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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도입 4년] 가장 많은 '동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을 도입한 지 4년, '동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해 초 국민이 충격에 빠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요구였다. 지난해 3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271만명 '동의'를 받았고,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요구 청원의 경우 202만명이 동의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청원도 많은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4월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는 183만명,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의 경우 150만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명의 국민이 각각 동의했다. 청와대는 17일 '국민이 세상을 바꿔온 국민청원입니다'(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라는 자료집에서 그간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인한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2017년 8월 19일 시작한 국민청원은 출범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개설한 백악관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이 벤치마킹 모델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위 더 피플이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백악관이 답한다'고 한 원칙과 비교해 답변 충족 요건이 10만명 더 많은 20만명으로 운영된다. 운영한 지 4년이 지난 현재(7월 31일 기준) 누적 게시 청원은 모두 104만5810건으로 하루 평균 725건을 기록했다. 누적 방문자는 4억7594명이고, 누적 동의자는 모두 2억932만명이다. 하루 평균 방문자는 33만55명, 하루 평균 동의자 수는 15만516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에 대해 답변했다. 104만 여건의 누적 청원 가운데 가장 등록한 분야는 정치개혁(16.6%)였다. 뒤이어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문화·예술·체육·언론(4.3%) ▲반려동물(1.1%) 순이었다. 국민 동의를 많이 얻은 분야는 인권·성평등(18.4%)였다. 뒤이어 ▲정치개혁(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문화·예술·체육·언론(5.7%) ▲교통·건축·국토(4.6%) ▲반려동물(3.5%)순이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체 104만 여건 가운데 정치 부분이 많았지만, 게시되는 양에 비해 동의율은 떨어졌다. 인권·성평등 부분은 (누적) 게시 전체에서 4위 정도로 낮았는데, 동의 부분은 굉장히 높은 것을 보면 국민이 동의하는 부분은 꼭 (정치에) 국하노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리지만 20만명 동의를 못 받는 정책이나 개인의 문제 등이 국민청원에 보여질 수 있도록 '정책태그'를 도입하려 한다. 예를 들면 간호사, 코로나 방역 등 정책 이슈에 대해 다루는 것은 '정책태그'를 갖추면 적절하게 잘 보여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청와대나 정부가 국민 20만명 이상 동의받은 청원 257건에 대해 답변한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은 '교통사고, 성범죄 등 사건·사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등으로 모두 121건이었다. 특히 이들 청원 가운데 아동 관련 사건이 25건, 성범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와대는 이들 청원에 대해 "이웃의 호소에 대한 높은 '국민 동의'로 인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논의와 개선을 서두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답변에는 ▲정부정책 및 사회제도 관련(63건) ▲정치 관련(40건) ▲방송, 언론 관련(15건) ▲동물보호 요구(10건) ▲기타(8건) 사례도 있었다. 한편 실제 청원에서 발전돼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법률 제·개정 사례는 'n번방 방지법' 개정, 주요 피의자 신상 공개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 처벌강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심신 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한 '김성수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 등이 있다. 제도 개선 사례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 및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폭언 등에 대한 보호 대상에 경비원 포함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 ▲동물보호법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일본산 수산물 검사 강화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 ▲체육계 폭력 근절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이 있다.

