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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균발위원장, 박병석 의장 만나…'강력한 균형발전' 요청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김사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수도권 인구 비율 50% 돌파와 사회 전 분야의 수도권 집중 심화 현상,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 인구 감소와 저출생·노령화, 일자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역 현실에 대해 설명한 뒤 "강력한 균형 발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높은 요구 속에서도 지역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 법 제도적 기반 미비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박 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 마련 ▲지역균형 뉴딜 지속 추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균형위 개편과 균형발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균특법 개정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 등 주요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에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국회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11 11:00: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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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 11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8월 11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대선 승리를 약속했다.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3월 대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조로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9조원 가량 늘었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전년보다 축소됐다. 다만, 하반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열기가 쉽사리 식지 않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으로 휴전 상태이지만, "충분한 검증은 이어가겠다"고 양측 캠프가 밝히면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사전훈련이 시작된 10일, 또 다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10일 '국민캠프 정책자문단'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정책자문단에 분과별 보수 성향 전문가가 대거 포진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의 합류, 보건·아동 및 외교·안보 정책에 힘을 준 것이 눈에 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복절 연휴에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10일 경고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오는 28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21 숙명오픈캠퍼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이를 위해 18일 정오까지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산업> ▲삼성전자는 엑시노즈 W920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갤럭시 워치 차기 모델에 탑재할 예정으로, 구글과 함께 개발한 신규 통합 플랫폼도 지원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 하반기 다양한 신차 라인업 출시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죈다. ▲KT가 올 2분기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시장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미디어·콘텐츠 등 전 분야에서의 성장이 영향을 준 결과다. <유통·라이프> ▲신세계는 오는 27일 대전에 13번째 점포 '대전신세계 아트&사이언스'를 연다. 대구신세계 이후 5년 만의 신규 출점이다.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노 파이어(화력을 사용하지 않고 간편 조리가 가능한 식품)' 식품을 비롯한 간편식의 수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SK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에 진입한다. 국내 회사가 개발하는 백신이 임상 마지막 단계인 3상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마켓·부동산>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이 오는 15일부터 판매 중지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판매 중지를 받은 보험사들은 서둘러 개정 및 판매 중지에 나서고 있다.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스닥에 상장한 스팩 다수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 중인 가운데 총 5개 스팩이 연달아 일반 청약 일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서울 최대 정비사업지 '한남뉴타운'에 있는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얻기 위한 탐색전에 돌입했다.

2021-08-11 07:30: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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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원희룡, 尹·崔 숨 고르기에 존재감 드러낸다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0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대화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일 현장 일정에 나서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같은 당 경쟁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논란으로 숨 고르기에 나선 가운데 유 전 의원, 원희룡 지사가 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같은 당 소속 박형준 시장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PK(부산·울산·경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모든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하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새롭게 해보겠다는 희망과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유 전 의원은 박 시장과 만난 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찾아 기자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서 유 전 의원은 지역 현안인 가덕신공항 건설을 언급하며 "내년에 취임할 대통령은 가덕 신공항 문제를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안인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에 대해 "부·울·경 메가시티 문제는 경제공동체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말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자로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비상시국국민회의 창립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원 지사는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 토론회 등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먼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그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현역 의원 영입에 집중하는 상황을 두고 "어떤 정책과 비전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서 현역 의원 영입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측 후보들이) 정책은 안 만들고 계파만 만드는 점에서 이분들이 '원팀'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원 지사가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다. 원 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에 참여해 '노동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특권 노조의 기득권 카르텔을 허물고 노동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이동을 위해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원 지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기원을 찾아 이동섭 국기원 원장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태권도장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비상시국국민회의' 창립대회에 참석,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왔다. 앞으로 나라를 섬기고 국민을 받드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0 18:5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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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무기부품 국산화 위해 올해 2차 지원사업 실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수입에 의존하던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21-2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10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며, '방위산업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부품국산화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개발비의 75%, 중견기업은 60%, 대기업은 50%를 각각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신규 지원 과제는 11건이었지만 올해는 73건으로 크게 늘었다. 예산도 지난해 203억원에서 886억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난 3월에 실시한 1차 과제 14개에 대한 주관기업 모집 공모에는 총 33개 업체가 신청해 13개 과제의 주관기업이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8월 중 협약 체결 및 개발 착수를 할 예정이다. 1차 과제에서 주관기업이 미선정된 'KF-21용 손상탐지센서' 1개 과제는 이번 2차 공모 과제에 포함돼 다시 공모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단종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존 핵심부품 사업에 더해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등 부품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유형이 다양화됐다. 이번에 2차로 공모하는 과제는 총 60개로, 올해 49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36개월) 간 정부 개발 지원비 약 211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년도별로 보면, 내년에 816억 원, 2023년에 635억 원, 2024년에 176억원이 각각 지원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2차로 선정된 과제 중, 'KSS-III 잠수함용 양강 마스트 부품' 은 국내 자체 개발 실적이 없고 해외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이라며 "국산화개발 성공 시 수입대체 효과로 3000억원의 높은 경제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60개 과제에 대해 양산물량 등이 포함된 소요물량과 부품단가로 단순하게 산정한 기대효과는 약 9261억 원이다. 향후 무기체계가 수출에 성공하면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 또한 추가 수출 물량을 납품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 향상도 예상된다. 이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10일부터 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체 모집은 11월 중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미선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와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디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1-08-10 16:28: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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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훈련 비판' 김여정 담화에…"예단 않고 면밀히 주시"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 개시 관련 '강한 유감' 표명에 10일 "담화 의도나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등에 대해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측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반발한 만큼, 향후 상황까지 고려해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김 부부장 담화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문 대통령 반응에 대해 청와대는 언급을 삼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의 특이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이후 정상 간 친서 교환 여부에 대해 "밝혀드릴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에서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정상)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 국가(북한)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양국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 미국 모더나 사에 항의 방문하는 데 대해 "적당한 시기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방미해 모더나 측과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협의하고, 다른 백신 회사도 가능한 범위에서 만남을 갖고 백신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전 3600만 명 1차 백신 접종 목표 달성과 관련 "모더나 백신 도입 상황 변경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백신 도입 또는 접종 속도 제고를 위해 최대한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 부친에 대한 친일파 의혹 제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 회담 수석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정책자문단으로 합류한 데 대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고, 법무부와 청와대의 교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며 "(대통령도 내부 회의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말씀하신 바 없다"고 밝혔다.

