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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올해 광복절부터 적용

정부가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이어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일(2022년 1월 1일)을 앞두고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포함된 총 44건(법률 공포안 2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먼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지난달 23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이 공포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이라며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고 소개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지자체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대통령령안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관련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일반안건 가운데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관련 임 부대변인은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 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건 심의 이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 황 장관은 "문화유산 보호,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문체부는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2021-08-03 11:4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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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일자리 회복·뉴딜 지원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요 정부 부처에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이은 델타플러스 확진 사례까지 국내에 나타났고, 민생 경제 위기도 이어진 데 따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게 국정 최우선 과제"라며 '코로나 격차 해소', '민생 안정' 관련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가 민간 기업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해 "민간 일자리의 보고"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의 협업 모델이 확산되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당부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에 있어) 민간·지역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겠다"며 "'사람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기후 위기가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실천 프로그램을 더욱 주도적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03 11:02: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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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현역 의원 추가 영입…장제원 총괄실장·이용 수행실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종합상황총괄실장으로 합류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해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장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운데) 왼쪽에 서있다. / 뉴시스 윤석열 예비후보 대선 캠프에 장제원·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합류했다.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은 종합상황총괄실장, 이용(초선·비례) 의원은 수행실장을 각각 맡는다. 윤 후보 측 국민캠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장 의원은 3선 출신으로 그동안 당내에서 윤 후보의 지원 활동을 맡았다. 이에 이번 캠프에서는 실무 전반을 조율하게 됐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윤 후보가 부산에 방문할 당시 일정 대부분을 함께 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30일 윤 후보의 입당식에도 함께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았다. 사진은 이용 의원이 7월 7일 대한민국 헌정대상 상장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 이용 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은 윤 후보 수행실장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제18회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루지 국가대표 출신이다.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맡았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도 역임했다.

2021-08-03 09:30: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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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연합훈련, 여러 상황 고려…한미 협의 중"

청와대가 2일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와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강행에 대해 전날(1일) 경고성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면 질의에 "군 당국에서 밝혔다"면서 이 같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청와대는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 간 합의로 복원된 남북 통신 연락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앞서 여러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8월 중순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가 내달 10∼13일 열린 이후 16∼26일에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TP)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및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등을 고려해 규모는 이전보다 축소한 가운데 치러질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 측 이야기다. 한편 청와대는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특별사면과 관련해 현재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2021-08-02 17:50: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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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기 정책에서 현장 이야기 많이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중소기업 정책 추진에 있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도 빠르게 변화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으로부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공정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가운데 동반 성장 관점에서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논의 및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주요 참모진뿐 아니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중교 ㈜프레시지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목표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 토대 위에서 대·중소기업의 상호 이익 차원에서 협력관계가 자발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정책 성과에 대해 점검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어,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정 경제를 위한 법 개정을 이뤘다. 제2벤처 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그동안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볕을 쬘 수 있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매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잘 타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있어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지적에 이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생 협력 모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장 목소리 반영'도 강조했다.

2021-08-02 17:32: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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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연합훈련 중단'요구에 국방부 '소극적 입장'만...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3월 16일 담화문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에 대해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이브리핑 화면 캡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국방부는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군당국이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은 10~13일, 연합지휘소훈련(CCPT)은 16~26일에 각각 진행할 것이라고는 이미 알려졌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또렷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올해도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실기동 훈련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지휘소훈련(CPX)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새로 부임한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 만큼, 한미연합훈련의 강도를 강화하려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미 18공수군단장과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 국제동맹군(CJTF-OIR) 사령관 등을 역임했고, 해외파병 6개월당 1줄씩 부착되는 해외복무 소매장이 18줄이나 부착된 장군으로 유명하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29일(현지시간)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우월한 연합군 및 외교적인 힘의 확보가 북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며 "첫 조치로는 미군이 한국에서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정치적인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김 부부장은 1일 밤 담화를 통해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남북 정상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난했다. 그는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며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해, 완곡하게 거부감을 드러낸 셈이다. 국방부와 통일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한북한의 이같은 무리한 주장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08-02 16:29: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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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도…文 "우리 방역·의료체계 충분히 신뢰할만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두고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며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하루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다만 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면서도 백신 접종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위중증률·치명률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찾아내고, 치료하는' K-방역 우수성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되고 있다. 이 같은 K-방역 장점이 흠들림 없이 작동되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확실성과 접종 예약시스템 미흡 논란을 의식한 듯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며, 국민께서 더 많이 예약할수록 접종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9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활약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 확산과 불볕더위로 지친 국민께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다. 메달이나 승패와 관계없이 한계에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20·광주여대) 선수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스포츠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기본 정신이다. 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조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스포츠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인 사실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스포츠가 어떤 장벽도 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1-08-02 15:29: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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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대적 감사 시작...투명성은?