2021-08-17 10:5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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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7일 대선 출마선언...7대 과제 발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대구 동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청년 4.0 포럼 초청 "리더에게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뉴시스 대권 재수생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홍 의원은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제안한 공약과 그가 최근 8182명의 국민을 직접 면담한 결과가 담긴 '인뎁스(in-depth)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정책비전 'JP의 희망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혀왔다. 홍 의원은 이번 출마 선언에서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정치행정 개혁 ▲선진국형 경제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정착 ▲사회 전반의 공정 회복 ▲사정기구 개혁을 통한 선진국형 사법체계 구축 ▲외교안보 기조 대전환 ▲문화의 다양성과균형 회복 등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 7대과제를 발표한다. 대권 도전 선언 후 홍 의원은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 박정희, 김대중, 이승만, 김영삼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다. 홍 의원은 오후엔 청량리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도심 고밀도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및 주거복지 정책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선 출마선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출마선언문 발표와 국민 3만 3000명의 지지선언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진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16 23:1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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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역할부터 4차산업혁명 까지 대담 나눈 최재형과 윤희숙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와 권한과 역할'에 대한 대담회를 가졌다. 두 후보는 16일 종로구 혜화 낙산공원 인근 카페에서 만나 국가의 권한과 역할, 일부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 시민단체의 관변화,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 전 원장은 대담 후 취재진에게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나눈 것"이며 "그 외에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관심가져야 할 지 깊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 간 협력 관계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이번 만남이 좋은 정치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최 전 원장님에 비해 저는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지만, 이 주제 자체가 '보수당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는 매력을 일깨워 줘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며 "좋은 정치문화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주제에 대해서 후보들끼리 이런 행사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 전 원장님이 규제 완화 강조하셨는데, 개별 산업 정책을 이야기 나눠보니 제가 좀 더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는 시민 단체가 자발적 결사체로 활동해야 하는데 (정부와) 유착 관계를 보여 질타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이름을 꺼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대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만남에 대해 "관점 차이가 드러나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며 "4차산업혁명을 맞아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영역을 강조하신 것과 달리, 저는 국가가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 개발을 중지하고 개입을 자제해 민간의 창의성을 증진해야 할 필요를 더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전 원장님은 제약산업에서 연구개발(R&D)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셨지만, 저는 난립하는 수백 개 업체의 인수합병(M&A)가 선행되고 연구개발에 사활을 거는 기업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는 "현재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려면 왜 대선에 나왔냐"며 비판했고 당내에서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 레이스가 실언 레이스가 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반면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권이 최 전 원장의 발언에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반응했다. 윤 의원은 "'국가가 국민 삶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가'가 이번 대선의 가장 의미있는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잠재력을 전적으로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빈곤을 비롯한 각종 장애물을 치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언제나 뚜렷했다"고 한 후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간섭과 통제'와 불가분 관계인지라 무턱대고 확대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 역할에 대한 의미있는 논쟁은 '국가가 책임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8-16 23:0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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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자리에 단독 입후보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5선)이 국회부의장에 단독 입후보했다. 사진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자 입후보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배분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5선)이 국회부의장에 단독 입후보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는 3선 의원들도 꾸려졌다.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는 3선 의원들 간 대화와 상호조정을 통해 ▲정무위원회 윤재옥 의원(3선, 61년생) ▲교육위원회 조해진 의원(3선, 63년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대출 의원(3선, 61년생) ▲환경노동위원회 이채익 의원(3선, 55년생)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3선, 63년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의원(3선, 57년생)이 단독 입후보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선 홍문표 의원과 3선 김태흠 의원이 입후보했다.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상임위원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후보의 경우 8월 18일 의원총회에서 찬반투표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할 예정이고 복수 후보의 경우 경선을 통해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16 22:19: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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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평등 공약… '女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출산육아휴직 자동등록제'

이재명, 성평등 공약… '女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출산육아휴직 자동등록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 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평등 정책 발표'를 통해 "만 11~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하여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의 낙인도 지우겠다"고 발표했다. '성평등 정책'공약에서 이 지사는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을 추가해 일찍부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에 확대하고 산후조리 격차 해소와 경제적 부담도 낮출 수 있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경기지역 일반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의 70% 수준이다. 이 지사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공약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해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 등록되도록 하여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1-08-16 16:50: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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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첨예한 李-尹이 펼치는 주도권 싸움..."건설적 갈등 필요"

-헌정사상 최초 30대 당대표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정치경험 전무하지만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압도적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반이 달라 공감대 찾기 힘들어...건설적 갈등으로 비춰져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본 경선 전 부터 첨예하다. 헌정 사상 최초 30대 당대표 '젊은 베테랑' 이 대표와 정치 경험은 전무하지만 야권 유력 후보인 윤 전 총장이 서로 다른 기반에서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해 행사 시작 전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본 경선 전부터 첨예하다.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당 대표와 정치 경험은 전무하지만 야권 유력 후보인 윤 전 총장이 서로 다른 기반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두 명 모두 서로 기반과 공감대가 다르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자세로 '화제적 갈등'이 아니라 '건설적 갈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전 총장의 입당 전부터 이어지던 둘의 갈등은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마련한 대선 주자 합동 행사 불참으로 빚어진 '이준석 패싱' 논란, 윤 전 총장 캠프 신지호 정무실장의 '이준석 탄핵' 발언으로 고조됐다. 그리고 갈등은 지난 주말간 벌어진 '이준석-윤석열 통화 녹취록 유출' 논란으로 정점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이 신 실장의 '탄핵 발언'과 관련 이 대표에게 직접 통화를 했으나 이 내용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15일 효창공원을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힘부터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히 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본 경선 전 부터 첨예하다. 헌정 사상 최초 30대 당대표 '젊은 베테랑' 이 대표와 정치 경험은 전무하지만 야권 유력 후보인 윤 전 총장이 서로 다른 기반에서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캠프 측은 정치 초심자에게 배려도 해줄 수 있지 않냐는 입장이다. 윤 캠프 관계자는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당에 들어왔지, 당권을 잡으려 온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경선 토론회가 예정된) 18일에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이어 광주에 가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당에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와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 한 것이고 최고위원회가 결론을 내일 내준다고 하니까 이를 보고 정리하겠다는 것이 캠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대선 후보가 윤 전 총장만 있는 것이 아닌데 자칫 윤 전 총장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후보 측이 토론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토론은) 민주주의 선거에서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서 있는 기반이 너무 다른 두 후보가 인식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 생활을 10년 이상해서 당대표가 된 이 대표와, 당 경력은 없지만 지지율이 높은 윤 전 총장의 헤게모니(주도권) 싸움인데, 이들의 기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채 교수는 "두 후보의 주장은 각자 논리적이긴 한데, 공감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움은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유권자에겐 권력 투쟁으로 비치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가 날 것"이라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화제적 갈등이 아니라 건설적 갈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하는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토론회 개최 여부에 대해 "지난 금요일 이후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16 16:00: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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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이티 강진 피해에 위로…긴급 구호 동참할 것"