2021-08-10 16:2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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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與 대선주자 엇갈려·野는 환영

법무부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주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9일 정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와 관련해 이소영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9일 "사면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재용 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10일 전국민 주치의 제도 정책협약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께 큰 빚을 졌다"며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추미애·박용진·김두관 후보는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억강부약과 공정 세상을 정치철학으로 내세웠던 이 후보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겐 "이미 오래 전에 재벌 기득권에 포섭됐다고 봤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9일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삼성은 국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재형 예비후보도 같은날 캠프 공보특보단 논평에서 "삼성은 더욱 엄격한 준법경영으로 다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불였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삼성은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막중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환영의 뜻을 밝힌 홍준표 의원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도 결정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1-08-10 15:35: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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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 '네거티브 중단' 선언…불안한 휴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열기가 쉽사리 식지 않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으로 휴전 상태이지만, "충분한 검증은 이어가겠다"고 양측 캠프가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과열한 '네거티브 공방' 열기를 식히기 위해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한 상태다. 이상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경선 후보 간 이어지는 네거티브 공방과 관련 "(현재) 제재 조항보다 보다 강력한 제재 또는 경중에 따라 책임을 확실히 물 수 있게끔 분과위원회에 연구를 맡겼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9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은 "지금 적시된 것으로는 (네거티브 제재에 있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자체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반드시 제재를 가할 정도의 사안이나 (공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경선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당의 단합력을 깨지게 할 정도의 후보나 관계자가 있다면 중한 건 중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후보나 캠프에서 반복·악질적으로 (네거티브) 행위를 할 때,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강력한 (네거티브 제재) 방법을 다음 주 월요일쯤에 마련토록 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당 차원의 강력한 제재 예고에도 '네거티브 전쟁'은 언제든 재개될 분위기다. 각 캠프에서는 이미 "충분한 검증은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검증'과 '네거티브' 간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언제든 휴전 선언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지사 측 캠프는 경쟁 후보의 의혹 제기와 관련 "명확하게 아닌 부분은 대응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선을 넘는 공세에는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 지사 측 캠프 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원칙은 네거티브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정말 명확하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 캠프에서 경쟁 후보 관련 의혹 제기 여부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이 많다. 사실관계를 언급해도 사실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라고 밝혔다. 논란이 있는 현안일 경우 상황에 따라 대응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 전 대표 측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네거티브와 검증은 구별돼야 한다. 사실에 기초한 자질 검증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이 지사 관련 도덕성 문제나 지역주의에 대한 언동, 공약 말 바꾸기, 기본소득 공약 홍보에 경기도 예산 사용 등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공세가 검증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한편 이 같은 공방에 송영길 대표는 1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합의한 네거티브 중단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려면 (경선에 참여한) 후보 본인은 물론, 국회의원과 대변인 등이 그 취지에 따라줘야 한다"며 재차 네거티브 중단을 호소했다.

2021-08-10 15:00: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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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 한미연합훈련에 찬물 뿌린 김여정…北 군사도발 높이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사전훈련이 시작된 10일, 또 다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담화를 발표해, 축소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병력마저 감축시키게 만들었다. 이번 담화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한미연합훈련에 찬물을 끼얹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인 셈이다. ◆김여정 '한미연합훈련'비난 넘어'도발가능성'도 언급 이날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북한)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인민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 북한이 거론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주장도 함께 내놨다. 그는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부장이 한미 당국을 향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인 행동"이라면서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고 언급해, 이번 담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의원장의 뜻을 담은 강한 경고일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북한이 어떠한 군사도발을 감행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한미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北 한미연합훈련 저강도 아닌 신무기시험 가능성 커 군 일각에서는 통상적으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고강도의 군사도발보다는 저강도의 군사도발을 감행했던 만큼, 미리 어수선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지만, 최근 미-중간의 긴장국면 속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가깝게 다가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군사도발의 수위를 높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화상으로 열린 아시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훈련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정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를 원한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 선 안 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담화에 대해 북한이 새로운 무기시험을 실시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김여정 부부장 담화의 핵심은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으로 향후 무기개발 시험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에 대한 시험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음 순서는 신형 잠수함이나 SLBM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1과 25일 각각 순항미사일과 신형단거리탄도미사일(탄두중량 2.5톤)을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군사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이 내년 2월 개최할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10월 이전에 군사적 행동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대해 지나치게 정부가 과민반응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핵무력 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며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이 공격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내로남불식의 이중잣대에 근거한 모순된 논리"라고 평가했다. 정 센타장은 "만약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한미와의 고위급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동결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교환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10 14:48:52 문형철 기자