유해발굴 현장에서의 발굴 성과조작 묵인과, 고위직 비위행위 등의 의혹을 받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2일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받게된다. 3일부터는 내부갑질과 비위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국유단 A 처장과 내부고발을 함에도 피의자 신분이 된 B 소령의 소환조사가 시작된다.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배 군인들을 찾아내고 모시는 숭고한 임무를 띈 국유단인 만큼, 시민들은 이번 사건의 전말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2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시되는 국유단관련 감사대상은 국방부본부, 육군본부 관련 부서, 국유단 및 유해발굴 지원부대다. 이 관계자는 감사의 중점에 대해서는 "제보/언론 보도 내용 사실관계 확인과 유해발굴 업무개선 도출 등"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꽤 오래전부터 국유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었던 점, 군내 수사 및 정보라인에서도 이상징후를 감지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국방부가 이제서야 제보와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감사 중점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단독 취재해 온 국유단 A 처장의 갑질과 비위행위는 이미 감찰을 거치는 등 내사 단계를 완료했지만, 오히려 A 처장의 청탁사실을 국유단장에게 보고한 B 소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의 시행자로 조사본부에 입건됐다. 내사 과정에서 공익적 내부고발자를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현 정부의 '공익적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다. 때문에 군 당국의 감사와 수사에 의혹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국유단 안팎에서 국유단장의 부대운영비 사적운용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국유단장은 군내 정보 및 수사기관 인사들에게 부대운영비로 설명절 선물로 '홍삼세트'를 보내왔다. 이와 관련해 한 군관계자는 "국유단장이 홍삼세트를 위문차원에서 보내온 것은 사실이나, 위문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 규정에 적법한 위문품이지만, 국유단장의 의도가 순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국유단 출신의 한 제보자는 "전임 국유단장은 2018년에도 부대운영비 개인사용 혐의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면서 "규모에 비해 예산 편성이 많은 국유단 특성상 유혹의 손길고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발굴지원과 관련된 공문발송 등 협조는 주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이뤄짐에도 인사복지실에 보내진 격려 선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육사 42기인 현 국유단장이 육사 45기인 조사본부의 전직 고위자와 친분이 두터웠다는 점 등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A 처장뿐만 아니라 국유단장 또한 수상대상에서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본부 관계자는 "해당 조사본부 고위자는 현재 전역을 한 상황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1-08-02 15:19: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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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 국방분야 교류활동 확대 논의해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이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6차 한-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테오엥디(TeoEng Dih) 싱가포르 국방정책차관보와 국방분야 교류활동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6차 한·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에서 양측은 ▲고위급 인사교류 ▲해양안보 ▲군사교육교류 등 그간 진행된 양국 간 국방분야 교류활동의 성과를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기술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 ▲사이버안보 등의 분야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기술협력 분야의 교류협력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를 계기로 체결한 화생방 정보 분야 MOU를 토대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테오 차관보가 이번 전략대화 참가 계기로 박재민 국방차관을 예방해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지역안보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8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국방전략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이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양국 간 국방협력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2021-08-02 14:18: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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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늘려가는 윤석열…경선 앞두고 표밭 다지나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예비후보가 최근 당 안팎 인사들과 만나 소통을 늘려가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서 국민의힘 내 지지세력 확보와 동시에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본격적인 경선 채비에 나선 모습이다. 윤 후보는 2일 오전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섰다. 이번 일정은 국민의힘 입당 후 처음 잡힌 공식 당내 일정으로 '명불허전 보수다'에는 초선의원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강연은 입당 후 첫 상견례이자 당내 경선을 앞둔 표밭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연에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낸 각종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주파수'를 맞추는 모습이다. 먼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 대해 윤 후보는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주택 소유자가 되지 못하게 저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도 "부패 사슬을 파헤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연장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좌절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강연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기존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지 않고, 생각이 다소 달랐던 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도 확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연에 이어 당 지도부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사를 비운 지난달 30일 당시 윤 후보가 전격 입당한 데 따른 해명도 있었다. '당 지도부 패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윤 후보의 입당 배경과 관련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 바 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윤 후보는 입당 환영식에서 "중도와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빅 텐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대승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의 더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입당해 우리나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라는 판단하에 예상보다 더 일찍 입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도 "경선 버스에 탑승해준 것에 감사하다. 버스에 탑승한 모든 분께 안락하고 안전한 경험을 주고, 무엇보다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도달하도록 하는 게 당과 지도부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입당을 환영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와 공식 만남에 이어 사무처 노동조합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도 찾았다. 이어 당 소속 의원실도 직접 찾아다니며 인사를 했다. 이후 윤 후보는 국민의힘과 외부 인사를 번갈아 가며 만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 후보 측'국민캠프' 관계자는 2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부터 대선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행보에서 안에 있거나, 밖에 계신 분 등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과 누구든 함께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1일) 윤 후보가 입당 직수 첫 공식 행보로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청년들의 정책 개발 세미나에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주말 동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듯) 전통적인 보수가 갖지 못한 외연 행보를 갖고, 당내 행보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02 14:08:0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