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은 '삶의 전쟁'과 '정치 전쟁'을 겪고 있다며 "10대는 입시, 20대는 취업, 30대는 자산·승진, 40대는 자녀교육, 50대는 노후, (이러한)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국민 삶을 보듬는 정치를 하며 삶의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정치 전쟁이다"라며 "정치권은 문제해결이 아닌 투쟁과 싸움의 정치를 한다. 두 양당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정치를 시작하고 출마를 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 '코너에서 기회' 그는 이날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진천 덕산읍 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쇼트트랙을 예를 들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앞질러서 '추월'하기 위해서는 코너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쇼트트랙은 뒤처져 가는데 앞선수를 앞지르려면 일직선에서는 절대 추월을 못한다고 한다"며 "유일한 기회는 코너를 돌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전세계가 전부 코너를 돌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지구온난화, 인류의 위협,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지금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추월할 때"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금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앞질러서 선진국으로 갈 기회"라며 "이 코너를 돌아가려면 사회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하고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지금 정치판으로는 경제, 교육, 일자리 등 어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2021-08-21 13:25:02 박태홍 기자

비대위 카드 만지작? 윤석열 "허위보도", 최재형 "꼰대정치 멈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측근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벗어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국민의힘 경선을 치루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윤 전 총장 측은 '허위 보도'라며 부인했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 전 총장 비판에 나섰다. 20일 일요신문은 "이준석 힘 빼고 당 장악? 윤석열 캠프 '비대위 카드' 검토 내막"이란 보도에서 윤 캠프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윤 전 총장 측이 이 대표 아래서 치르는 대선 경선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체제로 비대위를 꾸려 긍정적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이 비대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출범하는 비대위는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대선 그 후의 당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는 윤 전 총장 캠프 핵심 관계자의 말도 인용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보도를 접하고 윤 전 총장 캠프의 행태를 '꼰대 정치'라며 비판에 나섰다. 그는 20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캠프가 '비대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기사가 나왔다"며 "국민과 당원에 의해 선출된 젊은 리더를 정치공학적 구태로 흔드는 꼰대정치,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자폭정치는 결국 대선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캠프 뒤에 숨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비대위 카드를 검토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반박에 나섰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게 해당 보도에 대해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허위보도, 가짜뉴스"라며 " 일요신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활용해서 정치공세를 취한 최재형 예비후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권교체를 여망하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오는 25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정견발표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장제원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은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발표회는 전례도 없고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당의 화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발표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08-21 12:34:15 박태홍 기자

[전문] 최재형 두번째 비전정책 '노동개혁'..."노사 관계 균형 회복"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여의도 소재 캠프 사무실에서 노동개혁 비전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첫번째 정책 발표에서 '규제 개혁'을 강조했던 최 전 원장은 이번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내놓은 노동 개혁은 ▲노동현장 법치주의 확립 ▲노동조합에 사회적 책임 부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평생고용 시대 구축을 담았다. 아래는 비전정책발표문 전문이다. <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마음껏 대한민국 실현! 그 두번째 걸음은 '노동개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경제와 법치의 회복! 자유와 창의, 일자리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개혁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노동개혁 비전은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대형노조의 불법·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해 국민의 평생고용시대를 뒷받침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34위, 노사협력 분야는 36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시장중심적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노조편향 정책에만 몰두하여 '특권귀족노조'의 기득권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집권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혀, 집권기간 내내 노조의 '촛불청구서'를 처리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소수 특권노조의 부당한 기득권 남용과 불법행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사업장 점거파업으로 기업의 재산권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우선채용이라는 고용세습장치를 단체협약에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노조간부의 비리가 만연하는 등 수많은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귀족노조는 더 많은 특권과 특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법·폭력파업을 일삼고 방역지침을 비웃는 안하무인식 불법집회를 강행하며, 기업임원을 감금해 폭행해도 경찰이 손쓰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고 노조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짐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민간의 고용창출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고임금구조와 고용경직성이 강하게 고착되어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창출 여력이 감소되면 청년일자리가 소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최재형이 반드시 막고, 바로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기여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비노조 근로자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또, 90%에 달하는 비노조 근로자들과 저임금근로자들의 일자리걱정을 줄이고 청년과 실업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저 최재형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뿌리 뽑겠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관계에서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협력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 평생고용 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호 받는 근로자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노사관계와 노조활동에 만연한 특권과 불법을 척결하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원칙을 바로세우고 지켜나가는 노동개혁으로 민간중심의 일자리창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은 다시 웃을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저 최재형이 힘차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8-20 10:18:58 박태홍 기자