규모 7.2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아이티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위로전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 앞으로 위로전을 보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 입은 많은 아이티 국민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아이티 국민이 하나가 돼 조속한 수습과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티의 긴급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아이티) 총리님을 중심으로 아이티 국민이 하나가 돼 이번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고, 지진 피해자와 그 가족, 아이티 국민 모두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8월 14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총리님과 아이티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아이티에서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일어난 규모 7.2 강진으로 15일(현지 시간) 현재까지 13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집계된 부상자는 5700여 명이며, 실종자 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피해는 지진이 집중된 아이티 남서부 도시 레카이와 제레미 등을 중심으로 주택 1만3600여 채가 붕괴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 학교, 교회 등에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앙지는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125㎞ 떨어진 곳이다.

2021-08-16 15:42: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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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첫' 국빈방문 카자흐 대통령…17일 文대통령과 정상회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6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에 국빈 방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국빈 방문으로 문 대통령과 17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은 지난 2019년 4월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국빈 방문한 데 따른 답방 차원이다. 해외 정상을 국빈 초청하는 사례가 한 해 평균 2~3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자원 부국으로 우라늄 생산량은 세계 1위이며,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세계 12위, 16위다.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모든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은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직후인 1992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약 30년 동안 호혜적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카자흐스탄에 국빈 방문한 계기로 한-카자흐스탄 신규 경제 협력 프로그램 '프레시 윈드'가 마련됐고, 이에 따른 무역, 교통·인프라, 산업·자원·에너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협력 사업도 지속해서 추구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T, 보건·의료, 환경, 스마트팜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카자흐스탄과 협력 관계 확대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에서 추진하는 '그린·디지털 카자흐스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ICT 기반 보건의료, 스마트팜, 그린 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에 있어 상호 협력 가능성도 크다. 특히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2022년이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됐고, 관련한 협력 사업도 추진될 계획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 정상은 양국 문화교류 확대, 수교 30주년을 맞아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토카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에 이어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 등에 이어 주요 경제인과 간담회, 국빈 만찬 등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카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 가운데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재차 표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특별한 역사적 인연인 '10만 고려인 동포'의 정신적 지주가 홍범도 장군인 만큼 지난 30년간 유해 봉환이 이뤄지지 못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 현지에 안장된 계봉우, 황운정 지사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바 있다. 이어 토카예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당시, 카자흐스탄 현지 추모 묘역화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1-08-16 15:15: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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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輿이재명 26.2% 野윤석열 30.6%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0.1%포인트 앞섰는데, 한 주 사이에 윤 전 총장과 지지율 간격이 벌어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이 30.6%, 이 지사가 26.2%를 각각 기록했다. 두 주자 간 지지율 격차는 4.4%포인트이다. 지난주 대비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상승했고, 이 지사는 지지율이 2.2%포인트 하락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60세 이상, 대구·경북, 자영업층, 보수 성향층에서 높았다. 이 지사는 40대, 광주·전라, 진보성향층에서 지지가 높았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2,9%,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7.3%,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민주당) 4.0%,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3.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4%, 정세균 전 국무총리(민주당) 1.8%,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국민의힘) 1.6% 등 주요 여야 대선 주자 지지율도 나타났다. 범진보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서는 이 지사 27.3%, 이 전 대표 18.9%, 추미애 전 장관 5.7%, 심상정 정의당 의원 5.2%, 박용진 민주당 의원 5.1% 순으로 나타났다. 범보수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는 윤 전 총장 26.7%, 홍준표 의원 16.6%, 유승민 전 의원 11.4%, 최재형 전 감사원장 6.7%, 안철수 대표 5.1%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차기 대선 의미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51.7%는 '정권교체'라고 답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응답은 41.4%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고ㅡ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16 14:1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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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아프간 점령…문 대통령 "잔류 국민, 안전한 철수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한국 교민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0여 년 만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현지 한국 대사관도 폐쇄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 시시각각 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날 오전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이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어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께 알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전날(1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15일 오후 현지 주재 우리 대사관을 잠정 폐쇄키로 하고 공관원 대부분을 중동 지역 제3국으로 철수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1명의 안전한 철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대사와 일부 공관원은 현재 안전한 장소에서 본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다. 정부는 이들의 철수도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교민 대부분은 정부가 지난 6월 철수를 요청한 이후 대부분 현지에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탈레반은 전날(15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했고, 대통령궁도 정복한 뒤 "전쟁은 끝났다"며 사실상 승리까지 선언했다.

2021-08-16 14:11:3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