지지율 늪에 빠진 최재형...'낮은 인지도·자기 브랜드화 부족'

구설이 잦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지만 낮은 인지도·자기 브랜드화 부족에 따란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최재형 전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 선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야권의 대선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구설이 잦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던 최 전 원장이었지만 낮은 인지도·자기 브랜드화 부족에 따란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 전 원장의 낮은 인지도는 극복해야 할 선결 과제로 꼽힌다. 최근 네이버 검색량 추이를 보면 경쟁자들과 비교할 때 최 전 원장의 이름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듯한 모습이다. 7월 18일∼8월 18일 네이버 검색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 전 원장 검색량 그래프는 다른 후보(윤석열 전 총장,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와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 한 달 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검색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빨간색이 최재형 후보다. 그래프는 네이버에서 해당 검색어가 검색된 횟수를 일별, 주별, 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네이버 데이터랩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서 전국민적 관심을 받아온 바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대선 주자로 나서 완주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위 4명의 검색량을 확인하면, 최 전 원장은 지난 4일 출마 선언 당시 올랐다가 최근 다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이 관심 가질만한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 전 원장 지지율도 한자릿수에서 답보 상태다. 최 전 원장은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8일 발표한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응답률 28.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3.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는 29.8%, 윤 전 총장은 19.5%,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0.6, 홍 의원은 5.3%를 기록했다. 최 전 원장(3.7%)은 범보수진영 여론조사에서 최 전 원장은 유 전 의원(10.2%), 원희룡 전 제주지사(4.1%)와 비교해도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 전 원장이 '청렴결백한 삶' 외에 상징할만한 매력이 부족한 것도 낮은 인지도가 나타나는 이유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을 "보수적 젠틀맨"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최재형을 찍어야하는지도 모르고, 준비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고 임팩트 있는 정책 또한 없는 상황인 것을 보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의 자기 동력이 약해 보인다. 정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 안에서 제2의 국면을 만들기 힘들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19 15:34:29 박태홍 기자

與 '도 넘은' 집안싸움에…정책 경쟁 실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도를 넘는 비방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후보 간 상호 비방전에서 출발한 집안싸움은 최근 황교인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보은 인사' 공방으로 발전해 친일 프레임 논란까지 이어졌다. 당초 약속한 정책 경쟁이 또다시 사라진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친일 프레임' 논란으로 다투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논쟁'으로 일부 친문(친문재인) 의원들로부터 공세를 받는 분위기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블랙리스트 논란'에 휘말렸다. 친일 프레임 논란은 이 전 대표 캠프 상임본부장인 신경민 전 의원이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황교익 내정자에 대해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황 내정자는 "일본 정치인과의 회합에서 일본 정치인의 '제복'인 연미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낙연은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고 맞섰다. 황 내정자는 지난 18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대표 측 캠프의 친일 프레임에 "이낙연이 저에게 '너 죽이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읽었다. 오늘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바로 전까지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후보 간 상호 비방전으로 한차례 다툰 이후 휴전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과열한 것이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지난 18일 "황 내정자 발언은 금도를 넘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도 경선 과열 양상에 19∼20일간 일시 폐쇄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막말 공방이 벌어지자 당 차원에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지에서 "본경선이 시작되며 갈등을 뛰어넘어 분쟁으로 이어져 결국 당원 간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게시판 폐쇄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 또한 19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친일 프레임 논란과 관련 "황 내정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황 내정자의) 이낙연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공공기관의 지명자로서, 특히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는 경기관광공사의 지명자로서 아주 심각하게 선을 넘은 발언이다. 더 이상 황교익 리스크를 당원이나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도 넘은' 집안싸움에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싸우더라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민주당 각 캠프가 전투에서 승리할 생각보다는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정책 경쟁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김민우 공보특보는 19일 논평에서 이 전 대표 측과 황 내정자가 '친일 프레임'으로 다투는 상황을 두고 "가관"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온 '친일몰이'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2021-08-19 14:42: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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